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경제계를 달군 메인 뉴스는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였다. 전 분기 대비 0.4%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설마’ 했던 올해 1%대 성장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내려놓지 않지만,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과 같은 ‘L자형’ 장기 불황에 들어선 것 같다&r...
![[월요전망대] 커지는 '일본식 불황' 우려…3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 나올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910/07.18470788.3.jpg)
국내 주요 가스업체들은 조세심판원의 ‘단골손님’으로 꼽힌다. 관세청의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는 일이 부쩍 늘어서다. 심판 청구 가운데 상당수는 가스·정유업체들이 이겼다.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과 2018년 관세청과 맞붙은 세 건을 모두 이겨 3000억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이 나온 SK E&S와 조만간 결정날 포스코를 더하면 최근 3년간 가스업계가 돌려받는 돈만 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관세청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남발한다”는 비판이 재계에서 나오는 이유다.중복조사에 무리한 해석까지SK E&S와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를 함께 도입하기로 한 건 2002년 11월이었다. 광양제철소를 돌리는 데 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LNG를 직접 도입한 첫 사례였다. 이듬해 두 회사는 해외 11개사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부쳤고,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컨소시엄을 선정했다.양측은 2004년 100만btu(열량단위)당 3.5달러(2009년 4.1달러로 조정)에 2006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10만t(SK E&S 60만t, 포스코 50만t)을 들여오기로 합의했다. 당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에 불과했고 아시아 지역에 LNG 공급가능량이 수요량을 초과했던 덕분에 싼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관세청은 SK E&S가 부가가치세를 덜 내기 위해 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울세관은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조사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다 끝난 사안을 다시 테이블 위로 끌어올린 건 광주세관이었다.광주세관은 2016년 재조사에 들어가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비전은 ‘농수산식품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aT’다. aT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런 비전에 걸맞게 ‘기관의 업(業)을 활용한 나눔 문화 확산’ 방식으로 설계됐다. 올해는 본사가 있는 광주·전남지역과의 상생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했다. aT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 2월 ...
다산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비슷했다. 향후 한국이 ‘L자형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82%),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했거나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91%)는 등의 경제상황 진단만 같이한 게 아니었다. 이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비롯한 규제 완화(82%)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라는 데도 대체로 동의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
13건으로 늘어…살처분 마리수 14만 마리로 확대 우희종 서울대 교수 “아직 방역망 뚫린건 아니다” 파주 김포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ASF가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파주시 문산읍과 김포시 통진읍에서 접수된 ASF 의심 신고 돼지를 정밀 분석한 결과 모두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SF로 확진된 사례는 13건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대기업이 중소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산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소재 중소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 간 기술협력도 유도...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시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난 지 5일 만에 두 건이 추가됐다. 섬 지역인 강화를 뺀 경기 북부 기준으로는 지난달 24일 이후 8일 만에 ASF가 재발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농가에서 ASF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들을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SF 발생 건수는 11건으로 늘었다. ...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경기 남부지역에서 처음 나왔다. 경기 남부지역이 뚫리면 전국 확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밀검사 결과는 1일 나온다. ASF로 판명되면 국내 10번째이자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첫 사례가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
(주)한화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태양광 기술을 유용해 관련 설비를 생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3억8200만원과 함께 (주)한화와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화는 혐의를 부인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 A사에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제조를 맡기는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프린터가 잉크를 ...
충청지역에서 처음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의심 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양돈산업의 ‘메카’인 충청이 뚫리면 전국이 ASF 손아귀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한 방역당국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축장에서 폐사한 돼지 19마리를 정밀 분석한 결과 ASF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던 돼지들이 갑자기 폐사했다...
KT가 2015년 LET(4세대 이동통신) 상품을 광고하면서 실제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기만 광고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KT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기가 LTE 상품을 광고하면서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KT의 LTE 상품이 최고 속도를 내려면 ‘3CA L...
최근 4일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섯 차례 발생한 인천 강화군이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강화군은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날 오전 “ASF로 확진된 9건 중 5건이 강화군에서 나온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후 농식품부와 강화군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연결된 교량이 한 개뿐인 섬(강화군 석모도)에 상륙하는가 하면, 아직 ASF 침투 기록이 없는 경기 양주시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석모도(삼산면)의 한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에서 ASF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강화읍의 의심 농가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ASF 발생 건수는 8건...
23일 김포시 발병 계기로 2차 이동중지 시행 25일 오후 7시까지 돼지농장, 도축장 등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세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강 이남으로 확산됐다.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에 이어 한강 남쪽에 있는 김포시 돼지농가에서도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 ASF 잠복기가 4~19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미 경기 남부 지역으로 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유산 증상을 보인 모돈(어미 돼지) 네 마리와 폐사한 한 마리를 정밀 검사한 결과 ASF 바이러스가 검출...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강 이남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생겨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ASF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파주시, 연천군에 이어 경기 김포시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다. 확진 판정이 나면 한강 이남에서 ASF가 발생한 첫 사례가 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모돈(어미 돼지) 네 마리가 유산 증상을 보여 방역당국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유산은 발열 ...
