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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감면해줄게"…카르텔 리니언시 제도의 명과 암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는 300년 동안 이루어진 서구의 산업화를 단 30년 만에 따라잡는 압축성장을 일구었다. 이러한 압축성장을 위해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위 '될만한' 몇몇 산업과 대기업을 관리하며 이들 위주로 성장정책을 폈다. 우리 경제는 성장이라는 과실(果實)뿐만 아니라 산업 간 불균형 및 몇몇 사업자로만 이루어진 과점시장이라는 산업 구조적 문제점 또한 안게 됐다.이처럼 정부 주도로 짜인 과점시장에서는 품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을 찾기가 쉽지 않고, 품질개발도 뒷전으로 밀려나기에 십상이다. 소비자의 기호보다는 정부 대출이나 지원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고, 특화된 기술 없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은 사업자들은 품질경쟁보다는 가격 위주의 경쟁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가격 '짬짜미'하는 카르텔과점시장에서는 사업자들 간 짬짜미도 용이하다. 과점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은 통상 공급자에게 있다. 과점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가격을 조정하면 나머지 사업자들도 가격차별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해 선도사업자에 맞추어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심지어 과점시장의 사업자들은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친목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은밀히 만나고 공조해 가격을 담합하거나 서로의 고객을 빼앗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당국의 행정지도라도 있는 경우에

"대형마트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문제점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소위 'GAFA'로 통칭하는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전방위로 확장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분야 전통의 강자들은 플랫폼에 예속돼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국내 유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8조 8516억원으로, 2022년의 211조 1235억원과 비교해 8.4%가량 증가했다. 최초 통계 작성 시점인 2017년의 94조 1857억 원과 비교해 보면 거래액이 5년 만에 무려 2배 이상 성장했다.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세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산자부의 작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의하면 전체 유통 매출 중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5%였다. 통계 작성 이래 오프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49.5%)을 처음으로 앞지른 결과였다. 특히 온라인 매출은 매년 8~9% 이상 꾸준히 성장했지만,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 종식 직후 8.9%의 반짝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다시 3%대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향후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대, '알고리즘 조작' 논란 점화양면 플랫폼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Cross Network Effect)로 인한 일부 플

PEF의 프랜차이즈 진출,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소식이 주식시장에서 연일 화제다. PEF와 재벌 간 경영권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침체한 시장 분위기와 달리 PEF에 대한 관심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PEF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2004년경이다. 외국 자본에 대항하는 국내 자본을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PEF는 이후 기업지배권(의결권)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성장을 거듭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기관 전용 PEF의 수는 1126개, 약정액은 136조4000억원(약정이행액 98조9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에 비해 PEF는 3배 이상, 약정액은 2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최근에는 식음료(F&B) 프랜차이즈로 투자 대상이 확대하면서 PEF와 민생과의 접점도 커지는 중이다.PEF 제도는 민간에 흩어진 부동자금을 끌어모아 투자자금으로 만든다는 순기능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대상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권 거래가 용이해진다. 치킨·커피 가격↑… "서민 물가만 올라"PEF는 어느새 자본시장의 첨병이 됐지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기대수익을 달성한 기업을 되팔아 투자액을 회수하면 투자 대상 기업은 빈껍데기만 남는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F&B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 PE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