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30분 과천정부청사 환경부 기자실.이병욱 환경부 차관이 긴급 설명회를 자청했다.브리핑 내용의 골자는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물산업지원법 제정의 잠정 연기.수도사업이 민간에 위탁 운영될 경우 하루 수돗물값이 1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수돗물 괴담' 확산이 법안 제정을 미루기로 한 핵심 배경임을 이 차관은 숨기지 않았다.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이날 환경부가 밝힌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연기가 대표적이다.정부는 당초 164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진 수도사업 운영 시스템을 민간위탁으로 전환,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 있는 수도사업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수도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지난달 입법예고 시점을 한 차례 늦춘 데 이어 4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를 또 다시 미루게 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환경부의 한 국장은 "수돗물값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소규모로 쪼개진 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대형화할 경우 경영 효율성이 높아져 수도물값이 오히려 싸질 수 있는데도 정책 홍보가 먹히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공공기관 개혁 방안도 늦춰지고 있다.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한국노총과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대한 정부 방침 확정시한을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정부가 당초 공공기관 직원의 3분의 1 감원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고유가 발(發) 물류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화물트럭 차주 모임인 화물연대와 정부 및 화주업체들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내달 화물연대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와 화물연대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지난달 초 이후 4번째 협상을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끝났다. 정부는 이날 6월30일로 만료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그러나 면세유를 화물차주들에게 ...
대한항공이 우즈베키스탄 나보이공항을 중앙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건설하는 데 참여한다.대한항공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이종희 대한항공 사장，발레리 티안 우즈베키스탄항공 회장 겸 항공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보이공항 물류센터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우즈베키스탄항공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대한항공과 우즈베키스탄항공은 화물 네트워크를 나보이 공항과 연결해 나보이 공항을 중앙아시아 물류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국내 항공사가 외국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양해각서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서 250㎞ 남쪽에 위치한 사마르칸트 인근의 나보이공항을 중앙아시아 국제항공물류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대한항공이 프로젝트 관리,공항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인천~나보이~밀라노 구간에 주 3회 대한항공 화물 항공편 운항도 개시하기로 했다.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이달 초 항공회담에서 화물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내년부터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규모를 해당 지역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택지 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들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국토부는 다음 달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초 단체들은 앞으로 지역 내 주차장 설치 현황과 대중교통 여건 등을 감안,일반 유료 주차장(노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 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건축물 내부에 부설 주차장을 짓는 것과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인 일반 주차장을 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이명박 정부가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정치투쟁에 나서고 있는 민주노총까지 대화 테이블로 앉히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정부의 이런 시도는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로부터 투자확대 약속까지 받아낸 청와대가 이제 노동계의 협조까지 끌어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 ...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이 현재 400명에서 다음 달 중순 1000명으로 늘어난다.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1차로 공항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인 400명을 뽑은 데 이어 8일부터 22일까지 600명을 추가 선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특히 이번 추가 이용자 명단에는 외국계 기업 경영인도 상당수 포함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1차 선정 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건설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5개 경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았으나 이번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주한 EU상공회의소，한국항만물류협회 등을 접수기관으로 추가했다.자격요건은 1차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고용과 수출 실적이 높은 기업을 각각 50%씩 배정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율은 7 대 3으로 정했다.또 사회기부나 외자유치 실적 등이 있는 기업，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반대로 세금 체납 및 탈세,공정거래 위반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정부는 2년마다 공항귀빈실 이용가능 기업인을 새로 선정할 방침이어서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인은 2010년 6월까지 우대 서비스를 받게 된다.선정된 기업인들이 업무차 공항을 이용할 경우 보안검색 및 출입국 수속 때 외교관 전용통로(동반 2명 포함)뿐만 아니라 공항귀빈실과 공항 내 전용주차장(차량 2대)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최근 대통령 해외순방단에 참여했던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직접 해외에 나가보니 그들(미국과 일본의 정·재계 인사)이 한국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나의 방문을 상당히 놀랍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불신감을 장 위원장이 직접 체험한 셈이다. 지난 15∼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ㆍ방일 수행단 일원으로 참여했던 장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외국인의 불신감...
