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에 대한 첫 강제 퇴출 명령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1일 행자부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 분석 결과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 상태가 매년 악화하고 있는 '정남진장흥유통공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 설립 인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1999년 지방 공기업 경영진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산명령이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남진장흥유통공사는 전남 장흥군 지역 농특산물 유통을 담당하고...
중앙정부 '나'등급(종전 1급 상당) 이상 고위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른바 '버블 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7곳) 지역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지난해 말 현재 행정부 고위공무원 '나'등급 이상 공직자 625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전 ...
행정부처 고위 공직자 중 '톱10' 자산가들은 재산을 부동산 주식 예금 등으로 고르게 분포시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 투자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국가정보원의 경우 재산 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모두가 '버블 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은 보유 자산의 대부분인 8억300여만원을 예금(현금)으로 갖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191억원대의 재산을...
서울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중앙 정부로 옮겨붙고 있다. 특히 중앙 정부는 종전 1~3급으로 구성된 고위 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퇴출제 가동에 나서고 있어 지방의 하위직에서 시작된 퇴출제가 중앙 고위직으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국가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25일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평가를 위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성과평가 관대화...
서울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중앙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자체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국민들로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급 지자체에...
지난 14일 전북 완주군 용진면사무소.평소 행정 민원으로 하루 수십 명 정도 찾던 이 곳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상운리 서계·신기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푸는 임시 '재판장'이 열린 것.중재자로 나선 이는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장관급·58·사진)이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에 인근 국도와 통하는 진출입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근에 다른 진출입로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
정부가 최근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 등을 비롯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8일 "서울과 울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하도록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가 점차 확산되면서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
정부가 '선심성'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방세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세금을 깎아줬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재산세 역전현상'은 올해도 여전할 전망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구별되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를 별도 내야 한다. 18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
자치단체들이 재산세의 50%까지 깎아주던 탄력세율을 올해부턴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5%(공시지가 3억원 미만)나 10%(3억~6억원 아파트) 오른 재산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탄력세율을 적용,지방세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올리거나 내렸으나 올해부터 단순히 재산세가 높게 매겨졌다는 이유만으로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탄력세율...
올해부터 3년간 새마을금고 100여개가 통폐합된다. 또 내년부터 새마을금고가 신용카드업과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금고 구조조정 및 자산건전성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부실한 금고 39개,내년과 2009년에는 각각 30여개를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방식은 우량 금고가 부실 금고를 흡수하는 방식이 될 ...
'사이버 공간에서 도용 또는 휴면 상태로 떠도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 제거하세요.'12일부터 한 달간 본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주민번호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먼 계정' 등을 찾아 무료로 삭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업체 등과 손잡고 인터넷상에서 도용됐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는 주민번호를 제거할 수 있는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
'사이버 공간에서 도용 또는 휴면 상태로 떠도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 제거하세요.'12일부터 한 달간 본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주민번호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먼 계정' 등을 찾아 무료로 삭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업체 등과 손잡고 인터넷상에서 도용됐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는 주민번호를 제거할 수 있는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
정부 부처와 관련된 민원전화가 '110번'으로 통합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도 본격 가동된다.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송 위원장은 120석 규모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구축해 오는 5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만 누르면 정부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
'불법단체'로 남아있는 공무원 최대 노동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지부별 합법노조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24일 전공노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가 파행적으로 끝나면서 법외노조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전공노의 지부들이 개별적으로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을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186개에 달했던 전공노 지부는 최근 개별적인 합법 전환이 이어지면서 현재 소속 지부는 130여개로 줄어...
공무원 10만여명이 가입된 국내 최대 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노조 전환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4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공노의 합법노조 전환 여부를 결정하자는 '긴급안건'이 상정됐으나 합법화 전환을 반대하는 강경파의 실력 저지로 표결은 물론 대회 자체가 무산됐다. 전공노 지역본부의 60%가량이 합법노조 전환을 찬성하고 있는 데다,그동안 전공노 내부에서 금기시돼 왔던 합법화 전환 논의가 공식화됐다...
