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제철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직 대통령이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것은 1927년 개장 이후 처음이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럭과 꽃게, 전어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을 구매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으로 오찬도 했다. 지난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내 수산물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요즘 장사는 어떤가요?”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있나요?”라고 묻는 등 상인들과 장사 근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이날 시작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해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직접 구매한 영수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다. 온누리 상품권 행사는 수산 시장에서 물건을 산 뒤 영수증을 제시하면 산 가격의 30%를 상품권으로 하루 최대 2만원 환급해주는 행사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월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다”며 “사이버, 해양 안보 분야 협력과 디지털 분야 협력사업 발표 등을 통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별개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됐다. 양국 정상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방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 기업인을 만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8일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9~10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회의 중 열리는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과 역할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물론 스페인,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이상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대한 많은 정상을 만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 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여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10월 3일) 사이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6일 간의 ‘황금 연휴’가 사실상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대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하여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금융당국이 절대평가인 공인회계사 선발 시험을 실제로는 상대평가처럼 운영하며 합격자 수를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 인원을 맞추기 위해 채점 기준을 바꿔 수험생 점수를 조정하기도 했다. 당국이 제도 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앞으로 회계사 합격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공인회계사 선발 시험 감사 결과’를 보면 회계사 시험은 2007년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해놓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뽑는 상대평가에서 2차시험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다만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두고 이에 미달하는 인원은 상대평가로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최소 선발 인원을 마치 선발 목표 인원인 것처럼 관리했다. 2020~2022년 최소 선발 인원은 1100명으로 동결했다. 같은 기간 실제 선발 인원은 1110~1237명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날 발표된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도 1100명이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주기적 지정제·표준감사시간제 등 일련의 회계개혁 조치로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금융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금융위는 올해 최소 선발 인원을 산정하면서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연구용역을 참조했다. 당시 KDI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영향으로 2017년 대비 2020년 감사시간(회계수요)이 19.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증가치는 이를 웃도는 25.9%였다. 수요 조사 역시 부실하게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회계법인 40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회계사 채용 계획을 조사했다. 4대 대형 법인(1125명)을 비롯한 회계법인의 채용 계획은 1372명
올해로 합법화 3년 차를 맞은 소방관노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공무원노조 탈퇴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전공노 초대 소방본부장을 지낸 ‘소방노조의 산파’격인 박해근 소방관은 “소방관 처우 개선보다 ‘윤석열 퇴진’을 우선시하는 민노총·전공노에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민노총 집단탈퇴를 확정했다. 공직사회의 ‘반(反)민노총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 물러나라’ 너무 쉽게 해”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경북 지역 전공노 소속 소방본부 조합원 1000여 명 중 약 800명이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방본부 경북지부장을 포함한 500여 명의 탈퇴 처리는 이미 완료됐다. 소방관 노조는 2021년 7월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노조 활동이 허용되면서 닻을 올렸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 소방본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소방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소방노조 등 4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그런데 민노총 소속인 전공노 소방본부에서 최근 개별적으로 노조를 탈퇴한 소방관이 급증했다. 경북 영천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근무 중인 박해근 전 본부장은 2012년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을 맡아 소방관 권익 향상과 노조 설립 등을 주도한 바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민노총과 전공노는 소방관 처우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투쟁·시위에 소방관들을 계속 동원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민노총은 ‘대통령 물러나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며
![[단독] 소방관·안동시 노조도…'민노총 탈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361648.3.jpg)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설,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5만원 한도에서 커피전문점 온라인상품권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평소 선물 가액의 두 배가 적용되는 명절 기간(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추석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선물 가액 두 배 적용 기간이다. 공직자 등이 5만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물품 선물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 온라인상품권과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쿠폰, 문화관람권 등이 해당된다. 사실상 금전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감사원이 현직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사교육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교사가 300명에 육박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 당국 조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감사원은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사교육 관련 감사 착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5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서울·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일부터 현장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위 ‘킬러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두고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교사는 297명에 달했다. 