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질 전망이다.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13건을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확관은 "작지만 많은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 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 분야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돼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예컨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535개 업소가 646명을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올해 2분기까지 식당업에서 신청한 인원은 44개 업소, 46명에 불과했다.이에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위생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편의를 제고하고 근로 공백 기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정부는 또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의 무상 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약한 내수 회복세를 고려해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이다. IMF는 한국의 장기적인 물가 기대 수준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하기도 했다.IMF 한국미션단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미션단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보이겠지만 국내 수요 회복이 더딘 점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 달 전 IMF가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0.1%(전 분기 대비)에 그친 점이 전망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전 전망치(2.2%)에서 0.2%포인트 내려갔다. 미션단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진단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관계, 중동 사태 격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게 정책이 발표됐을 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높은 불확실성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사진)는 세무·회계 전문성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납세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세무사는 1961년 ‘세무사법’에 따라 창설된 전문자격사다. 세무사회는 이듬해인 1962년 2월 창립됐다. 현재 1만6000여명의 세무사로 이루어진 단체로 세무사들이 국민과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세무사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매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를 발간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세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협력에 나서고 있다.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사회는 지난 5월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세무사회가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후 43년 만이다.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양 단체 간의 공동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법령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도입을 막은 게 대표적이다. 이는 오너 일가 지분이 80% 이상인 회사(개인유사법인)에서 배당 가능한 소득(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정
“정부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운영기관 20개, 참여 기업 248개, 참여 청년 11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와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김규한 연세대 사회학과 3학년)재단법인 NSI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사업의 최종 보고대회 및 시상식(사진)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렸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사업은 청년들이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재정 관련 강연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스스로 정부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수업은 지난해(1051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607명이 수강을 신청해 1852명이 수료했다.‘중앙정부 복지사업’을 주제로 진행된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에는 전국 4년제 대학 재·휴학생 75명이 5명씩 15개 팀을 이뤄 참가했다. 경제부총리상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김규한 강찬구 박상후 유형준 황선우 씨(이상 연세대)가 받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고서를 쓴 정현우 김재현 문성인 박형준 이승찬 씨(이상 경북대)에게 주어졌다. 한국경제신문사장상은 ‘자활근로사업’을 분석한 송다영 김예지 윤주비 장세연 현예은 씨(이상 단국대·동덕여대·연세대)에게 돌아갔다.반장식 NSI 원장은 “4개월간 현장을 발로 뛰며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이 국가재정에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미래세대의 시각을 담은 보고서가
전남 지역 숙원 사업인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18일 시운전을 시작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 등에 가로막혀 10년 이상 지연됐던 이 사업이 물꼬를 튼 배경에는 부처 간 중재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의 ‘뚝심’이 있었다는 평가다.한 총리는 이날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등을 찾아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전남 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35년까지 민간 자본 48조원을 투자해 26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 총리가 이날 방문한 1단지는 26개 단지 중 첫 사업이다.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13년 본격 추진됐지만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았다. 정부 부처 10곳의 인허가, 인근 주민의 반발 등 난관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이견 중재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거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박상용 기자
