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인재를 키워라''젊은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자''에너지 위기,전략적 자원외교로 돌파하라….' 최재원 SK E&S 부회장,이휘성 한국IBM 대표 등 CEO(최고경영자)들은 1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2008' 대토론회에서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기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쏟아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창조와 성장을 위한 분야별 과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종) 장벽을 없애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당선인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2008' 둘째날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별다른 게 아니다"며 "규제를 풀어 투자 여건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현재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창조적인 국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간다"며 '긍정의 힘'을 재차 설파했다.이어 "우리 기업이 투자를 도전적으로 늘리고 근로자는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면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새 정부 기획재정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MB(이 당선인 이름 영문 이니셜)노믹스' 실천계획을 공개했다.그는 7% 성장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감독 규정으로 두고 있는 미국식(룰 베이스드 규제)에서 탈피,정부에서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협회나 민간 자율기구가 정하도록 하는 유럽식(프린스플 베이스드 규제)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강 간사는 설명했다.그는 "각종 시장 진입 규제를 절반만 줄이면 성장률이 0.5%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새 정부는 또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남아 있는 세계잉여금을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활용 가능한 금액은 국가 부채 상환자금 등을
정치ㆍ경제적으로 전환기를 맞은 '한국호(號)'가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 개혁이 뒤따라야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막을 올린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2008' 주제발표자들은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국가 및 상품ㆍ서비스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한 핵심 요소로 '리더십 구축'을 꼽았다.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각국 대사,정부 관계자,기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개막 첫 행사인 '앰버서더 라운드테이블'에서 윌리엄 오벌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보잉코리아 사장)은 "혁신의 성공 열쇠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리더십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며 국가 지도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노르베르트 바스 독일 대사도 독일의 부활을 리더십에서 찾았다.그는 "2005년 사민당과 기민당의 연립정권이 만들어진 이후 정부 전략을 새롭게 구사한 결과 실업률 재정 분야 등에서 괄목상대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김광순 한국왓슨와이어트 대표는 "이명박 정부도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혁신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제주=특별취재팀 kcsoo@hankyung.com
2012년께부터 '공무원 시험 합격=임용'이라는 등식이 사라지게 된다.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특정 분야 경력자 등에 대한 정부 부처별 특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 2월6일자 A1면 참조 이는 새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일괄 공개채용 방식의 행정고시 제도를 2011년까지 폐지하는 대신 부처별 자율 채용을 확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10일 밝혔다.'부처별 맞춤형 채용제(공직 예비시험제...
새 정부 임기 안에 행정고시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별로 공무원을 자율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도 특채 형태의 수시 채용이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5일 "이르면 2010년,늦어도 2011년까지 행시를 폐지하고 부처별로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의 관문인 5급 채용을 지금과 ...
차기 정부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 △대학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대입 자율화의 경우 대학이 학과 특성에 맞춰 수험생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 비율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허용된다.현재 평균 7개에 달하는 수능과목도 4~6과목으로 줄인 다음 대학 입시를 대학에 모두 맡길 예정이다.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차기 정부 5년간 4조여원이 투입된다.우선 2010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3학년,고교 1학년부터 영어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2012년엔 3학년 이상 초등생과 중고교 전학년으로 영어진행 수업이 확대되고,내년부터 4년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 강사 2만3000여명을 뽑을 예정이다.평생학습계좌제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평생 학습시스템이다.각 개인이 군복무 사회봉사 등을 통해 평생학습 마일리지를 쌓은 뒤 이를 대학 등 교육기관의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체 장학금 중 11.5%에 불과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장학기금도 설치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소외계층 학생들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즐거운 설 교통정보] 고속도로상황 따라 대비하자! '고향길' 막히면 돌아가는 센스를~올해 설(7일) 연휴 귀성길은 설 전날인 6일 오전,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8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 시간대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일 것이라는 지적이다.