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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CEO(최고경영자)들에게 요즘은 전환기다. 대기업 오너 총수가 중심이 돼온 기업 리더로서의 역할이 점차 전문경영인 CEO들에게로 옮아가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소액주주운동 등 기업 경영지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감시.견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CEO들의 위상은 더욱 복잡 미묘해졌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 CEO들의 평균 연령은 55.7세, CEO 1인당 임직원 수는 9백94명이다. 1천48명의 상장회사 CEO들 가운데 95.7%가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며 석.박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비중만 33.1%에 이른다. 전공은 상경계열(42.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공계열(23.2%)로 법정계열(12.2%) 인문계열(8.1%)을 합친 것보다 많다.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은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에서 CEO들은 아직도 운신의 폭에 제약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국 CEO들의 평균 재직년수가 2.9년으로 미국(6.4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일본(4.6년)에 비해서도 훨씬 짧다는 점이 단적인 방증이다. 대부분 기업들에 여전히 남아 있는 ''순혈주의''에 가려져 전문적인 CEO가 체계적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한국 재계의 숙제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외부에서 영입된 CEO가 전체의 20% 가까이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단 6.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소유·경영의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CEO들의 입지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구 현대그룹에서 분리됐거나 분리 수순을 밟고 있는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현대투신 등을 비롯 대우그룹의 공중 분해에 의해 비계열 독립회사로 떨어져나온 대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여야 중견 국회의원들의 ''경제 현안 합숙토론''이 지난 주말에 열렸다. 22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기업 홍보 임원 등 1백50여명의 민간 기업 및 공기업 중견 간부들을 초청해 ''경제 민심''을 살피는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모처럼 곳곳에서 무르익고 있는 대화 분위기가 기업 규제완화 논란 등 실타래처럼 얽힌 경제 현안들을 말끔하게 풀어내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주의 최대 화두는 역시 규제완화 문제가 될 것 같다. 지난 주 정·재계 간담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정부와 기업 대표들이 공동 참여하는 금융·세제·공정거래 등 분야별 규제 완화 과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가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금융분야 태스크포스는 지난 주말 이미 한 차례 회의를 갖고 기업들의 현지금융 한도 확대와 부채비율 규제 완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빠르면 22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릴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 등 분야의 규제완화 내역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감자(減資) 등 내부 정비를 일단락지은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현대투자신탁 등 ''현대 3사''의 경영 정상화 작업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하이닉스는 11억7천만달러의 GDR(해외주식예탁증서) 및 채권 공모 작업에 돌입한다. 21일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는데 이어 22일부터는 3주간 예정으로 미국과 유럽 등을 도는 해외 순회 로드쇼에 들어간다. 현대건설은 채권단이 임명한 심현영 사장이 21일 취임식을 갖고 경영 일선에 본격 나선다. 심 사장 체제의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의 ''그림''이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을 끈다.
주말 이틀간 열린 여.야.정 정책포럼은 여야 경제통 의원과 경제장관들의 사상 첫 합숙토론회였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적지않다. 지난 80년 미국 여야의 워싱턴 컨퍼런스에 비견될 정도다. 이번 정책포럼은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회수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불균형 해소 △국가채무 △기업환경 개선 등 분야별로 그동안 노정돼 온 이견을 조율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재정개혁 3법의 조기 처리 등 구체적인 해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
''이념 논쟁''으로까지 치달으며 재계와 정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기업규제 완화 문제가 ''해법''의 가닥을 잡았다. 정부와 재계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재계 간담회를 갖고 내놓은 해법은 경제력 집중 해소라는 기업 정책의 ''총론''은 유지하되 현실적으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장치들을 최대한 걸러낸다는 것. 공정거래 관련 등 주요 정책개선 과제별로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하는 등 ''액션 플랜''이 분명히 제시됐다는...
