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집무실. 기획재정부 신임 총괄과장들이 원형 테이블에 최 권한대행과 마주 앉았다. 이달 초 총괄과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중책을 맡게 된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이 오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고시 29회로 이날 초대받은 과장들보다 공직생활 16년 선배이기도 하다.오찬 메뉴는 일본식 라멘 도시락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대부분 오·만찬 일정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화하고 있다. 경호 수준이 대통령급으로 격상되면서 외부 식당을 이용할 경우 식당 주인은 물론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아무리 부처 같은 선배여도 후배는 선배 앞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법이다. 일부 과장들은 미리 준비해 간 '포부 한마디'를 머릿속으로 되뇌면서 밥을 먹었다고 한다.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눅이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최 권한대행이었다."각자 한마디씩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테니, 그냥 내 얘기를 할게요."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첫 한 달이 너무 힘들었다"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을 때는 하루 2만통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했다. 대부분 그의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를 회상하며 "정신적인 압박이 컸다"며 "이래서 공직자는 정치를 못 한다고 하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결국 최 권한대행
재활의학 전문 A병원은 지난해 연구원 인건비로 수천만원을 지출했다며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병원의 연구개발(R&D) 활동은 ‘가짜’였다. 연구원들이 작성했다는 논문도 모두 남의 논문을 베낀 것이었다. 국세청은 이 병원이 세금을 부당 공제받았다고 보고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이 지난해 A병원처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한 기업 864곳을 적발해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추징 액수가 전년(144억원)보다 87.5% 늘었다. 3년 전인 2021년(27억원)과 비교하면 10배로 급증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 및 인력 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 조직을 따로 만들어 여기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을 세액공제받는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연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세액공제 혜택만 누리다가 적발된 기업이 적지 않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공제율 최대 50%)은 일반 R&D(최대 2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69곳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 기업에서 추징한 세금은 62억원에 달했다.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미리 따져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상용 기자
정부가 위축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12조5000억원의 SOC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간 예산의 70%다. 상반기 조기 집행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도로 예산 2조5000억원(연간 총액 4조2000억원)과 철도 예산 2조1000억원(총 4조1000억원)이 1분기에 집행된다. 지난 1월까지 1년간 약정을 맺은 신축 매입 임대 4만4000가구의 경우 착공이 이뤄지면 매입금의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절차보다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해 착공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국토부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12조3000억원), 철도공단(3조5000억원), 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환경부 역시 올해 SOC 사업 예산(5조원)의 72%(3조6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공급 기반 등을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박상용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의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을 비롯해 열처리 가금육 품목의 유럽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2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한 열처리 가금육 통관 위생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수출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1996년부터 EU와 검역·위생 협상을 시작한 이후 27년 만이다. aT 역시 관련 부처와 수출을 위한 절차를 함께 준비했다. 유럽 시장의 닭·오리고기 시장 동향, 규모, 추이 및 전망 등을 조사·분석해 신규 수출 여건을 마련했다.◇삼계탕 수출 확대 나선 aTaT의 이런 노력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업체가 삼계탕을 수출하려면 EU에서 승인한 생산·가공 시설을 거쳐야 하는데, aT는 열처리 가금육 도축장과 가공장이 EU 시설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KATI 농식품 수출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지난해 5월 부산항에서 8.4t의 삼계탕이 독일과 네덜란드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산 닭고기가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됐다. aT는 독일 바이어, 언론인,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유럽 첫 수출 제품인 삼계탕 출시 홍보 행사도 개최했다. 행사는 제품의 우수성과 간편함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 보양식임을 강조해 삼계탕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지 요리 강사를 초청해 한국의 삼복문화 등 문화적 배경을 함께 소개했다.참가자들은 설명을 들으며 조리 과정을 지켜본 후 삼계탕을 김치, 인삼주와 함께 시식했다. 한 참가자는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이색적인 맛”이라며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다.기획재정부는 최 대사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홍콩과 싱가포르를 찾아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고,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및 투자은행(IB)과 면담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최 대사는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됐다"면서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 경제에 국제사회의 신뢰도 여전하다"고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투자공사·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이 함께 참가했다.최 대사는 한국의 안정적인 외화 보유액, 사상 최대 규모의 순대외 금융자산 등을 거론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식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 등도 언급했다.해외 투자자 측에서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 하나인 핌코 등의 고위급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 밸류업 정책 방향, 중장기 인구문제 대응안 등을 최 대사에게 질문했다.최 대사는 홍콩·싱가포르에서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자도 만났다. 글로벌 신평사들은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재정 악화로 이어져 신용등급이 떨어진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7만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약 22만명 줄어 4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의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5만2000명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취업자가 16만9000명 급감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 경기 불황에 건설업 취업자는 9개월째 줄고 있으며 감소 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6000명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반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청년층 취업자는 21만8000명 감소하면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15세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포인트 내려갔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면서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어난 108만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다.