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오는 16일부터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택지지구에 32평형 연립주택 107가구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청약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 이상된 1순위자 중 부모를 부양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16일에 청약을 받는다. 이어 1순위는 17일,2순위(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는 18일,3순위는 21일에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3억...
행정자치부는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방안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해 7일 거래세 인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거래세는 취득·등록을 하는 시점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조세원리상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미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돼 신고납부한 세금을 개정 법률에 의해 소급 경감토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혼...
서울시에 세수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등록세율 인하와 지방교육재정 전출금 비율 확대가 단행되면 올해 서울시 자체 세수가 3400억∼3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조2000억원인 올해 시 일반회계 규모의 3.4%에 해당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이달 지방세법을 개정,취득·등록세율을 2.0%로 낮출 경우 내달부터 연말까지 취득·등록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산업자원부 K 서기관은 최근 4 대 1의 경쟁을 뚫고 EU(유럽연합) 대표부(벨기에 소재) 과학산업기술관으로 선발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리는 당연히 산자부 몫이었다. 따라서 내부 경합에서 '낙점'만 받으면 '임명'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달라졌다. K 서기관은 지난달 말 외교통상부가 주관한 재외공관 주재관 심사에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 공무원 3명과 '시험'을 봤다. 그는 하루종일 원어민이 테스트하는 어학...
오는 9월 중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다. 1일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에 따르면 국내 공무원 노조 양대 축의 하나인 공무원노총은 내달 2일께 노동부에 정식 노조로 등록한 뒤 정부와 정식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총은 최근 대의원회의를 열어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 보장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법정부...
교육비 지원,음식료 제공,고용 컨설팅 등 서민계층 및 일부 중산층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관련 행정서비스'를 행정기관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교육비가 필요한 집에 라면을 지급하는 식의 기존 행정편의주의식 복지 서비스는 사라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서울 중랑구,수원시,안동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시범 실시 중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창구일원화' 사업을 이같이 확대키로 하고 이를 전담할 '주민...
강원도를 강타했던 장마전선이 28일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에 최고 400mm에 가까운 비를 뿌리면서 안성과 평택 지역을 지나는 안성천 통복천 조령천 등 경기남부 주요 제방들이 잇따라 붕괴되고 평택 주민 27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부고속도로도 천안시 입장면 입장휴게소 인근(부산기점 354.5km) 100여m 구간이 물에 잠겨 이날 오후 4시간가량 상행선 차량 통행이 중단됐다. 기상청은 2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대전 유성 호텔스파피아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민선4기 기초단체장 제1기 대표회장으로 신중대 안양시장(59)을 선임했다. 신임 신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1975년)를 통해 공직에 입문,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신 회장은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대표회장을 맡는다. 부회장으로는 성무용 천안시장과 정현욱 부산 동구청장,감사에는 윤태진 인천 남동구청장과 김수영 사...
최근 집중 호우의 최대 피해 지역인 강원도에 27일 또다시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복구작업이 전면 중단되고 2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인제·평창·양양 지역에서는 응급 복구된 도로와 임시 교량이 유실되는 등 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날 시간당 최고 40mm의 많은 비가 내린 강원 인제군에서는 인제읍 하추리 입구~하추리 분교 31번 국도 등 지난 폭우로 파괴됐다가 응급 복...
강원도와 서울,경기 북부지역에 집중호우를 뿌렸던 장마전선이 28일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을 강타하면서 평택 주민 27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안성천의 지류인 통복천 제방이 일부 붕괴돼 30여 가구가 침수됐다. 기상청은 2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시간당 최고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평택 지역에서는 안성천 군문교 수...
장마전선이 27일 북상,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최근 집중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지역에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응급복구된 도로가 또다시 유실되는 등 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강원도 인제 지역에는 시간당 15㎜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난 폭우로 파괴됐다가 응급 복구된 도로 5곳이 유실돼 이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도로 유실구간은 인제읍 ...
장마전선이 27일 북상,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최근 집중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지역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응급복구된 도로가 또다시 유실되는 등 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강원도 인제 지역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난 폭우로 파괴됐다가 응급 복구된 도로 5곳이 유실돼 이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도로 유실구간은 인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지난해 채무가 가장 큰 비율로 늘어난 곳은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부담이 가장 큰 지자체는 대구로 연간 예산 대비 채무액이 68%에 달했다. 전국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 서울 강남구,부산 중구,대전 동구 등 41곳은 채무가 전혀 없는 '무채무 지자체'였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자치부가 25일 발표한 '2005년 지자체별 재정 및 부채규모 분석'에서 나타났다. 이 분석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인천시의 채무액은 ...
행정자치부는 같은 공시가격의 주택에 대한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 간 주택분 재산세 차이를 없애기 위해 8월 중 지방세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7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1차)를 상대적으로 높게 고지받은 신규 주택 매입자들이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2차) 부과 과정에서 더 낸 액수만큼 재산세를 덜 내도록 할 계획이다. 강민구 행자부 지방세정팀장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낸...
