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에 성공한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음달 또 대거 선을 보인다.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1200억원 규모로 다음달 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종목별로는 5년 만기 700억원, 10년 만기 400억원, 20년 만기 100억원이다. 5년 만기 발행량은 3월보다 100억원어치 늘고, 10년 만기는 100억원어치 줄어든다.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달 600억원 모집에 1150억원이 몰렸다. 2억원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 보유 때 적용 금리는 5년 만기 연 3.030%, 10년 만기 연 3.180%, 20년 만기 3.200% 등이다.청약은 다음달 9∼15일 미래에셋증권에서 하면 된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 연간 매입 한도는 2억원이다.박상용 기자
정부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목적댐의 수상 태양광 설치 면적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야외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융자·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주차대수 80대 이상인 전국 2995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이 보급될 것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기대했다.환경부는 다목적댐, 저수지 등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을 늘릴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니라 외부 발전사도 다목적댐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목적댐 내수면의 5% 이내로 제한한 수상 태양광 설치 허용 면적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박상용 기자
한국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한 해외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다른 대미 흑자국에 비해 관세 제재 대상에서 후순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찌감치 사정권에 들어서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스위스에 기반을 둔 무역 전문 연구기관 글로벌트레이드얼럿(GTA·global trade alert)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넉 달 전 나온 이 보고서는 지난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인터뷰에서 인용해 주목받았다.당초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사정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세계 8위이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최대 무역 적자국에 이어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목하자 이 보고서에 관심이 쏠렸다.GTA는 세계 각국의 대미 통상 관계를 분석해 다섯 가지 위험성 판단 기준을 두고 이에 해당하면 ‘빨간 깃발’을 부여했다. 한국은 173개국 중 유일하게 빨간 깃발 다섯 개를 받았다. 우선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100억달러 이상인 국가(2022년 387억달러 흑자)에 들었다. 환율을 절하해 자국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국가로도 지목됐다. 미국 수출액 중 100억달러 이상이 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세 번째 빨간 깃발을 받은 이유였다.네 번째 빨간 깃발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5%포인트 높은 국가라는 점 때문에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MFN 평균 관세율은 2.2%로 한국(8.4%)보다 6.2%포인트 낮았다. GTA는 미국무역대표부
김모씨는 최근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8년 전 8억원에 산 주택을 최근 12억원에 매각한 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1억2100만원을 추징당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김씨가 별도로 보유한 오피스텔이 문제가 됐다. 김씨는 2020년 오피스텔을 한 채 산 뒤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된 것으로 판단했다. 화장실과 취사 시설, 가전·가구가 마련돼 있는 데다 임차인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의 절세는 성실 신고국세청 납세자들이 부동산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를 정리한 사례를 담은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1호를 발간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아울러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뜻한다.그런데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인데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인데도 별도 세대인 것처럼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부동산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 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당하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이모씨는 2021년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사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월가 큰손들을 상대로 한국 세일즈에 나섰다. 최 대사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고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 대형 자산운용사 고위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최 대사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며 “지난 두 달 반 동안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해외 투자자들은 최 대사에게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최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수입 물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이 0.79% 수준”이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네 배라는) 미국 측의 오해를 적극 불식시키고,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선 상호 이익이 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최 대사는 이어 글로벌 지수사업자인 FTSE러셀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최고경영진과 차례로 만나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개방 상황을 설명했다. 최 대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와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미국 뉴욕의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비롯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월가의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 하나인 핌코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임원이 참석했다.최 대사는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여전하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의 신인도는 굳건하다"고 덧붙였다.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수입 물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0.79%"라며 "미국 측의 오해를 적극 불식시키고,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역동적인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산업 발굴·육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소개했다.이어 최 대사는 지난 14일까지 뉴욕에 머무르면서 FTSE 러셀, MSCI 등 주요 투자자를 면담하는 등 경제 외교 활
