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한 국무총리의 권한이 정지된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면담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했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보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직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NSC 의장으로서 안보 상황도 보고받는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무도 대신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대표해 국회와 협력한다.최 권한대행은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부총리 본연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게 됐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안보 상황도 보고받는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무도 대신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대표해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부총리 본연의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 이후 주 2회씩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다양한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탄핵 정국 이후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발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응만 해도 숨 가쁜 상황인데 외교, 안보 등 모든 의사결정이 몰려 경제팀의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박상용 기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사진)이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됐다. 임기는 1년이다.27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 전 위원장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견조한 펀더멘털 등 한국의 경제와 금융 상황을 바르게 알리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최 대사는 국제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1982년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및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최종구 대사는 한국 경제 설명회 개최 및 주요국 정부 관계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가를 검토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용된 도시 민박은 내국인 상대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26일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관광 예산(1조3000억원) 중 7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외국인 관광객 185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애초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를 2000만 명으로 잡았지만 연말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비자 발급 수수료(15달러) 면제는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로 늘렸다.관광진흥법상 외국인에게만 영업할 수 있는 도시 민박을 내국인 상대로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도 독채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될 전망이다. 오피스텔과 전용주거지역 제외 등 건축물·입지·면적은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과 임대사업자도 허용하지 않는다. 영업 일수는 연 180일로 제한한다. 정부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국내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녹색 채권 발행 지원, 공정 채용 컨설팅, 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거나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기관도 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 중소기업 지원 강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 지원,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돕고 있다. 기업이 녹색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 채권을 발행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이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녹색 채권 활성화를 돕는다. 또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신용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하고 녹색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있다.근로복지공단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에 맞춤형 상담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 비용은 60~90%, 최대 20억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 이후에도 3년마다 교재교구 교체비를 3000만원 한도로, 중소기업은 5년마다 시설 개보수비를 1억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있다.올해부터는 재정 부족 등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월세의 80%, 최대 연간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대행은 2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요 미국계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상황으로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예정된 투자와 기업활동을 평소대로 추진해 달라"고 했다.한 대행은 "한국과 미국은 70여년간 한미동맹에 기반해 세계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 경제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언제든지 소통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최고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암참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와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산업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글로벌 커뮤니티 및 외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글로벌 경제 안보의 포석"이라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2025년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감안할 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한 대행은 중국, 유럽 등 주요국 상의를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한 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기본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면서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리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하겠다"며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
![한덕수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B.39037125.3.jpg)
![[속보] 한덕수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9036912.3.jpg)
![[속보] 한덕수 "역사상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한덕수 "안정된 국정 운영이 마지막 소임"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속보] 한덕수, 긴급 담화 "안정된 국정 운영이 마지막 소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9036057.3.jpg)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 민박이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제도가 시범 시행될 전망이다.정부는 26일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계엄 사태 이후 국내 관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그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관광 예산 1조3000억원) 중 70%인 94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우선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 가능한 도시 민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제도화가 추진된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없이 독채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단 오피스텔·전용주거지역 제외 등 건축물·입지·면적 제한을 두고, 법인이나 임대사업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영업 일수도 연 180일로 제한한다. 정부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런 방향으로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외국인들의 출입국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 무비자제도를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인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적용 중인 비자 수수료(15달러) 면제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내년 상반기에는 대형 행사를 전진
지난 23일 한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국가가 20여 개국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 일본은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가 됐고, 이탈리아(2006년) 독일(2008년) 핀란드(2015년) 등이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 대열에 합류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특징이기도 하다.문제는 속도다. 한국의 ‘노화 시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에 진입했다. 2017년 고령사회(14%)에 접어들었고, 7년 만에 초고령사회(20%)가 됐다. 일본은 10년, 독일은 36년, 프랑스는 39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지금 같은 추세라면 2045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37.3%로 세계 최고인 나라가 될 것”(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2만 명에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954만 명이 10년 후 모두 60대 이상 인구에 편입돼서다.전문가들은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꺼뜨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중은 올해 15.5%에서 2065년 26.9%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의 50%도 벌지 못하는 65세 이상 가구 비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미 1위다. 복지·의료·노동 등 제도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
![[취재수첩] 탄핵 정국에 표류하는 인구부 출범](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14382892.3.jpg)
올해 들어 11월까지 붕어빵, 호빵 등 K-베이커리 제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베이커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4억4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기준으로도 수출 신기록을 달성할 전망이다.모든 K-베이커리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과자 수출액은 2억9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6.1% 늘었다. 파이·케이크·페이스트리·와플 등 빵(6100만달러)은 18.9%, 반죽·프리믹스 등 베이커리 재료(5000만달러)는 9.7% 증가했다.관세청 관계자는 "빵과 재료는 이미 기존의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면서 "한국 대중문화 인기를 바탕으로 붕어빵, 호빵 등이 수출에 기여했다"고 했다.K-베이커리는 미국(33.5%), 중국(11.3%), 일본(9.5%) 등 120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40개국 수출액이 1~1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1위인 미국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부터 북미 캐나다 수출도 크게 늘어 주요 수출처로 떠오르고 있다.관세청은 베이커리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유럽과 북미 수출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5년 내 유럽(1.3배)·북미(1.7배)로 수출이 늘었고, 올해(1~11월)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 문화와 음식의 세계적 인기로 우리 상품 위상과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며 "꾸준한 상품개발 및 현지화 노력으로 베이커리 본고장을 뛰어넘는 제품 경쟁력을 갖춘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했다.박상용
