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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상속세...."지분팔아 세금 내라?" [이준엽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눈길을 확 끌면서도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63조의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대목이다. 이 제도하에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에 20%를 더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잡아 세금을 매긴다. 과거에는 기업 규모나 최대 주주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 한 탓에 할증률이 최고 30%에 이르렀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에 관해선 할증률을 20%로 단일화했다. 헌재 "실질과세원칙 부합" 명확히 했지만…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할증평가제도가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내재한 지배권 프리미엄을 정당하게 계산해 가치를 평가하자는 것인 만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또 지배권 프리미엄을 개별 케이스마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를 참작해 할증률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전제하에 상증법이 정한 할증률이 30%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입법 형성권의 재량을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로 비난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헌재 판시만 보면 고개가 끄떡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법의 여러 규정과 할증평가조항이 함께 적용되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