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확정한 고위 공무원단 인사 및 보수 규정은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1~3급 실·국장급간의 경쟁을 가속화해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급과 성과급을 대폭 확대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업무 실적이 나쁠 경우 바로 퇴출시킬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실·국장 자리의 최대 절반까지는 외부 민간 전문가와 다른 부처 출신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해 경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1∼3급 실·국장,공사급 이상 외무공무원,시·도 부시장과 부지사 등 1500여명이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돼 계급 구분이 없어지고 업무 능력에 따른 직무도 배정받게 된다. 현재 이들은 급수가 같을 경우 비슷한 연봉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보직에 따라 최고 960만원까지 연봉이 차이나게 된다. 또 각 부처 실·국장 자리의 50%는 민간 전문가 및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개방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창현 중앙...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의 부인 황혜경씨(40)가 30일 영국 콘힐 알리안츠 보험사로부터 받은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10억원을 재단에 내놓았다. 푸르메재단(공동대표 강지원 변호사)은 '황혜경 기금'을 조성, 민간 재활전문병원 건립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황씨는 1998년 6월 영국 스코틀랜드로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잃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다음 달 12일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일에 한해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된다. 또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 연말로 끝나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이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행정자치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사회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는 기존 지자체 '선택요일제' 차량은 등록 요일을 종전대로 인정하며 그외의 차량은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예를 ...
MP미디어 바이오하이테크 등 서울지역 벤처기업 23개사가 '중국 하이테크 엑스포'에서 중국업체들과 50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의 전시회 참여를 주관한 서울통상진흥원은 지난 27일까지 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하이테크 엑스포 기간 중 서울지역 23개 벤처기업들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음식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인 바이오하이테크는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이 합작법인을 ...
이틀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제주도.진철훈 열린우리당,현명관 한나라당,김태환 (현 제주지사)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제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데 최고의 적임자"라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다. 세 후보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각종 규제를 철폐해 제주도를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각론에서 다소 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1년 6월 휴면법인을 통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인수한 행위는 등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권자인 서울시는 가산세를 포함,252억원에 이르는 스타타워빌딩 등록세 추징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스타타워빌딩 운영법인인 스타타워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묻는 서울시의 질의에 "휴면법인 인수일을 실질적인 법인 신설일로 봐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 구로동 라이프공구상가 지하 2층에 있는 대지지분 7.6평짜리 점포의 실거래가는 2300여만원.그런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무려 1억400만원에 달한다. 상가 등 일반건물 시가표준액에 포함되는 이곳 공시지가가 평당 900만원 선에 이르는 데다 건물가액도 시가와는 무관하게 용도 위치 등을 감안한 공식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에서 상권 위축 등의 영향으로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등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 클린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클린카드란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골프장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일부 가맹점에서의 승인이 제한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을 마련,전국 250개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기준은 17일부터 적용된다. 지자체는 업무추진비를 지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 나이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 나이 만 24세까지 정지시킨 뒤 이때부터 7년으로 돼 있는 성범죄 공소시효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만 31세가...
행정자치부는 '5·31 지방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부재자 신고 및 접수를 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해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장과 읍·면·동장에게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요금 무료)으로 보내거나 인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고서는 전국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난지골프장 운영권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다시 공단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0일 공단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난지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서울시의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 사이의 협약서 등을 볼 때 골프장 부지의 사용권은 공단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
부산 기장군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 조성,2007년 대구 국제오페라축제,경기도 용인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사업비 규모가 지나치게 큰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무더기로 제동이 걸렸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전국 지자체가 올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한 대규모 지방 사업 149건(사업비 11조3393억원)에 대해 중앙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이 중 25건(사업비 1조4966억원)이 사업 타당성이 낮거나 재원조달 계획...