김 모 씨는 최근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낭패를 봤다. 8년 전 8억원에 산 주택을 12억원에 팔고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1억2100만원을 추징당한 것이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셈이다.알고 보니 김 씨가 별도로 보유한 오피스텔이 문제였다. 김 씨는 2020년 한 오피스텔을 취득해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됐다고 판단했다. 화장실과 취사 시설, 가전·가구가 마련돼 있는 데다 임차인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성실 신고가 절세 전략국세청은 이처럼 납세자들이 부동산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를 정리한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첫 회차를 발간했다. 국세청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신에게 유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는 다소 덜었지만 기업은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연간 11조원 넘게 급증하기 때문이다.여야는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에서 각각 13%,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내는 보험료 비율이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보험료로 근로자 월급에서 4.5%를 공제하고, 회사가 4.5%를 더해 9%를 납부하고 있다.이날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면 기업과 근로자는 보험료를 6.5%씩 부담한다. 경제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25조7276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율 인상(4.5%→6.5%)을 반영하면 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37조1621억원으로 44.5%(11조4345억원) 늘어난다. 이는 편의를 위해 보험료율 변화를 단순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진다.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충격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국내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이고, 이들 기업에서 약 1000만 명이 종사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 계층의 고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제계에서는 기업이 현재 고용과 투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과 베트남 국세청장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국 간 세정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한국에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국이다. 최근엔 다국적 기업의 핵심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늘고 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17만8000명,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22만8000명으로 양국은 사회·문화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이어진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 국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 △ 베트남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 갱신을 통한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실무자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해 조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지난해 기준 만 19~34세 청년 개인의 평균 부채가 1637만원으로 2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등 여파로 전체 부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부채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국무조정실은 11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있는 약 1만5000가구 대상으로 한 조사로, 2022년 이후 두 번째 발표다.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청년 개인의 평균 부채는 1637만원으로 2년 전(1172만원)보다 3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부채가 823만원에서 116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는 36만원에서 73만원으로, 학자금 부채는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증가했다. 생활비 부채는 32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었다.청년 개인의 평균 재산은 5012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 첫 조사 때는 재산 총액을 조사하지 않아 전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금융자산(1415만원→1378만원)과 주식(259만원→240만원)은 재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상자산(25만원→28만원)과 부동산·기타 자산(760만원→795만원)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청년 개인 평균소득은 2625만원으로 2년 전(2162만원)보다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2048만원에서 2451만원으로 급증했다. 재산소득은 19만원에서 34만원으로, 사적이전 소득은 71만원에서 94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은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었다.'자가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89.6%였다. '이사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살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29.3%) '자산 증식·보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사진)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유통 계열사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를 언급하며 “만성 적자를 내는 유통 계열사는 강력한 자구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하나로마트는 필요하면 폐점을 검토하는 등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그는 “돈 버는 농업을 만들겠다”며 농업인 지원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강 회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올해 1000여 농가에 보급하겠다”며 “노동력은 절감하고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상용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사진)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유통 계열사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강 회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를 언급하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유통 부문의 혁신을 예고했다. 강 회장은 "만성 적자를 내는 유통 계열사는 강력한 자구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하나로마트의 경우 필요하면 폐점을 검토하는 등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돈 버는 농업 만들겠다"면서 농업인 지원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정부와 협력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올해 1000여 농가에 보급하겠다"며 "노동력은 절감하고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농협금융지주와 농협상호금융은 비상경영체계 강화를 통해 '범농협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정대출 등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금융 사고에 관련된 계열사와 직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전산 감사 기능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쌀 재배 면적 8만ha 감축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강 회장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5.8㎏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줄면서 쌀이 남아돌고 있다"면서 "벼 재배 면적을 일부 감축해야 쌀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이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3~4월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김윤상 복권위원장(기재부 2차관)과 기재부 직원들은 4일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장을 기부했다. 