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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열렸다.한국호(號)의 새 진운(進運)을 좌우할 한 해가 시작됐다.올해는 "정치의 해"다.6월에 지방 선거,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이 양대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게이트"와 각종 스캔들에 빠진채 허우적거려온 한국의 정치를 새롭게 변혁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부정과 부패,비리,유착,전횡,대립,갈등….한국 사회를 운명처럼 규정해 온 이들 저주의 언어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광복을 선언해야 한다.그 출발점이 정치의 환골탈태임은 한국경제신문사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신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응답자의 82.2%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았다.조사 대상자의 92.8%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응답했다.도대체 한국 정치의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기에 이런 지탄을 받는가.벤처·조폭 등이 어우러진 비리가 적발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거물 정치인의 이름들,정쟁과 분규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번에도 날림으로 통과된 새해 예산, 국민을 담보로 여야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건강보험 통합논란,정당간에 의원이 '임대'되는 꼼수가 버젓이 자행되는 정치판….이런 고비용 저효율 정치는 경제에 회복 불능의 타격으로 이어진다.권위적 붕당적인 정치구조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부패비용을 발생시킨다.하버드대의 웨이샹진 교수는 최근 국제투명성위원회(TI)가 발표한 2001년도 부패인지지수를 바탕으로 '부패 비용'을 계량화한 보고서를 썼다.TI조사에서 각각 4위와 36위에 오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분석 대상.분석 결과 국가청렴도가 싱가포르 수준에서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떨
말레이시아 최대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인 레농그룹.이 회사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할림 사드 회장이 지난 10월 전격 사임했다.레농이 65억달러의 빚더미에 올라 앉는 등 경영부실의 골이 깊어진데 대한 인책사퇴였다.이 회사는 3년 전부터 부채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엉망이다.할림 회장의 무능하고도 방만한 경영이 주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그는 언제나 건재했다.집권 말레이국민기구연합(UMNO)의 실력자인 그를 대놓고 건드릴 사람은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내우외환(內憂外患)-.말레이시아 경제 상황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요약한다.이 나라 경제는 지난 3.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1.3%로 뒷걸음질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3.1%와 0.5%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갈수록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말레이시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대외적 요인은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침체에다 이 나라 주력산업인 전자 등 IT(정보기술)산업의 불황까지 겹친 것이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각각 GDP의 23.5%, 12.4%를 차지했을 정도로 특정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말레이시아 국가경제실행위원회(NEAC)의 무스타파 모하메드 사무총장(전 재무장관)은 "수출품 가운데 50% 가량이 전자제품으로 구성돼 있을만큼 품목 편중도 또한 높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내우'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부실 금융회사와 기업들에 대한 '미완'의 구조조정으로 경제 전반의 체력이 현격히 저하됐다는 것.마
"일손 구함.월 급여 1천1백~3천9백 싱가포르달러(1달러=1.83싱가포르달러)".지난 달 스트레이츠 타임스를 비롯한 싱가포르의 주요 신문들에 이런 광고가 실렸다.해운업협회가 낸 선원모집 광고. 채용 예정인원은 8백여명이었다.광고를 보고 취업을 신청해 온 내국인은 5백80여명 뿐이었지만,협회측은 "성공작"이라고 자평했다.해운업협회의 헹 치앙 니 회장은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솔직히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말했다.선원직은 일이 고된데다 급여도 은행 전자회사 등 다른 업종의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싱가포르인들에게 기피 대상이기 때문이다.3만여명에 달하는 싱가포르 해운업계의 선원 가운데 60%를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을 정도다.해운협회측은 경기 불황의 골이 깊은 만큼 내국인들 가운데 선원직 지원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도있다.윤광덕 KOTRA 싱가포르무역관장은 "해운업계의 성공담은 요즘 싱가포르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침체에 빠졌는지를 거꾸로 비춰주는 반사경"이라고 말했다.이 나라는 지난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5.6%로 뒷걸음질하는 등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올 전체로는 마이너스 3%성장이 예상되고 있다.싱가포르는 한국이 외환위기에 강타 당해 마이너스 6.7% 성장의 치욕적 성적을 냈던 98년에도 0.4%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었다.탄탄해 보이기만 했던 나라가 왜 돌연 '날개없는 추락'의 덫에 걸린 걸까.이곳 전문가들은 이 나라의 주력 산업인 IT(정보기술)의 세계적인 불황에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이 침체에 빠지는 '이중 악재'가 겹친 것을 최대 원인으로 꼽는다.인구 4백만명 남짓에 불과한 싱가포르는 국내총생산(GDP)의