다음 달 20일부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3인 이상 탑승 승용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2.5t 미만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도 통행료 50%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국토해양부는 16일 서민생활 안정화와 출퇴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0일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경부선 등 전국 24개 고속도로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나 전자 카드를 이용，20㎞ 미만을 운행하는 3인 이상 탑승 승용차 등의 경우 통행료가 20~50% 할인된다.출근길의 경우 오전 5~7시 운행 차량은 50%，오전 7~9시 차량은 20% 깎아 주기로 했다.퇴근 시간에는 오후 6~8시 20%，오후 8~10시 사이는 5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나홀로 차량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서울 시내 교통난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승용차는 카풀 차량,화물차와 승합차도 일반 생계형 차량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직장인의 경우 50% 할인시 월 3만4000원,20% 할인 때에는 월 1만3600원이 할인된다.한편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통행할 경우엔 50% 할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이패스 자동할인 시스템을 수정하는 데 대략 8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김흥재 < 산업인력공단 평생능력개발본부장> "중소기업 직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은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저조합니다.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여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죠.따라서 정부가 직업능력개발 비용 등을 훈련기관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의 목적입니다."김흥재 한국산업인력공단 평생능력개발본부장은 "국경 없는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 강화는 절실하다"고 밝혔다.김 본부장은 이를 위해 올해 161억원을 투입,중소기업 근로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략경영 인사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을 정부 지원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에서는 주로 어떤 교육이 제공되나."공단이 선정한 우수 훈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한다.가령 한국생산성본부의 경우 세일즈 마케터 양성,신 인사관리,중간관리자를 위한 리더십교육,품질경영 ABC 등의 교육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올해 실시하게 된다.올해 경영 인사 영업 재무 등 8개 훈련영역에서 한국생산성본부 이나우스아카데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33개 우수 훈련기관이 선정됐다.구체적으로 73개 훈련 과목을 근로자들이 선택해 공부할 수 있다."―이 지원사업의 대상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해당 기업이 고용보험 체납 사실이 없으면 대상이 된다.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광업 건설업 운수ㆍ창고업 통신업
'중소기업도 이젠 인재 경영이다.'자금 인력 정보 등의 부족으로 자체 인재개발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훈련기관의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재 양성에 본격 뛰어들었다.지금까지 직원 능력개발 투자는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인식됐던 게 사실.여유 인력이 없어 직원 교육을 실시하면 당장 해당 업무에 구멍이 생기기 일쑤다.보다 현실적으로는 직원 교육에 들일 자금 여유도 없다.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당장 일손이 부족하고 한달 한달 부족한 자금 막기에 바쁜 상황에서 직원 교육에 선뜻 나설 수 있는 중소기업은 손에 꼽힐 것"이라고 전한다.이런 중소기업의 여건은 국내 노동시장 구조를 악순환시키는 한 고리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중소기업 근로자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다 보니 중소기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는 결국 새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인력들이 극단적으로 대기업만 선호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실제 국내 직업훈련은 기업 규모 및 고용 형태별로 크게 차이난다.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직업훈련 참여율을 보면 대기업은 90%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 같은 이유에서 나온다.정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이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우수훈련’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교육 과목별로 대부분 3~5일 내외의 실무 과정이다.이나우스아카데미가 개설하는‘중소기업 핵심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관리’과정의 교육시간은 4일간 28시간이며‘핵심 세무관리를 위한 전략과정’은 5일간 35시간이다. 한국품질재단의 ‘5S활동 및 눈으로 보는 관리(VM)’과정은 3일간 21시간이다.이들 과정을 신청하려면 한국능률협회 등 33개 우수 훈련기관에 수강신청서와 근로자인건비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해당 훈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신청서를 팩스 등을 이용해 훈련기관에 보내면 된다.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과정별 수강생 인원이 보통 30~40명 내외여서 수강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며“수강 희망일자에 수강 가능한지를 해당 훈련기관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근로자 인건비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의 200%에 해당 훈련시간을 곱해서 산출한다. 근로자들이 교육을 마치면 훈련 실시기관에서 공단에 인건비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에서는 14일 이내에 훈련수료 근로자 소속기업의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게 된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수원 영통에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씨는 아침 시간이 다소 여유로워졌다.버스노선이 개편되고 경기도와 서울 도심 간 광역직행버스가 도입돼 출근시간이 30분가량 줄었기 때문.지금까지는 영통에서 5500－1번 좌석버스를 타면 신갈오거리와 구성읍은 물론 오리역 등 분당 시내를 빙빙 돈 뒤 판교IC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다.하지만 지금은 수원IC에서 바로 경부고속도로에 올라 서울 광화문으로 직행한다.덕분에 2시간5분 정도 걸리던 출근 시간이 1시간35분 내외로 단축됐다.버스비도 편도 2300원에서 2000원으로 300원 줄었다.올 하반기부터 서울ㆍ수도권 대중교통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예상되는 직장인 김씨의 내년 초 변화된 출근시간 모습이다.내년 1월 초부터 경기도와 인천 주요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20~30%가량 줄어든다.특히 일반버스 운임에 한해 적용되던 교통수단 간 환승 할인이 수도권 광역버스로 확대돼 교통비용도 10% 이상 싸질 전망이다.국토해양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ㆍ수도권 대중교통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오는 7월부터 내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먼저 서울시와 경기도가 의견 차이를 보였던 광역버스(좌석버스) 환승할인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김씨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을 포함한 편도요금이 23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일반버스에 대해서만 작년 7월부터 환승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정차 지점을 최소화한 뒤 주요 수도권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바로 통과하는 광역급행버스도 내년 초 등장한
중소기업 전문교육기관인 이나우스아카데미는 6일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무료 강좌 프로그램 6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이들 강좌는 △중소기업의 핵심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관리 △중소기업 3대 핵심 세무관리 전략 △중소기업 상황대응 영업상담 실천과정 등이다.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강좌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이나우스아카데미 홈페이지(www.inausacademy.com)에서 볼 수 있...
