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들이 달라지고 있다. '철밥통'을 연상케 하던 조직 운영 방식이 성과주의와 팀제를 근간으로 한 경쟁체제로 잇따라 바뀌고 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수는 공사·공단 97개,의료원 34개,지방직영기업 215개 등 모두 346개에 달한다. 먼저 성과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이미 2003년부터 성과관리시스템(BSC)을 구축,부서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 사진...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표시되지 않는 새 주민등록증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IC 칩을 내장한 주민증 모델안(사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사업단이 마련한 기본안에 따르면 주민증 외부에는 성명(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을 표시하고 주민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주요 정보는 IC 칩에 수록한다. IC 칩에는 주민증 발급번호나 개...
정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펼치는 단체와 단체 교섭 및 협약 체결하는 행위를 일체 불허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5월31일 제4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담화문을 통해 "지난달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
지방자치단체들이 'U(유비쿼터스)-시티'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통합 통신망 구축과 각종 부가 서비스 개발을 통해 도시 전체를 'U-시티'로 리모델링하는 거대 프로젝트에서부터 새로 건설되는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등 단위 사업지역을 따로 떼어내 유비쿼터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추진 형태도 다양하다. 'U-시티'란 도시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보통신 기기로도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접속,일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미래형 정보화 도시...
구간별로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서울 도림천과 우이천,도봉천 등이 오는 2008년까지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 서울시는 복개 하천 등 시내 29개 하천에 대한 복원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도림천 등 6개 하천이 복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시는 이 가운데 복원 과정에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림천 우이천 도봉천 등 3곳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를 시작,오는 2008년 말까지 생태하천으로 우선 복원하...
서울시가 마련한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그램이 첫 시행에 들어간 6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성수∼청담대교) 확장공사 현장. 쌍용건설이 담당하고 있는 이 공사구간 동쪽에 위치한 청담대교 진입로 교각공사 현장(광진구 노유동)에는 노숙인 3명이 영하의 강바람 속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갈색 작업화,건설업체 로고가 새겨진 안전모와 작업복.일견 다른 기능공들과 다를 게 없었다. 그러나 이날 노숙생활 4년차인 정모씨(47)의 감회는 남달랐다. 2...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정부 여당이 추진키로 한 '재건축 승인권의 중앙정부 환수' 등 재건축 규제방안에 대해 "시장 논리와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3일 "재건축 승인권 환수는 지자체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져가 관치경제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에 대해서도 "미실현 이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이 의장은 지적했다. 김철수·양준영 기자 kcsoo...
차량 번호판과 위치를 자동 탐색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도로를 지나가기만 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이 서울 서초구에 도입된다. 서초구는 31일 도로를 왕복으로 다니면서 자동으로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을 도입,최근 시범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은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를 통해 첫 순찰 때 주·정...
전국 시·도 광역의회에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례로 통과된 기초의원 4인 선출 선거구가 자치구·시·군의원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출했던 안보다 122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 국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될 가능...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고양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5~26일 실시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투표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특별교부세 중단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 및 제3기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지자체 청사 안에 설치된 투표소를 봉쇄·철거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이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 포상 배제 △기관 평가 때 감점 등의 조치를 내...
전국공무원노조는 25,26일 이틀간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고 민주노총 가입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26일 "투표 잠정집계 결과 찬성률이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면서 "민주노총 가입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장과 사무총장 당선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전공노의 제3기 임원이...
정부는 올해 공직 내 팀제 운영 및 개인별 업적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가동 중인 성과관리시스템(브랜드명:하모니)을 중앙정부 내 전 부처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시스템에 의한 업무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 팀제 도입 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정부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신 브...
오는 28일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5일 3대 위원장 등 차기 임원 및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2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투표가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어긴 불법행위로 판단,지방자치단체 청사 안에서의 투표행위를 차단해 달라는 대응지침을 250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자체 청사 안에서 투표소를 설치하고 공무원이 집단적...
설 연휴 기간 중 남산골 한옥마을,청계천,뚝섬 서울숲 등에서 전통 민속놀이 행사가 펼쳐진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28∼30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0명에게 복조리를 무료로 나눠준다. 또 연만들기 윷점보기 등 민속놀이 체험행사와 함께 매일 오후 3시에는 경기민요 농악 등의 공연이 열린다. 29일부터 30일까지 청계천 청계광장과 광통교에서는 가훈쓰기 연날리기 줄타기 전통타악 등 '설날 한마당' 행사가 마련되...
건설교통부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건축 인·허가권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지역 개발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고유 사업에 속한다"며 "정부가 재건축사업 승인권을 환수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재건축 기본계획을 모두 맡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건설교통부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건축 인·허가권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 "지역 개발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고유 사업에 속한다"며 "정부가 재건축사업 승인권을 환수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
오는 8월부터 첨부서류가 필요한 민원 업무도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시스템 미비로 처리할 수 없었던 통신판매업신고,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허가 등 부대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33종 민원 업무의 인터넷 신청 서비스가 8월부터 가능하다고 18일 발표했다. 현재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법원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각각 발급받은 뒤 시·군·구청을 찾아가 신청서...