홍콩 경제가 닫히고 있다.홍콩의 영광이 중국의 '창문'이었던 특별한 지위에 기인했다면 중국이 열리고 있는 지금 홍콩경제가 닫히고 있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대만경제가 침몰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중국 쇼크의 또다른 단면이다.더구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 회원국 지위까지 얻어낸 터여서 시간이 갈수록 홍콩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직은 낙관·비관론이 혼재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비관론이 우세하다.홍콩은 반세기 이상 의존해 온 '중개무역 패러다임'으로부터 어떻게 변신, 생존할 것인가.위기의 아시아 경제, 오늘은 한때 중국의 창문이었던 홍콩을 간다.동남아 최대의 해양 공원인 홍콩섬 남단의 오션 파크.이곳에 있는 HSBC은행 지점은 요즘 '대륙인 특수'로 무척이나 바빠졌다.해외 주식투자가 금지돼 있는 중국인들이 관광 명목으로 이곳을 방문, 거액의 현금을 내놓고 홍콩 주식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현대증권의 김응식 홍콩법인장은 "홍콩의 상당수 증권회사 점포가 중국인들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맡겨오는 예탁금으로 때아닌 호황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이곳 증시 주변에서는 요즘 개인투자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직.간접적으로 대륙과 연계돼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대륙의 개미군단이 받쳐주는 주가' 지난 9월 중순 9,300선으로까지 밀려났던 홍콩 증시의 항셍 주가지수가 요즘 11,000선으로 올라선 걸 두고 이런 얘기까지 나돈다.거시경제 지표나 개별 상장기업의 실적 등 재료로만 따지면 항셍지수는 상승세를 탈 이유가 없는데 중국 본토의 개인투자자들 덕분에 주가가 버티고 있다는 것. 실제로 홍콩 경제의 주요 지표는 바닥 수준
대만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미국 IT경기 침체와 세계적인 불황 때문만은 아니다.문제는 '대륙'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중국이 대만기업들의 신규투자 자금을 쓸어가다시피 하고 있다.전형적인 산업 공동화요, 대만 경제의 대륙편입 현상이다.원인이 그렇다면 전망은 비관적이다.중국이 아시아의 제조창으로 자리를 굳혀갈수록 소위 '대만현상'은 한국 등 아시아 인근국으로도 번져갈 것이 뻔하다.우리가 대만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타이베이시 중심가인 둔화난루(敦化南路)에 있는 청핀(誠品)서점.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 서점의 외국어 서적 코너가 최근 새로 꾸며졌다.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주요 외국어 교재를 밀어내고 상하이어(上海話) 광둥어(廣東話) 교재가 목 좋은 곳에 전진 배열됐다.'상하이 진출을 위한 필수과정(前進上海 必備課程)'이라고 쓰여 있는 책을 꺼내봤다.헤어질 때 인사말이 중국 표준어(만다린)로는 '짜이지엔(再見)'이지만 상하이 말로는 '차이웨이(哉威)', '괜찮습니다'를 뜻하는 만다린의 '메이콴시(沒關係)'가 상하이에서는 '무마궤이이(姆女馬規一)'라는 설명이 눈에 들어온다.만다린을 쓰는 대만 사람들에게 상하이말은 외국어와 다를게 없다.서점의 외국어 코너 안내원은 "요즘 상하이어 등 대륙의 주요 방언 교재들이 영어나 일본어 학습서적 못지 않게 많이 팔려나간다"며 "기업들 사이에 가속화되고 있는 대륙 진출 붐을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고도 성장가도를 질주하면서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 대륙.그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대만 기업들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대만 정부가 완강하게 고수해온 대륙 투
경기가 최악을 헤매면서 대만 언론에서는 '3락(落) 3승(昇)'이라는 조어(造語)가 등장했다.'3락'은 뒷걸음질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수출.경제성장률.주가, '3승'은 치솟고 있는 실업률.국민고통지수.자살률을 가리킨다.이런 현상은 싱가포르에서도 반복된다.금융.전자.조선 분야의 다국적 기업 집결지로 동아시아의 '별'이었던 싱가포르.이 도시국가는 요즘 독립(1965년)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에 신음하고 있다.지난 2.4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이 마이너스 0.5%를 기록하면서 충격을 안겨주더니 3분기에는 마이너스 5.6%로 뚝 떨어졌다.1997년 외환위기 때도 2.4%의 완전 고용을 자랑했던 실업률은 최근 4%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대량 실업사태에 당황한 싱가포르 정부는 기상천외한 응급 대책을 발동했다.지난 몇달동안 필리핀계 엔지니어 등 기술직 분야 외국인 취업자들을 소리 없이 추방하는 '공작'을 단행한 것.현지 언론들은 4분기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연구보고서를 연일 크게 보도하고 있다.독감을 앓고 있기는 홍콩도 다를 게 없다.지난 3.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0.3% 후퇴했다.불과 1년전인 2000년 3.4분기에 10.8%, 1분기에 14.1%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춰보면 그야말로 '청룡열차'를 타고 있는 형국이다.홍콩에서 경기 급랭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은 유통업계다.홍콩 최고급 매장으로 꼽히는 랜드마크 백화점은 최근 패션의류 등 주력 상품을 최고 60%까지 할인하는 세일에 들어갔다.올들어서만 다섯번째의 '특별 세일'이다.1년에 두 번 이상은 세일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게 오랜 전통이었지만 미증유의 대불황 앞에서 허물어지고 말았다.
