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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현철 변호사
    윤현철 변호사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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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성공시 원금 2배"…투자인가, 대여인가? [윤현철의 Invest&Law]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는 ①유상증자 등을 통한 주식 발행 ②일정 이율의 이자를 약정해 차용(주식 전환사채 발행 등 포함) ③공동사업약정 또는 투자약정 체결을 통한 사업이익을 공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실에선 ②와 ③을 혼용한 방식이 빈번하다. 이 경우 원금의 회수 가능성, 투자 수익의 산정 등과 관련해 계약의 성격이 과연 '대여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두고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간혹 회사에서 급하게 자금을 유치할 때 투자금의 2배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사업에 성공하면 자신의 투자금을 투자로 주장하며 약정한 고율의 수익과 원금을 모두 보장받길 원할 것이다. 반면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원금이라도 회수해 보려 대여금이라 주장하게 된다.전형적인 사례로 시행사가 시행 사업을 할 때 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계약금 중 일부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머지 계약금은 투자 약정을 통해 조달한 뒤 일단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론(Bridge Loan) 등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사업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에선 인허가 등을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위한 공사 비용 등을 충당한다.투자를 받은 회사(또는 사람) 입장에선 막상 사업에 성공하

    2025.02.10 11:25
  • 계약서 문구 한줄로…주식 모조리 사놓고 경영권 뺏길 수 있다 [윤현철의 Invest&Law]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재판장님,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양도인은 주식을 모두 팔고도 경영권을 찾아오겠다는 것이고, 양수인은 주식을 모두 사고도 경영권을 잃어버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주식 양수인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간곡하게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인 입장에선 이미 매각한, 그러니까 양수인 소유가 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도인은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권을 회복한 셈이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계약서 문구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사안은 이렇다. 상장사인 A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인 양도인이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 회사의 수백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체결한 연대보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상장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회사의 물적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경우는 흔하다.양도인 입장에선 회사 주식을 모두 팔고 떠나는 마당(이른바 성공적인 '엑시트')에 이런 보증채무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넘길 때 연대보증도 함께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원래대로라면 양수인 측이 해당 연대보증을 승계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승계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떨까. 우선 주식과 경영권을

    2025.01.13 07:00
  • 부동산 '공투'한 스터디원과 의절하지 않으려면 [윤현철의 Invest&Law]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면서 관련 스터디 모임을 꾸린 지인끼리 이른바 '공투'(공동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 열기가 한차례 꺾인 지금, 이와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다.공투 과정에선 각자의 투자 지분에 따라 매매 계약서상 매수인을 정확히 표시하고, 지분에 비례해 공유 지분을 등기한 경우 비교적 분쟁이 적다. 반면 투자자 대표 1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대표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사례를 보면 △양도세 중과 규정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제반 세금 부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취득상 제한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1인(또는 투자자 중 1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대표자가 투자 대상 발굴, 매매 계약, 부동산 운영, 매각 등 제반 절차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신 일정 지분을 더 인정해 주기로 하고 편의상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투 성공해도 분쟁 증가세…왜?공동 투자자 간 분쟁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첫째, 공동 투자자 전원의 지분율이 동일하지 않은 동시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일부 투자자가 투자금을 추가하는 경우, 투자 대상 부동산을 주로 관리하기로 한 주도적 투자자(명의자)

    2024.12.16 07:00
  • "보험으로 100% 보장되는 펀드라면서요?" [윤현철의 Invest&Law]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몇 해 전 은행이나 증권사 VIP 고객센터에서 고객들에게 유행처럼 판매되던 펀드 상품 중 ‘무역금융펀드’라는 것이 있었다.펀드 명에 ‘무역’, ‘금융’ 등 용어가 붙으니 뭔가 멋진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쉽게 말해 무역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런 펀드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펀드의 재원을 무역 회사에 직접 대출해 대출 이자 상당액의 수익으로 얻는 구조다. 둘째는 펀드 재원으로 무역 회사의 매출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뒤 할인율만큼의 수익(채권을 10% 할인해 매입하면, 위 할인율에서 비용을 공제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을 얻는 구조다.문제는 본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불안정하다는 데 있다. 무역 회사에 직접 대출해주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 확실한 물적 담보가 아니라 원자재(설탕, 철광석, 곡물 등)를 담보로 잡거나 현지의 광업권 등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어서 대출금 회수가 지연될 때 담보 가치 및 환가성에 문제가 있다. 매출채권을 할인해 매입하는 구조 역시 매출채권을 높은 할인율로 할인해서 매매할 정도라면 해당 매출채권이 부실채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보험사 보장’ 철석같이 믿었는데…이에 당시 금융사들은 고객들에게 무역금융펀드의 안전성을 어필하기 위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급 보험사가 100% 보장’ 등의

    2024.11.18 07:00
  •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자의 눈물 [윤현철의 Invest&Law]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뉴욕증시가 2022년 10월부터 공식적인 강세장으로 들어선 지 3년째로 접어들면서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SPY, VOO 등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95%에 달하는 반면, 이런 강세장 속에서도 유독 수익률이 겨우 본전 수준인 ETF가 있으니 바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ETF(VNQ)입니다.이렇게 미국의 리츠 ETF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미국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글로벌 기업의 사옥용으로 임차하는 부동산 펀드' 또는 '글로벌 호텔 그룹에서 운영을 맡아 하는 부동산 펀드'로 홍보되며 판매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부동산 펀드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처럼 홍보된 것과 달리 만기가 되어도 환매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우려됩니다.미국 리츠 ETF 수익률이 5년간 본전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상식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역시 본전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알지 못했던 비용'과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였던 규정'에 있습니다. 국내보다 높은 중개 수수료 등 유

    2024.10.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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