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18일 시운전을 시작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 등에 가로막혀 10년 이상 지연됐던 이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된 배경에는 부처 간 중재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의 '뚝심'이 있었다는 평가다.한 총리는 이날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등을 찾아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전남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35년까지 민간자본 48조원을 투자해 26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전 6기와 맞먹는 8.2GW 용량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한 총리가 이날 방문한 1단지는 26개 단지 중 첫 사업이다.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상업 운전에 돌입한다.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13년 본격 추진됐지만, 사업은 속도가 나지 않았다. 정부 부처 10곳의 30개 개별법률상 인·허가, 인근 주민의 반발 등 난관이 산적했기 때문이다.지난해에는 군사 관련 규제가 발목이 잡혀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국방부가 '풍력 발전기가 군사 레이더를 가린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발전기 높이는 남산 서울타워(236m)보다 높은 250~280m인데, 군 작전성을 고려하면 높이를 500피트(152.4m)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 의견이었다.이에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이견 중재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거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정부 안팎에선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의 양축이어야 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 결혼 서비스의 세부 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결혼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결혼 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결혼 서비스 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는 ‘가격 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이 제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 공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가격표시제 의무화에 앞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한국예식업중앙회, 주요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내년 상반기 세부 가격을 자율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도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대관료, 스드메 기본금 등 지역별 가격 분포가 공개된다.정부는 내년 3월까지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계약의 표준 약관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스드메 패키지’ 등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시행한 ‘결혼 서비스 실태조사’
정부가 결혼식장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이 평균 2300만원에 달하는데도 가격 안내는 '깜깜이’로 이뤄져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정부가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예비 신부·신부들의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으로 이 중 약 2300만원이 결혼식장과 스드메에 쓰이는 것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결혼식장은 평균 기본금 1644만원에 세리머니 비용, 연출료 등 추가금 146만원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드메의 경우 평균 기본금 346만원에 원본·수정 사진 제공 비용, 피팅비 등 추가금 174만원이 지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불만은 사항으로는 과도한 추가 금액 발생(21.4%), 비싼 비용(20.5%), 서비스 가격 미공개(10.1%), 사전 고지 부족(5.3%) 등이 지적됐다.정부는 예상치 못한 추가금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업종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이들 업체는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 이행 점검을 위한 주소·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하다. 법 제정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업체들이 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12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산지 농협에 지급하는 벼 매입 자금 지원 규모를 사상 최대인 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농협은 산지 농협에 투입하는 벼 매입 지원금을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지 농협은 지역 농가에서 벼를 사들여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보유한 법인에 판매하거나, 쌀로 가공해 유통한다.농협의 벼 매입 지원금은 2020년 2조1000억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2조2000억원, 지난해 2조5000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농협 관계자는 “농가의 출하 희망 물량을 최대한 매입하기 위해 올해 당초 계획보다 8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농협은 2024년산 벼 매입 가격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결정한 RPC 등에는 관련 손실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벼 매입 가격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지켜 쌀값 회복을 돕고 농업 소득 하락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10~12월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2020년 한 가마(80㎏)에 21만3823원에서 2022년 18만1819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20만2797원) 20만원대를 회복했다.박상용 기자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중이 52.5%로 최근 8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중은 68.4%로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 결과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 인식을 조사한 통계다. 홀수 해에는 복지·사회참여·여가·노동·소득 및 소비를, 짝수 해에는 가족·건강·생활환경·범죄와 안전·교육과 훈련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간 만 13세 이상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그 결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년 전보다 2.5%포인트 증가한 52.5%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첫 조사가 이뤄진 2008년 68.0%에서 점차 감소해 2018년(48.1%) 최저치를 찍었다. 이어 2020년(51.2%)과 2022년(50.0%)에는 소폭 오른 50%대를 기록했다. 올해 수치인 '52.5%'는 2014년(56.8%) 다음으로, 2016년(51.8%) 이후 최고치다.다만 남녀 간 인식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야 한다'는 남자는 58.3%로 여자(46.8%)보다 11.5%포인트 많았다. 특히 미혼 남자(41.6%)와 미혼 여자(26.0%)의 격차는 15.6%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에서는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감지됐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8.4%로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이 항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8년 69.6%에서 2020년 68.0%, 2022년 65.3%로 감소했다가 6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한 가정에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66.9%), 1명(19.2%) 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가업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대흥동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주재 기업인 간담회에서다.한 간담회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 승계는 필수"라며 "그런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평균 13%이지만, 한국은 50%다. 