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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월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실질협력 증진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mi...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청와대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 북한은 남북 대화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비무장지대 우리 측 지역의 지뢰 매설로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면서도 &...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등도 있고 해서 제반사항을 고...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 3월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박 대통령은 그동안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왔다. 그런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 정상들에 이어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중국 방문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산이 복잡해졌다. 아베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기념식 행사 초청...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기득권의 반발로 개혁을 뒤로 미루면 후손들이 100배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ROTC(학생군사교육단) 중앙회 대표단 500여명과의 대화에서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4대 분야 개혁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선배 세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룩해온 성과를 발판으로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사진)이 다시 위기에 처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감찰관은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에 기밀내용을 담은 사실을 적발, 법무부에 ‘조사 의뢰’를 요청했다.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성명에서 “정말 숨길 게 없다면 서버를 당국에 즉각 넘겨 입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터진 점에 주목했다.클린턴 전 장관은 “나는 당시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를 받은 적도, 보낸 적도 없다고 확신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사진)가 정치권을 혼돈으로 내몰고 있다. 온갖 막말로 주목받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고 고공비행을 지속하면서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정치 평론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트럼프 현상’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트럼프 현상과 백인의 위기감지난 5월 말 3~4% 수준이던 트럼프의 지지율은 6월16일 출마 선언 이후 “멕시코가 범죄자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 “존 매케인(상원의원)은 전쟁영웅이 아니다” 등의 막말논란 이후 급상승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의 여론조사(7월18~20일, 공화당 성향 유권자 대상)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28%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달 16~19일 워싱턴포스트(WP)와 ABC 여론조사 때(24%)보다 더 높아졌다. 2위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14%)의 두 배에 이른다.트럼프 돌풍에 대해 ‘한여름밤의 소나기와 같다’는 평가가 있지만 인구와 유권자 구조 변화를 반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WP는 이민문제 등에 대한 트럼프의 ‘돌직구 발언’에 보수층이 지지를 보내는 현상이 백인 인구비중 감소에 따른 보수층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브루킹스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공동으로 내놓은 ‘미국 유권자의 변화, 1974~2060년’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치지형을 바꿔 놓을 인구 및 유권자 구조 변화의 다섯 가지 트렌드 중 첫 번째로 소수인종 부상과 백인 감소를 꼽았다. 1980년에는 미국 인구의 80%가 백인이었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사진)가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아내 로라 오버도퍼의 전언을 인용해 알츠하이머를 앓던 오버도퍼 교수가 전날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1968년부터 WP에서 국제전문기자로 활약한 오버도퍼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 과정과 북핵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취재해왔다. 그가 미국과 한국의 정책당국자들을 대상으로 450여회의 인터뷰를 거쳐 내놓은 저서 ‘두 개의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여겨지고 있다. 올해 초 흉기 피습을 겪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병상에서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프린스턴대 졸업 후 6·25전쟁 종전 무렵 한국에서 장교로 근무했다. 1993년부터 존스홉킨스대 강단에 섰고, 2006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 설립된 한미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았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 박사 출신인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 교수를 차기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임명하면서 MIT 경제학과 인맥이 주목받고 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5명의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두 MIT 경제학 박사 출신이 ‘독식’하고 있어서다.IMF 총재에게 경제자문을 하고 리서치 분야를 총괄하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책권고 등을 통해 각국의 경제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거시경제학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로 꼽힌다.IMF에서 ‘MIT 전성시대’를 연 인물은 2000~2003년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다. 로고프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1980년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뒤를 이은 라구람 라잔 인도중앙은행 총재(전 시카고대 교수),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이코노미스트(전 MIT 교수)도 1970~1980년대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MIT가 경제학계를 주름잡을 수 있었던 데는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사무엘슨(2009년 작고)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엘슨은 25세 때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보수적 학풍의 하버드대에서 종신 교수직을 선뜻 내주지 않자 MIT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 로버트 솔로와 같은 쟁쟁한 학자들이 MIT에 합류했고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에드먼드 펠프스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을 잇달아 배출했다.