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대 세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해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콘텐츠업계의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대가를 내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누티비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티빙, 왓챠, 웨이브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다. 콘텐츠를 무료로 보여주는 대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뒀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바꿔가며 운영하다가 27차례 차단된 뒤인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온라인상에는 비슷한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고자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가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 이 교사를 광주광역시 D여고에 재직했던 교사라고 소개한 허 의원은 "선생님은 지난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스쿨미투'의 대상이 됐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한 시간 끝에 1심과 2심, 대법원 행정소송,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하지만 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지만, 지역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며 "광주 교육청은 하루빨리 감독기관으로서 급여 반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지만,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국민의힘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 강조한 것이 교권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로, 2010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지난주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지난 24일 조례에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무 조항을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 관련 입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해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면책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다만 ‘체벌 부활 가능성’은 일축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도 이미 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조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며 "교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영상 콘텐츠 투자에도 세제 지원을 늘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리쇼어링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7년간 전액 감면,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해 총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병욱 의원 등이 국내 복귀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당정은 기업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하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를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방향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민주당에서도 김병욱 의원 등이 리쇼어링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금년 중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금년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발생한 수해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렸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문재인 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 계획을 백지화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비판했다. 김 대표는 19일 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장 방문지로 서울 신월동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을 택했다. 국내에 조성된 유일한 대심도 터널로, 서울 강남 등 도심에 홍수가 발생한 지난해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현장을 둘러보고 “오세훈 시장 때 2021년까지 총 8500억원을 들여 상습 침수지역인 광화문, 신월, 용산, 사당역, 강남역, 동작, 강동 등 7곳에 대심도 터널 설치 계획을 세웠지만 2011년 박 시장의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신월을 제외한 6곳의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기록적 폭우가 강타했을 때 강남이 물에 잠기고 사당역 주변에 큰 피해가 있었다”며 “그에 비해 신월동 인근이 피해가 작았던 것은 빗물저류배수시설이 한몫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광화문과 강남역, 도림천 일대에서 대심도 시설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다시 시작됐다”며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침수 예방 대책 수립에 최대한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등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그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하루빨리 해야 하는 것인데 환경 우선론자들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그간 하지 못했다
여야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수해 관련 법안을 7~8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침수 방지 법안이 쏟아졌지만, 정작 통과된 법안은 없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열고, 회기 종료 하루 전날인 27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17일 합의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수해 관련 법안 중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시간이 필요한 법안은 8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는 도시 침수 및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법안이 14건 계류돼 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1건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범람으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의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공사하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지 각각 1~2년이 지났지만 법안은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여야는 지난해 수해 이후 지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하층 주거용 사용 허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이 ‘개헌 블랙홀’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 수준의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제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김 의장은 “현행 5년 단임제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 의장은 “(이 제도를 통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 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앞다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약속에 불과해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 의장은 개헌절차법 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끈 국민의힘 대표단이 16일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를 확인하기 위한 5박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대표단은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 조야 인사를 두루 접촉했다. 대표단은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부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상황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받은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브리핑을 마친 후 캠벨 조정관은 “한·미가 더욱 공고하게 안보 동맹을 강화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한국과 즉각적으로 공조·대응할 테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예전보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줬다”고 해석했다. 김 대표는 캠벨 조정관에게 “한·미가 단순한 안보 동맹으로서가 아니라 산업 동맹, 경제 동맹,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는 한국의 입장도 전달했다. 김 대표는 “경제적 문제에서 우리는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캠벨 조정관도 “이해한다. 미국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답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지난 11일 주식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KPS 등 원전주가 일제히 올랐다. 전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새 원전을 짓기 위해 시급하게 통과돼야 할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원전주는 당분간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된 韓 원전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에너지 분야 최대 관심 법안 중 하나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여야 간 이견으로 7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렵게 됐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시설을 짓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영구 처분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용기에 밀봉한 후 땅속 500~1000ｍ 지점까지 터널을 뚫어 영구 격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원전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다. 국내에선 영구 처분시설이 없어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냉각해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등의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다는 점이다. “영구 처분시설 없이 원전을 계속 짓는다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탈원전’ 주장하며 시간 끄는 野특별법은 애초에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전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법이었다. 하지만 윤