설 이전엔 휴일이 하루밖에 없어 귀성길은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되지만 설 이후엔 3일 연휴가 이어져 귀경길 교통량은 다소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예정일은 6일이 49.5%에 달했다.귀경길은 7일 32.5%,8일 33.3%,9일 11.2%,10일 7.3% 등으로 다소 분산되는 양상이다.고속도로별로는 경부(32%),서해안(14%),중부(10.4%),남해(8.4%),호남(7.2%),영동(7.1%) 등의 순이다.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시 서울~대전 5시간50분,서울~부산 9시간,서울~광주 7시간50분 정도 걸리며 귀경 때에는 서울~대전 5시간30분,서울~부산 8시간40분,서울~광주는 7시간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대구ㆍ부산ㆍ마산방향서울 강변북로와 88올림픽도로를 이용해 강일IC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호법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가다가 여주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할수 있다.이 고속도로도 막힐 경우 국도 6호선과 국도 44호선을 이용해 홍천IC로 진입,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만종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들어가 여주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동거리는 다소 연장되나 심각한 정체구간은 피할 수 있다.◆목포ㆍ군산ㆍ광주방향인천방면에서 출발하는 귀성객은 국도 39호선을 이용,아산을 경유한 뒤
올해 설(7일) 연휴 귀성길은 설 전날인 6일 오전,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8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 시간대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일 것이라는 지적이다.설 이전엔 휴일이 하루밖에 없어 귀성길은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되지만 설 이후엔 3일 연휴가 이어져 귀경길 교통량은 다소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예정일은 6일이 49.5%에 달했다.귀경길은 7일 32.5%,8일 33.3%,9일 11.2%,10일 7.3% 등으로 다소 분산되는 양상이다.고속도로별로는 경부(32%),서해안(14%),중부(10.4%),남해(8.4%),호남(7.2%),영동(7.1%) 등의 순이다.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시 서울~대전 5시간50분,서울~부산 9시간,서울~광주 7시간50분 정도 걸리며 귀경 때에는 서울~대전 5시간30분,서울~부산 8시간40분,서울~광주는 7시간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대구ㆍ부산ㆍ마산방향서울 강변북로와 88올림픽도로를 이용해 강일IC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호법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가다가 여주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할수 있다.이 고속도로도 막힐 경우 국도 6호선과 국도 44호선을 이용해 홍천IC로 진입,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만종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들어가 여주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동거리는 다소 연장되나 심각한 정체구간은 피할 수 있다.◆목포ㆍ군산ㆍ광주방향인천방면에서 출발하는 귀성객은 국도 39호선을 이용,아산을 경유한 뒤 홍성IC로 진입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면 편리하다.부천이나 서울 남부지역에서 출발하
내달 1일부터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 대표 배우자는 연대보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때 입보를 서야 하는 기업의 과점주주 대상도 현재 지분 '3% 이상 소유자'에서 '10% 이상 소유자'로 완화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영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 처하는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이 같은 입보기준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내용은 이달 중 재경부의 '신용보증기관 연대입보 기준'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이 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은 앞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때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대표 배우자에 한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신보 등은 기업의 경영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대표 배우자에 대해 모두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민주노총이 30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이랜드 투쟁' 등을 재개하며 또다시 거리로 몰려나왔다.또 공식초청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BBK특검과 관련,이 당선인의 소환조사도 촉구했다.이 당선인이 '법.원칙 준수'를 요구하며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무기한 연기하는 대신 노사관계 모범기업인 GM대우를 방문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장석춘 금속노련위원장(51)이 29일 임기 3년의 한국노총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장 신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88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선거인대회에서 위원장 단독 후보로 출마,참가 선거인단 2149명 중 91.5%(1967명)의 찬성을 얻었다. 사무총장에는 장 위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나온 백헌기 전국연합노조연맹위원장이 뽑혔다. 한국노총 전체 선거인단 수는 2788명이며 이 가운데 77.1%가 선거에 참가했다.장 위원장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노동운동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노동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계도) 국민에 의해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반감을 사고 있는 일부 대기업 노조 파업의 경우 "노사관계의 성숙도를 발휘할 때가 됐다"며 "이들 대기업 파업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곳은 중소하청업체라는 점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이명박 당선인이 제시한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장 위원장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존 노.사.정에다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운영의 묘만 살릴 경우 (여기에서 합의되 사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이해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선인과 한국노총 간에 맺은 정책 협약에 대해서는 이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정책을 실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를 위해 "청와대 노동부 한나라당 한국노총 등이 공동 참가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장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용득 전 위원장이 추진해 온 '사회개혁적 조합주의'가 거대 담론에 그치지 않고 사회 밑바
