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사는 김인화씨(45)는 5년 전에 산 강원 횡성군 임야 7000여평을 팔기 위해 이달 초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세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안에 매매 계약만 맺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잔금을 내년 초에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최대 10배가량 많아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잔금 납부일.김씨의 ...
서울 신내동에 사는 김인화씨(45)는 5년 전에 사두었던 강원도 횡성군 소재 임야 7000여평을 팔기 위해 이달 초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올해 안에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일이 잔금납부일인만큼 매수자가 잔금을 내년 초에 ...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를 거실 방 등으로 넓혀 입주할 경우 발코니 트기 공사 비용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발코니 트기 공사 관련 취득세 과세방침'을 확정,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주택 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트기공사 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와 별도로 공고하더라도 입주 이전에 발코니 트기 공사가 이뤄졌다면 분양가에다 트기 공사 비용이 더해진 금...
지난주 서울 성동구 금호동 대우아파트(24평형) 매입계약을 맺은 이명훈씨(41)는 영 마음이 편치 않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지만 거래세율(취득·등록세) 인하가 확정되지 않아 거래세를 지금 기준보다 300만원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년 1월 말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2억6000만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취득·등록세(교육세·농특세 포함...
미아로와 종암로를 연결하는 서울 성북구 월곡동 길음·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274m 도로 폭이 내년 말까지 현재 6m에서 15m로 대폭 확장된다. 성북구는 월곡1동 88의 16에서 88의 389 사이 길음·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도로를 이같이 확장하고 2m짜리 인도를 양쪽으로 만드는 공사를 내년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성태 토목과장은 "이를 위해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며 이 사업에 85억원을 들여 내년 12월까지 도로...
김포공항과 인접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 녹지 103만여평(마곡지구)이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이 결합된 매머드급 첨단 융합기술 연구·개발(R&D) 단지로 개발된다. 오는 2008년 착공될 이 R&D 단지가 본격 가동될 경우 서울·수도권의 첨단 제조업을 지원하는 'R&D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강서구 마곡동,가양동 일대 마곡지구를 이같이 개발하는 내용의 '마곡 R&D시티(MRC) 계...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참여정부가 각 부처 산하 위원회 정비작업에 나섰다. 중앙노사정협의회,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등 25개 위원회는 폐지되고 고용평등위원회,음악산업진흥위원회,기업규제활동심의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통합된다. 또 철도산업위원회,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등 26개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위원 수가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381개(행정위원회...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마곡 R&D시티'는 R&D 단지로는 매머드급이다. 서울시는 순수하게 R&D 단지 조성을 위해 서울시 내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 녹지지역 103만평을 토지 일괄보상 및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R&D단지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 때 적용되는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R&D 분야도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울 을지로입구 사거리.소공동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주변은 장식용 조명등이 가로수와 건물 벽면을 뒤덮은 채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다. 연말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그러나 로맨틱한 감정은 불과 1분 이상 가지 못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기위해 을지로입구 지하통로에 들어서자 방금 전 지상과는 전혀 딴 세상이 펼쳐졌다. 족히 50∼60명은 넘어 보이는 노숙자들이 라면 등 다양한 상품명이 새겨진...
내년부터 지방의원 연봉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연봉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지방의원 월급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중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자체 재정 및 경...
'올바르고,정감이 있고,미래가 밝은 노사문화'. 남양유업 공주공장(공장장 한규만)의 노사관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노사문화 캐치프레이즈다. 신뢰에 바탕을 둔 올바른 노사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쉬는 정감있는 일터,열린 경영과 성과 배분 등을 통한 전망이 밝은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남양유업 공주공장은 이런 모토를 적극적으로 실천,지난 1992년 파업 이후 13년 동안 무분규를 이끌고 내며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국내 기업명을 딴 거리와 다리가 국내외에 연이어 생겨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데다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친기업 정책을 잇따라 표방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12일 각 지자체와 산업계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는 올해 구미공단 수출 300억달러 돌파를 기념해 구미 1공단과 4공단을 잇는 산호대교를 'LG대교'로 명명키로 결정했다. 구미시는 LG계열사가 구미 수출액 중 35%를 차지하는 등 ...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독특한 이름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신사업 발굴,도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올해 강원도 태백시를 찾은 운동선수 등 스포츠 관련 인사는 모두 20여만명.탄광산업의 퇴조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졌던 태백시가 해발 650m에 자리잡은 지리적 약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전환,여름철 고지대 스포츠 훈련지로 추진해 온 결과다. 이런 성과를 이끌어낸 곳은 다름 아닌 태백시 스포...
서울 송파구 잠실 사거리에 국내 처음으로 대규모 지하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들어선다. 지하 환승센터란 버스 택시 등 각종 자동차들이 지하 공간에서 주정차 및 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과도 연계,대중교통 환승이 지하에서 모두 이뤄지도록 하는 곳을 말한다. 8일 서울시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잠실 롯데백화점 맞은 편에 555m 국내 최고층(112층)으로 건설될 제2롯데월드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롯데측이 잠실 사거리 근처 송파...
강원도 혁신도시 예정지가 원주시로 결정된 것과 관련,탈락한 춘천시와 강릉시가 공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류종수 춘천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정위원 19명 중 10명이 춘천을,6명이 원주를,3명이 강릉을 1순위로 지지했는데 불공정한 평가에 의해 혁신도시를 원주에 도둑맞았다"며 "불공정 평가 요인을 검증하지 않고 발표한 만큼 원천 무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이날 강원도에 혁신도시 선정과 ...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문제로 논란이 계속돼 온 112층짜리 초고층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이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에 걸려 11년 동안 중단됐던 제2롯데월드 사업은 행정 절차상의 최대 난관을 넘어서게 됐고 사업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한경 10월31일자 A10면 참조 정순구 서울시 교통국장은 6일 송파구 신천동에 건립예정인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에 대한 6개월간의 사전 교통영향 분석과...
