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구입하는 취미용 드론의 최대 비행시간이 제품별로 다섯 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장 인기가 많은 쿼드콥터(프로펠러가 4개인 형태의 멀티콥터) 형태의 드론 10개 브랜드,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정지 비행 성능과 배터리 내구성, 최대 비행시간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최대 비행시간은 패럿의 아나피 제품이 25.8분으로 가장 길었고 JJRC의 H64 제품이 5분으로 ...
정부가 나랏돈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청년 영농창업자와 귀농인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입하는 농지 대상에 기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더해 상속 등으로 농지를 갖게 된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 활성화 대책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이용해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앞으로 경조사 때 사용하는 화환이 재사용된 것일 때는 그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일께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화훼산업발전법은 또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팔 때는 ‘재사용 화환’이란 사실을 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30년 넘게 농업 한 분야만 판 농정 전문가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1987년 농림수산부로 배치돼 주요 요직을 모두 거쳤다. 지난 5월 차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장관으로 복귀했다. 김 후보자는 2004~2005년 식량정책과장으로 일하면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 직불제와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법인세는 ‘형평(분배)’보다 ‘효율’에 적합한 세목이다. 한국의 기업환경이 경쟁국보다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율을 이들보다 1~2%포인트 낮게 유지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조세행정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30년 조세 공무원’ 김낙회 전 관세청장(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사진)이 현행 조세정책에 대해 ‘쓴소...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6월 27일 경영 혁신 선포식을 열었다. 명칭은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는 농어촌공사가 ‘가장 높게(high) 생각하는 5개(five) 가치’로 안전·희망·미래·상생·현장경영을 말한다. 올 3월 취임한 김인식 사장이 3개월간 56개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짜낸 농어가와 농어촌공사의 나아갈 방향을 담았다는 게 공사...
경영계에선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으로 최대주주 보유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물리는 할증세 인하 또는 폐지를 꼽는다. ‘부자 증세’ 기조를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가 자칫 ‘부자 감세’로 해석될 수 있는 상속·증여세를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뜻밖의 선물”이란 얘기가 재계에서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기업 기(氣) 살리기...
정부가 고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소득세를 추가로 걷는다. 반면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 감세’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8월27일)를 거쳐 9월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소득 ...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가 끝난 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부산역이 아닌, 김해공항을 찾았다. 다음 행선지가 집무실이 있는 세종시(KTX 오송역)가 아니라 서울 여의도 국회였기 때문이다. 이날 홍 부총리가 국회를 찾은 건 “한시가 급하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말 7조원대 추경안을 상정한 뒤 ...
무게 1261㎏짜리 ‘슈퍼 한우’(사진)가 나왔다. 기존 최고 기록(1234㎏)을 깬 역대 가장 큰 한우다. 농협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풍산농장(농장주 홍창영)에서 최근 출하한 한우(거세우)의 무게가 1261㎏으로 기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7월과 9월 각각 충북 충주와 제주 서귀포에서 나온 기존 최고 무게 한우를 능가하는 새로운 기록이라고 농협은 설명했다. 이 한우의 도체중(가죽 머리 발목 내장 등을 제외한...
양파와 마늘, 보리 농가는 올해 유례없는 풍년을 맞았다. 하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졌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흉년 때보다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경작지를 뒤엎고 일부 물량을 사주기로 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대풍(大豊)이 ‘나라 살림’마저 축내는 셈이다. “앞으로는 ‘풍년이 들지 말라’고 기원해야 할 판”이란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건 지난 4월 9일이었다.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시장에서 “삼겹살 한 근에 10만원 시대가 올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다. 딱 3개월이 흐른 지난 10일 이 장관은 정반대 내용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장소는 ‘...
2015년 정부가 ‘쌀 관세화’ 제도를 도입한 뒤 미국 중국 등 5대 쌀 생산국과 4년 넘게 벌여온 관세율 검증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반 수입 쌀에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513% 관세율을 유지하되 5% 관세가 붙는 ‘의무 수입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40만9000t) 대부분을 이들 5개국에 나눠주는 조건이다. 관세율 513%가 확정되면 미국산 쌀값이 국산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0일 “올 2분기를 시작으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0.4%를 기록한 성장률이 2분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 목표치인 2.4~2.5%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올 들어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진 탓에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다&r...