인천~김포,안양~성남,시흥~평택 구간 등 수도권 내부를 연결하는 3개 고속도로가 올해 착공된다. 서울과 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중 강원도 동홍천~양양 간 71.7㎞ 구간도 올 연말 공사에 들어간다. 또 평택~음성,부산~울산,광주~나주 간 고속도로는 올해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국토해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고속도로 사업계획'을 확정,발표했다.동홍천~양양 구간 사업에는 모두 2조5104억원의 정부 자금이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올 연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서울~춘천 구간의 경우 민자사업으로,춘천~동홍천은 정부 재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두 구간 모두 내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4년 동홍천~양양 구간이 완공되면 수도권과 강원도 설악ㆍ속초ㆍ양양권을 잇는 최단거리 교통망이 구축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양까지 1시간30분(약 150㎞) 만에 갈 수 있어 기존 영동고속도로 정체 현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3개 민자고속도로도 건설된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 첫째 구간인 시흥(월곶동)~평택(고잔리) 구간은 지난달 말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인 인천(신흥동)~김포(양곡리)와 제2 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안양(석수동)~성남(여수동) 구간도 오는 6월과 10월 각각 착공된다. 인천~김포 고속도로의 경우 아파트 등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인천 북부 및 김포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늘어나는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올 하반기에 크게 완화된다．노동부는 1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인원중 보육시설이 있는 사업장과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절반을 넘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키로 했다．지금까지는 보육시설이 있는 해당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육시설 전체 이용자의 3분의 1을 넘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인근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체 이용자 대비 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포함시켜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직장보육시설로 지정되면 최대 5억원까지의 설치비용을 연리 1~3%로 대출받을수 있다．또 시설내 어린이 교구 비용으로 2억5000만원까지 무상 지원되며 보육교사에게는 1인당 최대 80만원의 인건비가 무상 제공된다．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여성 취업 최대 장애요인인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로 직장보육시설이 보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노동부가 최근 20세 이상 성인남녀 각 500명씩,총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6%가 ‘육아 부담’을 여성 취업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았다．아기를 키우는 취업 부모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는 직장보육시설(55.7%)이었다．육아휴직(16.3%),배우자 출산휴가제(13.5%) 등이 뒤를 이었다．여성의 육아 및 가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사대상자의 55.5%가 답했다．육아휴직기간을 늘려
이영희 노동부 장관(사진)은 28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기업들 스스로가 일관성있게 지켜나가야 정착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노동 무임금은 우리나라만의 기준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견지하고 있는 공통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파업이 실시되면 위기감을 느껴 노조 측과 쉽게 타협을 하게 되고 특히 일부 기업은 사후 장려금 형태로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을 보전해주기까지 한다"며 법과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노사가 법질서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법질서가 준수되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불법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정부의 책임이고 기업들도 법규를 명확하게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노(노조)ㆍ사(사용자)ㆍ정(정부) 대화를 노ㆍ사ㆍ민(민간단체)ㆍ정 대화로 확대하는 계획과 관련,이 장관은 "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노사간 자율협상,법질서 준수 등의 기본 원칙을 인정하는 곳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노ㆍ사ㆍ민ㆍ정 대화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때 노동부는 기업이 많은 지역에 대해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반해 대통령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다"고 소개했다.또 이 대통령은 임금피크제(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일자리 유지 제도)에 대해 상당한 식견과
경기도 시흥~평택~충남 홍성을 연결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오는 31일 본격 착공된다.이 도로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단계적으로 개통되면 시흥~평택 구간 등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진입 구간의 교통난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118.9㎞ 가운데 시흥 월곶동에서 평택 고잔리를 잇는 1단계 구간(42.6㎞) 1단계 공사를 이달 말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이 구간 공사에는 총 사업비 1조1630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8611억원을 한라건설 등 14개 건설사로 구성된 제2서해안고속도로 컨소시엄이 내게 된다.