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복리후생,교육·훈련,승진,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17일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최형산 상진 대표(47).노동부가 인정한 국내 14번째 기능한국인인 그는 27년간 오직 한길,농업용 폴리에틸렌(PE)을 개발하는 데 투신해왔다. 매출 300억원으로 PE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이자,연구개발자이자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 전천후 기능인이라는 평가다. 그는 기능한국인 선정 소감에서 "장차 플라스틱대학을 세워 플라스틱 필름 산업을 이끌 후배 기능인들을 많이 배출하고 싶다"고 ...
올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봄·가을 행락철과 여름 휴가시즌 등 성수기 때 주차장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 이용료를 최대 25%까지 인상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공원 운영시설에 대한 '성수기 시설사용료 차등화 요금제'를 도입,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봄(4~5월) △여름(7~8월) △가을(10~11월) 등 6개월로 다른 때보다 5~...
올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이달 24일 오전,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26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일요일(22·23일)이 추석 연휴 앞에 붙어있어 귀성길 교통량은 다소 분산될 것으로 보이나 귀경이 본격화되는 추석 당일(25일)과 다음 날은 교통 혼잡이 극심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1~27일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교통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건설교통부는 11일 BMW코리아가 수입·판매중인 BMW X5(E70) 승용차 217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해당 수입사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차량 브레이크액탱크의 주유 뚜껑에 장착된 유량감지 스위치의 불량으로 브레이크액 감소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운전자에게 경고 정보도 제공하지 못해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리콜 대상은 올 2월 5~4월 30일까지 생산·수입된 217대로 12일부터 BMW코리아 ...
서울~문산,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건설교통부는 5일 수도권 북부 고속도로 민자사업 우선사업자 선정에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GS건설 컨소시엄의 서울문산고속도로㈜,서울~포천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고 밝혔다. 이들 컨소시엄은 정부에 운영수입 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초과 수익 발생 시 국가 반납이나 통행료 인하 등...
1921년 이후 생활규범의 하나로 자리잡은 좌측보행 원칙을 우측보행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좌측보행이 신체 특성이나 교통안전 국제관례 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우측보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계일부에선 △우리나라 사람의 90% 이상이 오른손잡이라는 점과 △보도 내에서 차와 마주보고 걸어갈 경우 긴급한 순간에 차를 피하기 쉽다는 점...
정권 말 몸집불리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처의 증원과 직제개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환경부,보훈처,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 직제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안 등 모두 20여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직제 개편 등을 통해 공무원 수가 360여명 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부처 직제 개정안에는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개편(증원 15명) △병무청 사회...
'전기전자·정보기술(IT)·자동차는 흐리고 금융·물류·식음료는 맑고….' 올 하반기 일자리 기상도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얼핏 수출 및 기술 업종과 내수 산업 간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채용을 줄이는 분야는 대부분 전기전자 IT 자동차 등 국내 산업 기반을 짊어지고 있는 주력 업종들이다. 올해 구직난이 예상되는 이유다. 실제 인크루트가 삼성 등 53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 및 경력직 채용 계획을 조사해 30일 발...
전남 해남군 삼산면과 해남군 해남읍을 연결하는 국도 13호선 11.4km 구간이 31일 전면 개통된다. 건설교통부는 4차로로 건설된 이 구간의 개통으로 통행거리는 기존 우회 연결도로에 비해 4.1km 단축되고 통행시간도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해남 땅끝마을과 완도 청해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종전보다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건교부는 또 이 도로가 향후 20년간 910억...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1도 올라갈 경우,낙동강 유량이 최대 21.6%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반세기 이후 동해의 평균 수온은 지금보다 4.1도 상승해 한반도 해역이 열대성 해역과 유사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2090년대부터는 수도권 이북을 빼고는 한반도에서 겨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구성한 '한국기후변화협의체'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래 기후 변화 전망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논의...
내년부터 과천시 주민들은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개인 배출권 할당제'가 국내 처음 도입된다. '개인 배출권 할당제'(Personal Carbon Allowance)는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 운영하고 있는 온실가스 억제 장치로 현재 국가 단위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개인 간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와 과천시는 29일 이 ...
틈새 담배시장을 겨냥한 중소 민간담배업체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 등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초점을 맞춘 담배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조은담배㈜는 최근 춘천시 후평동 옛 기능대학 부지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담배 생산시설 공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30억원인 자본금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300억원으로 늘린 뒤 9~10월 중 재정경제부에 담배제조 가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의 핵심인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246개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1만20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방세무 교육은 전무합니다. 앞으로 이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방세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달 13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할 한국지방세협회의 송쌍종 초대회장 내정자(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16일 지방세무의 부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재산세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신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자정부시스템이 잘 구축된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자치단체들만 자체적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실시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은행 창구를 통한 지방세 납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 주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속,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출신 주민이 지난 1년 사이 35% 늘어나 72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 전국 시·군·구를 통해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말 현재 외국인 주민은 72만2686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근로자가 35.9%(25만9805명)로 가...