여기에 최대주주할증과세(20%)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신성이엔지의 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면서 일률적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해외 주요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해 할인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차관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인세 세액공제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 조세소위 논의 때 충실히 전달하겠다"며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사진)이 임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딸의 친구를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가 파악됐다. 신발·선글라스 등 체육회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들을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포함해 관광 특혜를 준 혐의도 드러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이런 내용의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가 확인돼 이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22년 딸의 대학 친구인 A씨를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임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A씨가 채용된 직위는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 관리를 맡는 자리다. 기존에는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 등 자격 요건이 있었다.하지만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 B씨에게 A씨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 B·C·D씨에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그 결과 기존 요건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2022년 8월 채용 공고가 이뤄졌고, A씨가 최종 채용됐다.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B씨는 A씨에 대해 응시자 중 최고 점수 준 것으로 나타났다.점검단은 A씨의 채용을 지시·관철한 이 회장과 관련자들을 대한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요즘 과장님들 텔레그램 스킬이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볼드체에 이탤릭체까지 정말 편하게 씁니다.” (중앙부처 A 사무관)“보고서처럼 ‘□’ 같은 기호도 쓰고, 엄청나게 화려해졌어요. 근데 이럴 것이면 차라리 보고서를 썼죠. 텔레그램에서마저 보고서를 써야 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습니다.” (B 사무관)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는 텔레그램이다. 보안이 뛰어난 데다 다른 메신저에 비해 업무용으로 쓰기에 편리한 기능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늘어나는 업무용 대화방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메시지 알림 등 ‘텔레그램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공무원들은 텔레그램이 ‘업무에 최적화된 메신저’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텔레그램에선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수정이 제한되거나 5분 전에 보낸 메시지만 삭제할 수 있는 다른 메신저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볼드체, 이탤릭체, 밑줄 긋기 등 다양한 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는 C 서기관은 “텔레그램은 예전에 대화방에 올렸던 파일들을 다시 검색하기도 편하다”며 “새 멤버를 대화방에 초대했을 때 이전 대화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메신저와의 차이”라고 했다.하지만 다양한 기능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받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는 D 사무관은 “텔레그램은 대화방에서 내가 올린 메시지를 누가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과장님이 올린 메시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는 압
!["이럴 거면 텔레그램 왜 써요"…MZ 공무원들 뿔난 이유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D.37901982.3.jpg)
정부가 옥탑과 반지하 등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거처를 현장 방문해 실질적인 가구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내년 100주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선행 업무로, 사상 처음 진행하는 조사다. 정부는 읍·면·동 단위로 파악한 옥탑과 반지하 주택 규모 등을 주택 정책 등 행정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거처·가구 전수 조사통계청은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발표했다. 조사 항목은 주소, 빈집 여부, 고시원·고시텔 여부, 옥탑 및 반지하 여부, 총 방 개수, 농림어가 여부, 오피스텔 거주 여부 등 14개다. 전국 거처와 가구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거처’는 사람이 사는 모든 장소를,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통계청이 조사를 주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한다. 공무원 1300명 및 조사 요원 8000여 명이 20일간 약 1600만 가구와 전국의 모든 거처를 현장 방문해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4’ ‘9’로 끝나는 연도에 5년마다 이뤄진다.조사 결과는 내년에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통계 조사 단위 구역) 설정과 표본추출틀 구축에 활용한다. 예컨대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추출해 이뤄지는데, 표본추출틀에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가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한다.통계청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다”며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인구주택총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던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6일 국내 산업계는 트럼프 당선 이후 변동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반도체를 지목했다. 트럼프 후보가 최근 유세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지를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너무 나쁜 거래”로 규정하는 등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기 때문이다.현재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달러,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000만달러의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로 돼 있다. 하지만 아직 이들 기업이 받은 보조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후보는 “오히려 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은 알아서 미국으로 와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국내 산업계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직접 보조금보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박상용 기자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탄소중립 설비 지원 사업에서 500건에 가까운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경쟁사와 짜고 입찰 건을 몰아주거나, 특수관계인을 입찰 들러리로 세워 특정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였다.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정부가 설비 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316개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이었다.점검 결과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135건(1220억원)은 사업 수행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 설비 업체들과 공모, 비교 견적서를 일괄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사례였다.예컨대 설비업체 A사는 지원 업체로부터 공기압축기 견적서를 요청받자 B사와 C사에 입찰 들러리 역할을 맡게 했다. 이어 A사보다 높은 견적 금액을 작성하도록 했다. A사는 최저 견적 금액을 견적서에 적어 보조금 신청업체에 제출했다.사업 수행자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등 특수 관계인을 입찰 들러리로 내세워 경쟁 입찰로 가장하거나 사전에 공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사례는 74건(999억원)으로 조사됐다.예를 들어 설비업체인 D·E·F사는 G사의 탄소중립 설비 관련 9건의 입찰에서 건별 낙찰자를 미리 결정했다. 이후 낙찰 예정자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써내고, 나머지 들