'날개 없는 추락' '출구 없는 터널'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신흥 타이거'들의 모습을 현지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금융위기 4년이 지났지만 아시아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다.성장률은 일제히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거리엔 실업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미국의 신경제가 막을 내리고 중국 쇼크가 번져가면서 고통은 가중된다.그나마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을 예외로 한다면 아시아는 더욱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져 있다.아시아는 과연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외환위기 이후 국내 건설업체들에 '황금시장'으로 떠올랐던 대만.이곳에 진출해 있는 10여개 국내 건설사들은 올해 완전히 공쳤다.수주목표를 3억달러로 잡았던 S건설 현지법인이 올 들어 처음으로 6천만달러짜리 건물 내장공사를 최근 수주한게 한국 건설업계가 따낸 실적의 전부다.무역회사들도 마찬가지.올들어 9월 말까지 한국의 대(對)대만 수출실적은 43억5천만달러.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3%나 줄었다.각종 수치들도 대만 경제 부진을 증명하고 있다.대만의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2%로 전분기(-2.4%)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1차 석유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1975년 이후 26년 만에 최악의 수치.실업률은 5.33%로 1년 전 2%대에서 껑충 뛰어올랐다.타이베이 최대 번화가인 충샤오둥루(忠孝東路)의 라이라이 쉐라톤호텔.73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한 7백3개의 객실에 15개의 각종 레스토랑, 1천5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을 갖춘 이 초특급 호텔은 손님이 뚝 끊기면서 3개월째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못주고 있다.호텔측은 27홀짜리 골프장 등 보유 자산 처분에
'조폭(조직폭력배)'에 의한 시장경제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다.마약 매춘 등 지하경제권에 숨어있던 조폭들이 최근 증권 벤처 건설 등 제도경제권으로 뛰어들면서 각종 불법이 판치고 있는데도 당국은 속수무책인 상태다.서울 강남의 증권회사 지점 등을 통해 수십억~수백억원 단위의 자금이 증시에 진출,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뒤 거액의 차익을 챙기는 '작전'에서부터 권력과의 결탁을 동원한 지방건설 입찰 등 대형 이권 스캔들에까지 조폭이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벤처 업계가 대표적인 사례다.투자 차익을 노려 앞다퉈 진출해 왔으나 경기한파로 손실을 보게 되자 폭력을 동원,투자 자금을 강제 회수하는 등 물의가 꼬리를 물고 있다.업계에서는 벤처육성정책이 도입된 98년 이후 2년 남짓 동안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1백20여개 창업투자회사 가운데 상당수가 조폭 자금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이 분야에서도 조폭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아파트 건설예정 부지를 골라 땅주인들을 협박, 싼 값에 매입해 건설회사들에 되파는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철거대행, 새시 시공 등 '마진'이 큰 사업들이 조폭들의 손에 넘어가 가격 담합과 조작 등으로 시장질서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의 패션 메카'로 불리는 동대문 의류시장 등 주요 유통상가도 조폭들의 폭력과 강압으로 멍들기는 다를게 없다.입점 상인들이 '권리금' '상가유지비'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백만~수천만원의 돈을 뜯기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최근에는 조폭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동대문 시장을 떠나는 상인들이 속출, 패션의류의 수출 비즈니스
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어떤 존재인가. '기관차'인가, '문어발'인가.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 두 극단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돼 왔다. '기관차' 쪽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때도 없지 않았지만, 경제가 어그러진다 싶을 때면 어김없이 문책의 화살을 받았다. 문어발식 확장 경영으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다는 등의 날이 선 비판이 뒤따랐다. 외환위기의 한 복판에서 출범한 현 정부의 경제 키워드가 된 '개혁'과 '구조조정'은 대기업을 수...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던 약속에도 불구,달리 올들어 16조원이 넘는 재정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제 완화 시책을 놓고도 경제 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 여당 정책위 의장의 말이 엇갈리는 등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운영에 심각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는 올 들어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인 16조3천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 예산을 짜면서 예상했던...
추석 연휴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년의 '명절'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미국 테러참사 이후 경기가 더 한층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든 탓이다.통화당국이 돈을 뭉터기로 풀었는 데도 쓰겠다는 기업이 자취를 감췄을 정도다.한국은행이 추석 자금성수기에 맞춰 특별 방출한 3조원이 절반도 소진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반가운 소식도 있기는 하다.기업구조조정의 핵심 현안이었던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뉴스가 그것.그러나 현대투신 매각,하이닉스반도체 정상화 등 구조조정 난제들이 여전하다.이번주 최대의 관심사는 역시 '미-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전개 여부다.미국 테러의 배후 용의자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의 집권 탈레반 정부가 '불가(不可)'를 공개 천명,전쟁 돌입은 시간 문제가 됐다.전쟁이 당장 이번주에 돌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지만,달러환율·금리·유가 등 국제 시장지표들이 어떤 커브를 그려나갈지 세계 경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국내에선 정부가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잇달아 열어 마련중인 비상경제대책이 어떻게 짜여질지가 관심사다.30대 그룹들을 옥죄어온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3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초과분 해소 시한도 1년 이상 연장하는 등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는 방향으로 추가규제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번주에는 또 나라 안팎에서 향후 경제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굵직한 거시경제지표들의 발표가 예고돼 있다.24일(현지시간)에는 미국에서 8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된다.7월까지는 4개월 연속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보
