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서울 명동·신촌·강남역(지하철 2호선) 주변 등 상업시설이 밀집된 번화가 지역에 한해 붉은색 네온사인 광고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광고용 애드벌룬 색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제도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군·구의회 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구 지역구가 906개로 결정됐다. 11일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의 시·군·구의원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새로 개편된 기초의원 선거구 지역구는 서울 419개,경기 139개,경북과 경남 각 87개,전남 66개,부산 62개 등 906개로 집계됐다. 이들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513명(87%)과 비례대표 의원 37...
지난달 말 주택분 재산세 소급인하안을 부결시켰던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이번엔 내년도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10일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김선희 의원 등 구의원 15명은 탄력세율(지방자치단체가 50% 범위 안에서 지방세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는 제도)을 적용,내년도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안을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내년에 주택분 재산세율을 30%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강남구청은 세율 50%...
내년부터 국민들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국세납세증명서 등 24종의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단했던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10일 재개하면서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먼저 행정 민원서류 발급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24개 종류의 행정서류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이들 서류를 제출...
정부는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9월 중단된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가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도 이번 주 안에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행자부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21종,대법원(대검찰청 포함)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1종,국세청의 납세증명 등 33종의 민원서류를 이번 주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시 뗄 수 있게 됐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
연간 자체 세수가 6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경남 의령군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요즘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내년 민선 제4기 지방선거에다 지방의원 유급제까지 도입되면서 예산 수요가 급증,사업비를 이리저리 쪼개 맞춰도 예산을 짤 수 없기 때문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10명의 군의원 보수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자체 세수의 6분의 1에 달하는 10억원 정도가 지방 의원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라며 "지방의회 예산 편성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자체 세수가 6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경남 의령군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요즘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내년 제4기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데다 지방의원 유급제까지 도입되면서 예산 수요가 급증,사업비를 이리저리 쪼개 맞춰도 예산을 도무지 짤 수 없기 때문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7일 "10명의 군의원 보수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자체 세수의 6분의 1에 달하는 10억원 정도가 지방 의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본다"며 "지방의회 예산 편성은 손도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사태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유죄판결을 받은 81명 전원에 대해 훈·포장을 박탈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12·12사태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 전원의 훈·포장을 박탈하기 위해 법제처와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훈·포장 수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 상훈법의 취지를 반영,...
내년 7월부터 제주도에서는 국내외 기업 등이 영리 목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세울 수 있다. 내국인도 외국계 병원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불가능했던 외국계 초·중·고교 설립이 허용되며 제주지역 대학에 외국 대학 교육과정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교육기관의 영리법인화는 불허키로 해 외국 대학 유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로 만들기 위해 이런...
"외국인 투자자용 자료 조차도 한국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만큼 난폭운전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서울시가 3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제6차 서울타운미팅에서 150여명의 주한 외국인들은 실생활 속에서 체험한 불만들을 쏟아냈다. 서울타운미팅은 서울시가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겪는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국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문회의(F...
인천과 경기도 시흥 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10개사가 단체로 강원도 원주의 동화산업단지로 이전한다. 같은 업종의 업체들이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2일 강원도와 원주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있던 임동 재아산업 등 10개 기업이 동화지방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기로 하고 최근 집단이전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전 예정 업체는 임동 금호기업사 삼창하이테크고무 신우하이텍 우원산업 유이 재아산업 지산산업 태진...
서울 강남구의회가 지난 10월4일 의결했던 재산세율 50% 인하안이 31일 재심의 결과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 주민들이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강남구의회가 31일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율 50% 소급인하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명,반대 11명,무효 1명,기권 1명 등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더라도 대형 아파트 주민 일...
온천물의 온도나 성분이 다른 일반 온천보다 뛰어나 정부의 인증을 받은 '보양 온천'이 내년부터 생긴다. 또 온천거리제한제가 도입돼 기존 온천공(구멍)에서 1km 이내인 지역에서는 온천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가족 체류형 온천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온천법을 이 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양온천제'가 도입된다. 물의 온도가 ...
정부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각 정부부처 산하에 설치된 381개(행정위원회 39개,자문위원회 34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상황을 평가,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와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이름만 있고 장기간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등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능이...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 문제로 차질을 빚어온 높이 555m,112층짜리 초고층 '잠실 제2 롯데월드' 건설 사업과 관련,인허가 관청인 서울특별시가 '공군측의 초고층화 반대의견'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2 롯데월드 사업이 11년 만에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와 공군,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롯데그룹이 송파구 신천동에 건립키로 한 제2 롯데월드 사업이 국내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짓...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스포츠마케팅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에 보다 많은 스포츠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가 주최하는 각종 체육행사 프로그램 수준을 높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시가 운영하는 70여개 각종 체육 프로그램에 스포츠마케팅 개념을 도입,기업들의 후원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예산이 절감되고 체육행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기금을 만든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토록 하는 기금 일몰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의 성과를 3년마다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불필요하거나 비슷한 기금의 중복 운용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 운용 기간...