다음 달 설(7일) 연휴 귀성길은 설 전날인 6일 오전,귀경길은 설 다음날인 8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다.설 이전엔 휴일이 하루밖에 없어 귀성길은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되지만 설 이후엔 3일 연휴가 이어져 귀경길 교통량은 다소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교통대책을 마련,25일 발표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내달 설 연휴기간 중 전국 지역 간 이동 연인원은 4684만명,1일 평균 669만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작년 설 연휴에 비해 1% 늘어난 수치다.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귀성 예정일은 6일이 49.5%로 절반에 달해 심각한 도로 정체가 우려된다.반면 귀경길은 7일 32.5%,8일 33.3%,9일 11.2%,10일 7.3% 등으로 나타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출발 시간은 귀성의 경우 오전 6시~낮 12시(45.7%),귀경은 낮 12시~오후 6시(36.2%)가 가장 많다.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5.3%,시외ㆍ전세버스가 10.7% 등으로 나타났다.고속도로별로는 경부(32%)가 가장 많았으며 서해안(14%) 중부(10.4%) 남해(8.4%) 호남(7.2%) 영동(7.1%) 등이 뒤를 이었다.경찰청은 다음 달 5일 낮 12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IC 구간 상하행선에서 6인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차만 진입을 허용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귀성시 5일 낮 12시부터 7일 낮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잠원 반포 서초 수원 기흥 오산IC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비봉IC,영동선 용인IC 진입이 통제된다.또 양재 잠원 서초IC는 진출이 금지되며 서초 반포IC에서는 P턴 진입만 허용한다.귀경 때는 7일
인구 500만 단위로 '규모의 경제' … 경쟁ㆍ공동발전 통해 파이 키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내놓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각 광역경제권이 지역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뒤 상해권(중국) 오사카권(일본) 등과 스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다.이른바 '글로컬(글로벌+로컬) 경제'가 본격 추진되는 셈이다.이번 방안은 또 상대방 몫을 빼앗아오던 종전 '균형 발전' 개념에서 탈피,'경쟁 발전'과 '공동 발전'을 통해 파이를 키워가는 전략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글로컬 경제'로 간다지금까지 국내 지역개발은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추진됐다.이렇다 보니 시너지 효과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심지어 인접 지역이 괜찮은 사업과 전략을 개발하면 이를 그대로 모방하는 '카피 전략'까지 난무했다.실제 바이오 등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산업은 대부분의 시·도가 전력사업으로 발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이번 광역경제권 전략은 이런 소지역별 과당 경쟁을 차단하면서 전국 권역별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 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를 통해 가령 호남권과 충청권은 '규모의 경제'가 갖춰진 지역특화 전략을 통해 상해권 등 중국의 주요 지역경제권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컬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인구 500만명 정도 되는 지역을 광역권으로 묶어 자생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호남의 경우 새만금경제기지 광양만경제구역 무안ㆍ해남ㆍ영암기업도시를 연결해 성장동력 거점을 삼게 될 것"이라는
16개 시.도로 나눠진 전국 지역경제권이 7대 광역권으로 재편된다.우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경남.울산) 등 5개 지역은 일반 산업 중심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한다.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관광 등 '소프트' 산업 위주의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한다.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24일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해 광역경제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5+2' 구상을 밝혔다.박 위원은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기능을 결합한 인구 500만명 이상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박 위원은 "지역별 인구 규모와 인프라，산업 집적도，역사.문화적 특수성，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차별화한 발전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수위는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시설 확충 △낙후지역 역점 개발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 도입 등을 6대 전략으로 선정했다.또 각 권역별로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구성，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과 노동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이용득 위원장 등 한국노총 대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첫 노동계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 신뢰가 바탕이 된 가운데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도 지금보다 10~20% 이상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300만개인데 어렵다고 ...