'DJ노믹스'가 중대 국면을 맞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민주당이 '소여(小與)'로 전락한 정치권 역학의 변화는 경제분야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 방안 등 당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할 다양한 경기대책 등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재벌 성향의 규제위주 경제정책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진보적 노선의 'DJ노믹스'는 진작부터 경기침체라는 암초와 조우해 있는데다 정치권의 격변에 따라 강력하고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에 선물을 안겨줄 것인가.이번 주의 막을 여는 27일,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의 국가신용등급팀이 나흘간 일정으로 서울을 찾는다.한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및 구조조정 현황 등 경제전반을 점검하고 정부와 국가 신용등급 재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갖기 위해서다.S&P 대표단은 한국 방문의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은 것 같다.현대투신과 대우자동차,서울은행의 해외매각 등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진운(進運)을 좌우할 굵직한 현안들 대부분이 그들의 방한 기간에 '해법'의 중요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현대계열 금융3사의 경우 지난 23일 미국의 AIG 컨소시엄에 일괄 매각키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가 발표됐지만 하루 만에 AIG측에서 주식 인수가격에 불만을 제기,최종 매각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협상 당사자인 금융감독위원회와 AIG간에 어떤 방향으로 담판이 이뤄질지,이번 주를 지켜봐야 하게 됐다.대우자동차도 매각협상 파트너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흥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매매 가격과 함께 부평공장을 매각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GM은 부평공장을 제외한 인수 가격으로 7천여억원을 제시했지만 한국측 협상대표인 산업은행측은 부평공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전체 매도가격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우리 정부가 '8월말'을 협상 시한으로 못박은 터여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자칫 GM의 요구에 꼼짝없이 끌려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금융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한 하이닉스반도체의 처리도 관심깊게 지켜봐야 할 화두다.주채권회사인 외환은행은 하이닉스의 자금난 완화를 위
'백약이 무효' 요즘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다.한국은행이 지난 9일 콜금리를 두달 연속으로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곤두박질쳤다.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9,10일 이틀동안 경제정책협의회를 갖고 긴급하게 내놓은 30대그룹 규제완화 방안 등 경제회생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의 반응은 역시 뜨악했다.32개월만의 산업생산 감소, 34년만에 최악의 실적을 낸 수출, 작년 11월 이래 9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설비투자….온통 '최악'의 수식어로 가득차 있는 우리 경제의 '복합 불황'은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까.정부 당국자와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등 해외 경제의 계속되는 경기 부진을 으뜸 요인으로 꼽는다.그러나 경제 일선을 뛰는 기업 당사자들의 얘기는 다르다."복합 불황의 핵심인 설비투자 감소를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김영수 LG전자 부사장)는 것."기업들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묶어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부채비율 상한선을 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조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김종갑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이라는 지적이다.요즘 그나마 신규 투자여력이 있는 곳은 덩치 큰 대기업들인데 출자 제한의 사슬로 묶어 놓는 바람에 침체 경제의 돌파구가 꽉 막히게 됐다는 얘기다.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부처는 이들 핵심 규제장치를 '내놓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의 일부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30대그룹의 기존 출자총액 초과액은 내년 4월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돌이켜보면 1997년말의 외환위기를
