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 대치동 아이들은 인터넷이 안되는 피처폰(구형 휴대폰)을 쓴다는데….”교육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한 취재원으로부터 돌아온 답이다. 교육계 종사자이자 학부모인 그는 양가적 마음이 든다고 했다. 한국 공교육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막상 그 과정에서 자녀의 미디어 노출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도입에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였다.AI 교과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약 2년간 AI 교과서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들인 예산만 1조2797억원에 달한다. 이 부총리가 “2년간 추진한 정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말한 배경이다.문제는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를 설득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이다. 학부모단체들은 사고력 및 문해력 저하와 디지털 중독,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 도입에 줄곧 반대해왔다. SNS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글로벌 추세를 역행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육아 인플루언서의 글이 넘쳐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학부모, 교원 총 10만6448명 중 86.6%가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 “직접 경험
![[취재수첩] '피처폰 회귀 시대'의 디지털교과서 논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14469508.3.jpg)
의대 증원의 여파로 지방대 의대 수시모집 등록 포기율이 99.6%까지 치솟았다. 수시모집을 통해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의대가 생기면서 정시모집 인원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 미등록 인원을 공개한 4개 지방권 의대(충북대 제주대 부산대 연세대미래캠퍼스)의 수시 등록 포기 비율은 99.6%에 달했다. 4개 대학 모집 인원이 284명인데, 등록 포기 인원이 283명이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59.7%)와 비교해 4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학교별로는 충북대가 200%로 가장 높았고 제주대 123.4%, 부산대 83.7%, 연세대 미래캠퍼스 36.1% 순이었다.지방 의대 등록 포기율이 높아진 것은 의대 증원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중심으로 지방권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96명이던 이들 4개 대학 모집 인원이 올해는 284명으로 약 45% 증가했다. 여기다 더해 ‘수시 카드’ 6장을 의대에 집중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의대 간 중복 합격이 많아진 것도 미충원 비율이 높아진 요인으로 분석됐다.의대와 중복 지원자가 많은 약대 및 치대, 한의대의 미등록 비율도 덩달아 높아졌다. 전국 13개 약대 수시 등록 포기율은 79.0%로 지난해(54.3%)보다 크게 높아졌다. 연세대 치대의 등록 포기율은 지난해 32.4%에서 올해 94.1%로, 부산대 한의대 등록 포기 비율은 지난해 45.0%에서 올해 100%로 높아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약학계열은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넘겨 선발하는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시 미충원 비율을 고려했을 때 전국 39개 의대가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넘기는 인원이 100명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미등록으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총합격자 중 99.9%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정원이 전년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나면서 다른 대학 의대에 복수 합격한 학생들이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26일 종로학원은 연세대 수시 추가 합격자 최종 발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연계열 총 1047명 모집에 누적 1046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등록 포기 비율 78.3%(801명)보다 21.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연세대 수시 전체 등록 포기 비율은 91.9%로 지난해(64.6%)보다 27.3%포인트 상승했다. 의학계열 등록 포기 비율도 높아졌다. 학과별로 보면 의예과 등록 포기율은 작년 39.7%에서 58.7%로 상승했다. 치의예과는 94.1%(전년 32.4%), 약학과는 55.6%(전년 38.9%)로 모두 지난해보다 비율이 높아졌다.첨단컴퓨팅학부(자연계)는 등록 포기 비율이 170.5%에 달했다. 최초 합격자 전원이 빠져나간 셈이다.수시는 최대 6회 지원할 수 있는데 내년도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최상위권 수험생이 의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이탈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학원 측은 분석했다.고재연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춘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건의한다. 내년 3월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AI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 대신 ‘교육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AI디지털 교과서도 교과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한 교육 과정이므로 개정 당시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는 게 교육부 주장이다.이후 발행사들과 함께 교과서를 개발했고, 76종이 검정을 통과해 시중 보급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올해에만 인프라 확충, 교사 연수 등에 1조2797억원을 투입했다.하지만 참고자료로 강등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법안 부칙에 소급 적용 조항도 담겨 있어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까지 모두 교육자료로 지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가 학교장 재량이다. 교육자료는 무상·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라 학교나 학부모가 구독료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콘텐츠가 사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장 교과서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사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AI디지털 교과서는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원의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이 390명 늘어난다.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12개 대학, 43개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총 390명 증원을 승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분야별 증원 규모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27명, 바이오·헬스 96명, 첨단부품·소재 79명, 디지털 131명, 환경·에너지 57명이다. 학교별로는 경희대 정원(110명)이 가장 많이 늘었다. 서강대(62명), 가천대(40명), 중앙대(36명), 서울대(27명) 등도 정원을 확대했다.이번 정원 심사는 수도권 대학원만을 대상으로 했다. 비수도권 대학원은 지난 4월 별도의 요건 없이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이 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자 하면 결손인원 내에서 입학 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요건을 충족하면 증원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 특례를 활용해 그간 대학원들은 2443명 규모의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을 늘렸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국가 발전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재연 기자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의대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중복 합격한 학생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빠져나가 일부 지방 의대는 수시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개 의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357명 중 13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해당 학교 의대 수시모집 미등록자 비율은 31.2%였는데 36.7%로 높아졌다.특히 한양대는 모집인원 58명 중 43명이 등록하지 않아 비중이 74.1%에 달했다. 고려대는 67명 중 55.2%인 3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연세대(41.3%), 가톨릭대(37.5%), 이화여대(22.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대는 모집인원 95명 전원이 등록을 마쳤다.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은 전년보다 1509명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대학에 중복 합격한 상위권 학생이 다른 학교 의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의대는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경인권, 지방권 의대 정원 확대로 우수한 학생이 분산돼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방권 의대는 미등록자 비중이 더 높다. 지방대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상위 대학으로의 연쇄 이동이 이어지면서다. 지방권 의대 중 미등록자 수를 공개한 부산대 연세대(미래캠퍼스) 제주대 충북대 의대 수시 최초 합격자 총 284명 중 41.5%인 118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 역시 지난해(29.1%)보다 훨씬 높아졌다. 충북대는 60명 중 38명(63.3%)이 등록을 포기했다. 제주대(48.6%), 부산대(42.3%), 연세대(미래캠퍼스·21.7%) 등이 뒤를 이었다.평