이 중 4000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200장씩 전달했다.봉사활동에는 배우 박하선 씨와 행복공감봉사단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박 씨는 복권위의 복권홍보대사에 위촉됐다.김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예년과 달리 연탄 후원 수량이 감소하면서 많은 분이 늦봄까지 이어지는 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탄이 어려운 이웃들의 체온과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올해 취약계층 3만6000가구의 난방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집무실. 기획재정부 신임 총괄과장들이 원형 테이블에 최 권한대행과 마주 앉았다. 이달 초 총괄과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중책을 맡게 된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이 오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고시 29회로 이날 초대받은 과장들보다 공직생활 16년 선배이기도 하다.오찬 메뉴는 일본식 라멘 도시락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대부분 오·만찬 일정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화하고 있다. 경호 수준이 대통령급으로 격상되면서 외부 식당을 이용할 경우 식당 주인은 물론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아무리 부처 같은 선배여도 후배는 선배 앞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법이다. 일부 과장들은 미리 준비해 간 '포부 한마디'를 머릿속으로 되뇌면서 밥을 먹었다고 한다.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눅이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최 권한대행이었다."각자 한마디씩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테니, 그냥 내 얘기를 할게요."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첫 한 달이 너무 힘들었다"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을 때는 하루 2만통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했다. 대부분 그의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를 회상하며 "정신적인 압박이 컸다"며 "이래서 공직자는 정치를 못 한다고 하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결국 최 권한대행
!["하루 2만통 문자 폭탄 받아"…속내 토로한 최상목 권한대행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B.39580146.3.jpg)
재활의학 전문 A병원은 지난해 연구원 인건비로 수천만원을 지출했다며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병원의 연구개발(R&D) 활동은 ‘가짜’였다. 연구원들이 작성했다는 논문도 모두 남의 논문을 베낀 것이었다. 국세청은 이 병원이 세금을 부당 공제받았다고 보고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이 지난해 A병원처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한 기업 864곳을 적발해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추징 액수가 전년(144억원)보다 87.5% 늘었다. 3년 전인 2021년(27억원)과 비교하면 10배로 급증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 및 인력 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 조직을 따로 만들어 여기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을 세액공제받는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연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세액공제 혜택만 누리다가 적발된 기업이 적지 않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공제율 최대 50%)은 일반 R&D(최대 2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69곳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 기업에서 추징한 세금은 62억원에 달했다.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미리 따져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상용 기자
정부가 위축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12조5000억원의 SOC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간 예산의 70%다. 상반기 조기 집행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도로 예산 2조5000억원(연간 총액 4조2000억원)과 철도 예산 2조1000억원(총 4조1000억원)이 1분기에 집행된다. 지난 1월까지 1년간 약정을 맺은 신축 매입 임대 4만4000가구의 경우 착공이 이뤄지면 매입금의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절차보다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해 착공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국토부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12조3000억원), 철도공단(3조5000억원), 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환경부 역시 올해 SOC 사업 예산(5조원)의 72%(3조6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공급 기반 등을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박상용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의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을 비롯해 열처리 가금육 품목의 유럽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2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한 열처리 가금육 통관 위생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수출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1996년부터 EU와 검역·위생 협상을 시작한 이후 27년 만이다. aT 역시 관련 부처와 수출을 위한 절차를 함께 준비했다. 유럽 시장의 닭·오리고기 시장 동향, 규모, 추이 및 전망 등을 조사·분석해 신규 수출 여건을 마련했다.◇삼계탕 수출 확대 나선 aTaT의 이런 노력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업체가 삼계탕을 수출하려면 EU에서 승인한 생산·가공 시설을 거쳐야 하는데, aT는 열처리 가금육 도축장과 가공장이 EU 시설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KATI 농식품 수출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지난해 5월 부산항에서 8.4t의 삼계탕이 독일과 네덜란드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산 닭고기가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됐다. aT는 독일 바이어, 언론인,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유럽 첫 수출 제품인 삼계탕 출시 홍보 행사도 개최했다. 행사는 제품의 우수성과 간편함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 보양식임을 강조해 삼계탕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지 요리 강사를 초청해 한국의 삼복문화 등 문화적 배경을 함께 소개했다.참가자들은 설명을 들으며 조리 과정을 지켜본 후 삼계탕을 김치, 인삼주와 함께 시식했다. 한 참가자는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이색적인 맛”이라며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다.