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내륙지방을 강타하고 10일 밤 12시께 소멸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전국에 피해가 속출했다. 에위니아는 2002년 수조원대의 재산 피해와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낸 '루사'와 비슷한 규모의 '강한 중형급' 태풍. 그러나 당초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중국 만주지방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던 관측과 달리 10일 진로를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바꿔 피해가 늘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중·고교에 대한 휴교령이 잇따라 떨...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뺀 지방세)는 10.6% 오른 반면 단독·연립주택 재산세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구들이 저마다 다른 탄력세율(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제도)을 적용함에 따라 집값이 싼데도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재산세 역전'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연말에 높은 세율의 종부세가 별도로 부과되기 ...
도시철도공사(서울 지하철 5∼8호선 운영) 직원이 최근 막이 오른 대형 창작 뮤지컬의 원작 대본을 써 화제다. 주인공은 이 회사 홍보실에 근무하는 조정아씨(31).도시철도공사 사내 기자로 일하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린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의 원작 대본을 썼다. 특히 이 작품은 국립극단 예술감독이자 독창적인 한국적 미학을 연출해 내는 것으로 유명한 중견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이윤택씨가 연출을 ...
이달 초 새로 도입한 고위공무원단 직위 1240개에 대한 직무등급 평가 결과 상당수 직위에서 '계급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종전 중앙부처 1급 관리관 직위 221개 중 2개는 '가∼마' 5가지 직무등급 가운데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가 가장 낮은 '마' 등급으로 결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또 1급 자리로 예우를 받던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관 등 5개 직위도 밑에서 두 번째인 '라' 등급을 배정...
서울 서초동 '법조 단지' 인근의 주택·사무실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법조단지 남쪽의 서초동 1702 일대 최고 고도지구(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 11만3700㎡(3만4000여평)에 대해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변경안 통과로 현재 '5층 18m 이하'로 제한돼 있는 이 일대 건물 최고 높이는 '7층 28m 이하'로 높아지게 됐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연금 수령자(퇴직자)와 재직중인 공무원,새로 임용될 공무원 등 각기 다른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공무원 그룹별로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지되어 온 일률적인 연금수급체계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지속되는 공무원 연금 적자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어 개선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올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3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시·도정 업무에 들어간 16개 광역단체장들의 첫 일성은 '경제'였다. 이날 시·도 단체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하나같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을 뉴욕과 같이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 대책만으로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통환경부담금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
복지 평생교육 고용 문화 등의 주민생활 관련 행정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단일 부서에서 일괄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서울 중랑구,수원시,안동시 등 전국 53개 시·군·구에서 3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복리후생 업무가 시·군·구청마다 서로 다른 이름의 국 아래 5∼6개 과로 분산돼 있었으나 이들 53개 지자체는 복지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모아 일괄 서비스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6억원 이하 서민·중산층 주택에 대해 재산세뿐만 아니라 거래세(취득·등록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가진 청와대 만찬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의 내부 기류는 다르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30일 "보유세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거래세도 지속적으로 낮춰 가겠다"고 말했지만 실무자들은 "현실적으로 거래세를 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6억원 이하 서민·중산층 주택에 대해 재산세뿐만 아니라 거래세(취득·등록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30일 "현재 4%인 개인·법인(건설업체 등) 간의 거래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에만 적용되는 거래세율을 지난해 4%에서 2.85%로 인하했지만 개인과 법인 간의 세율은 4%로 그대로 있다"며 "세수 점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9일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거래세와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달라"고 말하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30일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한 것은'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일반 서민 및 중산층의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중산층에게까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크게 늘어나는 재산세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차기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권영진 한나라당 노원 을(乙)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45)을 내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고려대 영문학과(80학번)와 같은 대학 정외과 석·박사 출신인 권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5·31 지방선거 때 오 당선자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오 당선자의 비서실장에는 김상범 서울시 산업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대학에서 행정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고 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22년간 재직한 50대 초반의 실·국장급 공무원.'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첫 고위공무원단 소속 1305명의 평균 이력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고위공무원단 프로필 분석'에 따르면 1305명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50.3세로 나타났다. 50대가 65.3%에 달했고 40대가 33.9%,30대가 0.6%,60대 이상이 0.2%였다. 평균 공무원 재직 기간은 2...