"(한국의) 출자총액 및 부채비율 제한 등의 기업 투자와 금융 구조에 대한 규제들은 OECD 회원국으로서 독특한 것이다. 이런 정책들은 뜻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다 시장지향적인 경제로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한국은 직접적인 정부 개입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최신판 "한국 경제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이다."뜻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라는 대목이 특히 눈길을 끈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기회있을 때마다 다짐해온 현 정부를 향한 OECD의 따끔한 충고는 이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OECD는 최근 별도로 작성한 '한국 규제개혁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건수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단기적 수치목표'에 집착하는 규제개혁 작업의 문제점은 정부 스스로에 의해서도 입증된다.지난 5월 말 72개 항목에 걸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를 내놓고는 채 두 달도 안돼 '추가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한 것이 단적인 예다.정부는 끊임없이 '규제개혁'의 성과물을 내놓고 있는데도 왜 일선 기업들은 물론 국제기구까지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걸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정부 규제의 획일화와 임의성이다.한마디로 시장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기 보다는 정부가 시장 위에 군림하는 낡은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대형 부실화로 이어진 대기업그룹간 '빅딜'을 비롯 부채비율 축소 등 핵심적인 기업정책의 대부분이
"한국은 과연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인가". 경제계 일각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다.국가 권력, 또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공공적 개입이 기업자유와 시장경제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경제 활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다."개혁"과 "구조조정"의 명분 아래 획일적 잣대가 강요되고 사적 소유권이 부분적으로 부정되며, "빗나간 평등주의"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경고도 들린다."경제자유 회복"이 왜 절실한지 시리즈로 짚어 본다.---------------------------------------------------------------"시장논리를 무시한 개혁 드라이브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최근 핵심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이렇게 고백했다.그가 예로 든 대표적인 병리 현상은 작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기업들의 설비투자.30대그룹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등 갖가지 규제 장치로 기업들을 얽어맨 결과라는 토로다.또 다른 핵심부처의 주요 국장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성장해 30대그룹으로 지정되는 순간 그동안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됐던 25가지 규제를 새로 받아야 한다"며 "이런 규제 드라이브가 기업과 경영자들을 철저하게 좌절로 이끌어 왔다"고 지적했다.고위 공무원들이 실토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지금 '개혁 규제 증후군'에 신음하고 있다.정부가 8월말까지 2단계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게 경제 현장의 증언들이다.대표적인 것이 시장 경제의 본령에 속하는 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통제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것.'재벌 총수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명분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악재'만이 가득한 나날이다."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다"는 어느 증권 애널리스트의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미국발 세계경제 부진과 바닥을 기고 있는 반도체 경기,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대우자동차 등 부실 기업의 처리 문제 등이 한여름 무더위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체감 온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모멘텀'을 잃은 우리 경제의 무기력함은 증권·금융시장에 여실히 반영돼 있다.증시는 이렇다할 재료의 부재 속에서 종합주가지수 520∼550의 박스권을 맥없이 오르내리고 있고,채권시장도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5.5∼5.6%의 박스권에 갇힌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산전수전'을 다 겪은 시장은 웬만한 재료에도 꿈쩍않을 정도로 둔감성만 키워가고 있다.32개월 만에 산업활동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지난 주의 메가톤급 뉴스가 시장에서는 아예 재료로서 무시됐던 것이 단적인 예다.이번 주에도 특별한 재료가 등장하지 않는 한 시장은 휴가철과 맞물려 '나른한 제자리 걸음'을 지속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이번 주에 예정된 행사 및 발표사항으로는 우선 8월1일로 예정된 '7월 중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동향'이 눈에 띈다.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의 당초 장담과 달리 소비자물가가 7월 중에도 전년동월비 5%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으리라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물가가 조속히 안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이 경기 진작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 조치 등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다.역시 1일 중 발표될 '7월 수출입실적'도 관심거리다.주종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세계 시황 악화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