약 5억원을 받은 경기도 한 사립고 수학 교사를 비롯해 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가 45명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 행위의 범법 행위 여부, 청탁금지법·복무규정 등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정부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10월 3일) 사이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 6일간의 ‘황금연휴’를 통해 내수경기 진작 등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다.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의가 들어와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기 진작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지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특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여당과 대통령실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와 민간 기업 및 각급 학교의 자발적 휴무·휴업 등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공식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학교가 이미 10월 2일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업일로 정했다. 유통·여행업계는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소식을 반기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기준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황금연휴 온다"…유통·여행업계 화색역대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활용해왔다. 2010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모두 네 번(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 제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 두 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2일, 2020년 8월 17일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과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언급한 데 이어 또다시 진보 세력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빗대 말하는 분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떤 새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새는 뒤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한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진보학자인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의 책 제목인 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와 진보의 관계에 대한 나름의 정의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자신의 운명과 삶에 대해서, 자기와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이라며 “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현실을 감안해서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는 조금씩 양보돼야 하므로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다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광주광역시가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을 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초·중등교육에 투입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교부금 증가폭을 세수 증가 비율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연동해 교부금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배분되다 보니 나눠먹기식 현금성 지원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생 59% 주는데 교부금 4배↑감사원은 24일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교육부에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 등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처음 내국세 총액의 12.98%였던 배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엔 20.79%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은 학령인구(만 6~17세)가 2020년 560여만 명에서 2070년 227만여 명으로 59.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49조9000억원에서 222조6000억원으로 4.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891만원에서 9781만원으로 11배 늘어날 전망이다. 감사원은 교부금 총규모를 경상 GDP 증가율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제안한 내용이다. 이 경우 2070년 교부금 총액은 127조5000억원, 1인당 액수는 5601만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배점 기준 등 오류를 바로잡지 않아 잘못된 평가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평가위원을 규정과 달리 재위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2020년 6월 17일 평가단으로부터 준정부기관(73개)의 사회적 가치 관련 4개 평가지표 배점이 기준과 다르게 설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를 이틀 남긴 시점이었다. 당시 평가단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배점을 수정할 경우 원자력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평가단은 기존 종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다른 평가지표 등급을 1개씩 임의로 바꿨다. 그 결과 원자력환경공단(D→C)과 철도시설공단(B→A)은 정당등급보다 높은 종합등급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S→A)과 아시아문화원(B→C)은 정당등급보다 낮은 종합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담당 부서 역시 해당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평가단이 종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평가 결과를 그대로 공운위에 상정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당시 기재부 담당 A과장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A과장은 감사원이 평가 근거 자료인 득점집계표 제출을 요구하자 “득점집계표는 내부 참고자료일 뿐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원은 디지털포렌식과 기재부 컴퓨터 봉인 조치 등을 거친 뒤에야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미 연합사 전시지휘소(CP탱고)를 방문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상황을 점검했다. 현직 대통령의 CP탱고 방문은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군사동맹과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날 방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에 있는 한·미 연합사 전시지휘소를 찾아 “1978년 한·미 연합사 창설 이래 CP탱고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탱고는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의 약어로 1970년대 수도권 외곽 산속 화강암 터널 속에 지어진 작전지휘소다. 적의 핵무기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다. 생화학무기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 지원 없이 약 2개월간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UFS에 대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여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습 기간 한·미 장병 약 8000명이 참가해 38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 중임을 언급하며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만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UFS 연습에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9개국(호주, 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들어간 첫날인 21일 “(북한의)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는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예상되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전술이 먹혀들 경우 “빠른 전시 전환을 방해해 본격적인 싸움도 해보기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원자력발전과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에 대한 미사일·드론·사이버 공격으로 국가 기반체계가 마비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는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
