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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있다" 알고보니…클릭한 순간 이미 늦었다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의 지혜를 닮아 나라와 국민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연말에 정치적 사태와 대형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혼란한 상황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범죄, '보이스피싱'이 최근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령부의 계엄문건을 확보했다"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발송해 첨부된 문서파일을 열면 휴대폰·컴퓨터에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유해 사이트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연말연시는 가뜩이나 세금 납부 사실 확인이나 연하장·선물배송 등을 위장한 피싱 범죄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파생 범죄 '우수수'피싱 범죄는 사회 상황과 기술 발전에 맞춰 그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 직원을 사칭해 예금을 인출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에서 서민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대출이나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주머니 사정을 악용한 피싱 범죄도 있습니다. 최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족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은

"보증금 수천억 떼먹어"…서민·청년 보금자리 빼앗는 전세사기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칼럼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2년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총 80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전세사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일대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속칭 '빌라왕'들이 적발되며 피해자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심지어 피해 세입자가 생활고에 시달려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명의 끌어다 수백채 대출... '보증금 돌려막기' 폭탄 터져사기범들은 수년 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투기 바람에 편승해 가짜 임대인을 모집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 명의로 다세대 주택과 빌라 수백여채를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받아 고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줘 보증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자금을 융통했습니다.부동산 가격이 안정·하락기에 접어들고 집이 '깡통전세'로 전락하자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전세사기 형태입니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에서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소유자 명의 모집책 △유령법인 개설책 △작업대출조직(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담보·전세자금 대출) 등 범죄집단 조직으로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전세사기 범죄는 피해자

"원금 보장한다"며 '먹튀'…가상자산 사기 주의보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 코너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19년 3월 대검찰청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전격 출범했습니다.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재산범죄, 민생침해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2017년 무렵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불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수만 명의 피해자는 물론 피해액도 수조 원에 이르는 등 신종 유사 수신과 사기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 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뛰었습니다.당시에는 다른 범죄보다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서민 피해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대검찰청에 TF팀이 만들어지고, 일선 검찰청 수사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암호화폐 사기는 느는데... 법은 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주식 등 전통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규제·감독한 것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위한 관련 법률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 간 거래가 자유로워 익명성이 보장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