농협중앙회는 중국의 농협 격인 광동성 공소합작연합사(공소사)와 쌀 1000t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발표했다.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진종문 농협무역 대표, 메이펀 광동성 공소사 주임, 광동성 혜주시 당부서기 등은 지난 4일 중국 광동성 혜주시에서 이런 내용의 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쌀 수확기를 맞아 쌀 재고 과잉에 따른 소비 촉진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출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고 말했다.농협중앙회는 광동성 공소사 측이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농산물 수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해 이번 수출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한·중 협동조합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번 수출은 양국 농업의 교류와 발전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쌀 가공식품과 과일 등으로 수출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가 고액 자산가의 사회 환원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제도가 과세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와 한국세법학회는 1일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9월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론화한 후 기재부가 주최한 첫 토론회다.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 과세한다”며 “고령의 자산가는 생전에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을 하려고 해도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부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때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였던 쓰리세븐(777) 사례가 대표적이다. 창업주는 생전에 주식 370억원어치를 회사 임직원 등에게 증여했는데, 갑작스럽게 창업주가 사망하자 임직원에게 증여한 주식들이 상속·증여 재산 과세표준에 합산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약 150억원의 추가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됐고 결국 거액의 세금 부담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했다.김 변호사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 원칙, 응
김성욱 전 기획재정부 대변인(사진)이 11일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에 임명됐다.기재부에 따르면 김 이사는 이날부터 2년간 한국이 속한 IMF 이사실을 대표하게 된다. 한국이 속한 이사실은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1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과 호주가 이사직을 순환하는 구조로, 2년 뒤에는 호주가 이사직을 맡는다.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이 이사국이 되면서 향후 IMF 이사회 및 2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는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국제금융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기재부에서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는 세계은행그룹(WBG) 이사로 활동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가 강원 동해·삼척과 경북 포항을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원한다. 2040년까지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를 추진한다.정부는 1일 서울 반포동 세빛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소특화단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 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산업 집적 지역이다.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 이전 시 보조금을 2% 가산해 지급하고, 산업 용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적용한다.정부는 2028년까지 동해·삼척에 3177억원, 포항에 1918억원을 각각 투입해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화단지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기업 수요가 많은 청정수소 생산·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예비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예타를 통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을 검토한다.2040년까지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도 추진한다. 액화수소는 기존 기체 수소보다 1회 운송량이 10배 이상 큰 미래 자원이다. 하지만 관련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로 상용화된 선박이 없다. 정부는 2027년까지 액화수소 실증 선박을 건조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40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뒷받침하기로 했다.정부는 기존 수소시범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소 도시 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센터·실버타운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수소 트램·수소 트럭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인 폐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이런 내용의 '2024년 3분기 주요 심판 결정'을 31일 발표했다. 공개된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순천시에서 분양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가에 맞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도 순천시에 제때 납부했다.같은 해 5월 A 씨는 순천시에 이전에 낸 취득세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하지만 순천시는 A 씨의 취득세 환급 요청을 거절했다. A 씨가 순천시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따라서 A 씨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주택법은 주택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A 씨는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타인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이고, 1950년대에 지어져 외벽이 훼손돼 있고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특히 그 토지를 취득했던 2016년에도 해당 건축물은 빈집으로 방치돼 있어서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폐건물이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는 것이다.조세심판원은 지난 7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주택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인 점 △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장기간 방치돼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일부 벽이 무너져있는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