국민권익위원회가 96개 공공기관 민원 콜센터 시스템을 정부통합콜센터(110번)로 통합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는 수백 개에 이른다.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등 비효율이 적지 않은 데다 민원인이 겪는 불편도 크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권익위는 ‘범정부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민원인이 어떤 기관 콜센터로 전화하더라도 통합콜센터를 통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 국가보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를 시작한 뒤 이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평상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이다. 다만 설날·추석 24일 전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평상시 선물 가액의 두 배인 20만원어치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그동안 농축수산업계 등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 선물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축산업계·문화예술계 대표 등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수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선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다. 청탁금지법 담당 기관인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초 권익위 안팎에서는 당정 협의가 이뤄진 지 불과 3일 만인 21일 첫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의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 중 임시 전원위를 소집해 개정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시행령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추석(9월 29일)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다음달 5일 안에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전원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한 번에 통과시켰다. 권익위는 “위원들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 소비 패턴과 유리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및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연결에 따른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 향상, 미래 핵심 신흥기술 공동개발과 기술 표준화,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한 3국 간 공조 등 성과를 언급했다. 특히 중국 등과의 기술 확보 경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며 “경쟁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을지연습의 의의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되어 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다”며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 관, 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
96개 공공기관 민원 콜센터 시스템을 정부통합콜센터인 ‘110번’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에 상관없이 110번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콜센터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전화민원 상담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가 수백개에 이를 정도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다. 민원 상담 과정에서 소관기관으로 전화를 넘길 때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전화가 끊기면 상담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도 뒤따랐다. 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우선 96개 공공기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는 ‘범정부 AI 기반 통합 콜센터 구축사업’을 시작했다. 이달 17일에는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구축사업 중간보고회의 워크샵을 열어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통합콜센터 구축 방안 등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1단계 사업에서는 정부 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을 구축한 뒤, 내년 2단계 구축에서 국가보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96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콜센터를 통합하는 3단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콜센터 구축사업에는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한다.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민원인이 다른 기관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할 때 최초 상담정보가 기관 간 공유돼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AI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상담을 해주는 ‘AI 어드바이저’, 상담 내용을 바탕
“미증유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중요”(윤석열 대통령), “한국과 일본은 능력 있고 필수불가결한 미국의 동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3국 전략적 공조의 잠재력을 개화하는 것은 필연이자 시대의 요청”(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은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협력하게 된 배경과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선 ‘신냉전’ 구도가 날로 선명해지는 가운데 한·미·일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에 기반한 연대를 통해 국제질서를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아시아판 침략전쟁 우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일종의 공동성명문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합의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의 국제정세 인식과 비전, 이행 방안 등을 담고 있다. 3국은 지정학적 경쟁과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북한의 핵 도발 등을 한·미·일이 함께 직면한 ‘역사적 기로’로 꼽았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전쟁과 중국의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현상변경 시도’를 지목하며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쟁과 같은 형태의 군사적 갈등이 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하며 “우리가 (러시아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대만에 대해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날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체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지침을 담았다. 3국은 “국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과 연계해 대(對)중국·러시아 포위망을 구축하는 핵심 협력체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시켜 3국 간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관련 