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휴가를 마친 이 대표는 ‘김은경혁신위원회’ 논란은 물론 당과 본인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를 수습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4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것을 거론하며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난 김 대표는 7일 당무에 복귀한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 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인가”라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덧붙였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을 두고선 “이런 부패 정당을 혁신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혁신은커녕 패륜 행각을 일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와 마찬가지로 7일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는 당과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윤 의원의 구속으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검찰이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6일 이전에 영장을 청구하면 이
정부가 4일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진행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예비비 69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냉방 대형버스와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전북 부안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 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58개국에서 찾아온 청소년과 학부모, 선생님 4만3000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다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중앙부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심해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를 지원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적극 소통하면서 남은 일정을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부터 야간 행사가 끝나는 6일까지 잼버리 야영장에서 숙영하며 범정부 추진단을 이끌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모친상을 당했다.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앞서 한 총리와 이 장관에게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며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연 임시국무회의에서 잼버리대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 69억원 집행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예비비 지출안을 즉시 재가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테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 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속보] 尹, 서현역 흉기 테러에 "경찰력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ZA.34120356.3.jpg)
산하 노동조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단 탈퇴를 금지한 산별노조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사법조치에 들어갔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을 철폐하라는 정부 시정명령을 노조가 거부하고 있어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고용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전공노, 화섬식품노조 등 집단 탈퇴 금지를 규약에 명시한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이 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추진해왔다. 고용부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면 지노위가 의결하는 방식이다. 서울지노위는 고용부가 요청한 전공노에 대한 시정명령을 4월 의결했다. 전공노가 2021년 9월 신설한 선거관리규정을 철폐하라는 게 핵심이다. 이 규정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선출직 입후보자가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면 후보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지노위는 “전공노 선거관리규정은 노조의 기본적 운영원리인 민주성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전공노가 산별노조의 특수성과 노조의 자주성을 내세우자 “노조가 자주적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조합민주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민노총을 탈퇴하려는 노조가 줄을 잇고 있다. 민노총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등 정치 투쟁에 골몰하는 데 염증을 느
정부가 산하 노동조합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산별노조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조치에 들어갔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철폐하라는 시정 요구를 노조 측이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고용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집단탈퇴 금지, 노조 민주성 훼손"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전공노, 화섬식품노조 등 산하 노조의 집단탈퇴 금지를 규약에 명시한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철폐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추진했다. 요즘 노동현장에서는 민노총 등 상급단체를 탈퇴하려는 노조들이 줄을 잇고 있다. 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데 염증을 느낀 20·30대 MZ세대 조합원을 중심으로 탈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한 포스코지회에 이어 지난 5월엔 롯데케미칼 대산지회가 화섬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전공노는 2021년 9월 중앙위원회를 열어 입후보자 자격 상실 요건을 나열한 선거관리규정 제22조에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노동계에서는 해당 조항 신설이 같은 해 8월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가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의결한 직후 추진된 것으로 본다. 원공노와 같은 집단탈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독소조항을 만들
![[단독] '민노총 탈퇴금지' 첫 사법조치…전공노 위원장 입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132431.3.jpg)
대통령실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재산 가치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가 크게 늘었는데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배기량을 잣대로 자동차세나 복지급여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1일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10만원 정액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낮지만 고가인 수입차나 전기차 소유자가 배기량이 높지만 저가인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판매가격이 1억3000만원에 이르는 테슬라 모델S 전기차 소유자는 매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반면 배기량 3500cc의 제네시스(판매가 6000만원) 소유자는 연간 세 부담액이 90만원에 이른다. 국민토론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 가치와 환경 오염, 도로 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환경오염을 생각해 전기·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동차 배기량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약자 복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도 쓰인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배기량 기준은 1600㏄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이다. 대통령실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부실 시공에 대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속보] 尹 "LH 아파트 부실,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ZA.34120319.3.jpg)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에 “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다”며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속보] 尹 "이번 주부터 바로 수해 지원금 지급"](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ZA.34120317.3.jpg)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간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모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순방 등 격무에 시달렸고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극심한 호우 피해 대응 등을 이유로 여름휴가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대통령 휴가 일정에 따라 휴가를 짜는 관행도 고려했다”며 “공무원 휴가가 내수 진작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휴가를 가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께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청해대(靑海臺)’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인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 등을 구상할 전망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맞서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 수준도 한층 더 긴밀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지난 28일 공식 발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이 다자회의 무대가 아닌 곳에서 별도로 정상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1994년 첫 회의 이후 그동안 12번 만났는데 모두 다자회의 참석이 계기였다. 