[ IMF ''졸업'' 후에도 경제정책 ''조율'' ] [1] IMF의 PPM은 어떤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가. 가) 차관 상환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 나) 미개발국 다) 차관 잔여액이 쿼터의 1백%를 넘는 국가 라) IMF 차관을 받지 않은 나라 [2] IMF PPM의 올해 대상 국가가 아닌 곳은. 가) 러시아 나) 태국 다) 필리핀 라) 인도네시아 [3]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IMF에서 빌린 돈은 전부 얼마인가. 가) 60억달러 나) 1백35억달러 다) 1백95억달러 라) 2백35억달러 [4] 한국은 IMF에 27억달러의 빚을 남기고 있다. 언제까지 완전 상환할 계획인가. 가) 2001년 8월 나) 2001년 12월 다) 2002년 3월 라) 2002년 6월 [5] 한국은 언제 "IMF 프로그램"으로부터 졸업했는가. 가) 1999년 12월 나) 2000년 6월 다) 2000년 9월 라) 2000년 12월 --------------------------------------------------------------- "우리나라가 아직도 IMF(국제통화기금)의 ''지도''를 받고 있었단 말인가" 지난 8일 초프라 한국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의 ''사후관리''(PPM:Post-Program Monitoring) 대표단이 열흘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독자들로부터 이런 문의가 적잖게 들어왔다. 한국은 작년 9월 IMF로부터 빌린 1백35억달러의 단기 차입금 조기 상환을 마무리지은데 이어 12월 3일 ''IMF 프로그램'' 졸업을 선언한 바 있다.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일보직전까지 몰렸던 1997년 12월 3일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한 뒤 꼭 3년만의 일이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수렁으로부터 건져내는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외환 금융 조세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일일이 사전 협의를 요구,한국에 ''경제 신탁통치''의 굴욕을 안겨주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국내 주요 기업의 홍보 기획임원과 연구소의 중견 간부 1백50여명을 오는 22일 청와대로 불러 실물 경제의 현장 이야기를 듣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증권업계 관계자 1백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한달여만에 갖는 경제현장 실무책임자들과의 만남이다. 김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경제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시장 경제주의자"로서 자신의 경제관을 설명하고 기업.금융 등 부문의 4대 개혁과 시장 개방의 당위성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같은 행사는 재정경제부의 건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산하 경제홍보기획단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보다 폭넓게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챙길 것"을 건의해 전격 수용됐다는 것이다. 간담회 참석자는 대기업 및 중소.벤처 기업에서 40%,민간 연구소 및 공기업.정부투자기관에서 각 30% 씩 구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 현장으로부터 고른 목소리를 듣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홍보담당 임원들이 대거 초청받았다는 점에서 재계의 ''입''을 통해 경제민심을 파악하겠다는 뜻도 담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여론 형성층이 기업 및 연구소 홍보.기획 분야 중견 간부들이라는 판단"이라며 "대통령이 이들에게 자신의 경제철학을 직접 전달하는 한편 최근 논란을 빚어온 기업규제 문제 등에 대한 현장 여론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청와대측의 이번 행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가 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된다. 물론 경영권도 넘어간다. 하이닉스는 뉴브리지캐피털 등 3개 미국계 투자회사와 현대측 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매각 협상을 뉴욕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매각 대상 주식은 대주주인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장과 현대상선·중공업 등 현대계열 보유지분 19.2%다. 현대측에서는 박종섭 사장이 직접 뉴욕으로 날아가 지난주까지 협상을 가진 것으로 ...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재계와 정부간 기업규제 논란을 비롯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대우자동차 처리 방안 등이 이번 주중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국내외 경기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속속 발표될 소비심리 고용 창업 물가 등 국내 주요 경제지표와 미국 통화당국의 추가 금리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관심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의 해외 매각.하이닉스는 재정 주간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의 주관 아래 외자유치를 서두르는 한편 뉴욕에서 뉴브리지 등 세 군데의 미국 금융회사들과 매각 협상을 진행중이다. 매각을 위한 실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가격 및 지급조건 협상만 남아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중 구체적인 매각 조건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하이닉스는 이에 앞서 지난주 채권단의 마라톤 협의 끝에 투신사 자금을 신규 지원받게 된 데 이어 이번 주말부터 국내외 로드쇼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안정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는 18일 열릴 현대건설의 주주총회도 결과가 주목된다. 현대는 이번 주총에서 채권단이 추천한 심현영 사장을 공식 선임하는 한편 5.99 대 1의 소액주주 감자비율 확정도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자비율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채권단은 감자비율이 거부될 경우 시가 출자전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액주주들과 충돌도 우려된다. 감자비율이 확정되면 채권단은 출자전환 기준을 결정하고 유상증자 등 이후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어서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우자동차 처리 방향도 이번 주 중요한 고비를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3년여 만에 부활키로 한 총액출자제한 제도 등 "기업 개혁 프로그램"이 자칫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가로막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연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등 7개 분야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긴급 정책건의서"를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와 재계는 오는 16일 진념 부총리 겸 재...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3년여만에 부활키로 한 총액출자제한 제도 등 "기업 개혁 프로그램"이 자칫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가로막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연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등 7개 분야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긴급 정책건의서"를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와 재계는 오는 16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