'사업 착수 뒤 1년 이내에 공단 착공','지방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전국 시ㆍ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이다.이 당선인은 먼저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또 그동안 '제로(0) 섬' 게임으로 인식해 왔던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전략을 '플러스 섬',즉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 등 전국 시ㆍ도지사들도 이날 지방소비세 도입,무비자제도 도입 등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그러나 이 당선인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면서도 "(사업추진에) 완급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밝혀 지방사업 우선순위 결정 작업에 본격 들어갈 것임을 내비쳤다.◆쏟아진 지방정부 수장들 요구시ㆍ도지사들은 각 통치시스템에서부터 지역별 공단개발까지 다양한 건의사항을 한꺼번에 제시했다.먼저 지방 정부의 공통된 내용으로 3개 분야,12개 과제를 건의했다.실질적으로 지방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이를 위해 헌법에 지방자치 개념을 구체화한 분권형 헌법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또 조례입법권 확대,중앙ㆍ지방사무 재배분,자치경찰제 도입,교육자치제 개선,특별 지방행정기관 이관 등을 주문했다.지자체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교부세율 인상,지방소비세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 대 3,장기적으로 6 대 4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전세제도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
공무원 수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국가 공무원 6951명을 감축하기로 최근 발표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매년 1%씩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내부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해명했고 인수위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참여정부 때 급증한 공무원(6만여명) 감원 없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예산 10% 절감' 약속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ㆍ외교통일 順 18부4처인 정부조직이 13부2처로 슬림화될 경우 각 부처의 정부직제상 서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부처직제 순서는 평상 시에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총리 유고 시 총리업무를 대행하는 차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부처 순위와 관련된 상징성을 가진다.정부조직법 26조에는 총리 유고 때 먼저 대통령이 총리 대행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엔 직제 순서에 따라서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때도 부처 장관들은 이 순서에 따라 좌석이 배치된다.현재 행정부처의 직제 순서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 등 3개 부총리 부처가 1~3위에 올라있다.통일，외교통상，법무，국방，행정자치，문화관광，농림부 등은 순서대로 10위 안에 랭크돼 있다.이어 산업자원，정보통신，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건설교통，해양수산부가 18위까지 뒤를 따른다.하지만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부처 순위표가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인수위와 행자부에 따르면 직제 서열 1위 부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진 기획재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존 2，3위였던 교육부와 과기부가 결합된 교육과학부，종전 3，4위였던 통일부와 외교부가 통합된 외교통일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이어 4~8위까지는 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농림수산식품부가 기존과 비슷한 위치에 정해지고 산자부가 정부통신부를 흡수한 지식경제부는 9위，여성부를 흡수한 보건복지여성부는 10위에 각각 오를 전망이다.건교부와 해수부가 합쳐진 국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006년 9월 전남 대불공단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대표적인 기업현장 애로 사례로 18일 소개,그 세부 내용 및 이후 처리 과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이 당선인은 2006년 9월19일 대불공단을 방문했던 경험을 지난해 3월 펴낸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41쪽에 담았다."2006년 9월19일에서 20일 사이에 호남지역 공단을 방문했다.호남 쪽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밑그림이 필요했다.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 단지 내로 들어가던 차가 멈추어 섰다.선박기자재를 실은 대형 트레일러들이 전신주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적었다.그로부터 꼭 1년4개월이 지난 이날 대불공단 내 '전선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돼 있었다.그동안 대불공단 내 조선산업 클러스터 단지 안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도로를 가로질러 연결된 전선들.일반 공단 기준에 맞춰 8~10m 높이로 설치됐지만 선박블록을 실은 트레일러 차량들은 이를 통과할 수 없었다.선박블록이 초대형화되면서 높이가 최저 12m에서 최고 20m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는 2004년 8월 미포조선이 대불공단에 입주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영암군은 미포조선의 요청을 받고 이때부터 전선을 땅속으로 까는 지중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영암군청 관계자는 "현재 대불공단 내 도로 횡단 전선의 70% 이상이 지하로 들어갔으며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지중화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미포조선 관계자도 "도로 횡단 전선과 차량 운송을 방해했던 신호등도 이동식으로 전환해 지금은 운송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지난해 지중화 공사 완료 구간에 이 당선인이 언급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와 통합될 운명에 놓인 부처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지배하느냐,지배 당하느냐'가 화두다.통합부처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경우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런 저런 추측성 분석이 난무하고 있다.어느 부처 출신이 장.차관을 맡게 될지,어떤 기능이 통합부처의 핵심으로 부상할지,양 부처 공무원 수는 누가 많은지 등이 '생존게임'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힘 있는 경제부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새만금 간척지의 토지 용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한 것은 이 지역을 서해안 핵심 물류.산업.관광 복합도시로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새만금의 한국의 두바이화' 구상이 내달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실천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본지 2007년 12월 24일자 A5면 참조무엇보다 토지 용도 변경 내용이 파격적이다.