경제학 교과서 집필자로 유명한 ‘사무엘슨-루디거 돈부시-스탠리 피셔(현 Fed 부의장)-블량샤르’로 이어지는 MIT 라인이 형성됐다.1989년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1988년 청년 버락 오바마는 케냐 나이로비공항에서 여행가방을 잃어버린 채로 난생처음 이복 여동생과 숙모를 만났다. 이들이 탄 낡은 폭스바겐 ‘비틀’은 고향으로 가던 도중 머플러가 떨어져 나갔다.그로부터 28년 후 그 청년은 미국 공군 ‘에어포스원’을 타고 24일(현지시간) 다시 부친의 조국을 찾는다. 나이로비공항에서 수도로 향하는 거리에 미국 성조기와 케냐 국기가 일제히 걸리는 등 케냐는 벌써 들썩이고 있다.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6년 상원의원 시절 케냐를 찾은 적이 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뒤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케냐를 방문하는 것은 테러 방지와 인권문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지만 미 언론은 ‘아버지의 나라’를 찾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더 주목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의 부친은 케냐 공직자 출신이었다. 하와이에서 유학하던 중 미국인 백인여성(두 번째 부인)을 만나 오바마를 낳았다. 그리고 오바마가 두 살 때 부인과 헤어지고 하버드대를 떠나버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열 살 때 딱 한번 부친을 만났다. 일부 가족과 친척이 아직 케냐에 살고 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적으로 그의 가족과 친척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부친의 고향인 케냐 서부 코겔로마을은 일정과 경호 등의 문제로 방문하지 않을 계획이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커 룰’이 22일(현지시간)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이 규제를 제안한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 룰은 2010년 미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이다.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자기자본이나 빌린 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자기매매는 은행에 고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대상에 올랐다.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이미 자기매매 업무에서 손을 뗐다. 월가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의 자기매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채권이나 파생상품 등에서 거래 유동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감독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데다 은행 내부의 준법감시 시스템도 정착되지 않아 초기에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금융계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월가와 공화당을 중심으로 도드-프랭크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공화당 주도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다. 백악관이 이날 “금융규제 법률을 완화하려는 입법부 시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한편 Fed는 지난 20일 제2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JP모간 등 8개 대형 은행에 총 2000억달러(약 230조4200억원)의 자본금을 더 확충하도록 하는 은행감독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사진)가 5년간 연방 공무원을 1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정지출 축소,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작은 정부’가 공화당의 전통 철학이지만 구체적인 공무원 감축계획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부시 전 주지사는 이와 함께 “워싱턴 정치가 로비스트에 의해 과도하게 휘둘리고 있다”며 로비스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3명 퇴직해야 1명 채용’부시 전 주지사는 20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도인 탤러해시에서 한 연설에서 “워싱턴의 과잉 지출, 과도한 간섭과 오만함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며 271만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의 비생산성과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공무원은 시간이 흐르면 성과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승진하고 임금이 오른다”며 “타성에 젖은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우선 연방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안보 및 안전 등과 관련된 핵심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3명이 퇴직한 뒤 1명을 채용하는 ‘3-아웃, 1-인 규칙(Three-out, One-in rule)’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규정을 적용하면 5년간 공무원이 10% 줄어들고 다른 개혁조치를 더 하면 4년 내 10% 축소도 가능하다”며 “수백억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지 전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모범적인 직원도 많지만 ‘나쁜’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나쁜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해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꼬집
‘막말 제조기’ 도널드 트럼프(사진)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보다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화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등록 공화당원 및 공화당 지지층으로부터 24%의 지지율을 얻어 2위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13%)를 두 자릿수 차로 앞섰다. 정치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는 부시 전 주지사(12%)의 두 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16~19일 미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WP는 “존 매케인은 전쟁영웅이 아니다”는 트럼프의 폄하 발언이 보도된 지난 19일은 여론조사 마지막 날이어서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날 하루치만 보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전했다.정치 전문가들은 예상외로 높은 트럼프의 지지율에 대해 “그의 막말이 미디어 보도를 독점하면서 공화당 주류 후보들에 대한 초기 관심을 빼앗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WP는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 후보로 선출된다면 전국 유권자의 62%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면서 이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49%)과 부시 전 주지사의 비율(40%)보다 훨씬 높다고 보도했다. 