비상교육이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요양·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한국어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비상교육과 서정대는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요양보호 발전 국제 포럼’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비상교육은 베트남 의료 및 보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받은 학생은 서정대 간호·의료 관련 학과로 편입해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거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교육은 한국어 교육 플랫폼 ‘마스터케이(Master K)’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 학생은 베트남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어 원어민 교사의 강의를 듣는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솔루션 ‘자유대화 AI’로 학습자 수준에 맞는 개인 맞춤형 대화 연습도 가능하다.자유대화 AI는 산업 현장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안전’ ‘용접’ 분야 위주였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보건’ 분야로 확장됐다.향후 제조업, 어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필요한 AI 대화 학습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고재연 기자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연세대·고려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 48.5%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이 전년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나면서 상위권 의대에 복수 합격한 학생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 수시 최초 합격자 130명 중 6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에는 두 학교 의대 수시 최초 합격자의 40.8%가 등록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48.5%로 높아졌다.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은 전년보다 1509명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권 학생이 서울대·가톨릭대 의대 등에 중복 합격하면서 다른 학교 의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별로 보면 연세대 의대 수시 최초 합격자의 41.3%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30.2%)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고려대 의대 합격자도 55.2%가 등록을 포기해 전년(50.7%)보다 많아졌다.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학계열 내 연쇄 이동도 일어나고 있다. 치대 약대 한의대는 의대에 복수 합격한 학생이 빠져나가면서 추가 합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세대 치대는 수시 최초 합격자의 47.1%가 등록을 포기했는데 지난해(14.7%)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의학계열 내 연쇄 이동은 자연계열 등록 포기로 이어졌다. 과별로는 연세대 수학과(72.7%), 연세대 첨단컴퓨팅학부(71.6%),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65.2%), 고려대 물리학과(64.5%),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및 차세대통신학과(60.0%) 등의 등록이 저조했다.전문가들은 최상위권 의대에서도 등록 포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전반에 걸쳐 추가 합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도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연세대·고려대에 합격한 학생 46.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이 전년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나면서 상위권 의대에 복수 합격한 학생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4854명 중 223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에 등록을 포기한 최초합격자(1927명·40.6%)보다 5.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전년보다 1509명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가톨릭대 의대 등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학교 등록을 포기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연세대 의예과 수시 최초합격자의 41.3%가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해(30.2%)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고려대 의예과 합격자도 55.2%가 등록을 포기해 전년(50.7%)보다 많아졌다. 의학계열 내에서도 치대나 약대, 한의대 지원자 중 의대에 복수 합격하는 학생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세대 치대 수시 최초합격자의 47.1%가 등록을 포기했는데 이는 지난해(14.7%)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학계열 내 '연쇄 이동'이 일어나면서 자연계열 등록 포기자도 늘었다. 과별로는 연세대 수학과(72.7%), 연세대 첨단컴퓨팅학부(71.6%),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65.2%), 고려대 물리학과(64.5%),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및 차세대통신학과(60.0%) 등의 등록률이 저조했다. 전문가들은 최상위권 의대에서도 등록 포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원 전반에 걸쳐 추가 합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 대학 의대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대 세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해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콘텐츠업계의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대가를 내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누티비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티빙, 왓챠, 웨이브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다. 콘텐츠를 무료로 보여주는 대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뒀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바꿔가며 운영하다가 27차례 차단된 뒤인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온라인상에는 비슷한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고자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가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 이 교사를 광주광역시 D여고에 재직했던 교사라고 소개한 허 의원은 "선생님은 지난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스쿨미투'의 대상이 됐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한 시간 끝에 1심과 2심, 대법원 행정소송,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하지만 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지만, 지역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며 "광주 교육청은 하루빨리 감독기관으로서 급여 반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지만,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국민의힘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 강조한 것이 교권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로, 2010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지난주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지난 24일 