''이념 논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정부와 재계간 기업규제 공방과 관련, 정부측이 정면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재계가 주장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철회와 30대 기업집단지정 제도 변경 요청 등과 관련, ''현 시점에서 부적절한 요구''라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격 기자간담회를 소집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정부 내에서의 ''조율''을 거쳤을 것임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1】''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총액(타인자본)을 무엇으로 나눈 비율인가? ㉮영업이익 ㉯경상이익 ㉰매출액 ㉱자기자본 2】30대 그룹 회사들의 작년 말 현재 평균 부채비율은? ㉮218.7% ㉯512.8% ㉰171.2% ㉱197.5% 3】정부가 최근 ''부채비율 2백%'' 조항을 탄력 적용키로 한 업종이 아닌 것은? ㉮종합상사 ㉯에너지 ㉰건설 ㉱해운 4】부채비율 조항을 탄력 적용받게 된 4개 업종의 공통 특징으로 맞는 것은? ㉮초기 및 고정투자 비중이 높음 ㉯외형이 중요함 ㉰수출비중이 높음 ㉱국책산업 5】재무구조 안정성으로 본 기업의 표준 부채비율은? ㉮50% 이하 ㉯1백% 이하 ㉰1백50% 이하 ㉱2백% 이하 --------------------------------------------------------------- 정부 여당은 지난주 종합상사와 건설, 항공, 해운.운송 등 4개 업종 기업들에 대해 "부채비율 2백%"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을 꽁꽁 얽어매온 "부채비율 족쇄"를 일부 업종에 대해서나마 처음으로 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채비율 2백%를 기업들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위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각종 불이익을 부과해 왔다.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경영이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이것이 은행 등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져 외환위기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근저에 깔린 조치였다. 기업들이 매출 등 외형 부풀리기에 매달리지 않고 수익력 제고 등 사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부채비율 축소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결하다는게 정부 입장이었다. "부채비율 2백%"가 도대체 뭐길래 정부가 기업들을 다그쳐온 걸까. 부채비율이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중 부채가 얼마나 되는
정부의 기업정책 ''틀''이 바뀌는가.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기업관련 규제조치들이 현재 시장상황에 맞는지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경제정책의 골간으로 삼아 엄격하게 적용해온 금융 세제 분야의 규제조항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 부총리는 30대기업집단제도나 총액출자제한제도 등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이는 ...
정부와 여당이 3일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골간으로 삼아온 ''부채비율 2백%'' 원칙의 일각을 허물었다.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 부진과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는 관련 업계의 현실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날 민주당은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청와대에서 가진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각각 수출 및 설비투자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기업별 DA(수출환어음) 한도를 늘리고 30대 계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보증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무역...
[1] 최근 원화환율이 1천3백원대의 상승 국면을 지속하면서 통화당국과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환율 비상"이 걸렸다. 원화환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가) 무역흑자 확대 나) 이전수지 감소 다) 외자유입 증가 라) 엔화 약세 [2] 국내 환율제도는 1945년 미 군정당국에 의해 고정환율시스템으로 출발한 이래 크게 네차례에 걸쳐 개편됐다. 개편된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단일변동환율제도->복수통화바스켓제도->시장평균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시장평균환율제도->단일변동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다) 단일변동환율제도->시장평균환율제도->복수통화바스켓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라) 복수통화바스켓제도->단일변동환율제도->시장평균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3] 원화 환율은 한국이 큰 폭의 무역흑자를 구가했던 80년대 후반 초강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가 몰아닥친 97년말에는 급등하는 등 갖은 풍랑을 겪어 왔다. "3저 호황"을 누렸던 80년대말 최저점까지 내려갔을 때의 환율과 외환위기 당시 최고점으로 올라갔을 당시의 환율로 가장 비슷하게 짝지어진 것은? 가) 6백20원-2천50원 나) 6백60원-1천9백60원 다) 6백90원-1천9백90원 라) 7백10원-1천9백20원 --------------------------------------------------------------- 한동안 지속됐던 원화환율 급등세가 주춤해졌다. 4월초 달러당 1천3백65원20전(종가기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최근 1천3백원선으로 내려앉았다. 엔화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덕분이다. 지난달 2일 달러당 1백26.68엔까지 상승했던 엔화 환율은 요즘 1백20엔선에서 안정돼 있다. 그러나 원화환율이 완전히 안정세를 회복한 것으로 낙관하기
''서울상대 69학번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의 핵심 보직에 서울상대 69학번 동기생들이 대거 ''약진''해 관가에 화제를 뿌리고 있다. 국장급 이상 현직 간부만 13명에 달하며,''전직''까지 포함할 경우 20명 가까이에 이른다. 1일 단행된 산업자원부 1급 인사는 서울상대 69학번 전성시대의 만개(滿開)로 해석됐다. 5명의 인사 대상자 가운데 2개의 보직을 서울상대 ...