국내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미래차 특별법이 13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미래차 부품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에게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연구원이 2021년 진행한 부품 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제조업 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4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9000여개 부품 기업 중 83%가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내연기관 부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차 부품 산업으로의 사업 재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까지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고 가정할 때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하지 않을경우 약 1100개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해외 부품 기업 의존도가 심화되고, 공급망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여야가 미래차 특별법 제정에 나선 배경이다. 이번 법안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윤관석·양향자 무소속 의원, 강병원 민주당 의원안을 병합심사했다. 미래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 또는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연구 개발 지원 △자금 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
![車산업 전환 돕는 '미래차 특별법'…국회 소위 문턱 넘었다 [입법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3964832.3.jpg)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7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 때 입국 반대 시위가 벌어진 데 대해 “선진대국인 한국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AEA는 유엔 산하기관이다. 그는 반대 시위를 접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튿날 자신에게 전화한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반 전 총장이 위로의 말을 건네자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국민에게 열심히,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해주기 위해 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반 전 총장은 특히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둥의 이야기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국격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런 데 대해 의원들이 시민사회를 지도·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유엔 총회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국내 문제를 해외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엔 총회는 다수결로 정하게 돼 있는데, 과학 문제를 다수결로 정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과학자들이 이거다, 그러면 과학자들 말을 들어야 한다. 정치가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 퍼센트’”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의 면면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시위를 이끌었던 시민단체와 상당수가 겹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측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밝혔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주관적일 수 있으나 (양쪽 단체가) 80% 이상 일치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2008년 전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 일하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기존 참여 단체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 일치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이어 “반미·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친(親) 더불어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성 활동이 많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치매환자 500만 명 중 25만~65만 명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사회적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이 같은 시민단체들과 결탁해 선동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하 의원은 “당시 주력 시민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고 말했다. 민 대표도 “광우병 대책위는 민간이 주
여야, 작년까진 관련법 제정 합의한 분위기였지만 원전 '계속 운전 허용' 두고 논쟁, 처리 지지부진 통과 땐 신규 원전 건설로 원전 생태계 회복 기대 지난해 4월 증시에서는 원자력 생태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탈(脫)원전 정책 폐기가 기정사실로 되면서다. 이들 기업의 주가 상승을 가속화시킨 법안도 있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폐기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 인수위에서 관련 발언이 나온 후 원전 기업들의 주가는 또 한 번 상승세에 올라탔다. 원자력 발전 육성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구체화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뭐길래특별법은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용기에 밀봉한 후 땅속 500~1000ｍ 지점까지 터널을 뚫어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방폐장 부지 선정에 나섰지만, 고준위 방폐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1만8000에 달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등 순차적으로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요 호재 예상 기업: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KPS, 일진파워, 비에이치아이, 우진, 대창솔루션 등 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 02-784-
6일 전면 백지화가 발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6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다. 당초 경기 양평군은 2008년부터 이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미뤄졌다. 이후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가량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21년 4월 이 도로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08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렇게 잠정 확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7695억원 규모였다.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부터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을 1개 추가 설치하는 한편 도로 길이도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었다. 사업비는 1조8661억원으로 예타 통과 노선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런 계획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에서 500ｍ 떨어진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국토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 모임이 3일 단체의 명칭을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들어갔다. 양향자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과 함께 30%에 달하는 무당층을 흡수하는 대안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해온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이날 새로운당으로 단체명을 바꿔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의 공식 명칭은 별도로 논의해 정할 계획이다. 대표자는 따로 두지 않고 포럼에 합류한 정호희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전국운송하역노조(화물연대) 사무처장, 전국운수산업노조 사무처장, 민주노총 대변인 등을 지냈다. 새로운당은 “정 집행위원장은 평생 노동운동에 전념해 왔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편가르기식 정치와 반지성주의적 포퓰리즘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포럼에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당은 9월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 대변인이 집행위원장을 맡았지만, 새로운당의 첫 논평은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다. 