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부 맹견 품종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또 동물을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맹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일부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과 생산&mi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1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데이터 3법 통과로 금융,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복합...
농협중앙회는 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헌혈 시무식'을 실시했다. 허식 부회장이 시무식 직후 대한적십자사 헌혈 버스에서 헌혈하고 있다. 농협 제공
신년 첫 태양이 떠올랐지만 올 한 해 한국 경제의 앞날은 밝지만은 않다. 지난해 저물가·저성장 영향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출은 회복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분간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2.0%가량 성장한 작년보다 소폭이나마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
![[새 출발 2020] 희망의 새 날 더 나은 미래로 성큼성큼](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AA.21319493.3.jpg)
불공정, 화이트리스트, 퍼주기 복지, 일자리, 강남 집값, 타다…. 올해 대한민국을 달군 키워드들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사상 최악이 된 한·일 관계, 거센 찬반 논란에 휩싸인 복지정책, 세계의 찬사를 받은 영화 ‘기생충’에 국민은 울고 웃었다. 지난 8월 시작된 ‘조국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딸의 대학·대학원 입학 과정...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올해 예상치보다 0.4%포인트 높은 2.4%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100조원 안팎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집행키로 했다. 그러나 기업 투자를 막는 핵심 요인인 노동·환경 규제완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4년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장기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 부양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속보] "내년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해 성장률 2.4% 달성하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ZA.21252036.3.jpg)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보낸 메시지는 “가능한 한 빨리 집을 팔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되 ‘데드라인’ 이후에도 버티는 사람에게 ‘세금 폭탄’으로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r...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곧 맞이할 새해를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19일(목요일)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제시할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전문가들은 연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올해보다 다소 높은 연 2.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거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미·중 무역갈등 완화에 따른 ...
![[월요전망대] 어떤 '투자 인센티브' 담길까…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목](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7.18470788.3.jpg)
2017년에 기업활동을 한 회사 중 11.5%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5년 생존율(2017년 기준)은 29.2%로 나타났다. 신설기업 10곳 가운데 일곱 곳은 5년 내에 폐업한 셈이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소멸한 기업은 68만8000개로 2016년에 비해 7만2000개 늘었다. 당시 기업활동을 한 업체 수(605만1000개)를 감안한 소멸률은 11.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14.0%였던 소멸률은 2015년 11.5%, 2016년 10.8%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소멸 기업의 3분의 2는 △도소매업(17만8000개·비중 25.4%) △숙박음식업(14만6000개·20.9%) △부동산업(13만6000개·19.5%)에서 나왔다. 문 닫은 기업의 92.2%(64만4000개)는 1인 기업이었다.2017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0%로 2016년(65.3%)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5년을 버틴 기업은 29.2%로 2016년 28.5%에 비해 소폭 올랐다. 산업별로 전기·가스·수도산업의 생존율(1년 88.8%, 5년 76.1%)이 높았고 금융·보험업(1년 52.6%, 5년 17.8%)은 낮았다.작년 새로 문을 연 기업은 92만 개로 2017년보다 7000개(0.7%)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하지만 신설기업의 92.5%가 개인기업이었다는 점에서 ‘생계형 창업’이 많았다는 분석이다.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정부의 현금성 복지 지출 확대는 부정수급 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나눠주는 돈을 대폭 늘리고 대상자도 크게 넓힌 만큼 누수 규모가 커지는 건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다 적발된 건수는 약 12만869건으로 2018년 연간 적발건수(4만2652건)보다 2.8배 많았다. 환수 결정액도 지난해 1년치(388억원)보다 1.7배 많은 647억원에 달했다.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주는 돈이다. 기초연금 고용장려금 유가보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실수로 잘못 받은 사례(11만7124건·485억원 환수 결정)였지만, 의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를 속인 건수도 3745건(162억원)이나 됐다. 분야별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출을 대폭 늘린 고용(9만6870건·368억원)과 복지(2만1754건·148억원)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했다.부정수급 사례는 다양하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한 달 동안 해외에 체류했는데도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기본보육료를 받았다. A사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단열·창호 공사를 무료로 해주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노렸다. 가짜 공사 사진과 시공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6억8499만원을 타냈다.전문가들은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한 것을 두고 △정부의 보조금 확대 △부정수급 수요 증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한다. 2015~2017년 94조~98조원 수준이었던 전체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105조4000억원, 올해 124조4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
![[숫자로 읽는 세상] 현금 복지 늘어나자 부정수급도 급증…1~7월 12만건](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AA.21150609.3.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라 등 국내 10여 개 호텔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국내 호텔 예약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국내 숙박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OTA들이 정부의 ‘자율 개선’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공정위가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
지난해 순이익을 4000억원가량 부풀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임직원들이 이미 받은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재직자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등 채용 비리가 적발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 임직원도 마찬가지 신세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
정부가 간편식품, 펫푸드(애완동물 식품), 메디푸드(의료식품) 등 특수식품 산업을 10년간 두 배 규모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가능성이 큰 5대 유망 분야로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정부의 현금성 복지 지출 확대는 부정수급 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나눠주는 돈을 대폭 늘리고 대상자도 크게 넓힌 만큼 누수 규모가 커지는 건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다 적발된 건수는 약 12만869건으로 2018년 연간 적발건수(4만2652건)보다 2.8배 많았다. 환수 결정액도 지난해 1년치(388억원)보다 1.7배 많은 647억원에 달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
지난 3분기 출생아 수가 7만 명대에 머무르면서 3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다시 썼다. 합계출산율(0.88명)도 역대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9월 출생아 수(2만4123명)가 1년 전보다 7.5% 감소하면서 월별 연속 감속 기록도 42개월로 늘어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3793명으로 작년 3분기보다 6687명(8.3%) 줄었다. 올 들어 9월까지...