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는 지금까지 72%가 농지로 묶여있었다.나머지 28%의 토지에 한해 산업용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새만금을 서해안 경제중심도시로 키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인수위는 72%이던 농지 비율을 30%로 낮추는 대신 28%에 불과하던 산업 및 관광개발용지를 70%로 늘렸다.인수위 관계자는 "새만금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중국과 소통하는 경제자유기지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토지 사용 비율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먼저 그동안 표류해온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인수위는 이를 위해 새만금 내 2010㏊의 면적을 30만t의 배나 드나들 수 있는 해양물류단지로 지정했다.인수위는 신항만 건설을 위해 중동지역 등의 외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이어 방조제 주변 1240㏊를 다기능 복합부지로 조성,산업 및 관광 단지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세부적으로 △글로벌 업무지구 조성 △산업자유지구 국제물류 및 농업과학지구 조성 △국제관광지구 배후도시 조성 등 3단계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인수위는 새만금 완공을 앞당
코레일은 내달 5-10일까지 설날 연휴기간에 운행될 ‘KTX·새마을호 병합승차권(좌석+입석)’과 ‘KTX영화객실 승차권’을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철도역과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병합승차권은 KTX나 새마을호 열차의 전체 이용구간 중 좌석이 있는 구간은 좌석으로，좌석이 없는 구간은 입석으로 이용하는 티켓이다．또 이번 ‘KTX시네마’ 상영작은 ‘라디오 데이즈’(상행)와 ‘원스 어폰 어 타임’(하행)으로 정해졌으며 열차운임 외 영화관람료 7000원이 추가된다．설날 연휴기간 중 주요 시간대 승차권이 대부분 매진됐지만 구간별 심야시간대 좌석이 일부 남아 있으며 역귀성 승차권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문의처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8545)．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지금의 건설교통부가 해양수산부의 해양물류 정책,행정자치부의 부동산 정보관리 기능 등을 흡수한 형태다.건설 및 육상.항공 교통 기능에다 해양부의 해양정책 해운물류 항만정책 등은 물론 행자부의 지적관리,농림부 소속이던 산림청까지 결합되면서 거대 부처로 탈바꿈했다.또 앞으로 신설될 지방항만사무소까지 국토해양부로 이관될 예정이다.국토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개편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농수산식품부는 기존 농림부에다 해양부의 수산.어업정책,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 등을 합친 조직이다.특히 시장 개방에 대비,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본부'를 따로 설치하기로 했다.해양경찰청도 산하 외청으로 두게 된다.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팀장은 "해양경찰청의 업무 중 해양수역 경계,해양 오염 대처 등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대신 농림부 아래에 있던 산림청은 국토해양부로 떨어져 나간다.당초 폐지 내지는 처로 격하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던 행자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합쳐지면서 행정안전부로 기능이 강화됐다.정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사를 한곳에 모아야 한다는 논리가 통했다.여기에다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던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보통합전산센터 등의 기능도 넘겨받아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또 국가비상기획 기능도 가져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최대 수혜 부처 중 하나라는 평가다.환경부는 종전 과학기술부 소속이던 기상청을 넘겨받았다.인수위는 이와 관련,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재미 여류화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의 영역본을 자비로 펴내고,이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화제의 주인공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 화가 백인분씨(58).그는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일 '신화는 없다' 영역본(제목ㆍNot Just Another Cinderella Story)을 백악관에 '컨퍼메이션 메일'(등기 우편)로 발송했으며 11일 백악관 수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백씨는 "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부시 대통령이 이 당선인의 드라마틱했던 삶의 과정을 알게 되면 상호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것 같아 책을 보냈다"고 덧붙였다.그는 "백악관에 전달한 영역본 책에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도 동봉했다"고 설명했다.친애하는 대통령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가까운 장래에 이명박 당선인이 취임하면 당신(부시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당신이 이 당선인을 만나기 전에 그의 자서전을 읽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또 "그(이 당선인)는 매우 어렵고 보잘것 없는(very humble and challenging) 상태에서 출발했다.(하지만)한국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그의 여정은 한마디로 환상적(fascinating and inspiring)"이라고 설명했다.백씨가 '신화는 없다'를 번역하게 된 인연도 재미있다.여행길에서 이 당선인을 우연히 '조우'한 게 계기였다.이 책은 이 당선인이 1995년 민자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3년째이던 해에 펴낸 책으로 가난했던 어린시절부터 40대에 현대건설 회장에 오르기까지의 도전적 삶을 정리한 자서전.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던 백씨는 2005년 6월 터키 이스
'작은 정부'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우선 중앙행정기관 장관급이 현재 40명에서 29명으로 11명이 줄어들게 된다.96명인 차관직도 8명이 감소한 88명으로 축소된다.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 및 농업진흥청 등 모두 13개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조직으로 통폐합된 데 따른 것이다.또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경우 장관급이던 수장의 직급이 차관으로 낮아졌고 차관급이던 국립박물관장도 1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부조직 슬림화를 위해 직급의 거품도 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무직이 아닌 일반 국가공무원 정원 감축도 단행된다.당장 올해 교사 경찰 교정 등 특수직을 제외한 일반 국가공무원 113만722명의 5.3%인 6951명이 줄어든다.이 중에는 종전 1∼3급이던 고위 공무원들도 93명이 포함된다.이는 현재 고위 공무원수(1214명)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전체 평균 감축률보다도 높다.부문별로는 공무원 조직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을 통한 정원 감축이 가장 많다.