편의점주이자 작가로 봉달호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곽대중 새로운당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됐지만 당시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이 지지부진 뭉개던 법안”이라며 “운동권 86세대가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당은 능력이 없는 것뿐 아니라 양심도 없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여권 인사들의 ‘텃밭’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은 험지로 판단해 지원자가 별로 없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등에서 여당 지지세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통상 총선 1년 전 이뤄지던 당무 감사를 올해 10월에 시작하기로 했다. 통상 당무 감사 이후 2개월 후에나 전체 총선 후보 명단이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합지의 ‘지역구 다지기’에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주공산’ 잡아라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고 당협 36곳의 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역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21대 총선에서는 졌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지지세를 확인한 지역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 마포갑·광진을·양천갑, 경기 성남분당을·용인병 등이 대표적이다. 마포갑에는 최승재 의원(비례대표)과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등 현역 의원 두 명이나 도전장을 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4선을 한 지역구다.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은 경기 용인병,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은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의정부갑은 현역인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이다. 원외에서는 김민수 대변인이 성남분당을에,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서울 광진을에 지원했다. 반면 야당 강세 지역인 경기 서남권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 중 상당수는 이번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사고 당협 지역 대부분이 국민의힘에 불리한 곳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대신 일부 비례대표 의원은 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 도서관. 아이들 대신 국민의힘 의원과 관료들이 작은 책걸상에 모여앉아 있었다.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장소로 국회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택했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당정은 오늘 초등학교 교실을 둘러보고, 올여름 ‘찜통 교실’을 없앨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감안해 학교당 5255만원씩 책정된 연간 전기료 지원을 765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4967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의 ‘파격적인’ 결정에도 교육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학교당 냉방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이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편성을 마무리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초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학교기본운영비 항목을 전년 대비 3324억원 증액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충당했다. 이날 회의는 보여주기식이 된 당정협의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례다.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3월 8일 이후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공개 당정협의만 약 30건으로 늘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하거나 비공개로 진행한 협의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문제는 늘어난 당정협의에 비해 의미 있는 정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당정협의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부처에서 결정한 정책을 듣고 정리해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에 제동을 건 것이 여당이
![[취재수첩] '찜통 교실' 이미 해결됐는데…학교까지 찾아가 숟가락 얹은 여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7.14469508.3.jpg)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6일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을 선언했다. 무당파를 규합해 내년 4월 총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올리겠다는 목표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 낡은 정치, 특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정치·과학 정치·생활 정치가 만들 새로운 시대로 이제 건너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은 과정일 것이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운영”이라며 “2027년 정도 되면 수권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의희망에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임형규 전 SK그룹 부회장 등이 대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특히 최 교수가 창당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창당 취지 발제를 통해 “극심한 사회 분열, 정치 갈등, 포퓰리즘, 부패가 팽배하면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며 이를 타파할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는 8월 창당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희망은 ‘돈봉투 사태’ 등 폐해를 막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 북유럽식 정치학교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양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는 “아직까지 제 관심사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6일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을 선언했다. 무당층 비율이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 낡은 정치, 특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정치·과학 정치·생활 정치가 만들 새로운 시대로 이제 건너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은 과정일 것이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운영"이라며 "2027년 정도 되면 수권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의희망에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임형규 전 SK그룹 부회장 등이 대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특히 최 교수가 창당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창당 취지 발제를 통해 "한국의 정치 기술자들은 여전히 진영을 나누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생각이 끊긴 홍위병으로 길러내며 연명하고 있다"고 한국 정치의 현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극심한 사회분열, 정치갈등, 포퓰리즘, 부패가 팽배하면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며 이를 타파할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현역 의원 중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얼굴을 비췄다. 양 의원은 "관심 보이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셨으나, 지금의 소속된 정당의 알을 깨고 나오실 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판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희망은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다. 당원에게 정치 자금 집행 내역을 투명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하면서 사교육 스타 강사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에 대해 여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에서 “인터넷 강의는 대한민국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낮춰줬는데, 인터넷 일타 강사를 비하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인터넷 문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일타강사’를 비하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 오프라인만 할 때는 일부만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 학생이 혜택을 본다”며 “따라서 (악마화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일타강사들한테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사들이 정당하게 번 돈이고, 세금을 내고 적법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며 “자꾸 사교육과 고소득자를 악마화하는 것,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본질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인데, 비난의 화살이 ‘스타 강사’에게로 향하면 불필요한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이유였다. 