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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김민희' 재산 상속 못한다?…'사실혼'의 두 얼굴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프랑스 전 대통령도 했다는데..." 사실혼이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은 시대입니다. 프랑스의 올랑드 전 대통령은 트리에르와 7년간 동거했고, 그전에는 세골렌 루아얄과 25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한때 '말 많은 관계'로 치부됐던 사실혼이 이제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 법적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낭패를 보곤 합니다. 재산분할은 가능, 상속은 불가능"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재산분할이 안 된다고요?"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는 놀랍게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실무에서도 재산분할에 있어 사실혼과 법률혼을 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바494

베이조스는 40조…韓 재벌은 왜 적을까?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부부가 혼인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정리할 것들이 생깁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면접교섭의 방식을 정하며,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둘 사이의 부부 공통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야 합니다.우리 사회도 점차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5:5로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부부가 혼인 기간 형성한 재산이 아닌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인 특유재산의 경우 그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만일 대상이 된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하지만, 법원의 실무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넘어가면 재산분할에 산입시키고, 다만 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부부 공통재산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이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베이조스 40조원 vs 이부진 141억원…왜?해외의 경우, 미국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의 불륜으로 이혼했는데, 아내인 매켄지 스콧은 제프 베이조스로부터 보유 주식의 25%인 아마존 지분 4%, 약 360억 달러(당시 약 40조원)를 재산분할 겸 위자료로 지급받았습니다. 기업인 루퍼트 머독은 32년을 함께 산 전 부인 애나와 1999년 이혼하면서 17억 달러(당시 약 2조원)를 재산

'최태원 1조 vs 최동석 18억'…이혼 재산분할의 미스터리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이혼소송 중인 최동석 아나운서가 배우자인 박지윤 아나운서 명의의 압구정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을 보전하기 위해 18억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몇 달 전 정말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노소영-최태원 이혼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역시 재산분할 액수였습니다. 1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면, 항소심에서는 1조3808억원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뛰었습니다. 도대체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판사에 따라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단순하게, 한국은 복잡하게?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단합니다. 혼인 전 재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50:50의 비율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한국의 법 규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

'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 못하는 이유 있었다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가사법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이슈는 이혼할 때 발생합니다.2023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약 19만4000 건이고, 이혼 건수는 약 9만2000건입니다. 대략 2쌍 중 1쌍 정도가 이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몇 년 전부터 이혼 예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 결혼과 이혼 사이’, ‘이혼숙려캠프’,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이제 혼자다’ 등 이혼 예능은 예능의 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이제 어느 가정에서나 이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어렵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법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혼인은 굉장히 쉽습니다. 혼인신고는 꼭 둘이 가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 등에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혼은 다릅니다. 이혼은 일정한 숙려기간을 걸쳐서 부부 쌍방이 판사나 사법보좌관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하거나, '재판(조정 포함)' 절차로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이혼 중 77.8%가 협의이혼, 22.6%가 재판(조정 포함) 이혼이었습니다.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