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

"부모가 물려준 34억 재산 가로채려고…" 비정한 친형의 민낯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1년 6월,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왕숙천 사건'은 상속을 둘러싼 가족 범죄의 참혹한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이 사건에서 범인 A씨는 지적장애 2급 동생을 34억원의 상속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살해하려 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에는 약이라고 속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수면제(라제팜)까지 먹인 뒤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1심은 A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기치사, 마약 범행 등은 유죄로 본 반면,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고, 2심 결과 그대로 판결은 확정되었다.유산 다툼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비극이다. 고대 성서의 카인과 아벨에서부터 조선왕조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의 난까지, 재산과 권력의 상속은 늘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불러왔다. 현대사회에서도 왕숙천 사건과 같이 가족 중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단적 사례는 드물지만,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범죄는 시대 상황에 맞게 변형되어 계속되고 있다.현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홍상수 재산만 1000억" 파다한 소문…유산은 누구에게?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혼외자가 출생할 경우, 해당 자녀 역시 홍상수 감독 사망 시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홍상수 감독은 2016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하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현재 법원의 태도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김민희의 임신으로 인해 유책성이 더욱 강화되어, 홍상수 감독이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홍상수 감독의 배우자가 이혼을 선택할지 여부는 개인의 결정이나, 여기서는 이혼 여부에 따른 유산상속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소문상 홍 감독의 재산은 1000억대라고 하나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재산을 1000억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홍상수 감독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있으며, 혼외자 1명이 태어날 예정이므로 향후에는 법률상 배우자 1명에 자녀 2명이 될 것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에 의한 유증 없이 사망한다고 가정하여 1000억원 재산의 향방을 살펴보겠습니다.1) 현 상

마약청정국의 몰락, 회복은 가능한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 2023년 마약사범은 2만7611명. 전년 대비 50% 폭증한 수치다. 더 충격적인 것은 10·20대가 3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 오래다. 한때 아시아의 모범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마약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과거 마약은 '그들만의 범죄'였다. 재력가의 일탈이나 연예인의 스캔들 정도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유흥가는 물론 학교 근처까지 마약이 스며들었다. BBC까지 나서서 한국의 유흥업소가 마약 유통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할 정도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는 이미 일상이 됐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마약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마약의 폐해는 개인을 넘어 가정을 파괴한다. 한때 재벌가 외손녀로 주목받던 황하나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년간의 단약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해외 도주 후 인터폴 수배를 받고 있다. 마약이 얼마나 끔찍한 족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한 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마약의 유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더 우려스러운 것은 마약 관련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사범 전담 변호사들이 등장했고, 유흥가에서는 마약 변호 광고가 넘쳐난다. 일부 변호사들은 '집사'를 자처하며 마약 공

月 수천만원 벌어도 양육비 220만원…정우성 사태로 본 낡은 제도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아버지로서 책임을 다 할 것이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배우 정우성(51) 측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지금까지는 한국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를 혼외자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이 용어는 사회적으로 다소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유명 배우의 혼외자 출산이라는 다소 파격적 선택에 대해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는 지지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첫째는 '부모의 책임'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혼외자 양육에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은 일반의 상식과는 다른 점이 많고 혼외자에 대한 건전한 교양과 성장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현행법상 비친권자의 책임은 양육비 지급과 2주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그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자녀 얼굴 보고 양육비만 부치면 '책임을 다한 부모'가 되는 셈입니다.양육비 산정 기준은 더욱 비현실적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월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이 수천만

이혜정도 "불륜은 평생의 아픔"…'간통죄 폐지' 후 현실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안나 카레니나부터 주홍글씨까지..." 문학과 예술의 영원한 소재였던 불륜은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화제가 됩니다.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사건이나 박지윤-최동석 부부의 쌍방 상간 소송 등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스캔들'의 이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MBN '한번쯤 이혼할 결심'에 출연한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의 과거 불륜으로 인한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9년...위자료 현실은과거에는 간통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년 헌법재판소가 간통한 기혼자와 상간(相姦)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 아래에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로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돼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현실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는 경우 2000만~3000만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3000만~5000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단기간이고 경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1000만원 정도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더욱 문제는 이러한 위자료 수준이 20년 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