내년 10월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부산 서구,광주 동구,경기도 과천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이 생긴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은 2007년 하반기 자치경찰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내년 10월부터 이들 17개 시·군·구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범실시 지역으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2개 기초단체,제주도를 제외한 부산 등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각각 1개 기초단체가 선정됐다. 시·도...
'10년간 연 평균 경제성장률 45%''외국기업 2036개 유치(올 7월 말 현재)''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 중국 평균의 일곱 배'…. 중국 상하이에서 서북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쑤저우(蘇州) 공업원구(단지)의 '눈부신' 성적표다. 서울의 절반 크기(282㎢)인 쑤저우공단은 1994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GRDP는 60.6억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9%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작년 한해 4...
'국가 인장'인 국새(國璽)가 6년여 만에 새로 만들어진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국새 내부 깊숙한 곳까지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국새 교체를 위해 총 2억여원을 투입키로 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국새 제작 작업에 착수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국새 제작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자부 홈페이지(mogaha.go.kr)에 '국민제안란'을 이날 개설,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행자...
과중한 세금에 불만을 갖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특히 올해 재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개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 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견디지 못한 자자체들은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안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산세(주택분) 거부운동은 조직적인 조세 저항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안산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단 연합회는 지난 8월부터 아파트 주민 1만8000여명의 재산세 인하 요구 서명을 받아 3개월 가까이 납세거부 운...
과중한 세금에 불만을 갖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판에 세금이란 짐을 잔뜩 지게 된 개인들이 정부의 세금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재산세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자 해당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재산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안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산세(주택분) 거부 운동은 조직적 조세 저항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안산시 아파트...
내년부터 같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연간 90일 이상 대여되는 렌터카(임대 차량)의 자동차세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높아진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분류,고율의 세금을 매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모든 렌터카의 자동차세를 영업용으로 과세했으나 동일인에게 연간 90일 이상 대여하는 차량은 자가용으로 인정, 높은 세금을 ...
앞으로 관람객 수가 1000명이 넘는 공연이나 축제 등을 할 때 행사 주최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은 최근 발생한 '상주 공연장 압사사고'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연법을 이같이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운동장이나 대형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따...
"정부중앙청사 전화 안내시스템이 어떻게 중소 벤처기업보다도 못할 수가 있나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주요 부처의 전화번호가 교체된 17일.전화를 통해 민원사항을 물어보려 했던 시민들은 하루 종일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대표전화를 비롯 교체된 대부분의 전화가 불통되거나 변경된 전화번호로의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정부중앙청사의 국무총리실 교육부...
국무총리실 통일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등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내 주요 부처의 전화번호가 오는 17일 밤 12시부터 국번호는 2100으로 통일되고 뒷번호도 바뀐다. 중앙청사 대표번호는 종전 (02)3703-2114에서 (02)2100-2114로 바뀐다. 인터넷 'phone.korea.go.kr'로 접속하면 자세한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가토 마쓰오 일본 마토시 시장은 지난 2월1일을 잊을 수 없다. 자신이 시정을 맡아 이끌던 마토시를 인근 하쿠산시에 흡수통합시킨 날이기 때문이다. 2003년 2월 합병협의회를 발족한 지 2년 만에 거둔 결실은 가토 시장이 단체장으로서의 사심을 과감히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도 있었지만 통합이 오히려 득이 된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했다. 실제 마토시는 그동안 주력산업인 농·공업만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느껴온 터였다. 비록...
#1.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비 9조여원을 투입,여의도 면적(255만평)의 2배 규모로 건설 중인 부산 신항만.1단계 공사를 마치고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이지만 아직 이름조차 없다. 신항만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지역에 걸쳐 있다는 행정구역 문제 때문이다. 부산시는 '부산신항'을,경상남도에서는 '진해신항'을 각각 고집하면서 이름을 못 짓는 바람에 핵심 국책사업인'신항'은 해외홍보도 못하고 있다. 경제와 동떨어진 ...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고가 부동산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한 국세)로 거둬들일 6513억여원을 전국 234개 시·군·구에 조기 배분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전국 지자체들이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올 연말 종합부동산세가 걷히기 이전이라도 종합부동산세 추정액만큼을 정부 예산으로 먼저 배분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추정액만큼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예상총액 중 4000여억...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지정을 광역지자체(시·도) 5급 이상 직위에 한해 허용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기초지자체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또 특정 지방공무원 직위에 대해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5급과 7급 공채를 늘리기 위해 행자부 장관의 결원보충 조정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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