기획재정부는 최 대사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홍콩과 싱가포르를 찾아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고,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및 투자은행(IB)과 면담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최 대사는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됐다"면서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 경제에 국제사회의 신뢰도 여전하다"고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투자공사·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이 함께 참가했다.최 대사는 한국의 안정적인 외화 보유액, 사상 최대 규모의 순대외 금융자산 등을 거론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식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 등도 언급했다.해외 투자자 측에서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 하나인 핌코 등의 고위급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 밸류업 정책 방향, 중장기 인구문제 대응안 등을 최 대사에게 질문했다.최 대사는 홍콩·싱가포르에서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자도 만났다. 글로벌 신평사들은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재정 악화로 이어져 신용등급이 떨어진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7만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약 22만명 줄어 4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의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5만2000명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취업자가 16만9000명 급감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 경기 불황에 건설업 취업자는 9개월째 줄고 있으며 감소 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6000명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반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청년층 취업자는 21만8000명 감소하면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15세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포인트 내려갔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면서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어난 108만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다.비경제활동인구는 1671만3000명으로 1만5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67만3000명으로 12만8000명 늘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는 요동치는 생활비 물가를 잡기 위해 할당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식품의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 비축 물량과 김치업체 등 민간 저장 물량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추 1만600t, 무 500t을 시중에 직접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배추 6000t을 추가해 4월까지 공급 물량을 총 1만7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급 안정화 방안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코코아생두·커피농축액·설탕·오렌지농축액·토마토페이스트 등 13개 품목에는 수입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정부는 가격 불안 품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가공식품·외식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주요 식품업체 대표와 임원들을 만나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다만 물가를 밀어 올리는 품목 상당수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이어서 물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커피와 코코아가 대표적이다.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 조치와 식품 제조업체에 구입 자금을 이차 보전해주는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격을 낮추는 데는 역부족이다.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정부가 해외로 수출되는 K푸드, 친환경제품 등의 원산지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한국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관세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이다. FTA 활용률은 수출 86.3%, 수입 85.4%로 'FTA 활용 안정기'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FTA 활용률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고,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관세청은 품목별 '핀 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우선 립스틱·마스크팩 같은 K뷰티, 닭고기·활방어를 포함한 K푸드 등 한류 수출 유망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국가기술표준원의 GR(Good Recycled)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중고차를 수출할 때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FTA 활용률이 낮은 수출 품목과 지역, 기업군을 집중 지원한다. 우선 연 수출액이 1억달러를 넘으면서도 수출활용률이 30% 미만인 12개 품목을 집중 지원
'대표님 일정 관련, [중요] 체류기간 : 한국에 계시는 날짜 계산 : 1년 365일 중 182일 넘지 않도록 계산하기(출국, 입국날 포함).'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전직 비서가 작성한 업무 매뉴얼 중 일부다. 실제로 윤 대표는 자신의 한국 체류 기간이 연 18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서로부터 주기적으로 누적된 체류 기간을 보고받았다고 한다.왜 그래야 했을까.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불복 소송에서 그 이유가 드러났다. 앞서 서울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 소득 221억816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123억7758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낼 의무가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1심 판결 결과는 강남세무서장의 '승(勝)'.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날의 판결문을 입수해 윤 대표가 패배한 원인을 분석했다."난 미국인…납세 의무 없어"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 대표에게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는지였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는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윤 대표가 국내 체류일 수에 각별히 신경 쓴 이유다.윤 대표는 고(故) 윤태수 대영알프스리조트 회장의 차남이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기도 하다. 한국 출생이지만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분율 1%땐 양도세 대상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은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의미한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다만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총 50억원 미만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부과 대상 양도세율은 10~30%다. 보유 주식이 중소기업인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로 올라간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개월 분납할 수 있다.