주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평택시를 경기도 서남부권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방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연차별 개발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평택 지역개발계획' 세부 사업 중 가시적 성과가 큰 사업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부산시 A구청장은 최근 일선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고 사무실 등 불법 건축물 3200여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을 원상 복구할 때까지 매년 내게 하는 일종의 벌금) 130억원 중 50%를 위법하게 일괄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구청장은 특히 이행강제금 관련 서류를 직접 기안하고 국장 서명란에 자신의 사인으로 대신 결재,65억원을 법적 근거없이 깎아줬다가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앞으로 주택사업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8일 마련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르면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을 50% 이상 짓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국공유지 비율이 전체 사업 면적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또 국민주택 건립 비율이 50% 미만인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정책시각을 소상하게 밝혔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문제에 대해 강 후보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 후보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이나 개발이익 환수로 가면 강북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위축되고 강남북 모두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며 규제 정책에 대해 반대했다. [ 부동산ㆍ도시계획 ] 기부채납등 통해 강남 재건축 완화 뉴...
국내 최고 부자동네인 서울 강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일 구의원 연봉을 2720만원으로 결정,구와 의회에 통보했다. 이는 이날 현재 서울지역(25개 자치구)에서 구의원 의정비를 결정한 11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올해 새로 도입돼 지방의원 연봉이 최근 잇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당초 예상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역별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역주민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지방의원 의정비를 책정한 ...
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와 관련,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등 공무원법상 금지된 불법 정치행위에 가담할 경우 파면 등도 불사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날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16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보낸 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행위를 하거나 지난달 시달한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 지침을 거부할 경우 관련자를 전원 중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자부는 최근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
올들어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과장 계장 등 중간 간부급(5∼6급) 20여명의 인사가 났다. 이중 승진한 공무원이 절반에 달했다.영월군 관계자는 "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1년에 5∼6급으로 올라가는 공무원은 7∼8명 미만"이라고 말했다. 9개 읍사무소까지 포함해 5,6급 공무원이 110여명 남짓한 영월군으로서는 지난 1백여일동안 그야말로 '승진 파티'가 벌어진 셈이다. 이 같은 연쇄 인사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박선규 영월읍장(영월군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셋째 자녀를 낳는 가정에 연간 최고 300만원씩을 18년간 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의회는 셋째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해 18년간 총 54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셋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친권자 및 지원대상자...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A씨는 생활지원금,자녀 보육지원,취업정보 등을 얻기 위해 시청 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지역경제과 등을 일일히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고 있다. 주민 복리후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들이지만 담당 부서가 제각기 달라 번거롭기 짝이 없다.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상담 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상담실조차 없어 공개된 장소에서 어려운 개인 속사정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
금융 불모지에서 '중동의 금융허브'로 급부상,중동의 '오일머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그런 두바이의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데이비드 노트 두바이금융감독청(DFSA·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장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아시아 금융센터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2일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허브 주창자인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과 노트...
행정자치부는 11일 행정기관이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청회 방식으로도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을 개정키로 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공청회에 참가하려면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책토론란'에 들어가 의견을 밝히거나 댓글을 달면 된다. 행정절차법의 경우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인터넷 공청회 공간이 개설된다. 김철수 기자 kcsoo@...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혁신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 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도 업무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추진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기본법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본법 성안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
내년부터 재해 등으로 인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력세율(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상황에 따라 재산세를 50% 범위 안에서 더 거두거나 덜 거둘 수 있는 제도)을 이용해 재산세를 깎아줄 수 없게 된다. 탄력세율 적용 기간도 1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잇달아 추진돼온 재산세 인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의 연이은 재산세 인하로 인해 형평과세 원칙이 흔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에 사는 A씨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6억6100만원으로 고시되자 가격을 5억9000만원으로 내려 달라고 강남구청에 신청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작년 9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낮춰지자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7일 건설교통부와 서울 지역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줄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지자체의 잇단 재산세 인하로 형평과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탄력세율 적용기준을 이처럼 강화한다고 7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탄력세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을 연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
중앙인사위원회는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등 19개 정부 부처 내 주요 국.과장급 28명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 대상은 민간인과 공무원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중앙 정부 내 158개 개방형 직위 중 4~9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 충원이 필요한 자리다. 이 가운데 국장급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문화부 국립국악원장,국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1~2년 뒤면 부동산 시장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31 대책,3.30 후속 대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이 아직 제도화가 덜 돼 위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법제화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1~2년 뒤부터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기적 수요로 인해 촉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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