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기관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이 서울 강남지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에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지난해 말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643명 중 강남지역에 아파트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모두 275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정부 산하기관 ...
성남시는 판교신도시와 인접한 대장동 일대 30여만평 개발계획(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을 2004년 5월 공개한 이후 1년2개월간이나 투기행위를 방치,토지 보상비 등 1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도 옥정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옥정지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잇따라 승인해 토지보상비가 추가로 100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7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 인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송파 강동구 등 20여곳이,경기도는 안산 성남시 등 18~20여개 시·군이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5일 행정자치부 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를 10~40% 내렸던 중구 서초구 등 서울의 15개 자치구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탄력세율을 적용,세금을 깎아줄 방침이다. 또 작년에 재...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이하 재산세) 인하 움직임이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모두가 재산세율을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세율 인하를 확정했거나 추진 중인 자치구가 20곳이며,도봉구 등 나머지 자치구도 주민들이 인하를 요구할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세 인하가 수도권에서도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과 분당지역 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이...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중앙 통로가 3일 근 한 세기 만에 다시 열렸다. 1907년 일제가 숭례문과 연결된 좌우 성곽을 허물고 주변을 길로 만든 이후 숭례문은 99년간 도로와 차량으로 둘러싸인 채 도심 속 외로운 섬으로 고립돼 있었다. 서울 중구는 이날 이명박 서울시장과 문화재 관계자,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숭례문 개방식'을 갖고 숭례문 중앙 통로인 홍예문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국보 1호임에도 불구하고 1907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초구 내곡동 능안마을 등 서울시내 중규모(100가구 이상) 집단 취락지 7곳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4만4000평에 이르는 집단 취락지역 7곳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풀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곳은 △서초구 우면동 성촌과 형촌,내곡동 홍씨·능안·안골마을,신원동 청룡·원터·새원·신원본마을(9만8000평) △중랑구 신내동 안새우개·새우개마을...
'참여정부의 혁신전도사'란 별칭을 지닌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58)이 28일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빌딩 송현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저서의 제목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유쾌한 혁신'(더난출판).오 장관이 지난해 1월 행자부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 추진해온 공무원 팀제 전환,성과주의 도입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다. 오 장관은 책 서문에서 "2006년 최대 목표는 행자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나게 일하는 직장으로 만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경제인 등 154명에 대해 서훈 취소가 추진된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61명에 대해 훈장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과 을지무공훈장 등 그동안 받았던 10여개의 훈장이 취소된다. 다만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은 ...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공직자의 81.8%가 지난해 재산을 늘렸으며 5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재산 증가자 150명을 포함해 총 526명이 재산을 늘렸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17명(18.2%)으로 집계됐다. ◆주식과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 주요 재테크 수단은 ...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공직자의 81.8%가 지난해 재산을 늘렸으며 5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재산 증가자 150명을 포함해 총 526명이 재산을 늘렸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17명(18.2%)으로 집계됐다. ◆주식과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 주요 재테크 수단은 ...
중앙 행정기관 1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이 서울 강남지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에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지난해말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643명 중 강남 지역에 아파트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모두 275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정부산하기관 재산공개...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을 주도해 온 '붉은 악마'가 오는 6월 독일 월드컵 기간 중 서울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릴 '길거리 응원'을 주관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2006년 독일 월드컵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축구팀의 길거리 응원을 주최할 민간 주관사로 SK텔레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일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의 메카...
공기업 사장과 정부 산하 기관장 등을 선발할 때 민간 헤드헌터나 학회 등 제3자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공모를 두 번 실시하고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후보를 찾아내 선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우수 인재를 공공기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자천(自薦)' 위주로 운영 중인 현행 공공기관장 공모 제도...
소유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부동산 등기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증인 3명의 확인만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 말까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현재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 중 199...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소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과 관련,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재 7년으로 돼 있는 청소년 성범죄자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는 성폭행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1년인 고소 기간을 무한정으로 늘리기...