본선 경쟁력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현지시간)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UC버클리 교수(사진)를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옵스펠드 교수는 1979년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 등 거시경제를 주로 연구했으며 케네스 로고프, 폴 크루그먼 교수 등과 국제경제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9월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로 자리를 옮긴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의회가 이란 핵협상 합의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면서 미 의원들을 상대로 한 찬반 로비전이 치열해지고 있다.19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론 더머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핵협상 타결 직후 미 의회를 수시로 찾아 “이번 핵합의가 결코 이란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며, 따라서 역사적 기회가 아니라 역사적 실수”라고 강조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더머 대사는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추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까지 접촉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쪽에선 조 바이든 부통령이 두 차례 의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의원들을 상대로 핵합의 세일즈에 나선다.찬반 양 진영의 광고전도 벌어지고 있다. 친(親)이스라엘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는 최근 TV와 인터넷에서 이란 핵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반면 ‘이란계미국인협의회(NIAC)’는 “전쟁 대신 평화를 원하는 수천만 미국인의 목소리를 사장시킬 수는 없다”며 미 의회의 승인을 요구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의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60일간 합의문을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차량 공유형 신개념 택시 ‘우버’에 대한 규제 문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공화당 후보들은 우버를 시장경제의 모범으로 간주하면서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유력 후보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를 이용해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우버에 대해 “경쟁에서 보호받던 기존 산업에 혁신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는 신경제의 모범”이라고 칭송했다. 그가 민주당 텃밭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를 이용한 것은 공유경제 기업을 지지하는 젊은 층 표심을 겨냥한 목적도 깔려 있다.우버 단골인 공화당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우버 영업을 규제한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를 비난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우버가 정부 규제가 아닌 소비자 수요에 의해 굴러가는 신경제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반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기업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연설에서 “많은 미국인이 남는 방을 빌려주고 자신의 차를 운전해 돈을 벌고 있다”며 “이런 임시직 경제가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제공하지만 노동조건 보호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우버가 인기있다고 해서 규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뉴욕타임스는 “우버 이용자는 대부분 젊은 유권자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가 노동권 보호를 강조하는 블루칼라 유권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연방교도소를 방문했다. 비폭력 단순 사범까지 마구잡이식으로 투옥시키는 현행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보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클라호마주 엘리노의 연방교도소를 찾아 간부와 간수는 물론 재소자 가운데 6명의 비폭력범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독방의 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보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소자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여기 재소자들은 내가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실수를 한 젊은이들”이라며 “(그들이 나와) 다른 점은 두 번째 기회와 실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자산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젊은 시절 마리화나, 코카인 등의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약사범 46명을 특별 감형하면서 형사사법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모든 재소자를 1년 동안 가두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면 모든 공립대의 등록금을 없앨 수 있다”며 범죄자에게 무조건 일정 기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한 ‘최소 의무형량’ 제도를 연말까지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정책 잘못’을 시인하면서 오바마의 사법개혁에 힘을 실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최대 흑인인권단체 미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연례회의에 참석, 자신이 도입한 ‘삼진아웃제’가 수감자를 양산한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시인했다. 1994년 연방형법으로 제정된 삼진아웃제는 마약범죄를 포함해 강력범죄로 세 번째 유죄 평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판결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됐다. 2002년 8월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드러나면서 이란 핵위기가 불거진 지 13년 만이다.주요 6개국과 이란 협상 대표들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최종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뒤 서명식을 하고 협상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합의에서 이란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군사시설을 포함해 핵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양측이 함께 구성한 중재기구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란 핵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찰 결과를 5개월 뒤인 12월15일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 동안 나탄즈 시설에서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우라늄 농축은 할 수 없게 됐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금융제재는 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핵활동 제한과 관련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으면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될 수 있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 만나 협상안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 협상안은 이달 내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하기로 했다.