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저금리 대출해준다"는 사칭 문자…경제 약자 노리는 사금융 범죄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경기 둔화에 청년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가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금융을 통해 급전을 빌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낮은 신용도,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자, 고리대금업자, 불법 채권추심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한 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가 1만5397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1만4789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불법 광고 관련 신고가 7314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햇고,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신고는 2947건으로 전년 대비 48.5% 늘었습니다.도 넘은 채권추심, 터무니없는 고리대금불법 사금융의 전형적인 유형은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부업자나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금전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동일한 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고, 가족 등 채무자 이외의 자를 방문하거

'대박나요' 믿었는데…"전재산 다 날렸다" 노인들 '피눈물'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 사회에 이르렀고,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법정 노인 연령 65세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복지에 따른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우리나라는 급격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났으나, 안타깝게도 4명 중 1명꼴로 노인 빈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복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개인연금, 임대 수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 개개인이 노후 자금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인터넷 등 최신 정보기술을 잘 모르거나, 금융상품 설명에 어두운 점을 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다단계가 ELS·부동산 사기로과거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별 효능도 없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터무니없는 고액에 판매하는 다단계 방문판매 범죄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자식이나 손자를 감금했다"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건네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도 속출했습니다.휴대전

수백억 조합비 가로채면 어쩌나…'내집마련' 좌절시키는 주택조합 범죄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는 대개 노후한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에 대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혼용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건축은 교통·문화체육시설 등이 양호하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이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 단지, 재개발은 도심 내 낙후된 다가구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사업 대상입니다. 둘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근거 법령입니다.한편 재개발과 비슷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이 자금을 제공할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부지를 물색해 토지를 매수한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제도입니다.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한 비법인 사단입니다. 조합원의 지위도 당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입니다. 근거 법령도 주택법입니다.재건축과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해 도시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관할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규제도 엄격합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민간사업의 성격을 갖고 주택법상 각

"계엄 문건 있다" 알고보니…클릭한 순간 이미 늦었다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의 지혜를 닮아 나라와 국민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연말에 정치적 사태와 대형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혼란한 상황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범죄, '보이스피싱'이 최근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령부의 계엄문건을 확보했다"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발송해 첨부된 문서파일을 열면 휴대폰·컴퓨터에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유해 사이트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연말연시는 가뜩이나 세금 납부 사실 확인이나 연하장·선물배송 등을 위장한 피싱 범죄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파생 범죄 '우수수'피싱 범죄는 사회 상황과 기술 발전에 맞춰 그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 직원을 사칭해 예금을 인출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에서 서민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대출이나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주머니 사정을 악용한 피싱 범죄도 있습니다. 최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족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은

"보증금 수천억 떼먹어"…서민·청년 보금자리 빼앗는 전세사기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칼럼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2년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총 80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전세사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일대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속칭 '빌라왕'들이 적발되며 피해자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심지어 피해 세입자가 생활고에 시달려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명의 끌어다 수백채 대출... '보증금 돌려막기' 폭탄 터져사기범들은 수년 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투기 바람에 편승해 가짜 임대인을 모집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 명의로 다세대 주택과 빌라 수백여채를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받아 고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줘 보증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자금을 융통했습니다.부동산 가격이 안정·하락기에 접어들고 집이 '깡통전세'로 전락하자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전세사기 형태입니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에서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소유자 명의 모집책 △유령법인 개설책 △작업대출조직(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담보·전세자금 대출) 등 범죄집단 조직으로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전세사기 범죄는 피해자

"원금 보장한다"며 '먹튀'…가상자산 사기 주의보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 코너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19년 3월 대검찰청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전격 출범했습니다.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재산범죄, 민생침해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2017년 무렵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불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수만 명의 피해자는 물론 피해액도 수조 원에 이르는 등 신종 유사 수신과 사기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 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뛰었습니다.당시에는 다른 범죄보다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서민 피해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대검찰청에 TF팀이 만들어지고, 일선 검찰청 수사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암호화폐 사기는 느는데... 법은 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주식 등 전통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규제·감독한 것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위한 관련 법률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 간 거래가 자유로워 익명성이 보장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