이 구간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기존 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어서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2500원 선(2004년 산정 기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평택~홍성 간 나머지 76.3㎞ 공사는 시흥~평택 공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2013년 시작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기본 설계，2011년엔 실시 설계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충청남도는 당초 서평택에서 아산만을 거쳐 홍성으로 가는 구간을 원했지만 국토부는 하루 6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서해대교 차로확장 공사를 하는 것은 공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충남 내륙으로 우회키로 결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서해안고속도로가 서해대교 부근에서 정체가 심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전체 구간을 올해 광역교통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겠다고 보고한 상황이어서 완공 시점이 2018년보다 1~2년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오는 6월부터 여객철도 특실과 화물열차 요금에 대한 상한제가 폐지돼 2010년부터 고속철도(KTX) 특실요금이 우선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일반 철도객실 요금은 상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국토해양부는 25일 철도 여객 및 화물 요금의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코레일(철도공사)은 이번 개정에 따라 2010년께부터 KTX 특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이미 서민 교통수단이 된 상태여서 무작정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KTX 특실은 2010년부터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2시간40분 걸리는 서울~부산 간 운행시간이 2010년께부터 철로복선화로 2시간으로 줄어들고 각종 편의 서비스 추가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코레일은 그러나 화물운임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자동차 등 다른 민간 물류서비스와 비교할 때 운임이 싼 편이 아니어서 요금 인상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고용 유연성뿐만 아니라 임금 유연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금 유연화란 기업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과연봉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노사관계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 달 20일께부터 자가용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 절약할 수 있다.국토해양부는 12일 서민생활 안정화와 출퇴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국토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달 20일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경부선 등 전국 24개 고속도로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20㎞ 미만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20~50%를 깎아주기로 했다.출근길의 경우 오전 5~7시 운행 차량은 50%,오전 7~9시 차량은 20% 할인된다.퇴근길에는 오후 6~8시 20%,오후 8~10시 사이는 5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지금까지는 하이패스와 전자카드를 이용해 오전 6~9시,오후 6~10시 사이에 20㎞ 미만 구간을 달리는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만 주어졌다.국토부는 통행료 할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정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오전 7시30분~9시，오후 6~8시 사이에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요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그러나 통행료 할인 차등화로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토부는 올해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제가 실시되면 모두 9000만대의 차량이 306억원 내외의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열차 전선 위 까치집 신고하고 KTX(고속열차) 할인권 받으세요’ 코레일(철도공사)은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 위에 만들어진 까치집 등을 신고하면 KTX 50% 할인권을 지급하는 ‘사고예방 신고자 포상제도’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열차 전선 주변 1m 이내 △조류둥지 △공사장 시설물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이다． 코레일은 이들 내용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KTX 50%할인권 4매를 지급하고 상하반기 연 2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 사례를 선정，감사장 및 KTX 50%할인권 10매를 지급한다． 신고는 철도교통관제센터(080-850-4982,02-2027-7211)나 전국 코레일 전기사업소로 하면 된다． 코레일은 전차 전선에 2만5000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까치집 연 낚싯대 폐비닐 은박지풍선 등이 닿으면 감전 또는 전력공급중단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해 이 제도 시행 이후 전선 감전사고는 종전에 비해 55% 감소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민주노총은 최근 임원ㆍ산별대표자 수련회를 열고 2008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정규직의 경우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대비 8.0%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을 20.2%로 정했으며 법정 최저임금의 경우 월 99만4840원(시급 4760원)을 요구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해소에 주력한다는 차원에서 임금요구안을 결정한 만큼 사용자 단...
고용 및 수출 실적이 뛰어난 기업인 400명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6월까지 공항 귀빈실 사용 가능 기업인은 1000명으로 확대된다.공항 귀빈실을 이용하면 별도의 수속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며 귀빈 전용 주차장 등을 쓸 수 있다.국토해양부는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 자격에 대한 지침을 마련,다음 주 초 발표한 뒤 이달 안에 1차로 400명의 기업인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이어 6월까지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 600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2차에 나눠 선정하는 것은 공항 귀빈실 시설 확충 공사 일정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용자 선정은 우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 기업의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장석춘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은 28일 "(노조의) 투쟁을 위한 투쟁은 자멸을 초래하게 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동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경제 살리기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대회를 겸한 위원장 취임식에서 선진국 노조의 붕괴 사례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중 속의 노동운동'을 기치로 내건 이용득 전...