이번 협상 타결은 2013년 8월 이란에서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정권이 출범해 주요 6개국과 새로운 핵협상을 시작한 지 1년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양측은 지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지난 10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옐런 의장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올해 후반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첫 조치를 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첫 조치 시기를 늦추거나 가속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옐런의 이날 발언은 그리스 위기와 중국 증시폭락 사태 이후 금리정책에 대한 첫 언급이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옐런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후 그리스 및 중국 변수가 터지자 월가 일각에서는 현재 연 0~0.25%인 Fed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오는 9월에서 12월 또는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옐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정책방향 전환과 관련해 암시를 주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 중국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전했다. 옐런 의장은 그리스 사태에 대해선 “그리스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로라 로즈너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옐런의 연설은 상당히 중립적이었고 정책옵션을 넓게 열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대선 앞두고 '텃밭' 띄우는 美 양당미국의 50개 주(州) 가운데 경제 규모 1, 2위(총생산 기준)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 정치권에서는 이 두 주의 서로 다른 경제정책 모델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발단은 지난달 초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내년 대선에 공화당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다. 그는 주지사 재임 14년 동안 텍사스가 낮은 세율과 규제 완화를 발판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빠르게 번창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텍사스 기적(Texas Miracle)’이 재부각했다. 미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는 텍사스는 오랫동안 공화당 경제정책의 롤 모델이었다.그러자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측은 “텍사스 기적은 셰일오일 활황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대신 “세금을 올려 재정을 튼튼히 하고 다양한 인재를 포용한 캘리포니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대항마를 내세웠다.“텍사스는 일자리 창출 기계”텍사스 경제는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셰일혁명이 본격화하면서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었고 미 전역에서 사람이 몰려들었다. 페리 주지사 재임 기간인 2000년 12월~2015년 1월 사이 텍사스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는 220만개. 미국 전체 일자리 10개 가운데 3개가 텍사스주에서 나왔다.2011년 미 경제가 1.8% 성장할 때 텍사스주는 3.7% 성장해 뉴욕주를 제치고 미국 내 경제 규모 2위 주로 올라섰다. 고성장은 2012년(6.9%, 미국 전체 2.5%) 2013년(3.7%, 미국 전체 1.8%)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50%가량 폭락했지만 텍사스는 5.2%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글로벌 경제 리포트] "텍사스 기적이냐, 캘리포니아 부활이냐"…미국 '경제 롤 모델' 논쟁](https://img.hankyung.com/photo/201507/AA.10233381.3.jpg)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州)가 상반된 정책 모델에도 불구하고 모두 번창하고 있는 데 대해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도시세금정책센터의 트레이시 고든 연구원은 “젊은 인구, 높은 교육열,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리적 여건 등 여러 가지 닮은 점이 있다”며 “이런 요소들이 번영의 기초체력”이라고 말했다.두 주는 기후가 온난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선벨트(sun belt=미국에서 북위 37도 이남의 따뜻한 지역)에 속한다. 알래스카를 제외하면 텍사스 면적이 가장 넓고, 그다음이 캘리포니아다. 인구와 경제 규모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순으로 1, 2위다.캘리포니아는 1990년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정보기술(IT) 혁명을 계기로 미 경제의 심장으로 변신했다. 제임스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번영의 근간은 실리콘밸리의 IT와 로스앤젤레스(LA)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농업에 이르는 산업의 다양성에 있다”고 말한다.텍사스도 에너지산업 외에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오일 가스 등 에너지산업이 텍사스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20%였으나 현재 13%로 줄었다. ‘실리콘힐’로도 불리는 오스틴은 새로운 IT 창업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댈러스는 대기업 본사의 둥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휴스턴은 국제 메디컬센터로 변신했다. 댈러스연방은행에 따르면 오일 및 가스의 탐사·발굴·생산에 관련된 직접적인 고용은 텍사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하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선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사진)의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9일(현지시간) 공개한 이코노미스트유고브의 여론조사(7월4~6일·1000명)에서 트럼프는 15%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공동 2위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의 지지율 11%보다 4%포인트 높다.트럼프가 최종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지율이 7%에 그쳐 부시 전 주지사의 29%에 크게 뒤졌지만, 그가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애초 2~5%에 그쳤다. 