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높이 100m(33층 내외) 이상,연면적 5만㎡(약 1만5151평)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경우 설계 단계에서 비상계단 출입구 복도 등 비상 대피 시설이 적절하게 꾸며졌는지를 지역 소방관서로부터 평가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복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연내 마...
케이디미디어가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주식을 매각,33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4일 장외기업인 KLS 보유주식 13만2천주 가운데 8만2천주를 최근 42억4천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으로 케이디미디어가 남긴 차익은 33억원으로 수익률은 2백43%에 이른다. KLS 주식 일부매각은 핵심사업 강화를 위한 자금마련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로또 용지 공급은 계속이뤄질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케이디미디어가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주식을 매각,33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4일 장외기업인 KLS 보유주식 13만2천주 가운데 8만2천주를 최근 42억4천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으로 케이디미디어가 남긴 차익은 33억원으로 수익률은 2백43%에 이른다. KLS 주식 일부매각은 핵심사업 강화를 위한 자금마련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로또 용지 공급은 계속이뤄질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이 사흘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지수 39선을 회복했다. 이라크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코스닥지수는 20일 전날보다 2.37포인트(6.45%) 상승한 39.14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 5일 이후 12일만에 지수 39를 회복한 것이다. 최근 3일간 지수 상승률도 13%에 달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활발한 매수에 나서며 전 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됐다. 상승종목이 7백73개 달한 반면 하락 종목은 ...
23일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60)은 아시아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한국정부와 UN 공동주관)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 행사 준비를 총괄한 행정자치부도 브라질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정책을 감안할 때 룰라 대통령은 이번 포럼과 성격이 가장 잘 맞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 24일 서울 삼성동 COXE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되는 포럼 개회식에서 첫 번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단체행동권 등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반발로 법외 노조 잔류를 선언한 가운데 전공노 핵심 지부인 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전공노 소속 지부가 법내(합법) 노조로 바꾸기로 한 것은 경남도청 노조가 처음이다. 이에따라 전공노 방침에 영향을 받아 법내 노조 전환을 미루고 있는 다른 240여개 전공노 지부들의 합법 노조 전환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공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수직 연금 개혁 문제를 공식 거론한 데 대해 해당 부처들은 '발언의 수위'를 저울질하며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특수직 연금 문제가 공적연금의 장기발전 방향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호 행자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그동안 학계 등에서 거론돼 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문제 등은 저출산·고령화 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핵심 지부 중 하나인 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전공노 소속의 공무원노조 지부가 법내 노조로 바꾸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전공노의 법외단체 잔류 방침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역 공무원노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공노 경남도청 지부는 지난달 31일 합법노조 전환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조합원 1057명...
앞으로 뉴타운 및 재개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에서 국가에 수용된 부동산 보상비로 해당 지역과 인접 시·군·구 외의 곳에서 부동산을 살 경우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이는 각종 개발지역에서 지급되는 부동산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등이 수용·매수·철거될 경우 보상금을 받...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비만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전국 225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자동판매기(자판기)를 통해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도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비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자판기 음료 공급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정부가 27일 한 달간의 일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사용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나,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려워 과세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 출발부터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방문조사는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포기했다. 또 애초부터 업무·주거 겸용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단정 짓기도 어렵고 설사 주거용으로 판정...
1만2000여호에 달하는 중대형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 조사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2억원을 웃도는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산세가 지금보다 최고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전국 시·군·구별로 ...
서울시의원 연봉이 680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새로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청 국장급 보수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인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지자체들의 지방의원 보수 결정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최종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줄 보수(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매달 의회 참여에...
올해부터 뛰어난 경영성과를 올린 지방공기업 사장들은 연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지금은 임기 3년을 채우면 물러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 반대로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 대표들은 중도 해임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지하철,도시개발,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계획'을 마련,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관 평가'와는 별도로 올...
'백골징포(白骨徵布·조선말기 세정이 문란했을 때 죽은 사람을 생존해 있는 것처럼 군적과 세금 명부에 올려 세금(군포)을 받아가던 일).' 국내 234개 기초단체 중 최고 부자 동네인 강남구가 숨진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강남구청 구정신문에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법률적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과 관련,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MP3플레이어 생산 업체인 이자브 등 서울지역 27개 중소기업들이 최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2006년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세빗)'에서 520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22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이자브는 박람회 현장에서 스페인의 포럼,독일의 맥스필드사 등에 850만달러 규모의 MP3플레이어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특히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디지털스트림은 필립스 유럽 본사 등에 4000만달러어치의 고화질 TV용 셋톱...
