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제한구역내 軍시설에서 500m 벗어나면 개발 가능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25㎞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에 대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발 규제 범위를 사격장 등 개별 군사시설로부터 최소 500m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에 따라 경기 북부 및 강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가 훨씬 손쉬워질 전망이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규제를 탄력적으로 바꾸기 위해 종전 '벨트' 방식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을 '박스' 개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5㎞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민간인 통제보호구역(10㎞)과 제한보호구역(15㎞)으로 나뉜다.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중 개정,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 방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남 10㎞ 구간인 민간인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개발행위를 불허한다.그러나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이남 15㎞ 지역은 종전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을 제한받았으나 앞으로는 군사시설별로 500m5㎞ 범위 밖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시설별 개발제한 범위는 일반 군부대의 경우 최외곽 경계선에서 500m탄약고 등 폭발물 관련 시설과 항공기지 및 사격 훈련장 주변은 1㎞,안테나 통신기지 등은 2㎞,전술항공 작전기지와 전투기 계류장 등은 5㎞ 등이다.국방부는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 장석효 인수위 팀장에게 듣는다 ] ―운하 건설 비용을 다른데 쓰는 것과 비교해 보셨는지요. ▷장 팀장=총 사업비는 대략 15조~16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가 어차피 2015년까지 제방확충과 준설작업 등 강 유역관리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이 20조원입니다. 기회비용 시비는 당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운하의 효과는 물류절감 비용 등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국 방방곡곡의 강들이 유람선이 다니는 지금의 한강 같은 물이 풍부...
현재 2%인 주택 취득.등록세(거래세)를 절반인 1%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주택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시.도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거나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교부세를 늘리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택 취득.등록세율을 이같이 인하하는 내용을 주문했다고 밝혔다.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세율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인수위는 주택 취득.등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 세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 교부세율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행자부는 주택 거래세율을 1%포인트 추가 인하할 경우 생기는 1조2500억원의 지방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현재 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배정하고 있는 지방 교부세율을 1~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에 대해 인수위는 거래세 인하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 지방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세수 보전 계획을 만들어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행자부는 이와 함께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 폐지하는 등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경부운하 건설의 핵심은 소백산맥에 의해 단절돼 있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현재 이 구간의 북쪽엔 충주,남쪽엔 문경이 위치해 있고 그 사이에 조령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인수위 한반도대운하팀은 조령산을 뚫어 수로 터널을 만드는 방식과 조령산을 우회하는 물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인수위와 전문가들은 조령산 터널을 만드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
한반도 대운하 '내년 2월 착공'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환경 단체들의 착공 반대는 예견됐던 일이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까지 신중론이 나오자 인수위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인수위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일단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대운하 사업이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데다 대운하 사업에 대한 지지도도 높아지고 있어 '...
[ 장석효 인수위 팀장에게 듣는다 ] 한반도대운하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취수원이다. 특히 수도권 주민 2300여만명과 영남지역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강과 낙동강(경부운하) 상수원이 자칫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직접 취수(강 상류의 물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 방식 외 간접 취수 방식인 강변취수(강 옆 지하수를 퍼 올리는 방식)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르노삼성자동차가 SM5 승용차 6만8037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건설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SM5 LPLi 5만9160대와 임프레션 8877대에 제작 결함이 생겨 리콜을 실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리콜 사유는 SM5 LPLi의 경우 정상적인 연료 공급이 안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며 SM5 임프레션은 연료 유량계의 잘못된 지시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결함이다.