한국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은 2008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주요 외교 성과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여는 작은 파티에 한국과 일본 정상을 데리고 갈 것”이라며 “그들은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화해했고 이는 근본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이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기점으로 북·중·러 3국의 밀착이 가시화된 가운데 회동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별도의 형식이나 주제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리트리트(retreat)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상 간 격의 없고 친밀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북한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맞서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국 정상은 북한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이 다자회의 개최와 관계없이 별도로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4년 첫 회의 이후 그동안 3국 정상의 12번 만남은 모두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렸다. 한국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은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두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주요 외교 성과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으면서 “나는 캠프 데이비드에 일본과 한국 정상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은 2차 대전으로부터 화해를 했다”며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 만남이 지난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기점으로 북·중·러 3국의 밀착이 가시화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하여, 경제안보, 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물관리 시스템 재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오는 8월 마련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벌인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가 별다른 수해를 입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지천, 지류가 범람해 예상치 않은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과거 4대강 사업이 지류, 지천까지 확대되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는 오히려 20% 늘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당정이 협력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야당 요구에 대해선 “예비비를 비롯한 피해복구 가용 자원이 충분히 남아있는 데다가 정치적인 보조금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분까지 있어 지급에는 문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경북 포항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을 만나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방부, 해군 등 관계자들과 포항 남구 석리 삼양아파트 및 상정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포항 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수해 복구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해당 지역 주민 289명은 지난 3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고 누수가 발생했지만 인근 군 비행장 고도 제한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군 비행장은 비행안전을 위해 주변 지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등 높이를 제한한다. 포항 군 비행장과 인접한 이 아파트는 비행안전구역 2구역 안에 위치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 군 비행장 주변 고도 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동해면 주민들과 11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자리했다. 주민들은 “이곳은 지대가 높아 이미 지반 높이만으로도 제한고도를 초과한다”며 “건물을 새로 올리는 것 뿐 아니라 빗물이 새는 지붕을 보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권익위와 국방부는 앞으로 비행안전이 유지되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같은 날 김 위원장은 군사시설로 인해 고충을 겪는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과도 만났다. 포항 장기면 주민들과 경주 감포읍 오류3리 주민들은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신청했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그야말로 언론계 중진”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네트워킹·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함께 등장한 이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산업·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소통이 잘 되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미디어 산업 육성에 대해 “방송통신이나 미디어 산업은 젊은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로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과감한 규제혁신 그리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며 “이 방향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또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거의 틀에 갇혀 억눌려 있으면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속보] 尹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93359.3.jpg)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 및 유엔평화기념관 방문을 마치고 자갈치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소매를 걷어 올린 셔츠 차림이었다. 김 여사는 가방에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부산 이즈 레디’ 키링을 달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1층 상회에서 제철 수산물 등을 둘러본 뒤 넙치·붕장어·해삼·가리비·전복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한 상인으로부터 펄떡거리는 붕장어를 건네받은 윤 대통령은 웃으면서 “이게 미끌거리네. 아이고 이게 막 붙네”라고 말했다. 생새우룰 먹을 것을 제안한 상인에게는 “이것을 포로 떠 가지고 잘게 해서 싸먹기도 하고, 포로 해서 따로 구워먹을 수 있게도 한다”며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상인이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에게 받은 사인을 보여주자 “제가 사인 한 장 더 해드리겠다”며 ‘자갈치시장 대박나세요’라고 적은 사인을 건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7월과 지난해 5월 취임 직후에도 자갈치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8월 1∼12일 전북 부안 일대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여를 위해 입국해 부산을 찾은 스웨덴 스카우트 대원들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상인들에게 키링을 7∼8개 꺼내 나눠주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층 식당에서 상인들과 만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는 한 상인의 하소연에 “현명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주러시아 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사진)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신임 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사는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남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들어가 북핵외교기획단장, 주세르비아 대사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까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남·북·미 간 대화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지난 4월 전임 장호진 주러 대사가 외교부 1차관으로 이동하면서 후임 대사로 내정됐고, 지난달 러시아 정부로부터 임명 동의(아그레망)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오영주 전임 대사가 지난달 외교부 2차관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주베트남 대사에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주칠레 대사에는 김학재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 대사엔 박기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주체코 대사엔 홍영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를 임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90대의 룩셈부르크 참전 용사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6·25 전쟁 참전 용사인 레옹 모아옝 씨(92)와 만남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보행 보조기를 이용해 걷는 모아옝 씨를 향해 “이렇게 뜻깊은 해에 장시간 비행을 해서 이렇게 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휠체어로 오실 줄 알았는데 보조기를 이용해 이렇게 직접 걸어서 오시니까 무릎을 빼고 전부 건강한 모습이셔서 정말 다행이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알기에는 한국에 철원이라는 지역에서 전투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70년 전의 그 상황이 기억나시느냐”고 물었다. 