행정자치부는 21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유죄가 확정된 16명을 포함해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 취소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이,노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통일장 등 11개의 훈장이 각각 취소됐다. 정부는 그러나 전,노 두 전직 대통...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등 176명에 대한 서훈(국가에 기여한 공로로 주어지는 각종 훈장)이 취소됐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도중 사망한 하사관급 이하 사병 19명까지 서훈이 박탈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16명을 포함,176명...
'3·1절 골프' 파문으로 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사퇴 등을 계기로 공직자 윤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총리는 철도파업 첫날 골프에 나선 것도 문제였지만 골프를 함께 친 사람 중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논란이 많았던 기업 오너 등이 포함돼 있는 등 총리직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골프 회동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세 총리'로 20개월간 국정을 이끌어온 그였지만 공직 윤리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번 사건과...
공직윤리 문제가 또다시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기업인들과의 '부적절한' 골프 회동 이후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여기자 성추행 파문'의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 여론을 피해 20일 가까이 잠적,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직윤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관료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공직자 부정·부패가 늘 골칫거리로 따라다닌다. 그러나 민주주...
공직자들은 개인의 이익과 정책결정의 공익이 맞부딪칠 때 탈선의 유혹에 빠진다. 이른바 이해상충(相衝)에 따른 공공이익 훼손의 가능성이 생긴다. 자신은 물론이고 친구나 가족이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그들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가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회사에 맡기도록 하며 재산의 변동내역을 공개하고,퇴직한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곧바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가...
2010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후보지가 319곳(11.2㎢)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단지 등 12곳은 단지 내 아파트 완공 연도가 다르고 주민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등의 이유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노후 주택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2010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 사업 후보지를 319곳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중순 서울시 도시계...
서울 중심부에 있는 종로구는 강북 최대 중산층 주거지역인 노원구보다 재정 지표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재산세 인하를 둘러싼 이들의 행보는 수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최근 서울·수도권에서 재산세 인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5개 서울 자치구 중 재정수요충족도(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꼭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 5위로 상위권에 속하는 종로구는 17일 재산세 인하 불가방침을 밝혔다....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관용차가 최근 들어 고급화,대형화되고 있다. 16일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장·차관급 및 검사장 202명의 전용 승용차량 보유 현황(2005년 12월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2명 중 경차 또는 중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고위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종은 같은 배기량의 차보다 덩치가 큰 체어맨이었다. 202명 중 90명이 체어맨을 탔다. 고위 공직자 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
행정자치부는 14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가 확대돼 도용에 따른 부당이익이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했다 하더라도 재산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
재건축을 추진해왔던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크게 오르던 집값도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송파구는 지난 6일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에 대한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아닌 '유지·보수' 판정이 나와 최근 재건축 추진위원회측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비안전등급은 A∼E 등급으로 나뉘며 D,E등급을 받아야 정밀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진다. A∼C등급은 유지·보...
경기도 고양시와 부산 기장군에서 추진되는 초대형 문화 및 영상 테마파크는 IT(정보기술) 강점과 점목돼 한국을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부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류우드는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문화 상품을 체계적으로 생산,공급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류우드는 고양시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30만평에 조성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테마파크 조성에 들어가 2010년까지 전통 문화시설,테마파크,호텔,상업시설...
전 세계에 '한류(韓流)'를 공급하게 될 문화 테마파크 '한류우드'(경기 고양시) 조성사업자로 프라임산업 신세계 대우건설 농협 등 11개 업체가 참여하는 A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또 부산 동부산관광단지에는 30만평 규모의 영화 테마파크 'MGM 스튜디오'가 조성된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한류우드 1차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5개 컨소시엄을 심사한 결과 콘텐츠 제작 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A컨소시엄을 우선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는 탄력세율(재정 상황에 따라 재산세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는 장치) 조정 상한 범위를 현행 50%에서 30% 이하로 줄이는 것은 물론 탄력세율 적용 자체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지는 지자체까지도 탄력세율을 통해 재산세율을 낮추는 등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능력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 범위 안에서 더 걷거나 깎아줄 수 있도록 돼 있는 탄력세율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자체 세수로 지자체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없는 지자체까지도 탄력세율을 통해 재산세율을 낮추는 등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재산세 인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탄력세율을 이용,재산세를 인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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