리콜 대상은 2005년 7월25일~2007년 12월2일 사이 제작ㆍ판매된 SM5 LPLi 5만9160대와 2007년 6월8일~2007년 8월23일 사이 만들어진 SM5 임프레션 8877대 등이다.르노삼성자동차는 오는 23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및 협력 정비공장을 방문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객센터 080－300－3000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한국전쟁 이후 경기도 연천 신탄리에서 단절된 경원선을 강원도 철원까지 잇는 복원공사가 31일 시작된다.건설교통부는 경기도 연천군 신탄리역에서 철원군 대마리까지 5.7㎞ 구간의 경원선 복원공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이 구간에는 모두 585억원을 들여 2010년에 개통될 예정이다.경원선 복원공사가 끝나면 그동안 철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철원군 주민들이 동두천이나 의정부는 물론 서울을 오가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건교부 관계자는 "경원선 복원구간의 이용객은 하루 1400여명으로 예상된다"며 "철원 대마리에서 의정부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으로 지금처럼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40분 정도 단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 철도 복원 공사는 신동아건설이 맡는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경제 슬로건인 '747(연간 7% 성장，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세계 7대강국 진입) 구상'.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로섬' 방식의 국토 균형발전론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배타적인 영역 쟁탈전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수도권과 지방이 경쟁을 통해 파이를 키워가는 '플러스 섬' 게임으로 가야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차기 정부의 지방정책 해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 당선자의 지방정책 브레인인 허증수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에너지대책팀장(경북대 교수),박승환 의원(부산 금정구),김태경 동남발전연구원장,박녹 한나라당 지역개발분과위 간사(영남대 교수),이상직 2007선진국민연대 공동의장,송낙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초청해 27일 정책 좌담회를 가졌다.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좌담회에는 문희수 건설부동산부장,김철수 사회부 차장이 대담자로 참여했다. ◆이동우 부국장=지금까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한정된 재원 중에서 수도권에 갈 몫을 지방으로 떼어내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갈등구조만 형성되고 외국의 거대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박승환 의원=지금은 '글로컬'(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개념) 시대입니다.종전엔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과 실행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광역화된 지자체가 자체 정책과 경제 운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그래야 국민소득 4만달러나 연간 7% 경
차기 정부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수도권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육성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지금의 광역단체와는 별도로 광역경제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역경제권 특별회계(가칭)'를 신설,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일변도 정책을 '합리적 규제'로 바꿔 수도권.지방 발전 방향을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제로(0) 섬' 방식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파이를 키워 상생하는 '경쟁발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정책 핵심 브레인인 허증수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에너지대책 팀장(경북대 교수),박승환 의원(한나라당),김태경 동남발전연구원장,박녹 한나라당 지역개발분과위 간사(영남대 교수),송낙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상직 2007선진국민연대 공동의장 등은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좌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박승환 의원은 "분배 일변도였던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자체들이 경쟁을 통해 '플러스 섬'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허증수 팀장은 7개 광역경제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제권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박녹 교수는 "앞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해 광역경제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차기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4월 총선 이후 지역별로 특화 개발하는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경기도 과천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이르면 2009년부터 왕복 6~10차선 도로로 확장된다.또 서울 동북부 지역의 상습 정체구역인 서울 태릉~경기 구리시간 도로 4.7㎞ 구간이 최대 8차선으로 넓어진다.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구리를 거쳐 남양주시 별내지구까지 이어지는 광역전철도 이르면 내년 설계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부산지역의 경우 부산 서북쪽 경계인 구포대교에서 김해 접경(대동수문)을 잇는 광역도로와 울산 북부 신답교~경주 간 도로가 2009년부터 새로 공사에 들어간다.건설교통부는 26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광역교통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은 지난달 발표한 20년 장기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된 사업을 담고 있다.정부는 앞으로 5년간 3조2494억원을 투입,수도권 등 전국 대도시권에 광역도로 39개 구간(214.6㎞)과 광역철도 13개 구간(357.3㎞)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수도권우면산~과천 간 5㎞ 광역도로 확장공사가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향후 5년 내 신규 사업으로 결정됐다.정부는 1781억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이 도로 설계를 내년에 시작,2009년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왕복 4차선인 이 도로를 최대 10차선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왕복 2~3차선으로 돼 있는 태릉~구리IC 간 도로는 6~8차선으로 확장된다.이미 기획예산처 등의 협의가 이뤄진 사업이어서 늦어도 2009년까지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들 도로는 연장이 5㎞ 내외로 길지 않아 착공 후 2~3년 안에 사업이 끝날 것으로 건교부