끝이 보이지 않는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호(號)를 견인해야 할 정부의 '정책비전 부재'는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투자 수출 생산 등 거시 지표들의 계속되는 부진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대책 없이 기존 정책과제만을 되풀이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각론 차원의 정책 목표가 서로 맞지 않는 모순까지 드러냈다. 지금 당장의 경기는 그렇다고 쳐도 미래 성장을 담보할 기회마저 차단하고 있...
우리 경제에 돌파구는 없는가. 생산 수출 투자 주가 등 핵심적인 경제 지표들이 장기 불황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 뿐 이를 타개할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은커녕 '설상가상'의 악재만 연이어 돌출하고 있다. 5일 민주노총이 '노동계 탄압'을 명분으로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고,정치권은 언론계 세무조사 등을 둘러싼 정쟁에 휘말려 민생 경제현안은 이미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민노총 파업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정치"가 여전히 말썽이다. 6월 임시국회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 마감됐다. 그 바람에 경제관련 중요 시책들의 입법이 무더기로 무산됐다. 기업 구조개혁의 고삐를 죄기 위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먼지만 뒤집어쓰고 말았다. 건강보험 재정과 가뭄피해 지원 등을 위해 긴급 편성된 5조5백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확정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관련 3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 경제 환경정비를 위해 도입된 각종 주요 법률이 다음 회기로 처리를 미루게 됐다. 수출과 수입은 계속 뒷걸음질이고,기업들의 설비투자도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판국이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부진한데 터에 정치까지 저 모양이니 큰 일이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올 하반기의 첫 주가 시작됐다. 이번 주에는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2001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5일 소집될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콜 금리 인하여부가 양대 관심사다. 우선 경기 활성화 대책과 금융시장 안정,기업 투자 지원 시책 등이 망라될 "운용방향"에 어떤 구체적 내용이 담길 지 경제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올 우리 경제의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어떤 수치로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당초 수치보다 1% 포인트 이상이나 낮춰 수정한 바 있다. 정부의 수정 전망치는 이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알려져있지만,나라 안팎에서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워낙 안좋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성 싶다. 2일에는 국무회의 외에도 당정협의회와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장관 간담회가 각각 열려 하반기 경제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듬어질 예
올 상반기중 한국의 원화는 일본 엔화의 환율동향에 따라 움직여왔으나 하반기에는 엔화 그늘에서 탈출,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일본의 수출이 5월중 1.3% 뒷걸음질친 반면 한국은 수출이 12% 증가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압도,환율에 관한 일본 엔화의 대(對) 원화 영향력이 급격히 감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는 최근들어 오히려 급감,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LG경제연구원이 지적했다. LG는 27일자로 발간된 "LG주간경제"에서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앞두고 이 나라에 대한 주요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급증,지난 96년 이후 해마다 4백억달러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투자는 96년 8억4천만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9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서울은행 매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5건의 부실채권 매각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승 위원장 주재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김진표 재경부 차관,어윤대 고려대 교수 등 민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에서는 서울은행의 일정 지분을 외국계 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