지난달 16일 대선 출마 선언 후 멕시코 이민자를 겨냥한 ‘막말 퍼레이드’로 논란을 불러왔지만 ‘노이즈 마케팅’이 먹히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트럼프의 예상 외 돌풍에 공화당 지도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트럼프의 막말이 당의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져 자칫 내년 대선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막말을 삼가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중앙은행(Fed)이 그리스 사태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의 파급효과를 우려해 금리 인상 시기를 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8일(현지시간) 공개한 금리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6월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위원은 그리스와 채권단이 채무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 파급효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중국의 성장 둔화 등 해외 여건의 불확실성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위원은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거의 충족됐거나 곧 충족될 것으로 봤지만 다수 위원은 성급한 결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전에 경제가 충분히 탄탄하다는 확실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의사록 내용이 공개되자 미국 달러화 가치는 엔화, 유로화 등에 비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다.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상당수 월가 전문가는 Fed가 현재 0~0.25%인 기준금리를 오는 9월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왔는데 그 시기가 12월 또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Fed가 그리스와 중국의 변수를 우려한다”며 “금리 인상 시점을 정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루이스 알렉산드리아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Fed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40%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Fed의 9월 이전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로 예상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지난 10년간 세계 빈곤층 인구 비중이 절반으로 줄고, 중산층 비중은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71%는 여전히 하루 10달러 또는 그 이하의 소득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퓨리서치센터는 2001~2011년 세계 111개국의 계층별 소득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계 인구 61억8600여만명 가운데 하루 평균 10~20달러(4인 가정 기준, 연소득 1만4600~2만9200달러)를 버는 중산층은 7억8400여만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2001년 조사(3억9900여만명, 7%) 때보다 숫자와 비중이 모두 배 가까이 늘었다.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중산층 비중이 감소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많은 사람이 빈곤에서 탈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적으로 하루 소득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 인구는 9억4900여만명(2011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15％로 집계됐다. 2001년 29%의 절반 수준으로, 약 7억명이 빈곤에서 탈피했다. 중국과 인도의 빈곤층 인구 비율은 2001년 각각 41%와 35%에서 2011년 12%와 20%로 줄었다. 라케쉬 코차르 퓨리서치센터 부소장은 “많은 사람이 빈곤에서 탈출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막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한 걸음을 뗐을 뿐”이라며 “전 세계 중산층이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하루 20~50달러를 버는 상위 중산층(7%→9%)과 하루 5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6%→7%)의 인구 비중은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폭이 미미했다. 세계적으로 중산층 이상인 인구 비중은 29%로 17억명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의 87%는 북미와 유럽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양극화는 여전한
그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첫 금리 인상 시기가 오는 9월에서 12월 또는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N머니는 7일(현지시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우려와 관련해 Fed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Fed의 금리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부의장인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는 중요한 와일드카드”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Fed 의장도 지난달 17일 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리스가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발표한 미 경제 연례보고서에서 그리스 사태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들어 Fed의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으로 늦출 것을 재차 권고했다.IMF는 그리스 사태가 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유럽 경제 전반, 나아가 미 경제 회복세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가 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난 이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베트남 종전 40주년, 국교 재개 2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베트남의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71)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는 파격적인 외교행보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정상이 아닌 인사를 자신의 집무 공간에서 만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의전으로 평가된다.당이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베트남에서 쫑 서기장은 권력 서열 1위로,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실력자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쫑 서기장의 위상에 맞춰 환대했 으며 이번 회동이 실질적인 정상회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인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현안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동 후 베트남의 TPP 참여에 대해 “양국 성장의 엄청난 잠재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양국의 힘든 역사가 상호 경제·안보적 이해에 근거한 관계로 대체되고 있다”며 “인권, 종교 자유와 관련해 입장 차가 있지만 건설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쫑 서기장은 “양국은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에서 친구로 변모했다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쫑 서기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베트남 공식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베트남 방문을 고대한다”고 말했다.미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것은 1995년 7월11일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베트남을 방문했으며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2년 7월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베트