비경제활동인구는 1671만3000명으로 1만5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67만3000명으로 12만8000명 늘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는 요동치는 생활비 물가를 잡기 위해 할당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식품의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 비축 물량과 김치업체 등 민간 저장 물량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추 1만600t, 무 500t을 시중에 직접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배추 6000t을 추가해 4월까지 공급 물량을 총 1만7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급 안정화 방안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코코아생두·커피농축액·설탕·오렌지농축액·토마토페이스트 등 13개 품목에는 수입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정부는 가격 불안 품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가공식품·외식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주요 식품업체 대표와 임원들을 만나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다만 물가를 밀어 올리는 품목 상당수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이어서 물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커피와 코코아가 대표적이다.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 조치와 식품 제조업체에 구입 자금을 이차 보전해주는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격을 낮추는 데는 역부족이다.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정부가 해외로 수출되는 K푸드, 친환경제품 등의 원산지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한국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관세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이다. FTA 활용률은 수출 86.3%, 수입 85.4%로 'FTA 활용 안정기'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FTA 활용률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고,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관세청은 품목별 '핀 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우선 립스틱·마스크팩 같은 K뷰티, 닭고기·활방어를 포함한 K푸드 등 한류 수출 유망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국가기술표준원의 GR(Good Recycled)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중고차를 수출할 때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FTA 활용률이 낮은 수출 품목과 지역, 기업군을 집중 지원한다. 우선 연 수출액이 1억달러를 넘으면서도 수출활용률이 30% 미만인 12개 품목을 집중 지원
'대표님 일정 관련, [중요] 체류기간 : 한국에 계시는 날짜 계산 : 1년 365일 중 182일 넘지 않도록 계산하기(출국, 입국날 포함).'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전직 비서가 작성한 업무 매뉴얼 중 일부다. 실제로 윤 대표는 자신의 한국 체류 기간이 연 18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서로부터 주기적으로 누적된 체류 기간을 보고받았다고 한다.왜 그래야 했을까.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불복 소송에서 그 이유가 드러났다. 앞서 서울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 소득 221억816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123억7758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낼 의무가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1심 판결 결과는 강남세무서장의 '승(勝)'.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날의 판결문을 입수해 윤 대표가 패배한 원인을 분석했다."난 미국인…납세 의무 없어"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 대표에게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는지였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는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윤 대표가 국내 체류일 수에 각별히 신경 쓴 이유다.윤 대표는 고(故) 윤태수 대영알프스리조트 회장의 차남이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기도 하다. 한국 출생이지만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분율 1%땐 양도세 대상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은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의미한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다만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총 50억원 미만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부과 대상 양도세율은 10~30%다. 보유 주식이 중소기업인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로 올라간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개월 분납할 수 있다.국세청은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대주주 요건이나 세율 적용 등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상장 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상장주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잔여분 양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대상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은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의미한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다만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총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부과 대상 양도세율은 10~30%다. 보유 주식이 중소기업인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로 올라간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개월 분납할 수 있다.국세청은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대주주 요건이나 세율 적용 등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상장 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상장주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다.한 총리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와 중요한 국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심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쟁부터 시작해 왜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투표에 참여해 임명하는 절차를 단 한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지 국민과 학자, 헌법재판관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총리이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중대한 국민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그러한 기관"이라며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로 없었던 것인가'라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기획재정부가 전체 과장 직위 중 86%를 교체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장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 인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취지다.기재부는 전체 119개 과장 직위 중 102개(86%)를 교체하는 2025년 과장급 정기 인사를 5일 발표했다. 홍보담당관(강준모·행시 45회), 기획재정담당관(박경찬·45회),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권재관·45회), 지속가능경제과장(전보람·50회) 등 지난 1월 인사를 발표한 4개 직위를 포함한 것이다. 이번에 교체된 과장급 직위(102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는 100개의 과장 직위가 교체됐다.최진광 기금운용계획과장(50회), 백누리 거시정책과장(50회), 김창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승51회) 등 행시 50~51회 과장이 작년 11명에서 22명으로 2배로 급증했다. 1980년대생 과장도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17명으로 70% 급증했다. 전보람 지속가능경제과장(1984년생), 김지은 청년정책과장(1983년생), 최원석 기후대응전략과장(1982년생) 등이 대표적이다.여성 총괄과장도 지난해 1명에서 올해 3명으로 늘었다. 박정현 개발금융총괄과장(45회), 이지원 재정관리총괄과장(45회), 최지영 공급망정책과장(46회) 등이다. 전체 과장 중 여성 비중은 지난해 22.2%(26명)에서 올해 24.4%(29명)으로 확대됐다. 유능한 여성 인재를 요직에 적극적으로 임용했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실국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13명 규모로 1·2차관실 교차 인사를 단행했다. 범진완 행정예산과장(46회)은 국제기구과장으로, 황희정 예산기준과장(47회)은 외환제도과장으로, 박진호 신성장정책과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규제 혁신 법안이 17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 및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탄핵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이들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쟁에 가로막힌 규제 혁신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문을 연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규제 혁신 법안은 총 238개다.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63개(26.3%)에 불과하다. 지난 8개월여간 월평균 8개꼴로 법안 처리가 이뤄진 셈이다. 나머지 175개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5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이후 ‘규제 개혁 1호 과제’로 지목한 과제다. 하지만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과 관련해 "우리 경제·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수출기업 경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수출 기업으로는 엘앤에프, 케이조선, 동진쎄미켐, 대모엔지니어링, 코디아산업 측이 자리했다.