[1] "5+3 원칙"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가)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나)시장경제 활성화 다)상호지급보증 해소 라)재무구조 개선 [2]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의해 30대그룹 소속 기업들은 순자산의 ( )를 초과하는 타회사 출자분을 원칙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 )에 맞는 것은? 가)20% 나)25% 다)30% 라)35% [3] 99년 기준으로 IBM의 매출은 삼성전자의 몇 배인가? 가)3배 나)5배 다)9배 라)12배 [4] 제너럴 모터스(GM)의 99년 매출은 현대자동차의 몇 배인가? 가)3배 나)5배 다)9배 라)12배 [5] 외자계 기업이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종이 아닌 것은? 가)종묘 나)맥주 다)비누 라)필름 [6] "기업 살리기"를 위해 최근 법인세 폐지까지 검토중인 나라는? 가)일본 나)영국 다)독일 라)미국 --------------------------------------------------------------- 정부와 재계 사이에 "제2차 규제완화 논쟁"이 불붙는가. 재계가 지난 1일 이른바 "5+3" 등 정부의 기업규제 원칙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재계간 "규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이 30대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신규사업 투자와 외화자금 차입 제한 등의 34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를 내놓은지 하루만의 "봉기"다. 정부의 "5.31 개선조치"에도 불구, 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게 재계쪽의 숨길 수 없는 불만이다. 지난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 세미나에서 좌승희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기업투명성 제고 등 "5+3 원칙"은 도대체 무슨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정부의 "기업개혁 성역"을 정면으로 공박한 것은 재계
지난 주 정부·여당이 재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를 내놓았다. 출자총액제한 등 근본적인 규제 장치는 그대로 놓아두었지만,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예외로 인정키로 하는 등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6개월 연속 기업들의 투자가 뒷걸음질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개선 조치''를 계기로 심기일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6월이 본격 시작되는 이번 주에는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기업환경 정비를 위한 2단계 조치가 모색된다. 4일 개회될 제222회 임시국회에서는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과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지속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구조조정과 경영권 해외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현대 3사(건설·전자·투자신탁)와 대우자동차의 해법도 이번 주중 보다 뚜렷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난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진 현대아산의 북한 금강산 관광사업도 남북한 정부 사이에 해결책 마련이 깊숙이 논의되고 있으며,빠르면 이번 주중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정상화 대책''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대건설은 영화회계법인의 자산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컨설팅 회사 아더 D 리틀이 마련한 대규모 조직개편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계획을 이번 주부터 본격 실행에 옮긴다.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는 유럽에 이어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10억달러어치의 신주(GDR)및 3억7천만달러의 고수익채권 매각을 위한 설명회를 계속한다. 대우자동차 인수를
지난 주 정부.여당이 재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를 내놓았다. 출자총액제한 등 근본적인 규제 장치는 그대로 놓아두었지만,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예외 인정키로 하는 등 기업들의 운신 폭을 넓혀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6개월 연속 기업들의 투자가 뒷걸음질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개선 조치"를 계기로 심기일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6월이 본격 시작되는 이번 주에는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기업환경 정비를 위한 2단계 조치가 모색된다. 4일 개회될 2백22회 임시국회에서는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과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지속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구조조정과 경영권 해외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현대 3사(건설.전자.투자신탁)와 대우자동차의 해법도 이번 주중 보다 뚜렷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난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진 현대아산의 북한 금강산 관광사업도 남.북한 정부 사이에 해결책 마련이 깊숙이 논의되고 있으며,빠르면 이번 주중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정상화 대책"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대건설은 영화회계법인의 자산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컨설팅 회사 아더 D 리틀이 마련한 대규모 조직개편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계획을 이번 주부터 본격 실행에 옮긴다.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는 유럽에 이어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10억달러어치의 신주(GDR)및 3억7천만달러의 고수익채권 매각을 위한 설명회를 계속한다. 대우자동차 인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31일 확정,발표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조치"는 재계가 건의해 온 규제완화 요구사항을 대거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구조개혁"의 명분 아래 고수해 왔던 출자총액 부채비율 외화차입 등의 규제조치를 현실에 맞춰 신축성 있게 운영키로 한 것 등은 "결단"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의 수출 및 경기 부진을 감안, 수출.투자 촉진 및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과감하게 수용했음을 강조했다. ...