오는 28일 완전 개통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36.3km) 구간 통행료가 당초 예정보다 900원 싼 4300원으로 결정됐다.건설교통부는 21일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책정한 통행료 5200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가격은 이달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간 적용된다.이후 통행료는 자금 조달계획을 감안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고양시 등의 지역 주민들은 남부 구간인 판교~일산IC(91.2㎞)의 경우 ㎞당 47원인데 반해 북부 일산~퇴계원은 4300원으로 낮추더라도 여전히 ㎞당 118원으로 비싸다며 반발하고 있다.아직 개통되지 않은 송추IC~사패산터널~의정부IC(7.5㎞) 구간을 제외한 일산~퇴계원 28.8㎞ 구간 통행료는 현재 3000원이다.이번 일산~퇴계원 구간 완공으로 1988년 퇴계원~판교 구간 착공과 함께 시작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년 만에 전 구간(127.5km)이 완전히 연결됐다.일산~퇴계원 구간은 오는 28일 오후 9시부터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유류 할증료 인상분 반영 … 내년부터 최고 88弗 인상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가 크게 올라 내년 1월1일부터 미주 유럽 등 장거리 국제 여객노선 항공 요금이 최고 88달러(약 8만2600원) 인상된다.화물 유류할증료도 1월16일부터 ㎏당 최고 510원 올라 수출업체들의 물류비용 상승이 우려된다.건설교통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신청해온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요청안을 이같이 인가했다고 19일 밝혔다.유류할증료란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에 반영하는 제도로 전월 싱가포르 항공유시장 유가(MOPS)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유류할증료 징수 기준 변경으로 국제선 여객 1인당 유류할증료는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장거리의 경우 종전 4~52달러에서 4~140달러로 범위가 늘어난다.국제 유가 상승폭에 따라 종전에 비해 최고 88달러 오르는 셈이다.동남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단거리 노선 할증료는 상한선이 현행 25달러에서 62달러로 높아졌다.이에 따라 유가 변동에 따라 최고 37달러까지 항공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화물 유류할증료는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호주 등으로 가는 장거리가 1㎏당 상한선이 600원에서 1110원으로 85% 인상된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들은 2012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3.2% 수준인 180만t의 이산화탄소(CO₂)를 줄여야 한다.또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30곳에 추가로 친환경 열병합 발전시설을 마련,향후 5년간 3000만CO₂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공공기관의 경우 2010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동결되며 온실가스 흡수를 위해 4597㏊의 산림이 조성된다.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의 환경세가 탄소세로 전환된다.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또 이 대책을 근거로 내년 말까지 국제 사회에 공개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끝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반면 환경 관련 산업은 앞으로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할 전망이다.제4차 대책에 따르면 산업계는 자발적인 감축계획 이행 등을 통해 2005년 대비 3.2%를 줄이도록 했다.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에는 열병합 발전시설 등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마련된다.정부는 올해 현재 대형 주거단지 26곳,산업단지 21곳에 설치돼 있는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지역을 2012년까지 각각 52곳과 25개 사업장으로 늘리기로 했다.자동차 연비효율 개선 등을 통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여성 고용률은 60% 넘어설 듯 전체 산업별 취업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2016년 79%에 이르는 등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이 시기 여성의 고용률은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7일 발표한 '중장기 국가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06년 2398만명에서 2016년 2716만명으로 318만명 증가한다.이번 인력수급전망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장기 인력수요를 분석한 것이다.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74.1%에서 2016년 74.0%로 소폭 하락하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3%에서 54.9%로 4.6%포인트 높아지며，고용률은 59.7%에서 2016년 62.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서비스업종이 지난해 74.2%에서 2016년 78.7%로 높아지는 데 반해 제조업은 18.0%에서 15.8%로 낮아져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경향이 심화된다.직업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4.4%)，보건.의료관련직(4.0%)，경비 및 청소관련직(3.8%)，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3.4%) 등은 일자리가 증가하지만 섬유.의복 관련직(－2.8%)，농림어업 관련직(－2.0%)，영업 및 판매 관련직(－0.5%) 등은 인력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직종별로는 전문가(3.2%)와 기술공 및 준 전문가(2.3%)，단순노무 종사자(2.0%) 등은 인력수요가 증가하지만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2.2%)，판매 종사자(－1.2%) 등은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무안국제공항이 제주공항과 미국의 앵커리지 공항처럼 국가 간 항공협정과 관계없이 외국항공사에 완전 개방되는 '자유공항'으로 바뀐다.