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1만6300여개 대부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이자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연간 법정이자율 66%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최고 200%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법 시행령의 법정이자율 상한인 66%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관계자 회의를 열어 ...
공무원 인사관리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종이 인사기록카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8일 각 행정기관에서 손으로 직접 작성해 관리하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없애고 앞으로는 공무원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63년부터 모든 행정기관...
정부는 지역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예산(34조원)의 52%인 18조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주절차가 쉽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소하천,상하수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주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2007년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또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 양측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기존 공무원의 수혜폭이 여전히 높아 개혁의지가 후퇴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개혁시안이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11일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려 '기존 공무원은 보호하는 대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혜폭을 크게 줄인' 개혁시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0일 확정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은 전체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존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대부분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과다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료율 올리되 기존 공무원은 퇴직금으로 보전 현재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5.52%(월 보수액의 ...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보험료(불입액) 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대신 민간 기업의 35% 수준인 '퇴직수당'(퇴직금)은 민간 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로 공직에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에게는 연금 기준 급여나 급여 산정 방식 등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방식이 적용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발표했다.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0일 확정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은 전체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수당을 포함한 연봉의 11.05%(공무원과 정부가 반반씩 분담)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산정 기준금액을 '퇴직 직전 3년간의 월평균임금'에서 '생애 월평균임금'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존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대부분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지역 주민들의 지자체 행정감시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국민 누구나 각 지자체 운영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www.laiis.go.kr)을 구축해 10일부터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정보는 전국 모든 ...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벌인 시위가 불법으로 드러날 경우 이들 단체에 지급한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지난해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내달 말까지 기한을 정해 정밀 실사를 벌이고 있다"며 "활동 목적 외 전용 및 불법 사용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을 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개혁안을 만들어 정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퇴직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재직자는 연금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며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조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7일 "공무원 연금보험요율을 어느 선까지 높일지가 최대 쟁점"이라며 "요율을 점진적으로 올리...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정부의 최종안 마련 및 개혁안의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퇴직 공무원,공무원 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 국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시점을 못박기는 어렵다"고 밝혀 공무원연금 개혁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또 행자부 인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다른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서울시와도 올 상반기 중 국장급 인사 교류를 실시...
한국경제신문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토지공사 등이 공동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상 수상 지자체에는 기업애로 해소,공장설립 신속처리 등 친(親)기업적인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친 곳이 대거 포함됐다. 교통여건이 좋고 인력,연구개발(R&D) 등의 기업지원 조건도 뛰어나다는 평판을 얻은 지역도 상을 받았다. 한마디로 '도시 마케팅'에 성공한 지역들이 후한 점수를 받은 것. 이런 친기업적 서비스 ...
강경호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미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올 연말을 기해 퇴임하겠다는 뜻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또 이철수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아직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퇴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
봉황 모양의 손잡이(인뉴·印 )에 훈민정음 글자체(인문)를 새겨넣은 새로운 국새 모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1∼2월 중 국새제작단 및 감리단을 구성하고 2008년 1월까지 국새를 제작한 뒤 같은 해 2월부터 새 국새를 사용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새 국새의 인뉴와 인문 당선작으로 민홍규씨 출품작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봉황의 모습이 들어간 인뉴의 모형은 가로 99mm,세로 99mm,높이 69mm 이내에서 제작됐으며 국새의 전체 ...
서울 서초구와 중구,경기 성남시와 부천시 하남시 등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재정이 넉넉한 서울·수도권의 상당수 '부자' 기초단체들이 재정 운용 상태는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남양주시,전남 화순군과 함평군 등은 재정상태가 전년도 최하위인 E등급에서 지난해 가장 높은 A등급으로 뛰어올랐다. 26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지자...
강원도 원주,충남 태안 등 전국 6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 시행사 및 입주기업은 앞으로 15년간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재산세는 취득 후 5년간은 면제,이후 3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제정할 경우 사업...
'자기관리에 철저하면서도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소설가 이문열씨),'문장과 시에 능통한 아이디어맨'(백경목 대한제당 사장)…. 지난주 제9대 행정자치부 사령탑에 오른 박명재 장관에 대해 그의 40년 지기(知己)들이 내놓은 평가다. 추진력을 갖춘 노력파이면서도 사고와 행동,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경직돼 있지 않다는 게 주변 지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친구들 뿐만 아니라 관가에서 박 장관은 '글 잘 쓰는 공직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이런 유연...