정부가 5일 확정 발표한 '평택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개발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평택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650여만평의 국제화계획지구 조성,70여만평의 평택호 관광지 개발 등 지원 규모가 메가톤급이어서 개발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경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평택시 인구가 연평균 3.0%씩 늘어나 현재 36만명에서 2020년 80만명 이...
러시아 모스크바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전시회인 '모스크바 의료용품 박람회' 마지막날인 2일 폐막 1시간을 앞둔 오후 3시께 러시아의 한 중년 여성 바이어가 직원 2명을 데리고 급하게 '서울관'을 찾았다. 서울관은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은성글로벌 엠코테크 지메디 등 8개 중견 의료용품 업체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원아래 공동으로 꾸민 전시관.이 중 저주파 자극기 등을 생산하는 부흥메디컬 부스를 방문한 이 바이어는 150만달러 ...
서울 용산과 경기 의정부 동두천 등지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을 환황해권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6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평택시를 대규모 항만을 갖춘 황해권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키우기 위해 2020년까지 교통물류 관광 첨단산업 등 9개 분야,89개 사업에 총 18조8016억원을 투자키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평택·당진항 개발을 앞당기고 산업단지 400...
강원도 혁신도시 예정지로 원주시 반곡동 일원이 선정됐다. 강원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는 혁신도시 후보지 10개 시·군에 대해 종합평가한 결과 1500점 만점에 1322.41점을 받은 원주시 반곡동 일원(105만평)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발표했다. 원주시 반곡동 일원은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등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부문에서 666.75점, 도시개발 용이성 등 도시개발의 적정성 부문에서 324.72점,지역 내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강원도 혁신도시가 4일 원주시 반곡동 일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2007년부터 이전을 위한 기반공사 등을 시작,2012년까지 혁신도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주시와 치열한 경합을 벌여온 춘천시와 강릉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김진선 강원지사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성장 ...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의원의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의원이라는 명예에다 최고 7000만원의 연봉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지방선거 고시'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로 인해 2002년 평균 2.5 대 1을 기록했던 지방의원 경쟁률은 각 당의 공천심사가 끝난 이후 내년에는 6 대 1 이상으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장 경쟁률도 예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모스크바 시내 중심에 위치한 러시아의 상징 크렘린.이곳엔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고 바로 앞 붉은 광장엔 레닌의 묘가 있다. 러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는 성 바실리성당과 전 세계 명품이 즐비한 굼백화점 등도 함께 모여 있어 크렘린 일대는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29일 취재차 찾은 이곳 러시아의 심장부를 한국 기업의 광고판들이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새삼 반가웠다. 모스크바강을 끼고 있는 크렘린과 바로 연결되는 2개의 다리는...
경기 광명시에 사는 회사원 이기환씨(33).그의 집에 있는 주요 생활용품의 절반은 '남의 것'이다. 대당 100만∼200만원짜리인 정수기와 비데 연수기는 월 2만∼3만원씩에 빌려 사용하고 있다. 최근엔 6개월 예정으로 러닝머신을 월 6만원에 임대했다. 세살배기 아들의 놀이용품도 대부분 빌려서 쓴다. 실내용 미끄럼틀,그네 등을 4주에 2만원씩 주고 매달 바꿔가며 사용한다. 아들이 태어난 뒤 1년 동안 이용한 유아용 침대도 월 1만원짜리 ...
'렌털'이 합리적인 소비로 인식되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대신 빌려 쓰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렌털은 처음 비디오 도서 등의 분야에서 시작됐다. 그러던 것이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생활 가전으로 확대된 데 이어 기저귀,어린이 장난감,정보기술(IT) 기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급속히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텐트,어린이 예복,한복,인테리어 용품,그림,머리 핀,심지어 결혼식 하객 등 이색 렌털 서비스 업체들이 속속 생...
서울 영등포역 맞은편에 있는 경방 부지의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돼 엔터테인먼트 테마의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건설된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발계획 내용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의 10 일대 6만1000여㎡(1만8500여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방 부지에 대한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방 소유인 이 땅은 당초 두 구역으로 나누어졌으나 ...
도(道)를 폐지하고 234개 시·군을 40∼70개 광역시로 통폐합해 '중앙-광역-기초' 3단계로 이뤄진 현재의 행정 체계를 2단계(중앙-광역)로 줄이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이 정부에 의해 처음 제시됐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23일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업무 보고에서 생활.경제.행정권을 일치시켜 지방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정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행정구역 통폐합 방안을 내놨다. 행자부가 이날 보고한 ...
국내 기업 등이 영리 목적으로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관광과 고급 의료 서비스를 묶어 동북아지역 '의료 허브'로 만든다는 제주도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제주도 행정체계에 관한 특별 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 등 제주도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
오는 2007년부터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 한번으로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계좌에 기록된 주소가 새 주소로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또 금융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제1차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행정 및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회사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민원...
정부가 행정기관 간에만 이뤄지고 있는 행정정보 공유대상 범위를 오는 2007년부터 금융회사로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가 앞으로 필요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 가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대출 심사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24종에 불과한 행정 및 공공기관 공유대상 정보가 2007년 말까지 74종으로 확대될 경우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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