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누수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많이 부과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건축물의 직전 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새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7일 수돗물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 관련 조례를 고치기 위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수도급수 관련 표준조례를 제정,각 지자체에 시달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지...
서울시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하이 서울(Hi Seoul)'이 미국 뉴스방송인 CNN을 통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 산하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은 6일 '하이 서울'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고 '하이 서울'을 공동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7주간 CNN에 브랜드 광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CF가 방송되는 지역은 중국 일본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
전국 16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았거나 상수도 등 분야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오산시설관리공단 등 10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해 경영개선조치가 취해진다. 행정자치부는 6일 경영평가 성적이 가장 저조한 1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정밀 경영진단을 실시,사업영역 조정과 임원 해임,조직 개편 등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공사와 공단 중에서는 오산.구로 시설관리...
서울 지역에서 1982년 4월8일부터 1989년 1월23일까지 약 7년 사이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문제를 놓고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일 "1982년 4월8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한 서울시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은 건설교통부의 토지보상법령에 위배된다"며 "보상 시점을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1989년 1월24일 이전'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
한반도를 둘러싼 해역을 권역별로 담당하는 동해,서해,남해 등 3개 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12월1일 신설된다. 이들 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은 일본의 독도해역 조사,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등 최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해양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강원도 동해,전남 목포,부산에 각각 동해,서해,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을 새로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동해,목포,부산에 있는 3개...
앞으로는 개인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최대 5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 대출 한도도 150억원으로 높아진다. 29일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개별 새마을금고와 손잡고 대출 가능 금액을 이같이 대폭 늘린 '플러스 연계대출'을 30일부터 판매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대출에 나서는 것은 1973년 3월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공공 부문의 관리소홀 등으로 국가에서 배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해 배상과 관련한 사상자의 취업가능일수를 산정할 때 "남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를 이유로 취업가능기간에서 36개월을 일괄 제외토록 한 규정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배상법의 '취업가능기간 호프만계수표'에서는 23세 미만 남자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일괄제외해 취업가능일수가 여성의 480개월보다 36개월 적은 444개월로 산정토록...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육아나 학업 등 특수한 개인사정에 따라 최대 3년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6일 계약직과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적용해온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주 40시간,1일 8시간'인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
정부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26일 오전 서울대병원 발인제에 이어 경북궁 앞뜰 영결식,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식 등의 순으로 엄수키로 25일 최종 확정했다. 발인제는 최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에서 유족과 장의위원장 간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이어 경북궁 앞뜰에서 엄수될 영결식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 등 각계 인사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결식은 오전 10시 개식을 알리는 조악에 이...
다음 달 초부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가 주어지며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다음 달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가 5일장(국민장)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오는 26일 발인이 거행될 전망이다. 최 전 대통령 유가족은 이 같은 내용의 장례절차를 정부측에 요구했고 서울대병원을 찾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또 "최 전 대통령을 2년 전 타계한 부인 홍기 여사와 합장한 뒤 현충원 등에 모셔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절차를 최종 결...
앞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엔 일률적으로 정해진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 상황에 따라 특별히 상향조정된 장애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가령 손으로 글을 읽는 시각장애인이 손을 다쳤다면 일반인이 손을 다쳤을 때보다 더 높은 장애등급을 부여받아 상대적으로 많은 산재보험료를 받게되는 것이다. 1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개인 사정을 감안,장애등급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고충...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적은 '젊은 도시'는 울산(5.5%)이고,이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16.1%)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도와 대전.충남이 대규모 택지개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전북 전남 부산 등은 경기위축 및 이농현상 가속화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건설사업이 집중된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의 ...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해오던 남북 협력사업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1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북한이 9일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광주시 등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농업 교류,사료공장 지원,개성공단 진출 등 각종 남북 협력사업 중단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 남북 교류사업 전면 보류 작년부터 남북 벼농사 공동사업 등을 추진해온 경기도는 대북 협력사업과 관련한 신규 물자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
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된다. 또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군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삭감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현행 3세 미만에서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했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에 대해 내린 파면 해임 등 296건의 징계처분 가운데 직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가 38.5%(114건)에 달했다. 이어 금품수수가 30.7%(91건)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품위손상 17.2%(51건),감독불충분 9.8%(29건),복무위반 2.0%(6건),공금횡령 1.0%(3건...
토지(주택지분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는 1070만세대로 국내 주민등록 총세대수(1785만세대)의 5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평균 소유면적은 4555㎡(약 1380평),평균 가격은 1억1800만원이었다. 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5년 국내 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9만9646㎢이며 이 가운데 개인 소유토지는 5만6457㎢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개인토지 중 사망자 명의로...