하지만 개항 전부터 경제성논란을 빚어온 무안공항이 자유공항 변신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건설교통부는 17일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을 18일부터 자유공항화한다고 밝혔다.자유공항이 되면 외국항공사들은 항공협정에 관계없이 여객과 화물을 운항횟수 제한 없이 수송할 수 있게 된다.일반공항은 자유공항과 달리 국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국제선의 운항노선과 횟수 등을 정하고 있다.현재 무안공항은 무안~상하이 노선만 운항하고 있으나 이번 자유공항 선언과 공항착륙료 감면 등의 조치로 이달 말부터는 타이베이 마닐라 마카오 방콕 후쿠오카 등 7개 도시에 주 15회(전세편 포함)가 추가로 운항될 예정이다.지난달 8일 문을 연 무안공항은 개항 한달 이상이 지났지만 정기 노선이 중국 동방항공의 무안∼상하이 한개뿐일 정도로 이용률과 인지도가 낮다.승객수가 적다 보니 식당 등의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입점하지 않아 아직 국제공항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렌터카 카운터，자판기，환전 업무를 위한 금융기관，면세점 등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건교부는 물론 전남도와 무안군까지 직접 나서 항공사와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고 있다.전남도와 무안군은 무안∼광주 고속도로 이용객 중 공항 이용고객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의 식비 일
코레일은 13일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인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삼성물산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코레일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인 삼성물산을 비롯 롯데관광개발，국민연금 등 주요 출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코레일은 지난달 2일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드림허브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코레일과 '드림허브컨소시엄'은 이달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과 이 법인을 대신해 개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을 동시에 설립,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문산~봉동 11일 개통 … 도라산 물류기지 완공부산~베이징 올림픽 응원열차 내년 6월 시범운행오는 11일 경의선 문산~봉동(개성공단 입구) 간 남북한 철도 정기노선이 개통된다.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경의선 운행이 중단된 이후 56년 만이다.이에 따라 개성공단 물품은 물론 남북경협물자 수송과 관련된 물류비용도 80% 가까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코레일(철도공사)은 개성공단 반출입 물동량의 절반을 철도로 수송할 계획이다.7일 통일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11일 오전 파주 문산역에서 개성공단에 필요한 원자재를 실은 12량 화물열차가 군사분계선을 지나 북한 판문역까지 들어갔다가 오후에 개성공단 생산품을 갖고 나올 예정이다.이 화물열차는 이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평일 날마다 한 차례씩 남북을 왕복하게 된다.이에 앞서 정부는 남북 간 원할한 물류소통을 위해 840억원을 투입한 도라산역 물류센터를 10일 정식으로 오픈한다.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북한 경의선 철도 개선작업을 실시,내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남북응원단이 부산~베이징 간 남북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프랑스 파리 세계철도연맹(UIC) 총회에 참석 중인 이철 코레일 사장은 "8일(한국시간) UIC가 110개국 183개 회원단체 명의로 남북철도 개통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남북철도 개통은 한국 철도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성공단 물량 50% 열차로 수송남북철도는 매일 오전 9시 문산역을 떠나 개성 봉동역에 물자를 내린 뒤 오후 2시 봉동역을 출발,2시 30분경에 문산역에 도착하게 된다.하루 12량으로 구성된 화물열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일 개막된 '발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총회에서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 로드맵과 선진국ㆍ개발도상국의 참여방식에 대한 기본 방향이 결정된다.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190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이번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3일 이규용 환경부 장관을 대표로 해 환경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84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이번 총회의 목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있다.로드맵에서는 △포스트 2012 협상의 완료시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추가 의무 설정작업 문제 △미국ㆍ호주 등 의무설정작업에 빠져 있는 국가들과 개도국의 참여 문제를 다룰 절차가 포함된다.또 온실가스 감축문제，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문제，기술 이전 및 확산 방안과 함께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대책，청정개발체제(CDM)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새 협약은 의무대상국(36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빈국까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선진국 간，선진국ㆍ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는 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또한 새 협약은 각국의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09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시간적인 제약까지 받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새 협약에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다.한국은 2012년까지는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지만 더 이상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기란 힘든 게 현실이다.정부는 로드맵에 대해
"수익과 사회 기여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결과적으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피드백되고 있습니다." 미국 UC버클리 하스비즈니스스쿨의 존 대너 교수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다음 세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더욱 ...