국세청은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대주주 요건이나 세율 적용 등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상장 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상장주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잔여분 양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대상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은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의미한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다만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총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부과 대상 양도세율은 10~30%다. 보유 주식이 중소기업인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로 올라간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개월 분납할 수 있다.국세청은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대주주 요건이나 세율 적용 등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상장 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상장주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다.한 총리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와 중요한 국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심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쟁부터 시작해 왜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투표에 참여해 임명하는 절차를 단 한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지 국민과 학자, 헌법재판관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총리이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중대한 국민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그러한 기관"이라며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로 없었던 것인가'라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기획재정부가 전체 과장 직위 중 86%를 교체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장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 인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취지다.기재부는 전체 119개 과장 직위 중 102개(86%)를 교체하는 2025년 과장급 정기 인사를 5일 발표했다. 홍보담당관(강준모·행시 45회), 기획재정담당관(박경찬·45회),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권재관·45회), 지속가능경제과장(전보람·50회) 등 지난 1월 인사를 발표한 4개 직위를 포함한 것이다. 이번에 교체된 과장급 직위(102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는 100개의 과장 직위가 교체됐다.최진광 기금운용계획과장(50회), 백누리 거시정책과장(50회), 김창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승51회) 등 행시 50~51회 과장이 작년 11명에서 22명으로 2배로 급증했다. 1980년대생 과장도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17명으로 70% 급증했다. 전보람 지속가능경제과장(1984년생), 김지은 청년정책과장(1983년생), 최원석 기후대응전략과장(1982년생) 등이 대표적이다.여성 총괄과장도 지난해 1명에서 올해 3명으로 늘었다. 박정현 개발금융총괄과장(45회), 이지원 재정관리총괄과장(45회), 최지영 공급망정책과장(46회) 등이다. 전체 과장 중 여성 비중은 지난해 22.2%(26명)에서 올해 24.4%(29명)으로 확대됐다. 유능한 여성 인재를 요직에 적극적으로 임용했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실국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13명 규모로 1·2차관실 교차 인사를 단행했다. 범진완 행정예산과장(46회)은 국제기구과장으로, 황희정 예산기준과장(47회)은 외환제도과장으로, 박진호 신성장정책과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규제 혁신 법안이 17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 및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탄핵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이들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쟁에 가로막힌 규제 혁신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문을 연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규제 혁신 법안은 총 238개다.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63개(26.3%)에 불과하다. 지난 8개월여간 월평균 8개꼴로 법안 처리가 이뤄진 셈이다. 나머지 175개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5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이후 ‘규제 개혁 1호 과제’로 지목한 과제다. 하지만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과 관련해 "우리 경제·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수출기업 경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수출 기업으로는 엘앤에프, 케이조선, 동진쎄미켐, 대모엔지니어링, 코디아산업 측이 자리했다.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조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추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최 권한대행은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사진)가 다음달 홍콩,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선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다음달 11일부터 나흘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국의 최근 정치·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13일에는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IB)의 고위급 임원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연다.박상용 기자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선정하는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신규 편입됐다. 작년 선도은행에 이름을 올렸던 JP모간체이스와 크레디아그리콜은 제외됐다.기재부와 한은은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농협·산업·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가운데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매년 선정한다. 선도은행으로 지정되면 이른바 '은행세'로 불리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 감면받을 수 있다.기재부는 올해 선도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거래 실적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오후 6시~오후 10시 체결된 거래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거래의 2배, 오후 10시와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은행들이 야간에 더 적극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기재부는 선도은행에 적용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선도은행 공제액을 양방향 거래실적이 아닌 매도·매수 가격을 제시(호가)해 체결된 '시장조성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당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부담금 부과 대상 금액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지난주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2026년 관련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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