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부처가 공무원 특별채용이나 5급 승진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5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특별채용이나 전직·전입 및 5급 승진인사 등은 중앙인사위와 사전 협의 없이 각 부처 자율로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처 자율로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청장급 기관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 주무 장관에게 사후보고하던 절차도 사라진다. 연구·근무 경력자를 특채할 때 의무적...
지난 4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주민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율의 50% 소급감면 조례안이 상정됐다. 표결 직전 김상돈 강남구 부구청장이 "재산세율을 낮추면 특정 대형 아파트에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 주민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야유와 고함에 묻혔다. 표결 결과는 18 대 7로 재산세율 인하안 통과.지난 6월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재산세율 인하안을 부결시켰던 구의회가 3개월여 만에 자...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의 핵심 재원인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뜨겁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면적(주택)에서 가격으로 바뀌면서 집값이 비싼 서울,수도권 등에 소재한 아파트의 재산세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0년대 중반에 지어진 서울 강남지역의 A아파트 24평형은 가격이 3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지은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시세가 1억5000만원 선에 불과한 전남의 B아파트 ...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과다인상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안산과 광주에 이어 서울 강남구 등에서도 올해 재산세 납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주택분 재산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세부담을 낮춰주지도 않아 '성남 용인 등 인근 지자체 아파트에 비해 집값은 싼 데도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산세가 무엇이고 제도가 어떻게 ...
재산세는 부자동네일수록 많이 걷힌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집값이 비싼 동네는 세금을 많이 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 반면 가난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稅收)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조차 제대로 공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 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물론 '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있다. 집값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
서울 강남구의회가 4일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산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바람이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더라도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인하 혜택이 없고 타워팰리스 아이파크 등 45평형 이상 대형아파트 일부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의회가 통과시킨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안에 대해...
내년부터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자나 임원으로 재직하다 정무직 및 선출직으로 공직에 진출한 고위 공무원이나 가족 중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등록재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형성의 투명...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위·변조를 막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까지 갖춘 차세대 주민등록증(주민증)이 이르면 2007년부터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위·변조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행 플라스틱형 주민증을 대체할 차세대 주민증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증 대체모델 개발과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2007년부터 새 주민증을 단계적으로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1999년 9월 플라스틱 ...
이르면 내년 초부터 휴양형 콘도,관광농원,컨벤션센터 등 대형 숙박시설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 일부에서만 유독물을 다루는 자동차 공장 등도 청소년의 취업이 허용된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해온 숙박업소와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한 청소년 고용금지 관련 법령을 개정,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청소년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상의 ...
"판매량이 평소 주말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최근 몇 년간 이런 시장 분위기는 처음입니다."(청계5가 한 완구상가 상인) 청계천 개통 이틀째인 2일 청계천 주변 상가들은 말 그대로 '특수'를 누렸다. 몰려드는 인파로 주변 먹거리 상인들은 "정신이 없어요"라면서도 얼굴에는 희색이 만면했다. 실제 청계천이 정식 개통된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2일 새벽 2시까지 58만명이 청계천을 찾았으며 2일 아침부터 오후 10시까지 60여만명이 몰린 ...
청계천(淸溪川) 물길이 10월1일 다시 열린다. 1958년 복개가 시작된 이후 약 반세기 만에,이름 그대로의 맑은 청계천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던 청계천이 서울의 대표 상징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청계천에는 이미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무엇보다 왕성한 생명력이 감지된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내면서 잉어 메기 황조롱이 백로 등이 찾아오고 있다. 하천변 곳곳에는 야생화도 얼굴을 내민다. ...
청계천 개통과 함께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도심 관광벨트'가 생겨난다.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 단장된 숭례문(남대문)광장에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청계천을 거쳐 지난 6월 오픈한 뚝섬 서울숲까지 14.05km 구간의 도심 생태축이 서울의 대표 관광코스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숭례문광장∼서울광장∼청계천∼서울숲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조성물을 관광상품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학 서울시 관광과장은 "숭례문광장에서 서울숲까지 도보는 물론 ...
청계천(淸溪川)이 돌아왔다. 이름 그대로의 맑은 물길이 서울 도심 한복판을 다시 흐른다. 서쪽으로 흐르는 다른 강물과 달리 동쪽으로 거슬러 흐르는 물기운으로 인해 대표적인 명당수로 꼽혔던 청계천.근대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 복개와 함께 영원히 땅속에 묻히는 듯했다. 2005년 10월1일 마침내 청계천이 회색빛 콘트리트 더미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부활한다. 1958년 복개가 시작된 지 꼭 47년 만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생명...