건설교통부는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한국ㆍ카타르 간 항공회담을 갖고 서울~도하(카타르) 간 여객 운항횟수를 주 4회에서 7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항공편 확대는 두 나라 항공사 간 협의가 끝나는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건교부는 "최근 한국과 중동국가 사이의 경제 협력이 늘어나면서 항공 수요가 증가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기업인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국내에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변호사,항공기 조종사,금융ㆍ보험 관련 관리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국내 취업자(자영업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191만3000원이며 평균 연령은 43세，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7시간으로 조사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9∼11월 전국 7만5276가구의 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10만129명(임금근로자 66.9%，비임금근로자 33.1%)을 대상으로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6일 밝혔다.전체 취업자 중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호사(849만4000원)였다.항공기 조종사(689만5000원)，금융 및 보험 관련 관리자(598만8000원)，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관리직(579만원)，경영지원 관리자(574만2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임금근로자만 보면 변호사(723만7000원)，항공기 조종사(689만5000원)，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관리직(612만5000원) 등의 순이었다.근로 형태별로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99만9000원으로 임금근로자(188만원)보다 많았다.비임금근로자는 2002년 151만5000원에서 2006년 199만9000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31.9% 증가했고 임금근로자는 165만4000원에서 188만원으로 13.7% 늘었다.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43세였고 직업별로는 곡식작물 재배자(63.8세)，채소ㆍ특용작물 재배자(62.8세)，원양어부ㆍ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61.6세) 등 농어촌 관련 취업자가 1∼3위를 차지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사회의 고령화를 반영했다.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평균 근속연수는 각각 51.7시간，10.5년이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서울 은평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신축 및 학교증축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을 신청한 주민 140명에게 시행사와 시공사가 총 8974만여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위원회는 조사 결과 투입장비의 소음도가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경우 최고 84㏈,학교 증축공사는 최고 82㏈로 나타나 수인한도(70㏈)를 크게 초과했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또 소음을 낮추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했더라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할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주민들의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기위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고 밝혔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정부가 25일 마련한 '2000~2019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정안'은 중복 투자 지적을 받아온 일부 도로와 철도를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를 위해 철도 투자 비중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21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던 울산~간성 간 고속도로 등 5개 도로 및 철도노선 사업을 이번 수정안에서 배제했다.또 지난해까지 평균 22%선(전체 교통시설 투자금 대비)이었던 철도 투자비중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32%로 높인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춘천~양양 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는 중복 투자 및 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중복 투자 구간 조정고속도로의 경우 9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던 울산~간성 노선의 재검토가 대표적이다.254㎞에 달하는 이 구간은 이미 상당부분이 4차로 국도로 연결돼 있는 데다 이용 수요를 감안할 때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건교부는 밝혔다.그러나 공사 중인 그 사이 구간,속초~주문진 간 51㎞는 정상 추진된다.정부는 대신 6조여원이 들어가는 울산~저진(강원도 고성군) 간 철도를 깔기로 했다.춘천~철원 간 63㎞ 고속도로는 경제성 등의 문제로 연기됐다.철도 중에서는 3조401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쌍용(강원도 영월군)~동해 116㎞，투자비 3조9000여억원이 예상되던 천안~울진 206㎞，2조9644억원이 책정된 김천~영덕 간 전철 133㎞ 사업이 비슷한 구간을 지나는 고속도로 사업에 밀렸다.◆고속도로 2019년까지 2배로정부는 2009년까지 국내 고속도로 총연장을 5462㎞까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이는 2001년 2637㎞의 두 배를 넘는다.올해 상반기 현재 3106㎞보다도 76% 더 길다.먼저
사업 연기를 검토했던 대구~광주 간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공사가 오는 2009년 시작된다.중복 투자 논란을 빚어온 춘천~양양 고속도로도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그러나 9조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던 울산~간성(강원도 고성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19년까지의 장기 기간교통망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다.중부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천안~울진，쌍용(강원도 영월군)~동해 간 등 철도 구축 사업도 빠졌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0~2019년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1차 수정안'을 마련，최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건교부는 교통 중복 투자 등에 대한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반영,교통연구원을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재검토를 추진하던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네트워크 강화,88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교통안전,현재 공사 중인 보성~임성리 철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반면 노선이 인접하고 기능이 유사한 일부 도로 및 철도 투자는 이번 장기계획에서 제외됐다.고속도로는 254㎞의 울산~간성,춘천~철원 등 2개 노선,철도는 김천~영덕 등 3개 노선 사업이 미뤄진다.