지난 주말 단비가 내렸다. 50여일간 계속됐던 봄 가뭄에 종지부를 찍는 고마운 비였다. 주말에는 우리 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경제가 지난 1·4분기중 2% 성장했다는 뉴스였다. 당초 전망치 1.1%를 배 가까이 웃돌았다. 미국 경제 활력 회복은 우리 경제에도 청량제다. 한국은 수출 등 해외부문 의존도가 높고,그 중에서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올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 1%포인트 이상 좌우될 것으로 진단했을 정도다.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단기적으로는 원화 환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주말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는 1백24.35엔으로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에서 일본 엔화 약세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원화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다. 30일(한국시간 5월1일) 워싱턴에서 폐막되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엔화환율에 대해 어떤 논의 결과를 내놓을 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다. 지난주 MMF(머니마켓펀드) 자금 이탈 파동 속에서 요동쳤던 채권시장은 ''월말 효과''가 지나감에 따라 이번 주에는 다소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채권수급 개선 등 시장안정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주 예고된 통계 발표 중에서는 4월중 물가와 수출실적이 관심거리다. 30일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하순 이후 급상승한 환율이 4월부터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2·4분기 물가상승률이 1.5%에 불
주요 연구기관들의 국내 경기 전망과 대응책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에 대한 전망부터가 우선 제각각이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미국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국내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내다봤다는 점에서 적지않이 충격...
중기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민간투자법 제정…. 기획예산처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2001년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민자유치 공공토목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이들 보고의 공통점을 꼽는다면? 정답은 ''구문(舊聞)''이다. 대부분 이미 몇차례씩 신문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이었다. 그 바람에 기자들은 ''뉴스거리''를 찾아 보고서를 샅샅이 훑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올 들어 석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2001년도'' 업무보고가 열렸으니 그럴 수밖에. 당초 예산처의 청와대 보고는 2월말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다 뒤이은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으로 마냥 늦춰진 끝에 이날에야 열렸다. ''철 지난 업무보고''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와 예산처는 "그렇지 않다"고 강변한다. 이번 보고는 과거 정권때 대통령이 각 부처를 돌아가며 실시했던 ''초도 순시''와는 성격이 다르며 주요 업무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장관 등 일선 공무원들이 토론식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라는 설명이다. ''토론''에 비중이 두어져 있는 만큼 꼭 연초에 열려야 할 이유가 없으며 ''보고''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급조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주장도 따라붙는다. 과연 그럴까. 이달들어 금감위는 청와대에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요 정책현안을 ''급조''했다는 구설수에 올랐었다. 금감위는 지난 11일 청와대 보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주택은행간의 합병 협상 최종 타결을 이끌어내는 ''수완''을 보였지만 ''청와대 보고용 팔비틀기''라는 비아
주말 단비는 ''반짝 비''에 그치고,전국에 또다시 건조주의보가 발동됐다. 요즘의 국내 ''경제 기상도''를 보는 것 같다.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큰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경기는 호전될 기미가 없고,국내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등을 놓고 이해당사자들간 쇠소리만 요란하다. 이번 주 경제계 관심사 중 하나는 주초 발표될 재정경제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1급 인사.보름여전 단행된 차관 인사의 후속 조치로,그 결과에 따라 재경부 등의 국장 인사는 물론 금감위와 산하 국책은행장 등의 인사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후속 논의와 현대건설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가 핫 이슈다. 지난주 어렵사리 협상쟁점을 타결지은 국민·주택은행이 합병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할 전망이다. 합병비율을 비롯해 존속법인에 대한 문제에 원칙 합의는 이뤄졌지만 합병은행장 선임 등 ''밥그릇''을 두고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분간 밀고당기는 승강이가 예상된다. 금융권 전반적으로는 현대건설에 대한 추가 지원문제가 관심사다. 지난주 채권단은 현대건설에 파견된 자금관리단의 1차 보고를 근거로 현대건설에 대한 이자 감면과 기존 대출금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해외공사 지원을 위한 지급보증 채권 발행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주 11개 주요 채권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이같은 현대건설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에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번주에는 전체 채권단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도 거시 경제의 흐름을 읽게 할 각종 지표들이 줄줄이 발
