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AI가 바꾼 전쟁의 룰…이젠 '특허'가 무기 [오성환의 지재권 분쟁, 이기는 쪽의 법칙]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인공지능(AI)이 산업의 중심에 서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생성형 AI가 쓴 글이 기사로 채택되고, AI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수행하며, AI 모델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안하는 시대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할수록 그 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더욱 본질적인 질문이 된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장 먼저 '법적으로 소유한 자'다. 그리고 그 수단이 바로 특허권이다. AI 특허 시장, 조용한 전쟁 중실제 산업 현장에서 보면 이미 AI 특허는 '조용한 전쟁' 상태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자율주행 기술 분야를 보자. 테슬라, 구글의 웨이모,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센서 융합 기술, 경로 예측 알고리즘, 비상 상황 대응 모델 등에 대한 특허를 선점하며 시장 진입 장벽을 치밀하게 쌓고 있다. 단순히 자율주행차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어떤 기준으로 제어하며, 어떤 조건에서 학습 데이터를 필터링하는지 등에 대한 것들은 특허로 보호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의료 AI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도 한 병원과 AI 개발사가 공동으로 출원한 '흉부 X-ray 자동 판독 알고리즘' 관련 특허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 사례가 있다. 동일한 AI 판독 모델을 도입하려던 외국 병원이 특허 침해 우려 때문에

"특허 침해해도 이득?"…솜방망이 배상에 기업들 악용 [오성환의 지식재산권 분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특허침해를 당해도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법원이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소극적으로 판단하면서다. 침해기업은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해도 얻은 이익의 일부만 배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술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배상액 5배' 규정 무색한 소극적 법원 판결기업들은 특허침해가 적발되더라도 자신이 얻은 이익의 10분의 1만 배상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특허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2월에는 배상액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극히 드물며, 인정하더라도 배수 적용이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 판결 경향은 특허 침해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법원, '고의성' 요건 너무 엄격하게 적용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소극적으로 내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첫째, '고의성'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허법 제128조 제9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