도로의 신속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스마트 하이웨이 시대가 2017년에 막을 올릴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 하이웨이 실현을 위해 2017년까지 핵심 기술 개발과 성과 검증을 마치고 시범노선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고속도로 지능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했으며 사업 구체화를 위해 이날 공청회를 실시했다.스마트 하이웨이가 이뤄지면 노면에 센서를 매설해 자동차의 차선 이탈을 방지하고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노면 결빙,안개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운전자에게 전송된다.또한 무정체 도로 주행환경 유지를 위한 실시간 교통제어 기술 개발과 함께 운전자가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앞으로 김해,무안 등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마카오행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8일 한국ㆍ마카오 간 항공회담을 열고 인천~마카오로 한정된 운항 노선을 다른 지방공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마카오로 여행할 수 있었던 관광객들은 앞으로 무안,김해 등 지방공항에서 바로 항공기를 타고 마카오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행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양측 간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정우식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회장은 28일 관광공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권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전국 1만1000여개 여행업체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여행업계와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이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반대집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항공권 발권수수료는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 또는 대리점에 항공사가 지급하는 커미션으로,대부분의 여행사는 발권수수료를 통해 전체 수익의 60~70%를 얻고 있다.하지만 여행사들이 발권 수수료를 없애고 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익원을 확보하는게 전 세계적인 추세여서 국내 여행업계에서도 수수료에 사활을 걸기보다 다양한 고객 서비스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전자티켓과 업무전산화,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여행사의 업무가 줄어든 만큼 수수료율은 9%에서 7%로 인하해야 한다면서 각각 4월과 5월에 이 같은 요율을 적용하겠다며 각 여행사에 통보한 상태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국립공원 봄철 등산로 확인하고 떠나세요.'봄철 건조기를 맞아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전국 19개 국립공원 내 78개 탐방로 구간에 대한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산불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를 '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19개 국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와 산림지역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잠실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한남IC~판교IC 구간에 다인승 차량 우선차로(핫 레인)가 생긴다. 도로 1차로에 만들어지는 우선차로는 버스 등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무료로 이용하지만 일반 승용차들은 통행료를 내야 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서울·수도권 혼잡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새 정부는 다음 달 중 청와대 산하에 수도권 광역교통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오는 6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인수위 교통대책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혼잡 구간인 여의도~잠실(19.7㎞)과 한남IC~판교IC(20.2㎞)에 다인승 차량 우선차로제가 도입된다. 이 차로를 이용하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용 거리에 따라 차등화한 요금이 부과된다.인수위는 도로변이나 중앙분리대에 자동 감지센서를 설치,진출입 차량을 식별한다는 계획이다.인수위는 또 승용차 중심의 출퇴근 시스템이 수도권 간선도로의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광역 BRT(버스전용차로) 확대 △거점운행 광역 급행버스 신설 △무정차 광역 급행열차 운행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현재 9개 노선에서 시행 중인 서울~경기도 간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23개 노선(총 279.5㎞)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38.5㎞ 구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할 예정이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마련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광역급행버스 및 광역급행열차 도입,버스전용차로 확대와 노선 직선화,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 도입 등은 이를 위한 대책들이다.이들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혼잡시간대에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시간이 지금보다 30분가량 단축된 1시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인수위는 전망했다.그러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조정,승용차 운전자들의 불만 등은 해결 과제로 남게 된다.인수위는 광역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주기 위해 수도권 주요 도로에 버스전용차로(BRT)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건교부가 계획한 대로 2010년까지 하남~천호(10.5㎞),청라~화곡(18.2㎞) 간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2012년까지 분당~내곡(9.8㎞) 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를 만들기로 했다.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는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시와 경기도도 지역 내 간선도로에 대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의 경우 2012년까지 13개 노선(127.5㎞)을 늘린다.경기도는 연내에 안양~사당(10.4㎞)과 용인~서울(16㎞) 노선에,내년까지 제2자유로(파주 운정~서울 상암ㆍ41㎞)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등 2012년까지 10개 노선(183.5㎞)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방침이다.서울시 외곽에서 직선화한 최단거리로 도심에 진입하며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도 도입된다.이 경우 경기도,인천 등에서 서울도심까지 걸리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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