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이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져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4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지방세 수입의 61%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에 집중되는 등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6년 지방재정의 규모는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합쳐 2005년보...
'20여만평의 메밀꽃밭에서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변신해 보세요.''한지로 만든 청바지를 보셨나요.' '허수아비를 만들고 새끼를 직접 꼬아 보세요.' 가을 축제가 쏟아지고 있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부에 올해 보고한 축제 건수는 모두 726건.이 중 이달과 10월에 열리는 축제만 전체의 47%인 340개에 달한다.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은 군소 축제까지 합칠 경우 가을 축제는 5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 소재도...
내년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평형) 이상 아파트 건축용으로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등록세(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해 취득 원가의 4.6%)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공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택지의 분양 가격도 종전보다 4%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주택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역 모기...
"알맹이가 빠진 말장난 공방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좀 더 솔직해야 한다." 용산 미군부지 공원화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을 두고 일각에서 내놓고 있는 비판이다. 이들이 말하는 '논의의 알맹이'란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미군이 내놓을 수치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이 금액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용산부지 전체 공원화' 논쟁은 공허하다는 것이다. 이전비용 윤곽이 잡혀야 용산부지 자투리땅 ...
앞으로 수용인원이 1000명을 넘는 고속도로 휴게소,대형 문화시설,지하철 환승역 등 공공시설이나 대형 빌딩 안에 들어서는 공중화장실에는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소변기와 대변기를 합친수)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장애인,임산부,노인용 변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오는 10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 29일부터 건축 인...
서울시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곳은 광진구 능동에 있는 평안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일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싸 평안주유소와 비교할 때 ℓ당 240원이나 차이가 났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가장 저렴하며 강남구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4~28일 서울시내 699개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586원,경유는 1362원으로 파...
'헬프 미(Help Me) 119','U(유비쿼터스)-안심폰','맞춤형 대피안내'…. 119 서비스가 다양해진다. 기존 119 조직에 첨단 정보통신 및 의료 기술을 접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채로운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주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안전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첨단 안전 서비스 상품에는 모...
서울시가 31일 내놓은 '뉴타운 투기방지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투기제한 시점을 뉴타운 지정 이전인 검토 단계로까지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투기꾼들이 뛰어난 정보력을 이용,뉴타운 예정 지역에 먼저 들어와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은 채 매매 차익만 빼먹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데서 나아가 건축 행위 및 토지 분할 등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이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예정 지역에서는 뉴타운 지구로 정식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곳에서 단독 주택을 헐고 소규모 다세대 주택 등을 지어 다수의 분양권을 편법으로 확보하는 일종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1일 뉴타운 지역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봉쇄,재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
용산공원 조성방법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기를 둘러싸고 정면 대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반은 30일 서울시청 별관 감사담당과를 방문,예비 감사를 위한 감사실 설치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를 11월 이후로 연기해 달라"며 감사반 요구를 거절,양측의 대치가 사흘째 이어졌다. 특히 행자부는 이날 서울시의 감사시기 연기 요청에 대해 ...
9월4일부터 동두천 파주 의정부 등 수도권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 지역 내 공장 신.증설이 대폭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미군부지 반환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받지 않고 500㎡ 이상 규모의 61개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컴퓨터,전자,통신기기 등 첨단 업종은 물...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내달 정기 국회에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교통부가 용산 부지를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정비 특별법'을 입법예고안대로 국회에 상정키로 하자 서울시도 한나라당을 통한 대체 입법이란 '맞불작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미 진영 한나라당 의원(서울 용산구)은 서울시의 입장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 및 보존 특별법'을 마련,의원입법...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가,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고양시가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토지,건물,유가증권 등 공유재산이 229조3298억원으로 전년도(156조449억원)에 비해 47.0% 증가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약 756조원)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시·도의 경우 ...
내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을 내국인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읍·면·동 등 소단위 지역별로 '지역 국제센터'를 설치,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교육은 물론 컴퓨터 사용,쓰레기 배출,주택임대차 계약 등 다양한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거주 외국인 수를 보통교부세(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국세의 일부를 각 지자체에 배정하는 금액)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기...
