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연루됐거나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쫓아낼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외유성' 출장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겨냥한 지역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주민소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는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지역 투표권자의 10~20%)을 거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중앙정부 감독을 받는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100개 지방공기업 임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전면 유보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행자부는 18일 "(국가)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지방공기업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모든 외유성 해외출장을 유보토록 하라는 권고를 최근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
정부가 17일 내놓은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은 갈수록 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 및 교육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들어 복지 관련 정책이 쏟아지면서 실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기초단체의 복지예산도 크게 늘어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그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용도를 정부 입맛에 맞춰 바꿨다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사회 복지 및 교육 투자 항목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핵심 배정 기준으로...
공무원 최대 노동조직 중 하나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노조 전환 여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빚으며 지도부가 무더기 사퇴했다. 이에 따라 지역본부별 합법 전환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공노에 따르면 전공노 지도부 최고 조직인 중앙집행위원 30명 중 10명이 이날 전공노 내부 통신망 긴급성명서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퇴한 중앙집행위원은 한석우,오영택,윤용호,천정아씨 등 부위원장 4명과 안병순 서울지역본부장,오봉섭...
앞으로 사회복지 및 교육투자가 많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이들 지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더 많이 배분하고 영유아 보육 등 중앙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아진다. 정부는 국세의 19%를 지자체 일반 재원으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때에도 사회복지 투자 항목의 비중을 올해 36%에서 내년 41%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
인천 강화군,경기 연천군,강원 철원군 등 휴전선 인근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 3531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휴전선 접경지역의 주거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 같이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교부는 경원선 철도 복원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방지사업 등에 5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485억원을 들여 이들 ...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학교(초ㆍ중ㆍ고 과정)에 정원의 최대 50%까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된다. 또 기업이 제주도에 투자하는 투자금액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제주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해외동포나 외국인 환자를 여행사 등을 통해 소개ㆍ알선하거나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
국내 온천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쟁업종인 찜질방과 워터파크가 크게 늘어난 데다 엔화 대비 원화 강세로 일본 온천관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온천지구 379개,개별 온천 이용시설 586개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온천지구와 온천업소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온천 이용객은 5008만명으로 2005년에 ...
중간 간부인 과장급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부처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범위가 사무관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술직과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07년 인사교류 계획'을 마련,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중앙부처 간 실질적인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교류 대상 직급을 현재 3∼4급 과장급에서 4∼5급 실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3∼6급에 한해 적...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전라남도 오지 중의 오지인 함평군에 38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함평군 인구(3만9000명)의 10배.올해로 아홉 번째인 나비축제를 보러 온 인파다. 20만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동전화 기지국을 증설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바람에 휴대폰 불통 사태까지 빚어졌다. 입장료,상품 구입 등 관광객들이 이날 하루 동안 함평에 뿌린 돈만 8억원이 넘는다. ▶관련시리즈 A5면 6일간의 축제 기간에 함평을 찾은 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는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이 한·미 FTA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FTA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행자부 차원에서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FTA로 인해 받게 되는 시·도별 손익을 철저히 계산한 뒤 이...
정부는 행정고시 기술직군 시험과는 별도로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30명(5급)을 특별채용할 계획이라고 3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채용에서 이공계 전공 박사나 관련 분야 자격증 등을 소지한 우수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일괄 채용,특허청 등 22개 부처에 배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5월 하순께 구체적인 응시자격과 시험일정 등을 공고한 뒤 6월 중 원서를 접수,7~10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월 두 달간 공익사업 지원을 요청한 269개 시민사회단체(371개 사업)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의 독창성 및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지난해 불법 시위 가담 경력이 있는지 여부도 지원금 지급 판단의 핵심 잣대로 삼았다고 1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50여개 불법 시위 참여 단체의 경우 처...
행정자치부가 1일 '불법시위 주도 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전액 회수키로 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시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행자부가 올해 보조금 지원 단체 140개를 선정하면서 불법시위 단체를 원천 배제한 데다 인천 연수구 등도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중단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다 국회에서도 불법시위 경...
경기도 파주시가 홍익대와 손잡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 디자인' 사업에 본격 나선다. 파주시와 홍익대는 30일 파주시청에서 파주시내 도시 시각물 디자인 개발 및 설치에 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초자치단체와 대학이 관학(官學) 협력체제를 구축해 도시 미관 및 디자인 분야에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주시와 홍익대는 우선 가로등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
☞한국경제신문 4월24일자 A1면 울산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5만1223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1만2317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23일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증원 요구를 취합해 심사한 뒤 마련한 '2007∼...