체납금액이 1억원이 넘고 체납기간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상습체납자 1149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18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된다.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 중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체납액 36억원),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13억원) 등도 포함됐다. 법인 중에서는 국내 1세대 벤처기업인 리타워테크놀러지스(체납액 37억원)를 비롯,우성산업개발(26억원) 유천건설(40억원) 등이 상위에 올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
박명재 행정자치부 신임 장관이 13일 행자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 형태의 취임식을 가져 화제다. 지금까지 취임식 때 장관들은 자신의 기본 운영방침 발표를 5분 내외의 간단한 취임사로 갈음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날 박 장관의 취임사는 달랐다. '행자부와 함께 하면 편안하고 행복해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박 장관의 취임 강의는 장장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찾아가고,도와주고,지켜주고,앞장서는 행자부'를 ...
연말을 맞아 노인과 불우 청소년들에게 안경을 무료로 맞춰주는 '사랑의 시력봉사'를 펼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주인공은 안경테 제조 및 유통,안경점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시호비젼그룹(옛 한국옵티그마). 이 회사는 13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에서 국제라이온스그룹 354-C지구와 부천육영재단을 통해 오정구 내 노인 및 불우 청소년 1000여명에게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몽골에 3억원 ...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실시한 정부종합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봉화 감사관 등 서울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공공청사 등을 신축한 점 등을 적발,서울시와 각 자치구 공무원 16명을 징계 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를 받았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행자부와 서울시 간 '감사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12일 행자부 등 5개 중앙부처의...
이달 말부터 공공기관의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나 집을 수용당한 사람은 같은 시·도나 부동산 수용 지역과 붙어있는 시·군·구,투기지역이 아닌 인근 시·도 안에서 대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게 된다. 가령 전북 지역에서 받은 토지 보상비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12일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지...
서울 노원구는 29일 사업비 분담률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국가 보조사업 때문에 자치구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고보조 확대와 재정 자립도에 따른 자치구 분담률 차등화를 중앙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재정자립도 32%인 노원구의 복지 비용은 한 해 예산(2500억원)의 40.8%에 달하는 반면 재정자립도 90%대인 서초구는 18.2%,강남구는 19.1%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획...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와 관련,기존의 '폐지 요구' 대신 '개편'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또 국산과 수입차에 차등 적용되는 현행 자동차 보험료율의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0월 말 제주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배기량 위주의 자동차 세제 폐지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자동차의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
다음 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 주민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강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강남구민 6000여명은 최근 종부세법 개정 청원서를 강남구의회에 제출했다. 강남구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 임시회의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거나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책임운영기관은 자율·책임·성과를 기본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혁신의 축소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의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 자율권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이용섭 장관은 16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위해 정원 변경에 사전 승인,예산전용 범위 사전 협의 등의 제약 요인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
'특허심사 처리기간 21개월(2004년)→10개월(올해 말)로 단축'(특허청) '연간 발표 논문 97편→307편으로 증가'(국립산림과학원) '병원 서비스 만족도 74점→90점으로 상승'(국립의료원) '운전면허증 발급 시간 4시간→15분으로 단축'(운전면허시험관리단) '올해 진료 환자수 7.3%,수입 22.1% 증가'(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첨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공조직 혁신 방안의 하나로 올...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제도는 관료화된 정부 조직을 유연하게 하고 공공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980∼1990년대 선진국들에서 잇따라 도입됐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1988년 이 제도를 처음 끌어들인 영국은 현재 전체 공무원의 71%가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돼 있을 정도다. 기관 수도 100개에 달한다.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1970년대 저성장·고실업,저생산성·고임금,과다한 규제 등으...
특허청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정부 조직이면서도 업무 특성상 경영 자율권이 주어진 특별 운영기관이 서비스 질 개선,수익 증대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예산,조직 등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등으로 중첩돼 있는 특별운영기관 통제를 소속 중앙부처로 단일화하고 평가도 기관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신 자율권 확대에 따른 방만 경영 등을 막기 위해 엄격한 사후...
전북의 새만금 수질오염원 해소사업,구리 특수목적고 설립,부산 원스톱 수출단지 조성 등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무더기로 제동이 걸렸다. 행자부는 2006년 하반기 중앙투.융자심사에 올라온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사업과 1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138건(총 사업비 17조5180억원)을 심사해 이 중 재원조달 계획 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난 32건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배제하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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