모아옝 씨는 한국어로 ‘철원’이라고 한 뒤 “조금 기억하고 있다”며 “완전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아옝 씨는)처음에 총상을 입고 일본으로 후송이 돼 치료를 받은 뒤 또 참전을 하셨다”며 “어떻게 그렇게 용기있게 두 번이나 참전을 결심하셨느냐”고 했다. 모아옝 씨는 당시 부상에 대해 “4개월 동안 왼쪽 다리 부상으로 입원을 했었다”며 “(당시)뼈에 관통상을 입어 다리를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룩셈부르크는 전쟁 당시 22개 참전국 중 인구 대비 최다 인원(연인원 100명)을 파병했다. 룩셈부르크군은 벨기에 대대 소속으로 중공군과의 백마고지 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현재 룩셈부르크에 생존한 참전 용사는 단 두 명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규제 강화에 공감하며 글로벌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3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AI 선도기업 간 자발적인 약속은 제가 지난해 9월 뉴욕과 올해 6월 파리에서 제시한 디지털 비전과 뜻을 함께한다는 점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해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오픈AI 등 7개 AI 기업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AI 규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7개 AI 기업들은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정보 조작이나 가짜뉴스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나는 실은AI”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지난 5월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대선 재출마 선언을 조롱한 바 있다. 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NBC 방송의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SNL)에 깜짝 출연한 것을 두고 ‘AI가 만든 가짜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조작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맞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이른바 ‘파리 이니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관저를 선정하는 것은 개인이 부동산을 둘러보러 다니는 것이 아닌 중대한 국정 사안”이라며 “중대한 국정 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24일 “조선시대로 따지면 지관이 가서 땅 터 봐주고 그런 것”이라며 “이분이 또 얘기하기를 ‘용산으로 옮긴 뒤에 막힌 혈이 뚫렸다’ 했는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은 것”이라며 “백 교수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 조언을 한 적도 있고, 2017년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부부까지 만난 적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후보지 등을 결정할 때 풍수지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왔다며 풍수지리를 마치 무속과 동일한 것으로 몰아가는 야당의 공격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신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도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4년 발간된 ‘신행정수도 백서’를 보면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는 85명 규모 자문위원단을 꾸렸다. 이 자문위원단에는 풍수지리 전문가인 이대우 서문풍수조경연구소 대표(환경 분과),
![용산 이전에 풍수지리 논란?…세종시땐 평가점수도 매겨 [오형주의 정읽남]](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56081.3.jpg)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123개 행정심판 조직의 기능과 시스템 통합에 나선다. 권익위는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심판 통합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소송 제기에 앞서 정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다. 소송 대비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별 행정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조세와 노동 등 각 분야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르는 특별행정심판도 있다. 예컨대 조세는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 노동은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담당한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 기관은 일반행정 57개, 특별행정 66개 등 모두 123개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해도 심판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행정심판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심판원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행정심판 통합방안 마련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도 들어갔다. 행정심판 통합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 감사원 감사 등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지부진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서야 권익위와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권익위 안팎에서는 이달 초 김홍일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영남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김용 전 세계은행(WB) 총재에 대해 “세계은행 수장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지구촌 빈곤 극복에 헌신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영남대에서 열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보낸 축전을 통해 “김 전 총재는 의사이자 인류학자로서 세계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질병 퇴치에 이바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류의 자유 확장을 위해 총재님이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에도 큰 희망이었다”며 “미래세대에게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선명히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어 “영남대는 대한민국의 성장 경험을 학문으로 발전시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도약을 지원하고 있다”며 “김 전 총재님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더욱 심도있는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미교포인 김 전 총재는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후 하버드대에서 의학과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보건 분야 권위자로 명성을 떨쳤다. 특히 결핵과 에이즈 등 전염병 퇴치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에이즈 담당 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2009년에는 아시아계 중 최초로 미국 명문대인 다트머스대 총장에 취임했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후 김 전 총재와 오찬을 함께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혜택을 셋째 이상에서 첫째, 둘째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발표했다. 국민제안 정책은 대통령실이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국민 아이디어 중 선정한다. 우선 세 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은 일정 소득 구간(1~8구간)을 충족하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주어진다.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별로 연 최고 520만원까지 지급한다. 셋째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는 가정에서 정작 대학을 다니는 첫째, 둘째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년 3분기까지 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나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복 구매 시 선택권도 늘린다. 현재 교복 구입비 지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판매점에서 공동 구매하는 사실상 현물 지원 형태다. 