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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열사 합병 더 쉽게"…자본시장법 개정으로 M&A 활성화 시동 [VC/M&A 인사이드아웃]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인수합병(M&A)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수단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다. M&A를 통해 기업은 구조적 혁신을 촉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M&A 과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약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금융위는 M&A 제도개선을 위해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법안의 개정 취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 간 합병과 인수 과정에서 거래가 더 쉽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일부 절차를 보강해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공시 강화, 외부 평가제도 개선 등으로 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먼저, 개정안은 비계열사 간 합병 시 기존의 합병가액 산식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규제는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특정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

"한국 아이돌 피부 美쳤네" 열광…해외서 더 난리 난 'K뷰티' [VC/M&A 인사이드아웃]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몇 년간 한국 코스메틱 업계는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전략을 펼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었다. 올해 8월까지 K-뷰티 관련 M&A는 총 12건에 달하는데, 이는 2018년도 13건 이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한 국내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BTS를 비롯하여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등 남자 아이돌과 뉴진스를 비롯하여 로제, 제니 등 여자 아이돌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지도를 얻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들의 피부 관리 노하우와 화장법 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덩달아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다.한국 코스메틱 업계에서는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의 신규 업체의 등장 및 브랜드 론칭 지속에 따른 성장세 둔화에 직면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K-뷰티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해외 시장 진출과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M&A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독창성과 경쟁력을 갖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올해 한국 코스메틱 업계의 주요 M&A 사례올해 초 화장품 전문 유통사 지피클럽은 색조 화장품 ODM 업체인 ‘코디(KODI)’를 인수했다. 자사

바이오 투자금 8000억 폭증에도 웃지 못하는 현실 [VC/M&A 인사이드아웃]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내 바이오 업계에 대한 벤처 투자는 기업의 생존과 더불어 국가 바이오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적 제약과 법률적 한계로 인해 산업 발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바이오 부문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문제와 각종 규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탓에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 VC 투자 동향과 현황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2024년 상반기 국내 VC 투자 및 특례상장 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바이오(의료 포함) 분야에 대한 신규 VC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5% 증가한 6772억원에 이르렀다. 2024년 8월까지 기준으로는 8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VC 투자액의 약 16.6%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는 바이오 기업의 수가 늘어났다. 2024년 상반기 신규 특례상장 기업 중 약 28.6%가 바이오·의료 관련 기업으로, 이는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다.그러나 바이오 전용 투자 펀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신규 VC 조합 수가 2022년 380개에서 2024년 6월 기준 109개로

"투자자 차등적 취급도 정당"…사전동의권 인정 후 달라진 점 [VC/M&A 인사이드아웃]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벤처캐피탈(VC) 및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주요 당사자로서 상호 간 합의된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지분투자의 경우 투자계약은 지분 규모에 따라 투자자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존 주주들을 포함하여 주주 간 계약 체결되고, 거래구조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구주 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 후자에 주주 간 계약 내용까지 포함되어 체결하기도 한다.투자계약에는 구체적인 투자조건, 주주 간 합의사항이 포함되는데 이 중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에 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대상으로 규정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다시 사 가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이다.이와 같은 투자 계약상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관련하여, 최근 VC·M&A 투자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2023년 7월 13일에 선고된 이른바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판례로서 향후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및 후속투자 유치 등 투자업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심 "사전동의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