조례에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무 조항을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 관련 입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해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면책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다만 ‘체벌 부활 가능성’은 일축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도 이미 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조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며 "교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영상 콘텐츠 투자에도 세제 지원을 늘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리쇼어링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7년간 전액 감면,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해 총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병욱 의원 등이 국내 복귀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당정은 기업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하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를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방향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민주당에서도 김병욱 의원 등이 리쇼어링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금년 중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금년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발생한 수해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렸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문재인 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 계획을 백지화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비판했다. 김 대표는 19일 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장 방문지로 서울 신월동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을 택했다. 국내에 조성된 유일한 대심도 터널로, 서울 강남 등 도심에 홍수가 발생한 지난해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현장을 둘러보고 “오세훈 시장 때 2021년까지 총 8500억원을 들여 상습 침수지역인 광화문, 신월, 용산, 사당역, 강남역, 동작, 강동 등 7곳에 대심도 터널 설치 계획을 세웠지만 2011년 박 시장의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신월을 제외한 6곳의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기록적 폭우가 강타했을 때 강남이 물에 잠기고 사당역 주변에 큰 피해가 있었다”며 “그에 비해 신월동 인근이 피해가 작았던 것은 빗물저류배수시설이 한몫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광화문과 강남역, 도림천 일대에서 대심도 시설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다시 시작됐다”며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침수 예방 대책 수립에 최대한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등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그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하루빨리 해야 하는 것인데 환경 우선론자들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그간 하지 못했다
여야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수해 관련 법안을 7~8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침수 방지 법안이 쏟아졌지만, 정작 통과된 법안은 없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열고, 회기 종료 하루 전날인 27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17일 합의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수해 관련 법안 중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시간이 필요한 법안은 8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는 도시 침수 및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법안이 14건 계류돼 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1건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범람으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의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공사하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지 각각 1~2년이 지났지만 법안은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여야는 지난해 수해 이후 지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하층 주거용 사용 허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이 ‘개헌 블랙홀’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 수준의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제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김 의장은 “현행 5년 단임제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 의장은 “(이 제도를 통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 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앞다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약속에 불과해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 의장은 개헌절차법 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끈 국민의힘 대표단이 16일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를 확인하기 위한 5박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대표단은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 조야 인사를 두루 접촉했다. 대표단은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부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상황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받은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브리핑을 마친 후 캠벨 조정관은 “한·미가 더욱 공고하게 안보 동맹을 강화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한국과 즉각적으로 공조·대응할 테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예전보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줬다”고 해석했다. 김 대표는 캠벨 조정관에게 “한·미가 단순한 안보 동맹으로서가 아니라 산업 동맹, 경제 동맹,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는 한국의 입장도 전달했다. 김 대표는 “경제적 문제에서 우리는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캠벨 조정관도 “이해한다. 미국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답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지난 11일 주식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KPS 등 원전주가 일제히 올랐다. 전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새 원전을 짓기 위해 시급하게 통과돼야 할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원전주는 당분간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된 韓 원전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에너지 분야 최대 관심 법안 중 하나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여야 간 이견으로 7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렵게 됐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시설을 짓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영구 처분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용기에 밀봉한 후 땅속 500~1000ｍ 지점까지 터널을 뚫어 영구 격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원전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다. 국내에선 영구 처분시설이 없어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냉각해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등의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다는 점이다. “영구 처분시설 없이 원전을 계속 짓는다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탈원전’ 주장하며 시간 끄는 野특별법은 애초에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전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법이었다. 하지만 윤
