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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국' 최대 수혜국 인도에서 소송에 휘말렸다면 [지평의 Global Legal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피하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어떤 소송은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과거에는 국내 기업이 엮인 소송 대부분이 국내에서 진행됐지만,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에서의 소송이나 중재도 낯선 일이 아니게 됐다.본 기고에선 글로벌 공급망이 ‘탈중국’을 모토로 재편됨과 동시에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에서의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인도 소송의 절차 순서 내용 1 소장접수(Filing of Plaint) 2 소송통지서의 발급(Issuing of Summons) 3 소송당사자 참석(Appearance of the Parties) 4 중간명령절차(Interlocutory Proceedings) 5 답변서 제출(Written Statement) 6 쟁점 확인(Framing of Issues) 7 문서 접수(Filing of Documents) 8 문서의 열람 및 문서제출명령(Inspection and Discovery of Documents) 9 필수서류 제출(Producing Required Documents) 10 증인심문과 반대심문(Examination and Cross-Examination of Witnesses) 11 변론(Argument) 12 판결(Judgement) 13 항소(Appeal, Revision, Review) 인도는 영미법 시스템을 따르는 국가로, 법률 시스템의 근간이 영국에서 비롯됐다. 위 모든 절차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으나 그중에서도 재판에서 다룰 주요 이슈를 명확히 정하는 ‘쟁점 확인’ 단계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인도 소송에선 참을성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