서울 미아뉴타운 지구 내 제8구역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정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곳은 재개발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은평뉴타운 지구 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종전 15층 이하이던 층고 제한이 20층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653 일대 미아뉴타운 지구 8구역 8만4055㎡(2만5471평)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뉴타운 등 새로 조성되는 도시 지역에 대해 건물별로 광고판의 수가 아닌 간판 면적에 제한을 두는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물마다 혼란스럽게 나붙어있는 광고판 난립 현상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또 택시와 버스 등의 좌우 측면 광고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공사중인 신축아파트 등에 가림막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 남산 위에 인공 달을 띄우자.''올림픽대교에 번지점프장을 만들자.' 서울시 신규 사업과 관련한 이색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달 28일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청 공무원 전산망에 '상상뱅크'라는 제안 코너를 개설한 이후 23일 현재 아이디어 건수만 1만3000여건에 달했다. 특히 한강 및 청계천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많았다. '한강에 대형 워터스크린을 설치하자''플라네타리움(별...
"첫술에 배 부를 수 있나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22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오세훈 서울시장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이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빚어진 중앙 정부와 서울시간 갈등을 풀기 위해 마련됐다. 건교부가 제시한 '용산공원 특별법'에 대해 서울시가 "하자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자 24일 '용산 국가공원 비전 선포식을 앞둔 ...
전국 중대형 오피스텔 10채 중 4채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높은 재산세를 물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오피스텔이 세금 회피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1가구 2주택 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을 위한 대상 자녀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그러나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3년이 아닌 1년까지만 지급할 방침이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8일 을지훈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이날 발표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간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하면서 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을지연습 기간에 시·군·구 이상 모든...
정부가 골프 콘도 스포츠클럽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고가 골프회원권 등의 경우 서울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등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골프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세부 방안을 놓고 레저 회원권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산부 보호를 위해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해 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16주 ...
기업인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사령탑'으로 잇따라 변신하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민선 4기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경제 회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1의 목표로 삼고 경제전문가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다 기업 경영 노하우를 '지역 경영'에 접목시키려는 기업인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14일 삼성그룹 임원을 정무부지사로 영입했다. 주인공은 현재 삼성코닝정밀유리 상무인 김재명씨(54).전북의 경제 정책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늘과 바람을 좇아 가까운 시내 근린공원으로 향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서울에서는 매머드급 생태공원으로 꼽히는 서울숲과 월드컵공원이 각광을 받는다. 작년 6월 문을 연 뚝섬 서울숲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꽃사슴 등 각종 동물을 숲속에 풀어놓고 키우는 공원으로 유명하다. 생태 중심의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문화행사가 거의 매일 열린다. 상암동 월드컵공원은 81만5000여평으로 서울시내 공원 가운데 최대 규모인 데다 월...
전국 시·도지사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장관급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차관급(서울시장은 장관급)인 시·도지사의 직위를 장관급으로 높이는 내용을 29개 대정부 건의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시·도지사의 직위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라가면 이들의 연봉도 현재 8257만9000원에서 8813만9000원으로 6.7% 인상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
동두천시,왜관읍,통곡리 등 어감이나 이미지가 좋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을 바로잡는 작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읍·면·동·리 단위까지 행정구역 명칭의 유래와 주민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명칭이 104개 지역에 달했다고 9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향토사학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명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104곳 중 하품리 등 63곳은 새로운 명칭을 잠정적으로 ...
30여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신(新)지역개발 모델로 선정,전 중앙부처가 이들 지자체에 자금 및 정책을 집중 지원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역별 특장점을 살리기 위해 각 시·군·구를 지역특성에 맞춰 테마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약수터 4곳 중 1곳은 물을 먹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6월까지 실제 약수터로 사용되고 있는 361곳에 대해 수질을 정밀검사한 결과 남산약수터 등 89곳(24.7%)이 먹는 물 수질 기준(47개 조사항목)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발표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남산약수터를 비롯 종로구 무악재,성북구 새북악,서초구 유점사,양천구 용왕산,구로구 개봉2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관악...
올해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에 15만여명이 응시,지원자 수 기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은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200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932명 모집에 15만1097명이 지원,사상 최대 응시자 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1964년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 실시 이후 응시자 수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11만8487명이었다. 평균 경쟁률은 162 대 1로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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