서울시내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거둬 재정여건에 따라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공동재산세' 도입이 올해 추진된다. 또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국고지원금의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가 도입되고,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은 앞으로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업무계획'을 노...
서울시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걷어 재정 여건에 따라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공동재산세' 도입이 올해 추진된다. 또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국고지원금의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고,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은 앞으로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업무계획'...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정부 규제를 차등화하는 '지방영향평가제'가 추진된다. 수도권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외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령 제·개정 때 '지방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지역이 역차별을 당하면서 자칫 수도권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부산시를 방문한 자리...
이상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행정자치부와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공동 주관하는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대상(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신진호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국무총리상)에게 돌아갔다. 행자부는 100개 지방공사,공단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천한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심사를 실시,수상자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수상에는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행자부 장관상...
지방 공기업들이 변하고 있다. 철밥통 이미지가 짙던 '준 공무원'식의 조직운영에서 탈피,성과주의와 팀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기업식 경영기법 도입이 줄을 잇고 있다. 각종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 영역도 항만 및 리조트 건설,먹는 샘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먼저 팀제 도입을 통한 '신속 경영' 방식이 잇따라 채택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2005년 지방공기업 중 처음으로 민간기업형 팀제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국회 행정자치상임위에 출석,"공무원 연금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받아서는 곤란하다"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만든) 개혁 시안에 국민들이 바라는 요인들을 더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 시안 내용 일부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를 위...
현재 일괄 공채 방식의 공무원 채용 시험이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으로 전환된다.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행정·외무고시나,7·9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때 정원보다 20∼30% 많은 인력을 뽑은 뒤 각 부처가 면접을 통해 필요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또 공무원 선발시험도 현행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등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단순논술형 위주에서 사례형 위주로 전환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과목을...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공무원연금위)가 확정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의 기초가 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개혁 건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KDI안을 보면 공무원연금위의 개혁시안은 KDI 건의안에 비해 개혁의 정도가 오히려 크게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KDI 기본안의 경우 신규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존 공무원도 국민연금의 형태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위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국...
주민등록상 인구가 490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자치부는 올 1월 말 현재 4902만4737명(남자 2457만4821명,여자 2444만9916명)을 기록,처음으로 4900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남자 2455만7004명,여자 2443만4775명 등 4899만177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90만6033명(전체 22.26%)으로 서울(1018만1166명)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서...
새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국가경쟁력강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기구를 통해 한국이 향후 20∼3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고 미국의 국가혁신지도자회의(NIS)와 같은 국가지도자대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국가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7'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상품 연구·개발(R&D) ...
우리 경제가 '포지셔닝 트랩'(Positioning Trap·잘못된 위치에 갇혀 있는 현상)에서 벗어나 1인당 국민소득(GDP) 3만달러까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혁신 주도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기존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모험 투자를 통해 상상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6,7일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7'에 참가...
'국민의 정부' 당시 정부조직 개편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았던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일 "정부의 조직(행정자치부)과 인사(중앙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처를 분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행자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8년 총무처와 내무부를 합쳐 행자부를 만들면서 정부의 인사와 조직을 분리한 것은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했던 나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총무처는 공무원...
오는 8월부터 철도 병원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파업 등으로 인해 시설마비가 우려될 때는 정부가 대체인력과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ㆍ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말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각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강제투입이 가능해져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국가기반시설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경제에 중...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뒤 부활의 시동을 걸었지만 우리 경제는 2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의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988년 이후 줄곧 세계 14∼15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전체 경제 볼륨은 커졌지만 1인당 GDP(구매력 기준)의 경우 1995년 33위에서 2005년 34위로 오히려 순위가 밀렸다. 한국경제신문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컨설팅 부문을 인수해 세계 최대 컨설팅그룹으로 부상한 IBM과...
1988년 이전 지어진 3층ㆍ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이르면 올 연말부터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층고 3층ㆍ연면적 1000㎡'를 넘는 공공기관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진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이 평가에서 불합격되면 내진설계가 가미된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의 내진성을 보강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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