국내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미래차 특별법이 13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미래차 부품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에게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연구원이 2021년 진행한 부품 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제조업 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4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9000여개 부품 기업 중 83%가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내연기관 부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차 부품 산업으로의 사업 재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까지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고 가정할 때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하지 않을경우 약 1100개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해외 부품 기업 의존도가 심화되고, 공급망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여야가 미래차 특별법 제정에 나선 배경이다. 이번 법안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윤관석·양향자 무소속 의원, 강병원 민주당 의원안을 병합심사했다. 미래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 또는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연구 개발 지원 △자금 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
![車산업 전환 돕는 '미래차 특별법'…국회 소위 문턱 넘었다 [입법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3964832.3.jpg)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7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 때 입국 반대 시위가 벌어진 데 대해 “선진대국인 한국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AEA는 유엔 산하기관이다. 그는 반대 시위를 접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튿날 자신에게 전화한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반 전 총장이 위로의 말을 건네자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국민에게 열심히,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해주기 위해 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반 전 총장은 특히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둥의 이야기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국격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런 데 대해 의원들이 시민사회를 지도·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유엔 총회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국내 문제를 해외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엔 총회는 다수결로 정하게 돼 있는데, 과학 문제를 다수결로 정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과학자들이 이거다, 그러면 과학자들 말을 들어야 한다. 정치가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 퍼센트’”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의 면면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시위를 이끌었던 시민단체와 상당수가 겹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측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밝혔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주관적일 수 있으나 (양쪽 단체가) 80% 이상 일치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2008년 전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 일하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기존 참여 단체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 일치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이어 “반미·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친(親) 더불어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성 활동이 많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치매환자 500만 명 중 25만~65만 명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사회적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이 같은 시민단체들과 결탁해 선동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하 의원은 “당시 주력 시민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고 말했다. 민 대표도 “광우병 대책위는 민간이 주
여야, 작년까진 관련법 제정 합의한 분위기였지만 원전 '계속 운전 허용' 두고 논쟁, 처리 지지부진 통과 땐 신규 원전 건설로 원전 생태계 회복 기대 지난해 4월 증시에서는 원자력 생태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탈(脫)원전 정책 폐기가 기정사실로 되면서다. 이들 기업의 주가 상승을 가속화시킨 법안도 있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폐기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 인수위에서 관련 발언이 나온 후 원전 기업들의 주가는 또 한 번 상승세에 올라탔다. 원자력 발전 육성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구체화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뭐길래특별법은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용기에 밀봉한 후 땅속 500~1000ｍ 지점까지 터널을 뚫어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방폐장 부지 선정에 나섰지만, 고준위 방폐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1만8000에 달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등 순차적으로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요 호재 예상 기업: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KPS, 일진파워, 비에이치아이, 우진, 대창솔루션 등 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 02-784-
6일 전면 백지화가 발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6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다. 당초 경기 양평군은 2008년부터 이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미뤄졌다. 이후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가량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21년 4월 이 도로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08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렇게 잠정 확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7695억원 규모였다.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부터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을 1개 추가 설치하는 한편 도로 길이도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었다. 사업비는 1조8661억원으로 예타 통과 노선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런 계획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에서 500ｍ 떨어진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국토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 모임이 3일 단체의 명칭을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들어갔다. 양향자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과 함께 30%에 달하는 무당층을 흡수하는 대안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해온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이날 새로운당으로 단체명을 바꿔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의 공식 명칭은 별도로 논의해 정할 계획이다. 대표자는 따로 두지 않고 포럼에 합류한 정호희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전국운송하역노조(화물연대) 사무처장, 전국운수산업노조 사무처장, 민주노총 대변인 등을 지냈다. 