인왕지구(종로구),성북지구(성북구) 등 서울시내 20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층고제한에다 임대주택 건립 의무까지 겹치는 바람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인왕,성북 지구 등에서의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자연경관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자연경관지구에 한해 임대주택 17%(전체 건립가구수 대비)...
서울시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형 미래 전략산업 육성,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세계적인 연구소 유치 지원 등 44개 과제에 대해 21개 대학에 모두 4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청 태평홀에서 업계와 대학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단 출범식을 갖고 서울지역 대학에 이같이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실제 내달 1일 고려대(서울 캠퍼스)가 미국 바텔연구소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바텔-...
부처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선발이 이달 말부터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뀐다. 또 국제 기구에 파견됐으나 근무 태도나 업무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 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OECD에 파견된 한국 공무원의 의사 소통 및 문서작성 능력 부족 등을 거론,한국 정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에 대한 자질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
오는 2010년까지 서울시 내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강남구 개포동 시영,서초구 방배동 경남 아파트 등 87개 단지로 제한된다. 특히 이 가운데 층고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용적률이 210%로 결정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상당수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용적률 상향 조정 기대 등을 타고 급등했던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이 다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뛰어난 경영성과를 올린 지방공기업 사장들은 앞으로 연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현재는 임기 3년을 채우면 물러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대표를 직접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131개 지방공사 및 공단 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평가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실적을 검증하는 제도는 없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 대상 자녀의 연령도 만 3세 이하에서 취학 전(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주당 15∼32시간,1일 최소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는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 공무원은 주 4...
서울시 소유 토지를 점용해온 개인이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적 규모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개인 점유자 범위가 종전 '1981년 4월31일 이전 점유자'에서 '1989년 2월24일 이전 점유자'로 넓어진다. 매매 가능한 면적 규모도 최대 200㎡에서 ...
올 하반기부터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방식이 종전 직접 방문조사에서 서면조사 중심으로 바뀐다. 방문조사는 탈세 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표준안'을 마련,전국 250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면조사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고 △탈루세원이 포착됐으며 △최근 10...
옥외광고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옥외광고사나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6월24일부터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5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월부터 신규 옥외광고업체는 옥외광고사(한국광고사협회 주관)나 광고도장기능사(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자격증 소지자를 직원 5명 이하 업체는 1...
서울시 자치구가 걷는 재산세를 광역시 세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 중인 서울시의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등 3개 세목과 자치구의 재산세를 서로 맞바꾸는 방안과 유사한 방향이다. 이 같은 정부의 세목교환 정책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강남·북 자치구 간 세수 격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
앞으로는 전국 단일 전화번호 하나만 알고 있으면 중앙 정부는 물론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3일 민원인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민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노인계층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이 전화 한 통화로 모든 행정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전문 상담원 500여명으로 ...
올해부터 휴대폰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인명 구조가 훨씬 손쉬워진다. 현재는 본인의 구조 요구에 한해 휴대폰 위치추적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구조 요청에 대해서도 휴대폰 위치 조회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휴대폰을 이용한 인명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요구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행정자치부의 호적전산 프로그램 등과 연계,구조 요청자가 가족으로 확...
서울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뉴타운지역 내에 2개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 새로 지정돼 뉴타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전농동 440-9번지 일대 4만5900여평 규모의 전농7 주택재개발구역과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 4만3900여평의 답십리16 주택재개발구역을 정비 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농7구역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7800여평,답십리16구역은 2종 ...
올 하반기부터 동두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 반환 9개 지역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부분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행정자치부,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 미군 반환 지역은 동두천 외에 의정부 파주 김포 용인 성남 오산 하남 수원 등이다. 당정은 이들 지역에서는 수도...
국내 최고층인 112층(555m) 규모로 추진 중인 서울 신천동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8일 열고 제2롯데월드 건축 계획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롯데 측은 송파구 신천동 29 일대 2만6550평에 용적률을 종전 287.76%에서 348.55%로 높여 층수를 36층에서 112층으로 대폭 높인 제2롯데월드를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비슷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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