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인천에서 개성과 해주를 거쳐 남포를 연결하는 남북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김포~순안 항공 정기 직항로와 부산~원산 및 청진,광양~남포 등의 해운 항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사업비 1조7000억여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하남~용인~안성 간 제2경부고속도로 1단계 사업이 이르면 2009년 착수된다.또 인천~파주~동두천~양평~용인~오산~수원~화성~인천 등으로 이어지는 제2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결정된다.건설교통부는 21일 이용섭 장관 주재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년 단위의 장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부산.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대도시권에 2026년까지 모두 116조원을 투입해 현재 총연장 463㎞인 전철을 1520㎞로,1084㎞인 간선도로를 3156㎞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전철은 42개 노선,간선도로는 93개 노선이 새로 만들어진다.이 중 제2경부고속도로는 2009년 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2010년께 실제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건교부 관계자는 "동탄 등 경부축 인근에 잇따라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감안할 때 2013년이나 2014년께는 제2경부고속도로 하남~안성 구간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다.건교부는 이 1단계 사업 이후 안성에서 대전을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건교부는 이들 장기 사업 가운데 향후 5년간 추진할 사업의 세부 계획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정부가 21일 발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권역별 특성에 맞춰 장기 교통난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수도권의 경우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부산권은 부산과 울산을 사실상 단일 생활권역으로 보고 계획을 짰다.대전권 대책은 충남 연기군에 새로 들어서는 행정도시(세종시)를 감안했다.정부는 이번 방안이 예정대로 실행될 경우 20년 후인 2026년 수도권,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대도시권의 전철 및 간선도로망은 지금의 세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이들 지역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도 현재 40.8%에서 43.8%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민자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자금 유치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차질도 예상된다.◆수도권 신도시 교통난 해소최대 관심은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이다.서울~성남~용인~오산~안성 등의 경부축을 타고 광교 동탄 판교 등의 신도시가 대거 건설되고 있어 추가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부축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실제 건교부도 제2경부고속도로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건교부 관계자는 "2014년께까지 수도권 경부축에 제2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신도시 완공과 맞물려 교통난이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와 제2자유로 등도 파주 지역에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수도권 내 지역별로는 성남축의 경우 신분당선(정자~강남)，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오리~오산선 등 전
코레일(옛 철도공사)노조와 화물연대가 예고했던 '16일 공동 파업'이 무산됐다.1,3,4호선 전철 및 고속철도(KTX) 등이 정상 운영돼 우려했던 교통 및 물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코레일노조 지도부는 파업 예고 시한을 한 시간가량 앞둔 16일 새벽 3시께 파업 유보를 선언하고 서울 용산차량기지에 모여 있던 2000여명의 노조원들에게 현장 복귀를 지시했다.코레일노조와 화물연대는 지난 15일 코레일 및 정부 측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교섭 중단과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유보 이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노조는 "현장으로 복귀해 회사 측과 교섭을 재개하고 해결하지 못한 철도 공공성 확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 직원의 2007년도 임금 인상률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2006년도 총액 대비 2.0%로 결정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코레일(옛 철도공사) 직원 74.1%는 코레일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95%에 달하는 직원들은 코레일노조의 파업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코레일은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3일 코레일 직원 700명(조합원 비중 8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16일로 예고된 노조의 파업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조합원과 직원은 15.3%에 그쳤다.파업시 자발적인 참여도도 크게 떨어졌다.파업 참여의 자발성을 묻는 질문에 19.4%만이 '자발적 참여로 느껴진다'고 답한 반면 67.4%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직원과 조합원 대부분은 파업이 가져올 악영향인 후폭풍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업이 '코레일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95%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71.6%는 '파업 때문에 코레일에 대한 비난이 커져 민영화 등의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코레일 직원 대부분은 또 노조가 파업 불참 노조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에 반대(80.6%)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철도 파업이 16일로 예고된 가운데 코레일(옛 철도공사) 노사가 임금 인상,해고자 복직,구조조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이에 따라 15일 중 극적인 협상 반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 출근길부터 교통 및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이철 코레일 사장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구조조정 철회，해고자 복직,철도공공성 강화 등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내용이어서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그는 "40여가지의 안건 중 의견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암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 사장은 "노조가 이처럼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안으로 불법 파업에 돌입할 경우 참가자 모두에 대해 사규상의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엄길용 코레일 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내년부터 없어지는 직권중재 제도를 이용해 노조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여객과 화물 수송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겠지만 15일 자정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철도와 화물연대가 공동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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