[ 대담 = 최승욱 사회부장 ] "양극화는 곧 일자리의 문제다.성장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이다.",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게 시급하다." 30일 퇴임을 앞둔 이명박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실업 증가,체감경기 악화,기업투자 감소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최고경영자(CEO) 출신 답게 난이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바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논의의 큰 방향은 '미세조정 후 국민연금과의 통합'쪽으로 잡히고 있는 것 같다. 국민연금 개혁에 발맞춰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연금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혁을 시도하다가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내년 대통령선거,2008년 총선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일정들을 잇따라 앞두고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어...
정부가 공무원연금 조기 개혁에 나선 것은 연금 적자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추진의 기틀을 닦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먼저 공무원연금 적자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수입과 지출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자칫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같은 공공부문 연금제도부터 수술대에 ...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26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2월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을 대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여권 수뇌부도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기에 앞서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는 쪽...
지문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생산 중인 중소기업 케이코하이텍은 6개월여의 협상 끝에 최근 영국의 세계적 생체인식 업체인 UK바이오메트릭과 제품 공급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협상 초기만 해도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무명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UK바이오메트릭도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협상의 물꼬를 튼 매개체는 다름 아닌 '하이 서울(Hi-Seoul)' 브랜드.황문성 사장은 "'하이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정부가 추진해온 인천,부산.진해,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전환작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는 부산.진해 등의 경제자유구역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각 지자체 지휘를 받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특별지자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자체들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20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
원세훈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14일 서울산업대에서 명예정책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조남호 서울 서초구청장은 15일 호남대에서 명예행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는다. 원 부시장은 지방자치 민선3기에 서울시 경영기획실장과 행정1부시장을 맡아 민간기업의 경영시스템을 도입,국단위 책임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정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선 1,2,3기 서초구청장을 지낸 조 구청장은 국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장자원봉...
정부는 5·31 지방선거 이후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요구와 관련,신규분양 주택 등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세율을 우선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하 시기는 이르면 10월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보유세는 높이고 부동산 거래세는 낮춰 간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법인과 개인 간 주택 거래세율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
행정자치부 소속 1700여명 공무원 전원이 다음 주까지 '공무원 윤리 위반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9일 부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도 향상·반부패 대책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상훈 자치제도 운영지원 교부세팀 등 청렴도 집중관리 대상(업무 성격상 부패 가능성이 있음) 15개 팀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았다. 행자부는 또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마작 화투 카드 등 ...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53만여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작년 말 현재 4878만2274명)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전국 234개 시·군·구에 모두 거주하는 등 우리나라는 사실상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6.1%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조선족이 31.7%(전체 외국인 수 대비)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거주 외국인 현황...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달 말 시장임기를 마친 뒤 당분간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해외 순방을 통한 외국 정치지도자들과의 교류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 시장이 오는 8월께부터 최근 급성장하고 있거나 정책 등을 벤치마킹할 만한 외국을 직접 방문해 현지 지도자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호주의 경우 퇴임 후 방문해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이며 인도 남아프리...
앞으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지자체 금고(주거래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 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회사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에 대한 기금 출연 규모보다는 금융회사 건전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 예규)을 마련,최근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금고 지정 과정의 투...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5일 제타룡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공동 인수위원장으로 하는 '제33대 서울시장직무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6개의 분과위원회에 공동 위원장을 포함,모두 30명의 인수위원이 참여한다.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5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인수위는 이 기간에 서울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며 각종 현안을 파악한 뒤 앞으로 4년간 펼칠 서울시정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오 당선자는 ...
내달 초 '40대 오세훈 호(號)'로 새 출범할 서울시의 첫 인사가 이르면 다음 주 실시된다. 인사 대상은 제1,제2 행정부시장 두 자리로 내정자를 미리 선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차관급(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시장의 제청,후보 검증,대통령의 임명까지 최대 20일 가까이 소요된다. 이를 감안할 때 오세훈 시장 당선자가 내달 1일 자신이 뽑은 신임 부시장들과 함께 첫 업무에 들어가려면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인선이...
내년부터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배정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분권·균형발전을 위한 6대 중점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 문화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 재원을 많이 투입하는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복지 ...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서울과 경기지역 등을 휩쓸면서 이곳의 핫이슈인 재산세 인하,서울 강남북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세목 교환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신임 자치단체장과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서울지역 '세목 교환'에 맞서 한나라당은 대안으로 '공동재산세'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 세목교환 vs 공동재산세 서울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함에 따라 산적한 경제 정책에도 적잖은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구심점을 잃은 열린우리당이 선거 참패 책임론과 계파 간 갈등으로 분당(分黨)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당내 의견 통일은 물론 당정협의도 원활히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이럴 경우 중장기 조세개혁,국민연금법 개정,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주요 정책의 입법도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이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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