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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맞닥뜨린 상속... 6개월이 '골든타임'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피상속인이 생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상속이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속이든 남겨진 가족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두렵고 낯선 일이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법정기한 내에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 상속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처리해야만 한다. 유족들이 처리해야 할 상속 관련 핵심 법적 절차는 크게 6가지다.① 1개월 내 사망신고 필수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망신고 전까지는 제3자가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상속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사망신고서가 제출되면, 피상속인 명의로 된 통신, 신용카드 등이 중단되고 피상속인 명의로는 이러한 법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사망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금융자산, 보험, 연금, 부동산 및 부과된 세금 등을 확인하여 대략적인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② 상속계획 확인 절차피상속인이 준비한 상속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유언이나 신탁 등 상속계획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이에 따라 분배되고, 남는 것이 있을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분배된다. 따라서 유효한 유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

200억 기업 키운 형제의 눈물…유류분제도의 맹점 [조웅규의 상속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회사가 200억원대로 성장했으니 내 몫 50억원을 내놓으라." 형제간에 나눈 이 대화는 최근 한 유산 분쟁 현장에서 실제로 오갔다. 하지만 이 사연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속 다툼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사연의 주인공 A씨는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 덕에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금융위기가 덮쳤다. 부친의 회사가 휘청이자 그는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모아둔 돈과 대출금을 쏟아부어 회사를 살리기로 한 것이다.부친은 A씨의 결단에 화답했다. 당시 5000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증여하며 경영권을 넘겼다. 이후 10년, A씨는 말 그대로 회사에 올인했다. 부도 위기의 회사는 이제 200억원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그런데 부친이 최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동생 B씨가 "유류분 50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건 것이다.  A씨가 생전에 증여받은 주식이 200억원에 달하므로 50억원 상당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과연 A씨는 동생 B씨에게 50억원을 반환해야 할까?  법원의 고민...노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상속인 중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부족분을 한도로 인정되는데, 유류분

"이혼한 전처에 재산 맡기긴 싫은데"…해법은 유언대용신탁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칼럼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도 자녀 상속금은 건드릴 수 없죠."3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A씨(52)는 최근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가입했다. 20억원은 자녀 상속용으로 신탁하고, 10억원은 노후자금으로 남겼다. 사업하는 그는 "만에 하나 부도가 나도 신탁해둔 자녀 몫은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일반 유언이었다면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의 재산이라 빚 변제에 써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다르다. 재산을 미리 수탁자에게 이전해 독립시켜놓기 때문에 위탁자의 채무와 완전히 분리된다.유언대용신탁이 '살아생전 상속설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탁은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유언을 대체하는 상속 수단으로 활용됐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서다. 해외에선 세제 혜택이나 상속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혜택이 제한적이다.그런데도 전문가들은 A씨 사례처럼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꼽는다. 신탁을 설정하면 재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돼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무와 완전히 분리된다올 2분기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5150억원으로, 2020년 대비 4배 폭증했다. 최근엔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해져 수요가 더

"내 재산은 모두 사실혼 동거인에게" 유언 남겼지만…[조웅규의 상속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 코너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A씨는 수십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 해외로 이주해 연락이 끊긴 동생도 있었다. 어느 날 갑작스레 A씨가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생전에 "내 재산은 모두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다"는 내용을 컴퓨터로 타이핑해 서명한 유언장을 남겼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결국 A씨의 전 재산은 연락 두절된 동생이 상속받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유언의 자유? 그러나 까다로운 법적 요건우리 민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언의 자유를 인정한다.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이 법정상속에 우선하기 때문에 유언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내에서만 가능하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이다.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유언의 법정 요건이 유언자의 진의를 깰 수 있다는 얘기다.예컨대 자필증서 유언을 하면서 도장 대신 서명만 했다거나,

708만 재외동포 시대, 국제 상속의 '함정' 피하는 법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국제 상속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가 708만 명에 달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국민이 상당수다. 재외 동포들은 여전히 한국과 연결되어 있어 국제 상속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 상속은 각국의 법률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준거법 결정이 핵심국제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관계의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 법률관계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나 그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한국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 A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B와 C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A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된다. 만약 A가 40억원의 재산을 두 자녀 중 B에게만 유증했다면, 미국법에 의하면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지만, 한국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 C는 B를 상대로 10억원의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다.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재산에,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기본 공제 외에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A가 30억원 상당의 서울 소재 아파트와 10억원 상당의 미국 LA 소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