정책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3국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을 협력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한·미·일 협력체의 행동 반경을 북한 등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등 글로벌 차원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중국해에서 기존의 국제규약, 국제법적 합의를 어기는 방향으로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3국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3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행과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아세안 회원국이 동남아 역내 현안을 주도하는 ‘아세안 중심성’과 태평양도서국의 대외 비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역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은 녹색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기에 개도국의 개발협력이나 물, 에너지 자원 등 인프라 구축 문제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태평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직후 전화를 걸어와 최근 부친상을 겪은 윤 대통령을 위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준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을 거론하며 “안보 동맹이란 재난 시에도 늘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윤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제 좋은 친구”라고 화답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숙소에 윤기중 교수의 별세를 애도하는 메시지와 조화(사진)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명의로 된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며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며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해외 주요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정치적 용기’를 조명하는 기사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체 구축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한국과 일본 간 과거사 문제 실타래를 윤 대통령이 풀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에 따르면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는 1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역사적 고충을 넘어선 용기있는(courageous) 한국 대통령과 실용적인 일본 총리가 큰 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가능케 한 돌파구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는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다니엘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같은 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으로 과감한 선택을 감수했고, 일본 총리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일 양국 정상의 노력에 대해 “두 정상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은 국내에서는 상당한 역풍에 직면했지만 지난 1년간 수차례 만나며 양국 간 협력의 힘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외교가에서의 평가를 인용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특히 윤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 보여준 이니셔티브에 공(credit)이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의 게로이드 라이디 칼럼니스트는 18일 게재한 칼럼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에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정치적으로 과감한 결단을
정부가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단탈퇴 시도에 ‘지부장 권한 정지’로 맞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정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안동시지부장에 대한 권한정지 통보는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는 노조법 5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분”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오는 30~31일 민주노총·전공노 탈퇴를 위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과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등 정치 투쟁에 골몰해 있다는 점을 탈퇴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자 전공노는 곧장 지부장 권한 정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전공노는 지난 16일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에게 “‘반(反)조직 행위’를 했다”며 권한 정지를 통보하고 탈퇴 투표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전공노의 권한 정지 처분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인정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의결된 상벌규정 제10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자’에 대해선 징계 절차 중에라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지부는 탈퇴 찬반 투표를 예정대로 할 방침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정부가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집단탈퇴 시도에 ‘지부장 권한 정지’로 맞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정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안동시지부장에 대한 권한정지 통보는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는 노조법 5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분”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결의·처분 의결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오는 30~31일 임시총회를 열어 민주노총·전공노 탈퇴를 위한 전체 조합원(1300여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에서 전공노 집단탈퇴를 시도한 노조가 등장한 것은 2021년 8월 강원 원주시청 노조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안동시지부는 민노총·전공노의 ‘너무 잦은 정치투쟁’을 탈퇴 이유로 내세웠다. 유철환 지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지금은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공노는 곧장 지부장 권한 정지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전공노는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유 지부장에 대해 “조직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서명부를 배포하는 등 ‘반(反)조직 행위’를 했다”며 권한 정지를 통보하고 반조직행위 즉각 중단을 명령했다. 전공노는 “현재 직책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정지한다”며 “즉각 반조직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이후 권한 정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별세를 애도하는 조화를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보내온 조화는 윤 대통령 도착 전 숙소에 전달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조화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명의로 “윤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며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빕니다”라는 메시지 카드가 들어 있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곧 통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숙소에 머물며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최종점검을 한 뒤 다음날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간 안보·경제 협력 수준을 북한 위협 등에 관한 역내 공조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등 글로벌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장이 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국 전 부친 윤기중 교수의 발인식에 참석하는 등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다.