나랏빚이 빠르게 늘면서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씀씀이를 늘린 영향이다. 지난 4년간 이어진 ‘세수 호황’이 끝났는데도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나라살림이 빠른 속도로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늘어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1~...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재정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탄탄한 점을 감안해 국가신용등급은 ‘Aa2’를 유지했다. 중국과 일본(A1 등급)보다 두 단계 높은 수준이다. 무디스는 8일 공개한 한국의 연례 신용분석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가 한국의 경제성...
이번주 경제계를 달굴 최대 이슈는 일본의 수출 보복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일본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쓰이는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한·일 경제 갈등’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조치”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아직까...
![[월요전망대] 10일 문 대통령·30대 총수 만남…일본 수출보복 해법 나올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07.18470788.3.jpg)
국내 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자진 시정 계획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지금까지 진행해온 제재 절차를 중단하고 애플이 내놓은 자진 시정 계획의 적정성 등을 따지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애플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 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내놓은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2.4~2.5%로 재설정했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데다 설비투자와 소비까지 얼어붙는 등 성장의 3대 엔진이 급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소비촉진책과 함께 기업 투자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강성 노조 등 ‘기업하기 힘든 환경’은 그대로 둔 ...
정부가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육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등 6대 과제를 선정했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동물거래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업 허가나 판매업 등록을 받은 사람 외에는 인터넷 판매 광고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유기는 물론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까지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한다.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힐링’은 21세기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화두 중 하나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치유해야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법이다. ‘퇴근 후 한잔’ 대신 ‘퇴근 후 취미활동’이 직장인들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힐링 트렌드는 여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명 관광지를 숨 가쁘게 돌아다니는 여행의 인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대신 풍광 좋은 자연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힐...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때보다 적극적으로 재계와 의견을 나눌 계획인 만큼 (재벌개혁 강화 등) 기업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원장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상조가 정책실장으로 가면 왜 기업의 기가 꺾일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교환 및 환불을 막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 판매 화면에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이 쇼핑몰이 1~2주간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제작하기 때문...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시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말라뮤트에게 얼굴 등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말라뮤트는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는 정책이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 인하 종료시점을 올해 12월 31일로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개소세를 차량가격의 5%가 아닌 3.5%만 내면 된다. 승용차를 ...
정부는 북한에 상륙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고강도 방역을 실시하는 특별관리지역을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SF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하루 최대 15㎞ 가량 이동하는 야생 멧돼지의 습성을 감안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지역에 고양·양주·포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들어맞는 다양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랑의 계절 김치 나누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5월부터 한 달 건너 한 번씩 계절김치를 담가 홀몸 어르신께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단순히 김치만 만들어 전달하는 게 아니다. 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은 김치를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말벗 역할도 한다. 농어촌공사는 이 밖에 안경사협회와 협력해 어르신들께 맞춤 돋보기안경을 제...
정부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복합 테마파크 건립을 지원하는 등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업계에서는 경기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강원 춘천 레고랜드 등을 유력 후보로 꼽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
“내 나이가 올해 92세예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우리나라 밖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 나이에 이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평생 일군 재산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보니….” 노신사의 전화를 받은 건 20일 오후 2시께였다. 그를 전화기 앞으로 이끈 건 <상속세 폭탄 무서워…부자들이 떠난다> 는 한국경제신문 보도(5월 20일자 A1, 3면)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을 ‘이달의 어벤처스(A-벤처스)’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A-벤처스는 ‘농식품(agri) 벤처’와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벤져스’의 합성어다.농식품부는 이날 1호 어벤처스로 충북 충주에서 프리미엄 축산 사료와 축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그린그래스를 선정했다. 축산업계에 30년간 몸담은 신승호 대표(사진)가 2015년 설립한 이 회사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비율인 1 대 4로 맞춘 고품질 한우·젖소 사료를 개발한 뒤, 이 사료로 키운 소의 축산물로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창업 3년여 만에 75억원 매출에 31명을 고용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린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매달 소개해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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