농업진흥청 2146명,국립수산과학원 633명,국립산림과학원 307명 등이 비공무원 신분인 연구기관 소속으로 바뀐다.부처 통폐합에 따른 공보관 등 공통부서 인력이 734명이 줄어들며 기능조정으로 부처 간 중복기능이 사라지면서 686명이 감소하게 된다.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교통물류기능이 통합되면서 212명,농림부와 해수부의 농림수산산업이 합쳐지면서 132명이 감소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또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해수부 등이 갖고 있는 지방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446명,운전면허관리 통계조사업무 등을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1002명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파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인) 정부 스케줄은 없다"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14일 발언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얼핏 반대 여론이 많아질 경우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 해석대로라면 그동안 이 당선인은 물론 이재오 한반도대운하팀 상임고문,박형준 인수위원 등 그의 측근이 밝혀온 내년 초 대운하 착공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뜻이 된다.그러나 이날 발언에 대해 인수위 한반도대운하팀과 당선인 측근들은 한결같이 "당선인이 오히려 대운하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해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추부길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 "(핵심사업인 경부운하의 경우) 민간이 경제성을 따져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추 팀장은 "최근 국내 건설업계는 물론 외국자본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찬성 여론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 당선인이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이 당선인이 기자회견 도중 밝힌 "(대운하 사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청계천 복원사업도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며 해냈다" 등의 내용은 당선인의 사업 추진의지를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인수위 주변에서는 대운하 사업은 당초 인수위가 구상해온 대로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오는 3,4월께 민간업체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바로 사업제안서 심사 및 환경평가에 들어가고 6월 임시국회에서 대운하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장석효 인수위 한반도대운하팀장은 "인수위에서 아직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았
노동부는 올해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연 1.3∼1.5%의 금리로 학자금 전액을 빌려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주거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다음 달 1∼2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고 등록금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 조건은 2년제 전문대학이 2년 거치 2년 상환,4년제 일반대학이 2년 거치 4년 상환이다.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다음 달 25일 오전 9시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44－80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컨테이너 박스 속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실무회의 장소는 금융연수원 2층 식당','분과실무위원은 민원전화,팩스 및 복사,타이핑,보고서 작성 등 1인 4역'…. 출범 보름 남짓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면면들이다. 인수위가 각 부처에 예산 10% 절감을 주문한 뒤 스스로도 허리를 졸라매면서 인수위 소속 위원들의 근무 환경은 말 그대로 '최악'이다.일각에서 '작은 인수위'도 좋지만 인수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효...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처리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여성부는 당초 보건복지부로 합쳐져 '여성복지부'로 전환되기로 결론이 난 상태였다.그러나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수위는 일단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조직개편 작업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당선자가 강조해온 기능 중심의 개편 원칙이 훼손될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교육인적자원부는 조직 규모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각급 학교에 대한 규제 정책을 일선 교육청과 대학으로 대거 이관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학 입시 및 학사 관련 정책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특목고 설립 등 교육부가 움켜쥐고 있던 각종 초중등교육 정책 및 교원 배치 문제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영어교육혁신 대학연구지원 평생교육 등의 기능만을 유지한 채 과학기술부와 합쳐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정책 기능과 해양물류 기능이 분리돼 농림부와 건설교통부로 각각 합쳐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부처 명칭도 농림수산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항만 등 물류와 해양환경 조직은 국토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될 건교부로 넘어갈 전망이다.통일부는 대북 관계와 통일 준비 주무부처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존치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하지만 본부 조직 축소는 물론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 산하기관의 일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정부 조직과 인사를
외국인 투자 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은 차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노동정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꼽았다. 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금 안정과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제노동협력원이 9일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 CEO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관계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들 외국인 투자 기업 CEO들은 주요 노동정책 중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44.5%)가 우선...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김철수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