매주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이어지는 등 정권 말 정치권이 어수선한 틈을 타 각 정부 부처가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요청한 조직 확대 및 공무원 증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장분석본부를 신설하고 고위 공무원 1명을 포함,공무원 17명을 추가 충원한다. 금감위도 대부업 감독 강...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와 지방세인 등록세를 맞바꾸어 국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31일 평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현재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인구 2만명 미만,면적 3㎢ 미만의 소규모 동(洞)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 및 절차 지침'을 마련,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통폐합 후 1개 동의 규모가 인구 2만∼2만5000명,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요청했다. 동 통합 후 규모가 지침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1개동의 인구가 5만∼6만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1개동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
국세청이 2000명가량의 공무원을 새로 충원하기로 하는 등 임기 말 각 정부 부처가 '몸집 불리기'에 본격 나섰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증원이 확정된 국가공무원 수만 1만2393명에 달해 당초 계획보다 2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4개 부처 공무원 2151명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증원 개편안을 의결했다. 부처별로는 국세청이 ...
공무원 노조 공동협상단이 9일 정부 측에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 사항은 보수 및 수당,제도 개선,복리후생 등의 분야에서 362개에 달했다. 특히 원로수당 신설,고시제도 폐지,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중단 등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 사항도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요구 사항의 절반 이상이 법 개정 등과 관련돼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협상이 가능한 임금 및 복지후생 부문에서 정부가 노조의 요구 사항을 선뜻 수용할 경우 공...
공무원노조가 올해 단체교섭에서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점차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한편 퇴직 예정 공무원의 국내외 문화유적지 관람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이 '상식'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정...
국민 의례 때마다 행해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이 35년 만에 바뀐다. 새 맹세문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6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문안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서울 성북구청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편법적인 시간외 수당,출장비 지급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가 각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 지급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성북구청의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 편법 지급 문제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비단 성북구청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이에 따라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를 ...
행정자치부가 중앙 부처로는 처음 '공무원 퇴출 후보' 19명을 추려내 재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겸직과 개인 출강 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각종 법규 위반,세금 체납,음주 운전 등의 경력이 있는 30명에 대해서는 주의 명령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중앙 부처의 첫 인사쇄신 방안이어서 다른 부처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자부는 12일 최...
지난 8일 대만 타이베이 시내 중심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난징대로변에 위치한 웨스틴타이베이호텔.장마철을 맞아 새벽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호텔 지하 1층 '뱀부(Bamboo)룸'에서 열린 '제주투자설명회'에는 40여명의 대만 투자자와 10개 현지 언론사에서 온 취재인원들로 꽉 찼다. 린주쏭(林竹松) 대만문화경제발전협회 회장(대만공업구개발공사 대표) 등 대만 유력 기업인들도 상당수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를 주관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경...
#장면1 지난 3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여주IC를 빠져나와 여주읍 방향(37번 국도)으로 500~600m 정도 가다 보니 원룸촌 건설현장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1일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여주 명품아울렛 (운영사 신세계첼시) 입구의 바로 길 건너편.모두 180여개 원룸주택이 만들어지는 10개동(棟) 중 7개동은 이미 입주가 이뤄졌거나 완공된 상태였다. 인근 동아부동산의 권순경 대표는 "여주대 학생 등을 겨냥한 이들 원룸은 최근 신세계첼시에서...
지난 25년 동안 써온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내용이 올해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국기에 대한 경례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75.0%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맹세문 내용 수정여부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44.0%로 가장 많았으나 시대흐름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42.8%나 됐다. 특히 ...
오는 6월1일부터 3개월간 공무원들은 정장이 아닌 노타이,남방,T셔츠 등의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여름철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정부 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여름철 복장 간소화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이에 따라 정장뿐만 아니라 콤비 점퍼 남방 니트웨어 등 다양한 복장을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원실이나 특수업무 수행자 등의...
공무원들이 삼성전자를 방문,'창조경영' 배우기에 직접 나선다. 정부 혁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각 중앙 부처 혁신 담당 고위 공무원 60여명은 28일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해 삼성의 새 경영 방침인 '창조경영'과 관련,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배운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혁신 관련 특강을 들은 적은 있지만 각 부처 혁신기획관들이 기업 혁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거 기업을 찾아가는 것은 처음이다. 정남준 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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