국내에서 땅(주택 지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전체 인구(주민등록인구 4878만명)의 27.3%인 1334만명이며 이들 개인의 평균 소유 토지 면적은 3654㎢(약 1105평),평균 가액은 9500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5년 국내 토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9만9646㎢며 이 가운데 개인 소유 토지는 5만6457㎢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국공유지는 3만225㎢(3...
윤여현씨(서울 서초보건소 지방간호7급) 등 17명이 제10회 민원봉사대상을 받는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대상을 차지한 윤씨는 노인을 위한 '퇴행관절염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창안,전국보건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극빈ㆍ장애ㆍ결손가정의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등 18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강재구(금산군 남이면),박형진(의성군 사회과),유춘자(순천시 허가민원과),김문식(대구 달서구 감삼동),...
전국 광역단체 중 1인당 지방채무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시로 밝혀졌다. 1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의 2005년도 지방재정공시자료를 집계한 결과,전국 지자체의 지방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17조4480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3%(5089억원) 증가했다. 1인당 채무는 광역단체의 경우 대구시가 94만2000원,기초단체 중에서는 강원도 양양군이 177만7000원으로 가장 ...
롯데마트 한국까르푸 롯데쇼핑 메가마트 농심마그넷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장 건물을 완공,영업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용 승인만 받고 건물등기를 미루는 수법으로 지방세인 등록세 수십억원을 사실상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행정자치부가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대형유통업체 등록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편법을 통해 납부를 미룬 등록세 규모가 82억원에...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외부 전문가를 고위공무원(종전 1~3급)으로 채용하기 위해 개방형 및 공모직위를 모집할 때 외부인사 응모가 없거나 소수에 불과한 경우 채용공고를 한두 차례 반드시 더 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고위공무원단 개방형ㆍ공모직위 운영 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부처는 먼저 민간 전문가들이 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여의도동 의사당로 48''서울 중구 신당동 844→신당동 다산로 301'. 국내 주소 체계가 지번 중심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를 반영,주민등록과 건물대장 주소 등 각종 공부에 올라있는 주소도 도로명 주소 체계로 새로 정비된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 표기 방식은 1997년 도입돼 서울 25개 전 자치구 등 전국 102개 시·군·구에 이미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상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 폐쇄 경고 시한인 22일 지자체 청사 안에 설치된 전공노 사무실을 일제히 폐쇄 조치했다.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실을 폐쇄하려는 지자체 직원 및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전공노 조합원 간 충돌도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대학생 등 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21일 이전에 전공노 사무실을 없앤 경기도 본청 등 13곳을 합칠 경우 이날까지 폐쇄된 곳은 모두 117...
정부가 제시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 폐쇄 마감시한인 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자체 청사 안에 설치된 전공노 사무실 140여곳을 폐쇄하는 작업에 일제히 돌입했다.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실을 폐쇄하려는 지자체 직원 및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전공노 조합원 간 충돌도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던 전공노 조합원 4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는 이날 오전 6시10분께 총무과 및 감...
건설교통부 안에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주택본부가 신설된다. 또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처로 개편된다. 문화관광부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내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 주거복지본부가 차관급인 주택본부로 격상된다. 주택본부는 주거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
"공격적인 해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올해 '하이 서울' 브랜드 제품의 수출을 2000만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권오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사장은 20일 '하이 서울' 브랜드 참여업체 간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올해 수출액은 작년(1050만달러)의 두 배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전시회 참여와 시장개척단 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는 동시에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거나 매출이 부진한 업체의 경우 브...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디자인센터.서울시가 만든 '하이 서울(Hi Seoul)' 브랜드를 공동 이용하는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38개 '하이 서울' 참여업체 대표들이 매월 만나 기술개발 마케팅 해외수출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정기 모임이었다. 야광 볼펜(상품명:반디)을 만드는 길라씨앤아이의 김동환 대표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최근 거래하던 일본 바이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을 끊었습니다. ...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기부금품 모금을 위한 사용 경비도 종전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부금품 모금 활동이 활성화되는 반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준조세 성격의 모금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품 모금이 등록제로 완화된 데다 모집 주체도 사회·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허용돼 사실상 자율화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처와 국세심판원 항공안전본부 등 11개 소속 기관이 2012년 가장 먼저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한다. 이어 2013년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와 무역위원회 등 9개 소속 기관이,2014년엔 국세청 등 8개 부처와 영상홍보원 등 4개 소속 기관이 각각 행정중심도시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012년부터 3년간 행정중심도시로 옮겨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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