정부는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21일 자진 해산했지만 점거 주동자와 폭력 행사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불법 점거로 약 2000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본 포스코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포스코 불법 점거 농성 종료와 관련,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한 점을 감안해 선처하겠지만 불법점거 주동자와 폭...
장맛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강원·경기·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민·관·군이 총동원돼 복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마전선이 남해상에 머물고 있어 폭우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19일 오전부터 20일 밤 12시까지 제주도에 최고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주말인 22일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내다...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경남 진주시,전남 완도군 등 전국 18개 시·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총리)를 열고 지난 9~17일까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컸던 18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역별로는 △인제 평창 양구 홍천 횡성 정선 양양 등 강원도 7곳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군 등 ...
정부는 18일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엿새째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채 농성 중인 것과 관련,"(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불법 농성이 계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농성을 즉시 중단하고 자진 해산하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약속,정부의 중재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천정배 법무,이용섭 행정자치,...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인제 평창 양구 홍천 횡성 정선 양양 등 강원 7곳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등 경남 8곳과 울산 울주군,전남 완도군,경북 경주시 등이다. 정부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총리)를 열고 지난 9∼17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18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정부가 17일 발표한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대책'은 '선(先) 피해지원,후(後) 정산' 기조 아래 마련됐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물론 세제 금융 농기계 등 다양한 방안이 망라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정식 지정되면 이들 지역에 대해 각종 재정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가령 시·군·구의 재정 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고 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이면 지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5억원을 뺀 65억원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강원 인제군 평창군 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경남 진주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등 모두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며 가옥 등이 파괴돼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북한지역으로 물러났던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 여파로 16일 서울의 안양천 둑 일부가 유실되고 한강둔치가 4년 만에 침수됐다. 강원지역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30여명이 사망·실종됐고,영동고속도로 등 영서와 영동지방을 잇는 중추 도로망들이 대부분 마비됐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이날 오후부터 충청 이남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17일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요새 국회의원처럼 좋은 요릿집에 다니며 편하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설렁탕집을 전전하면서 토론을 벌여 헌법을 만들었어요. 대통령이나 판·검사 할 것 없이 국민이라면 모두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김인식옹(93).그는 제헌절 58주년을 앞둔 14일 "내 손으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 온국민이 이를 존중하니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한민국 제헌국...
북한 지역으로 잠깐 밀려났던 장마전선이 14일 중부지방으로 남하하면서 낮부터 다시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말인 15일과 16일에는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국지성 집중 호우도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한 지역으로 잠시 물러났던 장마전선이 14일 다시 남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이날 낮부터 본격적으로 비...
12일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등 중부지방 일대에 시간당 20∼50mm의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다. 서울 양재동 영동제1교 양재천변과 마포구 상암지하차도 등이 물에 잠겼으며 경의선 철도와 지하철 일산선 등도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다. 특히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에 시간당 최고 103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교통대란을 겪었다. 고양시에 내린 비는 1993년 ...
12일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등 중부지방 일대에 시간당 20∼50mm의 폭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밤 늦게까지 동부간선도로 잠수교 등의 통행이 통제된 데다 계속되는 비 속에 복구작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구간별로 물에 잠기거나 유실된 도로가 적지 않아 13일 출근길도 12일처럼 혼잡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장마전선이 약해지고 있으나 서해상에서 ...
"올해부터 매년 500억여원,향후 4년간 2000억여원을 강북지역 초·중·고교에 직접 지원하고 소위 '스타 교사'를 강북 학교에 배치하겠다." "서울을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4년 뒤 지금의 2배 반인 1200여만명으로 늘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강남·북 균형발전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 대담 = 최승욱 사...
태풍 '에위니아'가 전남 서해안 지방에 상륙한 지 11시간 만인 10일 밤 10시께 자동 소멸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상륙한 에위니아는 중부지방을 관통하며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남겼다. 10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이날 밤 10시 현재 태풍으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41가구 8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경지 1만4790ha가 유실됐다. 중앙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밤 10시 현재 에위니아가 서울 동쪽 80㎞ ...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10일 오전 전남 진도 해안에 상륙한 뒤 중부 내륙지방을 관통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에위니아는 2002년 수조원대의 재산피해와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낸 '루사'와 비슷한 규모의 '강한 중형급' 태풍.당초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중국 만주지방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이날 진로를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바꿔 피해가 늘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중·고교에 대한 휴교령이 잇따라 떨어졌고 항공...
'강한 중형급' 태풍 '에위니아'가 10일 오전 10시50분쯤 전남 서해안 지방에 상륙한 뒤 중부 지방을 관통해 동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와 함께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은 "태풍이 진로를 서해안에서 북북동쪽으로 바꾸면서 전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며 "11일 오전이나 돼야 태풍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했다. 10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시간당 20∼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항공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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