야당이 추진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국정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가 잃게 되면 국제 사회가 가진 우리에 대한 신뢰 이것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국가의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30bp(1bp=0.01%포인트)대 중반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탱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현재는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CDS 프리미엄은 한국 국채의 부도 위험을 나타낸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관의 신용 위험이 크다는 것으로, 그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기준 5년물 CDS 프리미엄은 37.0bp로 올해 초부터 꾸준히 30bp대를 기록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결정해 왔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탈탄소화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23일 말했다.한 대행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우리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단순히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30년까지 녹색금융 450조원을 투입해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해 민간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한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이라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넘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덧붙었다.한 대행은 "정부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안했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따라, 무탄소에너지원의 기술개발을 두텁게 지원하고 '청정메탄올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산업계와 금융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 녹색금융의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한다면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재정, 세제, R&D, 금융, 규제혁신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샐러리맨에게 가장 중요한 ‘세테크’(세금 재테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올해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면 소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 이달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알아보자.◆결혼·양육 지원 세제 혜택 확대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된다.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 2명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3명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4명은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증가한다.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로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는다.◆주거비용 부담 완화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지고, 기준시가 요건이 완화돼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기준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산모가 친정어머니를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자녀 가정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를 보고했다. 황당 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에서는 ‘산후 도우미 규제 개선’이 1위에 올랐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산모가 산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도우미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친정어머니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수 없었다. 반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민법상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규제’는 공모전에서 2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적용할 때 만 18세 이상 자녀는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자녀가 세 명인 가정에서 첫째가 18세면 나머지 자녀는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연령 조건을 없앴다.3위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과제가 차지했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할 때 잔액이 부족하면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진다. 상품권을 쓰지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510건의 제안 중 10건을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국조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접수 결과를 보고했다.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한 규제를 국민이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를 거쳐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됐는데, 정부는 이 중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정부는 이 가운데 10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하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국민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1위(대상)에 올랐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 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정부 산후 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 산후 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이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생계를 달리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해 친정어머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최우수상(2위)으로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세 자녀 가정의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한 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재정 당국에는 신속한 예산 배정과 집행을 주문했다. 한 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면서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 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내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중반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당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트럼피즘(트럼프주의)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 16일 국내 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54.8%(중복응답)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가장 영향을 받을 경제 분야로 ‘환율’을 지목했다. 이어 41.9%(중복응답)가 ‘증시’를 꼽았다.전문가 30명 중 40%는 원·달러 환율 예상 범위로 1400~1420원 미만을, 또 다른 40%는 1420~1440원 미만을 제시했다. 전체의 80%가 1400~1440원 미만을 지목한 것이다. 이 밖에 1440~1460원 미만 10%, 1460~1480원 미만 6.7% 등 대다수가 1400원대를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는 3.3%에 불과했다.원·달러 환율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전날인 지난 13일 1433원(주간거래 기준)에서 이날 2원 오른 1435원으로 마감했다.향후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보합’을 기록할 것이란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소폭 하락’(30%), ‘소폭 상승’(26.7%)이 뒤를 이었다. ‘대폭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3.3%에 그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3일 대비 0.22% 내린 2488.97로 장을 마쳤다.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점이 지목됐다. 반면 계엄 선포 직후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투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는 원칙과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고려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권한 행사보다는 국정 관리에 치중해야 한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 거부권을 쓸 경우 받게 될 거대 야당의 '정치 편향' 비판 등을 고려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어업 재해 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데드라인'은 오는 21일이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이다.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17일로 예정된 제56회 국무회의에 이목이 쏠린다. 통상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전날 저녁에 확정되는데, 거부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만큼 막판 고심을 거쳐 국무회의 당일 오전에서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이론적으로는 17일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지 않고,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별도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정부 안팎에선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경제팀은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최 부총리는 15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관계장관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잇달아 열고 경제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에서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최 부총리는 ‘국가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대외 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며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 체질을 갖추겠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민·관 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민생 안정’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최 부총리는 통상 이슈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말했다.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15분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한 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한 대행은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밤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이날 NSC에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참석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후 내놓은 첫 대국민 담화에서다.먼저 한 대행은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면서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수 부진, 확대되는 경기 하방 위험, 정치 상황으로 인한 불안 등을 거론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다"며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한 대행의 첫 공식 일정이다. 한 대행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한 대행은 국무위원과 공직 사회를 향해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한 대행은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다"며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하야나 암살, 탄핵안 의결 등으로 임시 권한대행 체제가 열린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국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한 대행은 가장 먼저 국가 안보와 치안부터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또는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공백이 없도록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들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앞으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의 총리 집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보게 된다. 한 대행이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되 외교·안보·사회 부문에 집중하고, 경제 분야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챙기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대행의 역할에 대해 직무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국무총리(노무현 정부 시절)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박근혜 정부)의 전례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한 경험도 있다.현행법상 대통령 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임명직인 대행이 선출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 즉 고위 공무원 임면이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 등을 그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헌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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