매년 9월 초로 예정된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을 30일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법이 개정되면 매년 수십조원 규모로 발생하는 세수 오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30일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행 9월 초에서 10월 초로 늦추자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런 제도 개선만으로도 정부의 세수 추계 정확도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늦어도 8월 중순까진 세수 추계를 끝내야 하는데, 이 시기는 민간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시점이다. 예산안 제출 기간을 한 달만 미뤄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증권가의 기업 실적 연간 전망 조정치 등을 세수 추계에 반영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세수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국세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세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이라며 “제출 기한을 늦추면 법인세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세수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13년까지만 해도 이듬해 예산안을 10월 초 국회로 보냈고, 이에 따라 세입 예산도 9월 중순까지 짰다. 제출 기한이 앞당겨진 것은 2014년부터였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 심의 시간을 줘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준수하자는 취지였다.박 의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을 현행보다 30일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예산안 작성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4년째 반복되고 있는 수십조원의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30일 늦추는 게 핵심이다.과거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겨졌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투입하는 시간적 여유가 줄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무엇보다 세수 추계 시점이 빨라지면서 세수 오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9월 초 예산안을 제출하려면 8월에는 세수 추계를 마쳐야 한다. 8월 중순이면 기껏해야 일부 기업의 2분기 실적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상반기 실적 발표 후 조정되는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박 의원은 "정부는 깜깜이 상태에서 국내외 경기사이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익, 주식·부동산 등의 가격과 거래량까지 추정해 이듬해 세수를 산출하고 있다"며 "세수 추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54조 제2항에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
“푸드테크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 열쇠다.”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공동회장(서울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은 29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 열쇠로 푸드테크산업을 첫손에 꼽았다. 이 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농촌과 음식점, 학교 급식실 등 식품의 생산·소비와 관련된 곳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조리·서빙 로봇이나 종업원 대신 예약과 주문을 받아주는 키오스크·테이블오더 플랫폼 등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이 이끄는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푸드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관 협력, 기술 발전 지원 등을 추진하는 단체다. 신세계푸드, 롯데중앙연구소, 트릿지, 서울대 등이 공동회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출범했다. 푸드테크 관련 기업, 기관, 학교 등 약 4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푸드테크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이 회장의 활동 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다음달 18~19일 서울대와 함께 월드푸드테크포럼을, 20~23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월드푸드테크 엑스포&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다음달부터는 협의회 이름을 월드푸드테크협의회로 바꾼다”며 “한국을 세계 푸드테크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푸드테크를 활용하면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매년 생산되는 농산물의 12%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28%가량은 음
정부가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6조5000억원을 감액하고, 최대 9조원의 불용 예산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8일 이런 내용의 세수 결손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채 추가 발행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다 대외 신신도, 물가 및 금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14조~16조원 규모의 기금·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자기금은 2023년도에서 이월된 여유 재원 4조원 내외를 재정사업 지출에 활용한다. 외평기금 4조~6조원은 교부세·금 추가 교부를 위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금 일부를 축소한다. 주택기금(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3000억원) 등은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자예탁을 확대할 계획이다.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하는 지방교부세·금은 9조7000억원이다. 다만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와 차차년도에 분산해서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약 3조2000억원은 교부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세수 재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매출 기준(연 5억원 이상)이 폐지된다. 여권의 영문 성명 표기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최장 5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돌아오면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재검토 기한이 된 740건을 심사해 규제 191건을 정비하기로 의결했다.우선 연매출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으로 규정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지정된 기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매출 기준 삭제, 매출 구간별로 로봇 매출 비중 설정, 연구개발(R&D) 비중 인정 등 지정 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여권 영문 성명의 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영문 이름이 한글 이름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아 영문을 바꾸려고 해도 같은 성이나 이름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이 표기를 사용 중이라면 변경할 수 없다. 