신문은 왜 필요한가. 경제신문을 읽는 이유는 뭔가. 어떻게 신문을 읽어 최대한의 효용을 거둘 것인가. "신문의 날" 45돌을 맞아 생각해봄직한 화두다. 인터넷 혁명 등으로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지만,바로 그 때문에 신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시시각각 쏟아져나오는 정보의 경중을 가리고 흐름을 연결해줌으로써 "구슬"을 "보배"로 꿰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신문이다. 그 중에서도 경제신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경제신문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경제 및 생활 관련 뉴스를 엄선해서 지면에 담는다. 이벤트성과 흥미 위주의 정치, 사건.사고, 연예 기사를 더 비중있게 다루기 일쑤인 종합지들과는 다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경제신문이 종합지들을 제치고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를 대표하는 정론 경제지로서 다른 신문들이 넘보지 못할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경제신문을 읽어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독법"을 염두에 두고 한경을 새롭게 읽어보자. 모든 독자들이 조만간 "경제를 보는 눈"이 한층 성숙해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작은 기사가 중요하다 =모든 경제 현상은 "흐름"을 갖고 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 이슈도 초기 국면에서는 조용한 흐름으로 시작되게 마련이다. 예컨대 최근 몇년간의 국제 유가 동향이 그렇다. 98년 초까지만 해도 배럴당 10달러를 맴돌던 것이 순식간에 30달러 이상으로까지 치솟았다. 한국경제신문을 유심히 읽는 독자라면 이런 큰 흐름을 초기단계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이어지는 경제팀 내의 이른바 ''빅3''가 전원 유임됐다. ''의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많다. 특히 이 수석은 ''신용금고 추가 퇴출,은행 추가 합병'' 발언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는 등 잇딴 설화(舌禍)가 없지 않았다. 때문에 개각설이 나돌 때마다 ''교체 1순위''로 거론돼 오기도 했다. 이들보다 재임 기간이 짧았던 산자부를 비롯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격 교체됐다. 경제팀 3인방이 굳이 유임될 수 있었던 데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국가부채 문제, 재정건전화 문제, 추경 편성, 경기활성화 등 현안이 너무 많아 바꿀래야 바꾸기도 어려웠다는 해석들이다. 미.일 경기불안 여파로 원화 환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혼돈까지 가세하는 등 국내 경기는 한마디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판에 경제팀의 골격을 흔들 경우 자칫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시장에 일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터이기도 했다. 한계 금융기관과 기업의 지속적인 퇴출 및 정리 등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과제도 경제팀이 당장 손을 놓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현대그룹 관계사들의 대규모 부실 정리 등은 일관성 있는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진념 부총리가 대과 없이 현안들을 정리해 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김 대통령으로서는 ''경제팀 골격 유지'' 외에는
개각을 앞두고 나라 안팎의 경제가 온통 ''불확실성''으로 뒤덮이고 있다. 지난 주말엔 급기야 비상경제 체제가 발동됐다. 국내 경제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해외 요인이 회생 조짐은커녕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 경기점검반을 가동하고 1조원의 설비자금펀드를 조성키로 하는 등 긴급히 내놓은 경기부양 조치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이번 주의 관찰 포인트다. 특히 고삐 풀린 듯 치솟고 있는 환율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주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환율의 자유변동을 용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미 수출이 3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수출전선에 낀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환율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은 이번 주에도 상승 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원화값과 부쩍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 엔화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다.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 주말 기준금리인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5.76%로 한주 전에 비해 0.26%포인트 높았지만 환율을 따라 출렁거리고 있어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속단하기 힘들다. 정부가 긴급 경기대책으로 설비자금 금리의 추가 인하 등 ''금리의 전반적인 하락세 유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이번 주에는 몇가지 굵직한 경기 관련 통계 발표가 예고돼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올 1·4분기 중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을 필두로 28일과 30일에는 통계청과 재정경제부가 2월중 산업활동 동향과 3월중 물가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올들어 발표된 몇가지 지표에서 지난 1월을
정부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수협에 1조1천5백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수협에 지원될 자금은 신용부문의 부실을 기준으로 BIS(국제결제은행) 결제비율 기준인 10%를 맞춰주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규모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수협이 비신용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4백75억원의 부실에 대해서는 후순위 채권을 발행, 소요자금을 자체 조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 재정 등 경기해법을 둘러싸고 정면 대립하고 있다. 한은은 금리인하보다는 재정확대를,재정경제부는 재정보다는 금리정책을 주장하며 맞서있는 형국이다. 물가를 우려하는 한은과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재경부 입장이 엇갈리면서 범정부 차원의 경기대책은 자칫 시기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과 전철환 한은 총재는 각각 조찬 강연을 갖고 서로 엇갈리는 경기대책을 제시했다. 