새로운당은 “정 집행위원장은 평생 노동운동에 전념해 왔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편가르기식 정치와 반지성주의적 포퓰리즘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포럼에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당은 9월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 대변인이 집행위원장을 맡았지만, 새로운당의 첫 논평은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다. 편의점주이자 작가로 봉달호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곽대중 새로운당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됐지만 당시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이 지지부진 뭉개던 법안”이라며 “운동권 86세대가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당은 능력이 없는 것뿐 아니라 양심도 없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여권 인사들의 ‘텃밭’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은 험지로 판단해 지원자가 별로 없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등에서 여당 지지세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통상 총선 1년 전 이뤄지던 당무 감사를 올해 10월에 시작하기로 했다. 통상 당무 감사 이후 2개월 후에나 전체 총선 후보 명단이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합지의 ‘지역구 다지기’에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주공산’ 잡아라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고 당협 36곳의 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역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21대 총선에서는 졌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지지세를 확인한 지역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 마포갑·광진을·양천갑, 경기 성남분당을·용인병 등이 대표적이다. 마포갑에는 최승재 의원(비례대표)과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등 현역 의원 두 명이나 도전장을 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4선을 한 지역구다.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은 경기 용인병,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은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의정부갑은 현역인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이다. 원외에서는 김민수 대변인이 성남분당을에,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서울 광진을에 지원했다. 반면 야당 강세 지역인 경기 서남권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 중 상당수는 이번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사고 당협 지역 대부분이 국민의힘에 불리한 곳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대신 일부 비례대표 의원은 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 도서관. 아이들 대신 국민의힘 의원과 관료들이 작은 책걸상에 모여앉아 있었다.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장소로 국회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택했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당정은 오늘 초등학교 교실을 둘러보고, 올여름 ‘찜통 교실’을 없앨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감안해 학교당 5255만원씩 책정된 연간 전기료 지원을 765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4967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의 ‘파격적인’ 결정에도 교육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학교당 냉방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이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편성을 마무리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초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학교기본운영비 항목을 전년 대비 3324억원 증액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충당했다. 이날 회의는 보여주기식이 된 당정협의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례다.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3월 8일 이후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공개 당정협의만 약 30건으로 늘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하거나 비공개로 진행한 협의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문제는 늘어난 당정협의에 비해 의미 있는 정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당정협의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부처에서 결정한 정책을 듣고 정리해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에 제동을 건 것이 여당이
![[취재수첩] '찜통 교실' 이미 해결됐는데…학교까지 찾아가 숟가락 얹은 여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7.14469508.3.jpg)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6일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을 선언했다. 무당파를 규합해 내년 4월 총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올리겠다는 목표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 낡은 정치, 특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정치·과학 정치·생활 정치가 만들 새로운 시대로 이제 건너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은 과정일 것이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운영”이라며 “2027년 정도 되면 수권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의희망에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임형규 전 SK그룹 부회장 등이 대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특히 최 교수가 창당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창당 취지 발제를 통해 “극심한 사회 분열, 정치 갈등, 포퓰리즘, 부패가 팽배하면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며 이를 타파할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는 8월 창당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희망은 ‘돈봉투 사태’ 등 폐해를 막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 북유럽식 정치학교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양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는 “아직까지 제 관심사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6일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을 선언했다. 무당층 비율이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 낡은 정치, 특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정치·과학 정치·생활 정치가 만들 새로운 시대로 이제 건너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은 과정일 것이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운영"이라며 "2027년 정도 되면 수권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의희망에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임형규 전 SK그룹 부회장 등이 대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특히 최 교수가 창당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창당 취지 발제를 통해 "한국의 정치 기술자들은 여전히 진영을 나누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생각이 끊긴 홍위병으로 길러내며 연명하고 있다"고 한국 정치의 현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극심한 사회분열, 정치갈등, 포퓰리즘, 부패가 팽배하면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며 이를 타파할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현역 의원 중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얼굴을 비췄다. 양 의원은 "관심 보이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셨으나, 지금의 소속된 정당의 알을 깨고 나오실 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판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희망은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다. 당원에게 정치 자금 집행 내역을 투명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고재연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