“경제가 안 좋을수록 반칙행위에 대한 유혹은 커집니다. 반칙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결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일각에선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공정경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지만 공정위의 생각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실적압박을 받...
지금보다 ‘마블링’(근내 지방)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소고기도 다음달부터 최고 등급인 ‘1++’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고기를 유통·판매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등급 기준을 다음달부터 바꾼다고 25일 밝혔다. 소고기 등급제가 개편되는 건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새로운 등급제의 핵심은 ‘마블링이 적어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용지 독과점, 사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 측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LH 아파트 용지를 싹쓸이하고 (사주) 자녀에게 일감을 ...
어느덧 11월도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다. 고단했던 2019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기업 정부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바쁘게 돌아간다. 올해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목표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 작업에 들어갔고,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가다듬는 데 여념이 없다. 국회는 정부가 건넨 내년 예산안에 대한 ‘칼질’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월요전망대] 경기 바닥이냐 장기 침체냐…이주열 총재의 진단은?](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07.18470788.3.jpg)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채소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산지 공판장의 기능을 키우겠다”고 21일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지난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지 공판장에 역할을 주면 지방에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오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가락동 도매시장은 그날그날 경매 낙찰가에 따라 가격이 변하지만 산지 공판장 기능이 강화되면 농산물 가격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시동을 건 ‘로컬 푸드’(지역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가 자리 잡으면 농산물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지난달 9일 양돈농가에서 마지막으로 발병한 뒤 50일 넘게 잠잠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선 “감염된 멧돼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ASF 발병 후 45일 동안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초주검 상태로 일했다”며 “ASF를 차단·고립시키기 위해 매일 방역·방제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고 했다.그는 임기 중 가축 전염병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가축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생기더라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많은 것을 바꿀 제도”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영업 몰락 가속화’는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경기 둔화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회식문화 변화 등의 여파로 사업소득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추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89만9800원으로, 작년 3분기(92만5600원)보다 4.9%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작년 4분기부터 네 개...
내년부터 화학물질 제조·도입 관련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심사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또 옥상이나 테라스에서 식음료를 파는 옥외영업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효...
농·수·축협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리 혐의 23건 △중요 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모두 104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역조합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올초 대기업 A사의 중소기업 B사 기술 유용 혐의를 조사하던 박예슬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 사무관의 눈이 번쩍 뜨였다. 1년 넘게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PC 모니터에는 A사가 B사 기술을 토대로 자체 개발계획을 세운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A사가 B사에 요청해 받은 제품 설계도면이 차례차례 올라왔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공정위는 최근 A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디지털 포렌식이...
최근 1년 동안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의 절반 이상이 3개월에도 못 미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창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자영업자의 44%는 2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종잣돈’을 들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9년 8월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52.3%는 창업 준비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연일 규제 개혁과 신산업 육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없지 않다”며 실책을 인정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통 관료’의 무대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홍 부총리의 존재감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일명 ‘구글세’(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도 과세 대상에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내년까지 새로운 디지털세 과세 원칙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연말까지 잇달아 공청회를 연 뒤 내년 1월 29~...
‘316만5000원 vs 172만9000원.’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나온 올해 6~8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차이는 작년 136만5000원에서 올해 143만6000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금액 기준)으로 벌어졌다. 올해 임금 상승률은 5.2%로 똑같았지만 절대금액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처음 낸 2004년만 해...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은 30만원 안팎으로 작년보다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태풍 등의 여파로 가을배추와 무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장채소 수급전망 및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김장비용이 4인 가족 기준(김치 20포기)으로 △배추 9만4000원 △무 3만원 △고춧가루 5만2000원 △굴 4만6000원 △젓갈 2만9000원 등 3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저성장·저물가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쌍끌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쌍끌이 구조개혁이란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문제에 잘 대응하는 ‘적응적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전향적 구조개혁’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경제사령탑이 노동개혁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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