![[뉴스로 읽는 경제학] 참여정부 공무원수 5만명 늘었는데…](https://img.hankyung.com/photo/200704/2007042525191_2007071873891.jpg)
인사 홍보 감사 등 그동안 행정직 공무원이 독차지해 온 중앙부처 고위 핵심 직위에 대한 이공계 출신 기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6일 '이공계 전공자 공직 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현재 대부분의 부처에서 인사 등 행정직만 맡을 수 있도록 한 과장급 이상 직위(단수 직위)를 기술직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복수 직위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또 각 부처별로 이공계 전문 지식이 필요한 기술 직위를 최대한 발...
올 하반기부터 특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위에 다른 지자체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제도 대상이 시·군·구 6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가령 앞으로 서울시 강남구 홍보팀장(6급)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공모가 실시될 경우엔 전국 지자체의 6급 상당 공무원은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
'부부의 날'(5월21일)이 생긴다. 이혼이 갈수록 늘어나고 결국 가족 해체와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요즘 아내와 남편의 소중함을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진지하게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부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부부의 날' 5월21일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부부 두 사람(2)이 하나(1)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부의 날은 2003년 12월 국...
울산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5만1223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1만2317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23일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증원 요구를 취합해 심사한 뒤 마련한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 계획'에서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5만1223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더 늘리면서 감축 인력은 고작 6040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자 '공공부문 덩치 키우기'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정부의 중앙공무원 확대방안은 국민 여론의 지지 속에 울산시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 움직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 등 선진 외국들이 최근 성과주의 등을 근거로 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방침...
수도권 등의 주요 주한미군기지가 옮겨갈 경기도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내년에 국비,자치단체 예산,민자 등으로 모두 3조1482억원이 평택시에 투입된다. 이들 자금은 평택·당진항 개발,국제화지구 건설,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평택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320여만평의 공장용지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국방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평택 미군기지주변 상가 활성화 등 총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무능 공무원 퇴출 추진과 관련,"이달 말까지 무능 공무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대상자 선별,재교육 실시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께 중앙 부처에서 처음으로 퇴출 공무원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나와 "4월부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간 뒤 재교육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가동...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평택 등으로 순차적으로 옮겨갈 전국 주한미군 반환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 부산 경북 등 전국 13개 시·도 내 65개 시·군·구가 미군 반환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계획 중인 개발사업 규모는 1182개 64조4241억원에 달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전국 13개 시·도가 수립해 정부에 제출한 '미군 공여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취합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
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 처음으로 사실상의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무 능력과 적합도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재교육이나 보직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직권면직 조항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같은 방향의 인사 쇄신안을 마련,앞으로 내부 인사 때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지방)공무원법'은 직무 수행 능력이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10일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울산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이 사실상 중앙 정부로 옮겨붙었다. 행자부가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자부의 이런 인사 쇄신 움직임은 그 자체로 공직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박 장관이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 방향은 바람직하며 원칙을 정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까지 전달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불법 시위를 벌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 연수구가 최근 한·미 FTA 반대 활동을 펼친 사회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원 등 일부 지자체은 이미 자체 조례를 통해 불법 시위 및 집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 정부도 폭력 시위 등에 가담한 사회...
앞으로 경영 내용이 크게 부실하거나 회계장부를 불투명하게 작성한 지방 공기업들은 청산명령 등을 통해 강제 퇴출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지방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100개를 포함한 전국 358개 지방 공기업은 올해부터 인건비 이사회의사록 등 경영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제가 적용되며 ...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FTA 원칙에 위배되는 미국의 주(州)정부법과 한국의 자치단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포괄유보'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양국은 중앙정부 관련법과 지방정부의 조례,연방정부와 주정부 법규의 불일치를 다루는 '지방정부 서비스분야 비합치' 문제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또 비합치 조례에 대해 지방정부가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광역시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10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명' 주소 방식이 5일부터 도입된다. 도로명 주소는 지금의 읍·면·동 이름과 번지를 사용하는 대신 해당 건물에 인접한 도로명과 새로 부여되는 건물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방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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