지난 3월말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의실. 전경련 기업경영위원회와의 오찬 간담회에 초청된 집권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원회 의장은 시민단체 등이 즉각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손을 내저었다. "정부와 당은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기상조이며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집단소송제는 부실 경영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중 일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다른 주주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송의 남발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나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조차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의 정책 책임자로서 ''무리한 도입은 없을 것''이라며 재계의 불안을 달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 그러나 이 의장의 말은 이내 ''식언(食言)''이 되고 말았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발의한데 이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상장 및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 ''기업의 투명 경영을 위해 집단소송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부 운동단체의 명분을 앞세운 압력에 정부 여당이 밀린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 여당이 압력집단에 휘둘려 경제논리를 저버린 기업 정책을 내놓은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정부와 여당은 여성 취업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도록 하는 등의 ''모성보호법''과 관련, 기업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되레 여성 채용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었다. 한때 시행을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1] 무디스가 19단계의 신용등급 가운데 한국에 부여하고 있는 등급은? 가)A3(일곱번째) 나)Baa1(여덟번째) 다)Baa2(아홉번째) 라)Baa3(열번째) [2] 무디스가 외환위기 이전 한국에 부여했던 최고 등급은? 가)Aa3 나)A1 다)A2 라)A3 [3] 현재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나라는? 가)멕시코 나)폴란드 다)오만 라)바베이도스 [4]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가)말레이시아 나)멕시코 다)폴란드 라)바베이도스 [5] 지난해 삼성전자는 기록적인 순익(미화 기준 47억6천7백만달러)을 냈다. 일본 소니가 낸 순이익의 몇배인가? 가)5배 나)15배 다)25배 라)35배 [6] 무디스가 삼성전자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가)A3 나)Baa1 다)Baa2 라)Baa3 ---------------------------------------------------------------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이번에는 올라갈 것인가. 지난 20일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팀이 서울을 방문, 사흘간 한국 경제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돌아갔다. 이번에는 등급을 올려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디스가 한국에 부여한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Baa2. 19개 등급 가운데 아홉번째다. 열한번째 등급인 Ba1부터 맨 꼴찌 등급인 C까지는 신용 상태가 ''투자부적격''임을 의미한다. 이들 등급의 국가나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 ''쓰레기''를 뜻하는 ''정크 본드(junk bond)''로 불린다. 한국의 현 등급인 Baa2는 투자 적격으로 분류되는 등급중 끝에서 두번째다. 그나마도 지난 99년12월16일 ''승급''된 결과다. 같은해 2월 12일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꼴찌인 Baa3로 턱걸이하기 전까지는 ''쓰레기 등급'' 신세였다. 97년말 외환위기를 당한데 따른 업보다. 무디스는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는 나라" "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나라" 기업인들이 경영 환경을 푸념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다. 정부의 기업정책이 법적.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정서"에 의해 재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하소연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있게 파고 들었다. 현 정부들어 시행되고 있는 기업정책이 상당 부분 법률과 시장보다는 "국민정서"의 이름을 빌린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LG의 반도체 합병 등 대기업그룹간 ''빅 딜''을 비롯 부채비율 2백% 이내 억제 등 기업들의 경영 기조를 1백80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들 정책은 경제적 기준이 아닌 ''정.재계 합의''와 ''여론 압력''이라는 형식을 빌려 추진됐다. 이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대기업을 ''방만한 사업 확장과 차입 경영의 화신(化身)''으로 싸잡아 매도하는 반기업정서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론몰이식 기업 정책과 제도는 멀쩡한 기업들까지 자칫 ''인민재판'' 내지 ''마녀 사냥''의 나락에 빠뜨리기 일쑤다. 여론이라는 이름의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현상이 구조화해 있다는 말이다. 그 결과는 ''기업할 마음''을 빼앗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흐름에 대한 왜곡으로까지 이어진다. 이같은 정책의 오.남용은 근본적으로 경제관료 집단의 행정 만능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 및 관행에 기인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정책보고서를 통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을 제도화하고 있는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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