관세청의 '밀수의 타이밍을 잡아라'와 경찰청의 '학생 안전지킴이 스쿨폴리스'가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행정자치부의 '고객과 성과 중심의 업무혁신'과 국세청의 '무관심과 비효율을 넘어 납세자·직원 만족의 핵심가치를 향해'는 국무총리상인 우수 사례로 뽑혔다. 행자부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예심을 거친 14개 중앙행정기관이 16건의 업무혁신 사례를 놓고 경쟁을 펼친 결...
△청계천 공식 개통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청계천 복원의 경제·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물만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600년 고도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이 동아시아 경제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가도로가 없어지고 하천이 복원되면서 주변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추진 과정에서 청계천 주변 상인 22만여명과 1400여명...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개돼온 행정구조개편 공론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행정구조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여야 정치권이 행정구조개편 공론화를 가속화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행정구역 통폐합 등 행정구조개편 전반에 대한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안...
전 세계 5위라는 한국 '전자정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행정부의 대표적 인터넷 서비스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지난 2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장에서 단 3초 만에 뚫린 데 이어 27일에는 사법부의 대표 서비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가 서류 위·변조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달 평균 발급 서류가 2만여건에 달하는 민원 발급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주민등록등본 등의 위조가 가능하다. 국민 ...
10월1일 생태 하천으로 다시 태어나는 청계천이 서울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태평로에서 마장동까지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로 일대는 서울의 상권 및 부동산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등 환경적 측면에서도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강북의 새 성장축으로 급부상하면서 '강북 르네상스'를 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7개월간의 복원작업으로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냄으로써 청계천은 한 단계 진화한 환경친화형 도심 경제권...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가 적어도 2개월 이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도 상당기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가 위·변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의 '뒷골목'에서 내달 1일 서울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는 청계천(淸溪川).말 그대로 깨끗한 물이 흐르며 도심 속 새로운 휴식·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청계천은 서울은 물론 우리나라 개발연대의 빛과 그림자,서민들의 애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조선시대 한양(서울)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백성들의 생활하천 역할을 했던 청계천은 영조시대 대규모 준천(하천 바닥의 토사를 파내는 것)과 함께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그러나 생활하수로 인해 물은...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사업 전반에 대해 10월9일까지 감사를 벌인다고 26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 △시스템 설치 기업과의 유착 여부 △발급된 민원서류 중 위·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노동부가 7급 350명,9급 450명 등 800명의 국가공무원을 추가로 공채한다. 단일 부처가 국가공무원을 이처럼 대규모로 추가 공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6일 노동부가 올해 두 차례 직제를 개편하면서 인력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오는 11월27일 노동부 행정직 7,9급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채용규모가 800명에 달하게 된 것은 전국 각지에 있는 지방노동사무소 내 근로감...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세수부족 위기에 직면하게 된 요인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 △경기 위축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내년 지방선거 비용 급증 등으로 요약된다. 지자체들은 부족한 재정 보전을 위해 정부에 세수 부족분을 채워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지출 줄이기, 세무 조사와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지자체,지방세 징수목표액도 못 정해 지자체들은 8·31 대책으로 내년에도 부...
중앙 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세수 부족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거래세율이 1%포인트 떨어지는 데다 8·31 부동산종합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지방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세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5월 지방선거 비용으로만 8300여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재정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2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
충북지사 관사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단체장 관사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광역단체장 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사 관사의 재산가액은 2004년 7월 말 현재 39억26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23억3800만원,서울 17억9300만원,충남 12억9700만원,경남 8억1800만원,경기 7억4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원도는 유일하게 도의회 ...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이 잠정 중단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보완할 때까지 민원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 도중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발급 중단을 지시했...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직접 노트북을 이용,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민등록등본상 주민등록번호를 단 3초 만에 위·변조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권 의원은 "행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자정부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중학생 정도만 되면 21개 민원서류를 손쉽게 위·변조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위·변조 프로그램을 인터...
최첨단 암호화 기술을 이용,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제공된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1동 등 전국 22개 읍·면·동사무소에 식별단말기를 설치,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증 진위확인서비스는 식별단말기에 주민증을 삽입하면 직원이 행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의 온라인 조회를 통...
공무원연금 적자규모가 올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5년 뒤인 2010년엔 2조7900여억원,10년 후인 2015년엔 7조15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연금지급액 축소 및 연금부담금 상향조정 등 특별한 재정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파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행정자치부가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2003년 548억원,지난해 1742억원이었던 적자규모가 올해 7330...
내년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건설공사 등을 따내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지자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나 물품,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하며 재해복구공사는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자체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 내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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