특히 여당 내 일부 인사가 스타 강사를 비판하는 것은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부자를 악마화하고 계층과 직역을 구분해 갈라치기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도 “그들이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비판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그 화살이 고액 연봉을 받는 '스타 강사'에게로 향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터넷 강의가 사교육비 경감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간과하고 있는 데다 고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의 ‘스타강사 때리기’에 처음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준석 전 대표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넷 강의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박리다매형 이익추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보편화된 세상에서는 경쟁을 뚫어낸 상품이 '떼돈'을 벌어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인터넷 강의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은 수능의 영역에서는 많이 줄었고, 인강은 '패스'를 끊어서 들으면 여의도 국회의원 어르신들 하루 회식값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후 당내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사들이 정당하게 번 돈이고, 세금을 내고 적법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며 "자꾸 사교육과 고소득자를 악마화하는 것,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본질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인데, 비난의 화살이 '스타강사'에게로 향하면서 불필요한 진영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이유였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인터넷 강의는 대한민국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낮춰줬는데, 인터넷 일타 강사를 비하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인터넷 문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정부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시작으로 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여당에선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이들이 사교육 기득권의 한 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의 출제 금지를 공약했다”며 “민주당의 공약은 참사 공약이었나”라고 되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교육 참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인용한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교육 개혁을 반대하는 배후에는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는 ‘86 운동권 세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86 운동권 세대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있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고, 그분들과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 상당수가 정치권에 진출하기도 했다. 운동권 출신으로 학원가에서 일했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이어 “수능 정시를 자꾸 늘리자는 민주당 주장의 배후에 사교육 시장을 이끄는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교육의 메카’라 불리는 지역들이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경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 추진에 대해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 대표는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60조~7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며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를 국민에게 설득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세율을 낮춰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며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반중(反中) 정서 자극을 위한 의도성 있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야당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검사 공천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하는데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 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 추진 방침에 대해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법인세와 상속세 등에 대한 조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60조~70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며 "세수 상황이 원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법인세 인하를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설득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세율을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며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은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아직 예측수준이긴 하지만 올해 후반기 전기·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분기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에 제동을 걸고 인상폭을 낮춘 바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총선이 가까워지는만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전날 국회 연설을 통해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내걸은 데 이어 이날도 "야당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10% 줄일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원 무노동·무임금’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승부수를 띄우자, 민주당 의원 전원의 해당 특권 포기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압구정’에 ‘사돈남말’ 반격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수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수를 10% 줄이자고 했다.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냐”며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부결된 것을 겨냥해서는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진 53분간의 연설에서 김 대표는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 비판과 ‘거대 야당 심판론’에 할애했다. 전날 이 대표가 현 정부를 ‘압·구·정(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 몰두)’ 정권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는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 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이라며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국회 내에선 소란이 일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울산 땅! 땅 대표!”라고 소리치자 여당 의원이 “너 뭐야, 조용히 해!”라고 받아쳤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초등학생 40여 명이 김 대표의 연설을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쇄신의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이 대표의 연설문 제목 밑에 ‘대역행의 시대, 진보를 거슬러 퇴행을 자초하다’라는 메모를 적어 이 대표를 비꼬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연설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의미가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 대표는 대선 기간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쇄신의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이 대표의 연설문 제목 밑에 '대역행의 시대, 진보를 거슬러 퇴행을 자초하자'라는 메모를 적어 이 대표를 비꼬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연설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의미가 없는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을 바꿨던 것
“작년 대선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실력 있고 유능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전 정부의 집값 폭등, 전·월세난, 세금 폭탄, 정부 보조금 빼먹기 등을 ‘비정상’의 사례로 규정했다. 그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기현호, 총선 모드 본격화이날은 김 대표 취임 100일이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300일 앞둔 날이었다. 김 대표는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인사가 대거 공천받는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는 “‘검사 왕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근거 없는 기우에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능력 있는 사람, 시스템 공천으로 주민 지지를 받는 분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결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 대표는 확답을 피하면서도 “선당후사(先黨後私)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특권 내려놓고 외연 확장김 대표는 “지난 100일은 당내 혼란을 극복해 당을 안정화하는 데 방점을 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외연 확장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연 확장을 위해 당의 취약 지역, 취약 세대,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예산을 보다 각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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