미국 공화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의 막말이 화근이다. 멕시코계 이민자들을 마약 범죄자와 성폭행범에 비유한 트럼프의 발언이 이민정책과 연결되면서 후보 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지지율 1위(CNN 기준, 19%)를 달리고 있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왼쪽)는 지난 4일(현지시간) 지지율 2위(12%)인 트럼프의 불법체류자 관련 발언을 정면 공격했다.부시 전 주지사는 “트럼프는 지난 수십년간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그가 공화당을 대표하지도 않고 그의 견해는 공화당원 주류와 너무 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부인이 멕시코 출신인 부시 전 주지사는 “트럼프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주의를 끌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시 전 주지사가 트럼프를 대놓고 공격한 것은 트럼프의 막말이 히스패닉의 표심을 갉아먹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이에 대해 트럼프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오늘 젭 부시가 미국인과 동떨어져 있음을 다시 입증했다”며 “그는 국경치안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시는 국경을 넘어 우리의 법을 깨는 불법이민자들이 사랑 때문에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빈정거렸다.1, 2위 후보 간 난타전에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가세했다. 그는 “멕시코계 미국인에 관한 그의 발언은 심각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파인 티파티 세력의 지원을 받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불법이민을 해결
베트남의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이 베트남전 종전 40주년을 맞아 7일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지난 3일 발표했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인권, 양자 국방협력을 포함한 다른 사안들을 논의할 기회를 얻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TPP 협상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관련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응우옌푸쫑 서기장은 “미국은 베트남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 중 하나”라며 “양국이 다른 견해를 보이는 현안들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미국과 베트남이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것은 1995년으로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 11월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으며,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2012년 7월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의 보안당국이 내달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국 전역에 테러 경계령을 발동했다. 수니파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자칭 ‘건국 1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26일 프랑스와 튀니지, 쿠웨이트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 국가대(對)테러센터는 미 전역의 수사기관에 보낸 공동 공지문을 통해 독립기념일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미 언론들이 28일 전했다.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공지문에서 “내달 4일 미국에서도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토안보부와 FBI는 주정부 및 지방의 수사기관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테러 관련 첩보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26일 프랑스 동남부 리옹시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가스공장에 폭탄을 터트리고 1명을 참수하는 테러가 발생했고, 같은 날 튀니지의 지중해 연안 휴양지에서는 총기 난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럽인이 많이 찾는 휴양지에서 벌어진 이번 총격 테러로 영국인 23명을 포함, 독일인과 벨기에인 등이 다수 숨졌으며 영국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주재로 긴급안보회의를 열었다. IS는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칼리프의 전사’가 적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했다며 자신들의 소행임을 공개했다.또 이날 쿠웨이트 수도의 시아파 이슬람사원(모스크)에서는 금요 예배 도중 자폭 테러가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202명이 다쳤다. 테러 직후 IS의 사우디아라비아 지부는 자신들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이 자신의 업적(legacy)을 지키기 위한 힘든 투쟁에서 또다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외교·경제 분야 1순위 아젠다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신속협상권(TPA)을 의회로부터 쟁취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자신의 최대 업적인 오바마케어의 중대 걸림돌이 해소됐기 때문이다.“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합헌”2010년 도입돼 2013년 처음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해온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보조금 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규직 50명 이상 기업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했다.대법원은 이날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 대 3으로 “위헌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판결의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보조금의 법 위반 여부다. 오바마케어는 주(州)마다 온라인 건강보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소비자가 이곳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화당 성향이 강한 34개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고, 이 지역 주민 640만여명은 연방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연방정부 웹사이트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걸었다.오바마, “정치공격 중단해야”월스트리트저널은 대법원이 공화당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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