중앙정부가 연초부터 부처별로 공무원 늘리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등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 필요 인원을 늘린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설명과 달리 부처 정책부문 공무원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부 환경부 통일부 등 10개 중앙부처 인력 435명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복수차관 신설,통계청 등의 차관급 격상 등...
기존 국새의 균열로 새 국새(國璽·나라의 도장) 제작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새 국새의 손잡이(인뉴) 모양을 태양에 산다는 신화 속의 까마귀인 삼족오(三足烏)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새 국새 제작을 위해 지난해 10월24일부터 12월 말까지 국민 제안을 접수한 결과 봉황 모양인 지금의 국새 손잡이를 삼족오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삼족오는 세 발 달린 까마귀로 이집트나 고구...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작년보다 4.4% 많은 20조3465억원으로 확정됐다. 광역자치단체(본청 기준)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5444억원을 배정받았고 전남(5119억원) 전북(4056억원) 강원(384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자치구 69개를 제외한 전국 181개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배정할 지방교부세를 이같이 확정했다. 부문별로는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에 따라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64억9581만원어치의 보유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과 이한선 중앙경찰학교장이 각각 5억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해 2·3위에 올랐다. 이들이 보유했던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농심 KT 등 대형 우량주들이 주류를 이뤘으나 김달중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비상장 장외주식만 19개 종목을 갖고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3000만원 ...
이달 말 퇴임하는 '세계 경제대통령'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경기를 진단하는 독특한 화법(rhetoric)으로 유명하다. 2002년 말 경기확장 속에서 경제가 일시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의미로 '소프트패치(soft patch)'라는 신조어를 끄집어 냈다. 1996년 주식시장이 달아오르자 투자자들이 이성을 잃고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는 의미로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는 표현을 써...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 5개 시·군은 최근 이천 호법면에서 하루에 쓰레기 300t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 쓰레기 처리장 공사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5개 지자체가 대규모 공동 쓰레기 처리시설을 세우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경기동부권 쓰레기 처리장은 2003년 6월 공동 설치에 합의한 이후 불과 2년6개월 만에 공사에 들어가는 진기록도 세웠다. 통상 혐오시설은 입지 선정,환경평가,설계 등 단계별로 주민과 지자체 간 ...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 지역 고층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기준 용적률이 210%로 계속 묶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상반기 중 시행될 재건축 기본계획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은마아파트 등 공동주택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원래 방침대로 21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준 용적률 230% 완화가 검토됐던 곳은 대치 은마,대치 쌍용 1·2차,도곡 삼익...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파주시청 본관 1층 화상회의실.매일 정상 출근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가 되면 각 부서 실무책임자들이 대거 몰려든다. 도로 교통 상하수도 농지 등의 행정을 담당하는 15명의 계장급 공무원들은 아침마다 이곳에 모여 기업과 시민들이 요청한 민원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일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행정 실무책임자들이 다른 업무에 방해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만 매일 1시간30분 정도 투입하면서 부서...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29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허 청장은 이날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 등 급박한 정치 현안을 고려해 평소 '국가경영에 동참하는 치안'을 주창했던 저로서는 통치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허 청장은 그러나 "(이번 농민 사망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 없다"고 소신을 유지했다. 허...
내년 공무원 채용 문호가 크게 넓어진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은 2000년 초 이후 가장 많은 4223명을 공채로 뽑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도 행정부 전체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8.7% 늘어난 3만785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교원이 1만4275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가 뽑는 지방직이 1만609명,경찰이 1829명 등이다. 중앙인사위는 특히 이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5,7,9급 국가...
내년에는 공무원되기가 올해보다 덜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가직 공무원 공채인원이 36% 이상 증가하는 등 교원 경찰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채용인원 수가 올해보다 8.7%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7급과 9급 공채 규모의 증가폭이 크다. 올해 660명을 뽑았던 7급의 경우 내년엔 992명,9급은 2125명에서 2900명으로 늘어난다. 5급 공채 규모는 올해 313명에서 내년에 331명으로 많아진다. 중앙인사위는 7...
최근 연이은 폭설로 큰 피해가 난 광주와 전남북,충남,제주,강원,경남북 등 8개 시·도의 57개 시·군·구가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광주 동구 등 5곳 △강원 강릉 △충남 보령 서산 등 8곳 △전북 전주 정읍 등 13곳 △전남 목포 여수 등 19곳 △경북 포항 등 3곳 △경남 통영 등 3곳 △제주 서귀포 등 4곳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폭설피해가 1840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 1345억4900만원 △...
서울 성북구는 길음뉴타운 내 정비구역인 정릉·길음 9구역이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릉·길음 9구역은 정릉동 10 일대 2만1143평으로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8개동과 보건소 국제금연센터 보육시설 소방파출소 등의 편익·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길음뉴타운은 9개 재개발구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3개 구역은 사업이 완료됐다. 또 2개 구역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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