규제개혁위는 외교부에 성씨별 인구 등을 토대로 변경 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이 밖에 대학 도서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시설 규모, 구비 도서 수 기준도 자율화한다.박상용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부터 이틀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종합 국정감사를 받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세수 결손’ 보전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不用) 예산, 기금 가용 재원 등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9월 국세 수입 현황’도 발표한다.미국 상무부는 30일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발표한다. 2분기 3%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3%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 9월 미국의 고용, 소매 판매 지표 등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도 유로존의 올해 3분기 GDP 증가율을 발표한다. 2분기 0.2%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0.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은 31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8월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늘면서 전월 대비 산업생산(1.2%)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매 판매도 지난해 2월(4.0%) 이후 18개월 만의 최고치인 1.7%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보기술(IT) 등 주력 업종의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소비 등이 증가세를 유지했을지 관심이다.같은 날 한국은행은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공개한다. 8월에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4.08%로 전달(연 4.06%)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월요전망대] 30조 '세수 펑크' 메울 대책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14382892.3.jpg)
국세청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낼 때마다 자동으로 점수를 쌓아주는 세금 포인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포인트로는 영화관·온라인쇼핑·호텔 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20년 전인 2004년 처음 도입했다.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납세자는 많지 않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자진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포인트세금 포인트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따라 지급된다.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포인트를 부여하고,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된다. 예컨대 근로소득세로 170만원을 냈다면 17포인트가 적립되는 식이다.국세청은 매년 3월 전년 납부세액에 대해 세금 포인트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자신의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웹사이트 ‘홈택스’ 또는 앱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개인의 경우 2000년부터 세금 포인트가 쌓이고 있고, 소멸도 되지 않는다. 법인(중소기업)은 최근 5년간 납부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며 6년 이전 납부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또 고지 납부 세금에는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다. 확대되는 포인트 활용처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CJ CGV 영화관에서 2000원 할인된 가격에 영화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2포인트를 쓰면 영화 티켓 한 장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 서울 청담 씨네시티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상영관에서 주중, 주말,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5장까지 할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격 김장철이 돌아오는 만큼 김장 재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2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추 생산지를 찾아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애지중지 배추를 키워 오신 농민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에 가을배추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다"며 "지금의 생육 환경을 감안하면 11월 중순 이후 김장철 배추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한 총리와 함께 배추 생산지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배추 도매가격이 한 포기에 3555원으로 제일 비쌌을 때(9500원)의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며 "아마 다음 주에는 배추 소매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와 송 장관은 농민들이 수확한 배추를 망에 옮겨 담는 작업을 도왔다. 함께 작업한 한 농민은 "올해 일기가 많이 안 좋아서 작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정부에서 비료, 농약, 영양제 이런 것을 공급해줘서 작황이 많이 좋아졌다"며 "10월 말~11월 초 되면 도매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김장철 외국 인력 비자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또 다른 농민은 "김장철 기간만이라도 해외 인력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이라면서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배추 한 포기에 소비자들은 2만~3만원에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최근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김장철 물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배추 2만4000t, 무 9100t 등 계약재배 물량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농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매출 기준(연 5억원 이상)이 폐지된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행정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마다 최장 5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규제개혁위는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740건을 심사해 규제 191건을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 연간 매출 5억원 이상 △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인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로봇 기업들의 규모에 비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매출 기준 삭제, 매출 구간별로 로봇 매출 비중 설정, 연구·개발(R&D) 비중 인정 등 지정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아 여권의 성명 표기를 바꾸려고 해도, 해당 성 또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명 이상이 사용 중인 경우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예컨대 견 모 씨는 여권 로마자 성 표기로 'KYEN'을 사용 중인데 한글 발음과 차이가 커서 해외 출장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견 씨가 사용 중인 '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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