전 한은 총재는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 클럽 주최 강연회에서 "일본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백36%에 달할 정도여서 정책 수단이 고갈상태지만 한국은 아직 여력이 있다"며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론을 제시했다. 그는 "엔화 약세 등으로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의료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과도하게 올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길 수도 있다"며 "총수요 관리(금융긴축)를 통한 물가안정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정반대의 경기 진단과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능률협회 강연회에 참석,"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미국 성장률이 2%를 밑돌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4%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일본처럼 만성적인 적자로 가서는 결코 안된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론에 쐐기를 박았다. 이학영.오형규 기자 haky@hankyung.com
미국과 일본의 금리 인하 움직임, 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 최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외경제 변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세계경제동향 점검회의"가 경제부총리 주재로 20일 긴급 소집된다. 19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계경제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이 점검회의에는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5개 국책연구원장 전원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우석 삼성경...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남기 위원장과 울프 뵈게 독일 카르텔청(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청장 등 양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한.독 경쟁정책 협의회를 20일 개최,양국간 협력관계의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98년 5월 독일에서 개최된데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1전력.가스산업에 있어서의 양국 경쟁상황 2WTO(세계무역기구) 경쟁정책 다자규범 제정협상 및 GCI(Global Competition Initia...
민간 전문가와 관련 정부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전자정부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운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19일 개최돼 정부와 민간 거래에 전자상거래 방식을 대거 적용키로 하는 등 내년까지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정부측에서 7명,민간에서 7명 등 위원장을 포함,모두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 전자화 실현 *중앙정부와 지방행정 정보의 유기적인 연계 *선진적인 교육.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전자정부 구현...
감세(減稅)정책은 묘약인가,환상인가. 최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율 인하를 추진중(14일 경제동향 설명회)이라고 밝힌데 대해 16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정부 부처내에서부터 "감세 논쟁"이 불붙은 것. 전 장관은 이날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대학원 강연에서 "감세 정책으로 시장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직설적인 어법을 구사하면서 "오히려 세율을 높여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정반대 처방을 내놓았다. 두 경제장관이 내놓은 상반되는 경기부양 처방전은 경제계의 주목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우선 진 부총리의 구상은 ''세금 감면→소비 자극''이라는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전 장관의 해법은 ''재정확충→정부지출 증대''라는 엇갈리는 논리를 갖고있다. 진 부총리의 재경부는 돈을 조달하는(세제 관할) 곳인 반면 전 장관의 기획예산처는 돈을 쓰는(예산 집행) 부처라는 점도 대비된다. 물론 세율 인하냐,인상이냐 하는 점에서는 완전히 엇갈리지만''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진 부총리와 전 장관 모두 만만치 않은 논리를 갖고 있다. 진 부총리의 감세론은 신용카드 과표 양성화 확산 등으로 크게 늘어난 서민들의 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해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내놓는 등 세율 인하를 경기대책 카드로 자주 동원해온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27%인데 비해 한국은 20%에 불과하다는 통계까지 제시하며 ''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월례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최근 미국 일본 등의 경기가 악화하고 있지만 해외경제 동향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 조정과 현대 계열사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진 부총리는 "특혜 지원" 시비가 일고 있는 현대전자.현대건설 등의 문제와 관련,"금융기관들이 자기이익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일부 언론이 정부의 특혜성 지원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진 부총리의 발언 요지. *해외경기=수출선을 다변화하고 IT(정보기술) 분야 등에서 틈새시장을 찾아내 공략해야 한다. 아직 경기 저점 논쟁을 벌일 때는 아니다. 시스템 변화를 시장에 착근시키고 상시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력을 보강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현대 구조조정=현대전자 지원은 하나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신디케이트론을 구성해 추진되는 것이며 정부가 압력을 넣은 결과가 아니다. 오늘 아침 하나은행장과도 통화했다.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를 위해 4억달러의 자금 수요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자구 미흡시 출자전환과 경영진 교체 조건부로 채권단이 지원키로 한 것이다. 현대는 동아건설 등과는 달리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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