○3국 정상, 격식 없는 오찬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해 1박4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다. 다음날인 18일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의를 마친 3국 정상은 격식 없이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과 3국 정상이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은 마무리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국 외교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3국이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핵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탈퇴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민주노총에 염증을 느낀 2030세대 공무원들이 탈퇴를 주도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오는 30~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위한 찬반 투표를 한다. 공직사회에서 전공노 집단탈퇴 사례는 2021년 8월 강원 원주시 노조 이후 2년 만이다. 안동시지부는 민주노총·전공노의 ‘잦은 정치투쟁’을 탈퇴 이유로 내세웠다. 유철환 지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지금은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총투표’를 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파면·처벌하는 안건과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법인세 인하, 복지예산 축소 등 7개 사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당시 안동시지부는 전공노 산하 지부 중 유일하게 총투표 참여를 거부했다. 유 지부장은 “젊은 조합원 사이에선 전공노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상당하다”며 “지부 간부 대다수를 차지하는 30대 이하 조합원의 80%가량이 총투표 참여를 반대해 거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비의 70% 이상을 상급단체가 분담
아파트 등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부실시공 신고 기한은 ‘준공 후 1년 이내’로 한정돼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 436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권익위는 일부 지자체가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준공 후 1년 이내로 한정한 것을 문제로 꼽았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일부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권익위는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등 대형 공공성 건축물 기둥과 내력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 보·바닥·지붕 등은 5년이다. 앞으로 LH가 지은 아파트의 기둥과 내력벽 부실시공 신고 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건설업계에서는 신고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하는 등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익위는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받는다.오형주 기자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탈퇴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민주노총에 염증을 느낀 2030세대 공무원들이 탈퇴를 주도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오는 30~31일 임시총회를 열어 민주노총·전공노 탈퇴를 위한 전체 조합원(1300여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안동시지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조직형태 변경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결의했다. 공직사회에서 전공노 집단탈퇴를 시도한 노조가 등장한 것은 2021년 8월 강원 원주시청 노조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안동시지부는 민노총·전공노의 ‘너무 잦은 정치투쟁’을 탈퇴 이유로 내세웠다. 유철환 지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지금은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총투표’를 실시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하는 안건과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7개 사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것이다. 당시 안동시지부는 전공노 산하 지부 중 유일하게 총투표 참여를 거부했다. 유 지부장은 “요즘 젊은 조합원들 사이에선 전공노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
![[단독] 안동시노조도 민노총 탈퇴 선언…"'尹 퇴진' 더는 못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52493.3.jpg)
군이 5년간 2708억원을 투입해 사들인 방탄복과 방탄헬멧의 성능이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과 해병대에 보급한 방탄복은 바닷물 방수 기능이 없었고, 육군 방탄헬멧은 성능시험 결과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지난해 보급된 경량방탄헬멧의 충격 흡수력이 군 요구성능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방탄성능 시험기관인 NTS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다. 충격흡수력은 폭발 등 외부 충격 시 물리적 손상 없이 두부를 보호하는 성능을 뜻한다. 감사원은 “요구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탄헬멧을 육군이 보급해 이를 착용한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군이 방탄성능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납품업체는 “성능시험을 하려면 헬멧에 부착된 벨크로(일명 찍찍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육군 군수사령부 A관계자는 이를 묵살하고 벨크로를 그대로 둔 채 NTS에 시험을 의뢰했다. NTS는 벨크로가 부착돼 있다는 이유로 충격흡수력 중 함몰 깊이 항목을 측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는 “방탄성능은 전 항목이 요구성능을 충족한다”며 품질 검사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 육군은 이 같은 경량방탄헬멧 43억원어치를 구매하면서 예산 불용 방지를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선납품·후검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징계처분(정직)을 내리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요구했다. 해군과 해병대에 제공된 부력방탄복이 해상 및 상륙작전에 필요한 바닷물 방
군이 5년간 2708억원을 투입해 사들인 방탄복과 방탄헬멧의 성능이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해병대에 보급한 방탄복은 바닷물 방수 기능이 없었고, 육군 방탄헬멧은 성능시험 결과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지난해 보급된 경량방탄헬멧의 충격 흡수력이 군 요구성능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미국의 방탄성능 시험기관인 NTS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확인했다. 충격흡수력은 폭발 등으로 외부 충격 시 물리적 손상 없이 두부를 보호하는 성능을 뜻한다.감사원은 “육군이 요구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탄헬멧을 보급해 이를 착용한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군이 헬멧 도입 과정에서 방탄성능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납품업체는 “성능시험을 하려면 헬멧에 부착된 벨크로(일명 찍찍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육군 군수사령부 관계자 A는 이를 묵살하고 벨크로를 그대로 둔 채 NTS에 시험을 의뢰했다. NTS는 벨크로가 부착돼있다는 이유로 충격흡수력 중 함몰깊이 항목을 측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는 “방탄성능은 전 항목이 요구성능을 충족한다”며 함몰깊이의 경우 구매 전 측정된 시제품의 측정값을 기재하는 등 품질검사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 육군이 이 같은 경량방탄헬멧 43억원어치를 구매하면서 방위사업청에 ‘선납품·후검사’를 요청했고, 방사청이 이를 승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육군은 국가재난이나 해외파병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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