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조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추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최 권한대행은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사진)가 다음달 홍콩,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선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다음달 11일부터 나흘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국의 최근 정치·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13일에는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IB)의 고위급 임원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연다.박상용 기자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선정하는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신규 편입됐다. 작년 선도은행에 이름을 올렸던 JP모간체이스와 크레디아그리콜은 제외됐다.기재부와 한은은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농협·산업·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가운데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매년 선정한다. 선도은행으로 지정되면 이른바 '은행세'로 불리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 감면받을 수 있다.기재부는 올해 선도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거래 실적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오후 6시~오후 10시 체결된 거래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거래의 2배, 오후 10시와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은행들이 야간에 더 적극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기재부는 선도은행에 적용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선도은행 공제액을 양방향 거래실적이 아닌 매도·매수 가격을 제시(호가)해 체결된 '시장조성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당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부담금 부과 대상 금액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지난주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2026년 관련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박상
한국 경제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 임명된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사진·전 금융위원장)가 다음 달 홍콩과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제 외교 활동을 시작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다음 달 11일부터 나흘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피치·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 대사 일정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투자공사(KIC) 관계자가 동행한다. 최 대사는 신평사와의 면담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같은 달 13일 싱가포르에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IB)의 고위급 임원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국제 사회의 견고한 신뢰를 유지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과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한다는 목표다.최 대사는 오는 3월 중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 주요 지역을 순차적으로 찾아 한국 경제 설명회 개최, 글로벌 신평사 및 주요 금융계 인사 면담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에는 약 134만명이 해외로 떠난다고 한다. 하루 평균 13만4000명. 2020년 이후 명절 연휴 기간 기준으로 작년 추석(13만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 기간 인천국제공항 총이용객은 하루 평균 21만40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이번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꼼꼼히 숙지하는 게 좋다. 귀국할 때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 한도 등 입국 때의 주의 사항을 정리했다.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일부는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분류해 과세하지 않는다. 금액을 기준으로 800달러까지는 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물품 한 개에 한 사람 기준이다. 가족 네 명이 입국한다고 해서 물품 하나에 3200달러까지 면세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해외 여행객이 주로 구매하는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이다. 두 병의 총용량이 2L 이하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 당국은 올해 1분기 중 '두 병 기준'을 폐지할 계획인데, 아직 시행되진 않았다.술에는 관세 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따로 붙는다.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이 달라지는데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다.궐련형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다.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50개비가 한도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니코틴 함량 1% 이상이면 반입 금지), 기타 유형은 110g까지 면세된다. 담배는 가격 제한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종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과제’ 38건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잔디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게트볼장 등 실외 체육 시설은 그린벨트에 들어설 수 있었는데 파크골프장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다. 파크골프장의 환경 훼손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아파트와 상가, 대학교 등에 무단 방치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동안 지자체는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만 이동, 보관,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도시 미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와 정자를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미혼자와 사실혼자는 배우자 동의 의무가 없는데 기혼자만 동의받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상반기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 운영 시간을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박상용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과제' 38건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유권 해석을 변경했다. 그동안 잔디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게트볼장 등 실외 체육 시설은 그린벨트에 들어설 수 있었는데, 파크 골프장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다. 2020년 5만4000명이었던 파크골프 동호인구가 지난해 18만4000명으로 급증하고, 파크골프장의 환경 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아파트나 상가, 대학교 등에 무단 방치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자전거를 지자체들이 처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동안 지자체는 도로, 자전거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만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도시 미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지자체의 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를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미혼자와 사실혼자는 배우자 동의 의무가 없는데, 기혼자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차별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올해 상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왼쪽 두 번째)은 20일 서울 하나로마트 노량진뉴타운점을 찾아 설 성수품 수급 상황과 판매 동향을 점검했다.강 회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농산물이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할인행사를 통해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에도 농협은 물가가 안정되고 우리 농·축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농협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오는 28일까지 ‘2025 대한민국 청사(靑巳)진, 파이팅 코리아!’ 할인행사를 연다.박상용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부양가족 인적 공제다.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돌본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 등 소득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입력해 과다 공제받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 과다 공제 사전 차단국세청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선제 제공하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그동안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명단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요건에 맞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선택해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주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자료는 원천 차단했다. 