앞으로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5~35시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로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PC방에서 낮 시간대 청소년 고용은 허용된다. PC방에서 청소년 고용은 간접흡연 및 유해 매체물 노출 등을 이유로 2012년 이후 금지됐다. 앞으로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혜택을 셋째 이상에서 첫째, 둘째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복 구입비는 현금으로 지원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대통령실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발표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정책화 과제는 올해 1분기 접수된 1만874건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복 구입비, 현금 지급해 선택권 확대대통령실은 우선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은 일정 소득 구간(1~8구간)을 충족하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주어진다.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별로 연 최고 5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셋째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는 가정의 경우 대학을 다니는 첫째, 둘째가 장학금 전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년 3분기까지 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와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복 공동구매 시 선택권은 확대한다. 현재 교복구입비 지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판매점에서 공동구매 하는 사실상 현물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앞으로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도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대법관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주고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19일 재가했다. 서경환 대법관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21기)을 거쳐 서울회생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1970년생인 권영준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와 서울대에서 각각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법조계에서는 중도·보수 성향인 두 대법관의 취임으로 당초 ‘7 대 6’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 진보 대 중도·보수 구도가 ‘6 대 7’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대법관의 전임자였던 조재연 전 대법관은 중도·보수, 박정화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이었다. 오는 9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등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대법관 10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4대강 반대 시민단체의 개입을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8년 7월 4대강 조사·평가단 조직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재자연위는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는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2018년 3월 발족한 단체다. 간담회를 마치고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관계자에게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자연위와 협의하라”며 “재자연위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아 평가단 전문위원회를 꾸리라”고 지시했다. 평가단장은 김 전 장관을 찾아가 “전문위원은 관련 부처와 기관들에서 추천받아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됐다. 이후 환경부는 평가단에 위촉할 전문위원(43명) 후보인 전문가 인력풀 명단(169명)을 재자연위 간부에게 넘겼다. 재자연위 간부는 4대강 사업을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인사 41명의 이름 옆에 ‘N’자를 표기해 돌려보냈다. 평가단은 재자연위가 반대한 인사 3명을 명단에 포함시켰다지만, 이들 이름 옆에는 ‘N’자가 표기됐다. 그나마 하루 뒤 다시 작성된 명단에서 이 3명의 이름은 사라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경북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에 대해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채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일병은 지난 18일부터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주민을 찾기 위한 업무에 투입됐다. 19일 오전 9시 10분께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 해병대 측은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일병은 실종 14시간 만인 19일 오후 11시 8분께 예천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우측 지점에서 발견돼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료진에 의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한·미 양국이 북한 핵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이 북한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실제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달 초 국가안보실이 발행한 웹진에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 확장 핵억제의 게임이론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기고했다. NCG의 대북 억제 효과에 대한 학계 연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교수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따른 전쟁 발발 가능성을 상황별로 분석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 전쟁을 벌일 때 북한의 ‘기대보수’가 높은 경우, 한·미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경우를 북한이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정했다. 북한의 전쟁에 대한 기대보수를 낮추려면 미국이 핵을 활용한 반격에 나설 것이란 약속의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황 교수는 NCG 창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쟁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의 ‘청중비용’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청중비용은 정책결정자가 공개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평판 악화로 지불하는 정치적 비용을 뜻한다. NCG를 통해 한·미 간 군사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복될 수 있다는 점도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미가 NCG를 통해 인적·조직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됐다는 점도 미국이 약한 반격 쪽으로 선회할 인센티브를 줄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미 의회에서는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2+2 회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도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이 북한의 선제공격에 따른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NCG는 미국이 공언한 핵무기 사용 등 ‘높은 수준의 반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전쟁에 대한 북한의 기대보수를 낮춘다는 얘기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달 초 국가안보실이 발행한 웹진에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 확장 핵억제의 게임이론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기고했다. 황 교수는 게임이론과 통계방법론 등을 활용해 대북 비핵화와 제재 정책의 효과 등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그는 기고에서 NCG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가능성을 분석한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NCG의 대북 억제효과에 대한 학계 연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미국에서는 국제정치학자인 로버트 파월이 게임이론을 통해 미국·소련 간 상호확증파괴(MAD)로 대표되는 ‘공포의 균형’이 냉전 시기 전쟁 억제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 있다. 황 교수는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전쟁 시 일반적 게임모형을 구성하고 매개변수(파라미터)를 이용해 각 상황별 결과를 분석했다. 북한의 선제공격은 현상유지의 기대보수가 전쟁보다 낮고, 한·미 간 비대칭정보가 존재해 북한 내 급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로 상정했다. 북한의 전쟁에 대한 기대보수를 낮추려면 미국의 ‘핵 반격’ 등 높은 수준의 반격 약속의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황 교수는 NCG 창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쟁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4월
!["한·미 NCG, 북 선제공격 가능성 낮춰준다" [오형주의 정읽남]](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1564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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