돼지열병 확산 우려 어느정도 가라앉을 듯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파주시 2개 농가에서 폐사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추정 돼지 세 마리를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ASF 확산 우려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파주시 적성면과 파평면 양돈농가가 각각 신고한 폐사 돼지 세 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각각 돼지 3000마...
대한민국 택배업계는 매년 두 차례 생일을 치른다. 공식 생일은 1992년 2월. (주)한진이 ‘파발마’란 이름으로 처음 택배사업을 시작한 날이다. 업계에선 이와 별도로 택배시장 진입 규제가 완전히 풀린 1999년 7월도 비공식 생일로 친다. ‘새로운 얼굴’들이 앞다퉈 뛰어들면서 국내 택배시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거듭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그랬다. 양적으로 보면 1998년 5794만 개였던 취급물량...
![[편집국에서] 공정위, 규제혁파의 주역으로 다시 서라](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07.18470788.3.jpg)
정부가 태풍 ‘링링’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추석연휴 전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연휴 전에 농업분야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수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가 이날 오전 8시까지 파악한 피해 내역에 따르면 충청도와 전라도 등 9개 시&midd...
“리더십이 바뀌는 지금이 고객 서비스를 끌어올릴 적기다.”(공정거래위원회) “안 그래도 힘든데 주름살만 하나 더 생기게 됐다.”(양대 항공사)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약관 개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수(대한항공)가 교체되고 주인(아시아나항공)이 바뀌는 시점인 만큼 이때 고객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란 의...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4%를 기록한 데 대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1% 안팎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물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금융시장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디플레이션...
정부가 내년 씀씀이를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짰다. 경기 침체 여파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초(超)슈퍼 예산’을 설계했다.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7.1%에서 39.8%로 뛸 전망이다.정부는 지난달 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복지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펴기로 했다. 올해(9.7%)와 내년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8.5%, 2009년 10.6%)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예산 편성의 방점을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에 뒀다. 전체 12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증가율 27.5%) △연구개발(17.3%) △사회간접자본(12.9%) 등 ‘경제 예산’ 증가율을 일제히 두 자릿수로 높여 잡았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도 올해 161조원에서 내년 181조6000억원으로 20조6000억원(12.8%) 늘어난다. 총예산에서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인 35.3%에 달한다.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0.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31조5000억원 적은 482조원이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어떻게 짰는지, 빚이 늘어나는 데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오상헌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한 탓에 국민 1인당 나랏빚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17.8%(60조2000억원) 추가 발행키로 한 반면 인구는 올해보다 0.13%(7만1481명) 늘어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1인당 실질 나랏빚)는 766만7000원으로 올해(651만원)보다 17.7%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졌다. 가을이 오면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내년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에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기업 분위기는 예년과 확연히 다르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올해 3~4분기 계획도 수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손사래를 친다. 꼬이기만 하는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시계제로 상황에 몰렸다. 깜빡 ...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고강도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정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과정에서 ‘세금 낭비 사업’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7일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기재부와 각 부처,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주요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뜯어볼 계획”이라며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연구용역 비용 등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장관으로 임명되면 쌀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차질 없이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쌀에 편중된 현재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쌀 과잉 생산을 막고 농업인 소득도 안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현행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모든 작물에 같은 ...
올 상반기 국내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한 금액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41.2% 줄어들었다.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금액은 74.5%나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기업들이 대형 M&A를 주저한 데다 영업양수도 등을 수반하는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마무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7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66건)와 비슷했지만, 금액은 21조6000억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41.2% 감소했다. 계열사 간 사업조정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 금액은 15조3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71.2% 줄었다. 건수도 30.2%(109건→76건) 감소했다.반면 같은 기간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사들이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금액(6조3000억원→8조3000억원)과 건수(157건→194건)는 각각 31.7%, 23.6% 늘었다. 특히 외국 기업을 결합한 건수(4건→11건)와 금액(3000억원→1조4000억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인수에 나선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M&A를 둘러싼 대기업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올 상반기 기업결합 금액(16조5000억원→4조2000억원) 및 건수(107건→77건) 감소율은 각각 74.5%와 28.0%로 전체 시장보다 훨씬 가팔랐다.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들인 금액은 61.1% 쪼그라들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미·중
이번주에도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할 메뉴는 ‘정치 뉴스’가 될 전망이다. ‘현 정권 실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및 언론의 검증과 ‘전 정권 사령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고돼 있어서다. 국회는 ‘8·9 개각’에 따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번주부터 연다.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
![[월요전망대] 커지는 'R의 공포'…韓銀, 금리 또 내릴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07.18470788.3.jpg)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오른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시행해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을 고려해 연장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세수 여건 악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무리하기로 했다. 21일 정부 각 부처와 유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
![[단독] 휘발유값 내달부터 58원 오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01.20339877.3.jpg)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 최소 5년 동안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19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작년(469조원)보다 8.7%가량 늘어난 5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포용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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