실수로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살펴보는 소득공제 중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인적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이다.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기본 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생계를 돌본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 등 소득세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입력해 과다 공제받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다 공제 사전 차단국세청은 이처럼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적인 변화다.그동안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명단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요건에 맞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선택해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이에 국세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주장에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5000억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 지난해(5조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5%, 모바일·카드형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정부는 이번 설 연휴에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였다.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전통시장에서 제수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최대 15%를 돌려주는 환급 혜택도 제공한다. 환급은 다음달 10일까지 네 차례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회차별로 누적 결제액 기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금액의 5%만큼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도 있다.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구매 할인(15%), 환급행사(15%), 온라인전통시장관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으면 최대 3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는 지역화폐를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보다는 온누리상품권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내수 부진이 길어지자 올해 국내 제조 대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업체도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산업은행이 종업원 50명 이상인 국내 기업 4000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국내 회사의 설비투자액은 23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28조4000억원·잠정치)보다 2% 늘어난 수준이다.올해 제조업 분야 설비투자 계획 규모는 14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13조1000억원) 커졌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전년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 8.1%에서 올해 0.9%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설비투자(123조6000억원)는 전체 제조업의 83.8%를 차지한다.국내 제조업 설비투자의 절반가량을 점유한 반도체산업에서는 올해 67조2000억원에 이르는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이 15.8%에 달했지만, 올해는 3.4%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자동차 부문 설비투자는 1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발 공급 과잉 여파 등으로 고전하는 석유화학 부문은 올해 설비투자가 6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4.8% 줄어든다.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화학물질 분야 설비투자(2조9000억원)는 지난해보다 30.5% 감소한다. 정부는 에틸렌 관련 기업 인수합병(M&A)과 설비 폐쇄 지원 등으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비제조업 설비투자는 85조5000억원으로 작년(83조6000억원)보다 2.2% 불어난다. 침체에 빠진 건설업(6.8%)과 부동산업(2.2%)은 올해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설비투자가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
미국 신정부의 관세 인상에 대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직명대사인 통상협력대사(가칭)를 신설해 한국이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한국산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상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미국이 제3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나서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멕시코와 캐나다 등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중간재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상품이 미국에서 중국 상품을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입조처의 분석이다.수출 감소 폭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전망치 차이가 적지 않다. 미국 정부가 10% 보편관세와 대중국 60%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총수출액 226억달러 감소를 전망했다. 반면 산업연구원은 92억달러 감소를 예상했다.입조처는 한국이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다연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가 지연되고 협상 여력이 생길 경우,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미 조선업 유지·보수·정비(MRO) 국내 추진 등 양자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여파로 올해 국내 제조 대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0.9%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핵심 제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설비 투자 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머물 전망이다.14일 산업은행이 종업원 50인 이상인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액은 233조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228조4000억원·잠정치)보다 2% 늘어난 규모다. 산은은 매년 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계획을 조사하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1월 이뤄졌다.조사 결과 올해 제조업 설비투자 계획은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34조4000억원)보다 1.9% 증가한 규모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설비 투자 증가율이 작년 8.1%에서 올해 0.9%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기업은 전체 제조업 설비 투자의 약 83.8%(123조6000억원)를 차지한다.국내 제조업 설비투자의 약 45.6%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올해 67조2000억원의 설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이 15.8%에 달했지만, 올해는 3.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자동차 부문의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10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이 15.8%에서 4.6%로 축소됐다.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發) 공급 과잉으로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부문은 올해 설비투자 규모가 6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14.8% 급감한 규모다. 특히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화학물질 분야의 설비 투자(2조9000억원)는 지난해보다 30.5% 감소할 것으로 조사다. 정부는 에틸렌 산업의 기업 매각, 인수·합병(M&A), 설비 폐쇄를 지원하는 등 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13일 강조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돌았다. 세수결손 여파로 작년 전체 나라살림 적자는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이뤄진다.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소득세(+1조4000억원)와 부가세(+7조300억원) 등이 늘었지만,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세외수입(26조1000억원)과 기금수입(200조원)은 각각 1조3000억원, 20조원 증가했다.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5000억원 늘어난 5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썼다.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연간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수치로는 81조3000억원이지만 세수 결손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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