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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위안화 가치가 더 이상 평가절하돼 있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그동안 IMF와 한목소리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미국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중국의 급부상으로 국제 금융질서에 판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 여파로 미국과 IMF의 ‘찰떡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위안화 더 이상 저평가되지 않아”IMF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보고서에서 “위안화 평가절하가 과거 대외불균형(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평가절상이 이뤄져 더 이상 저평가된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중국의 외환정책을 비난해 온 IMF가 10여년 만에 태도를 확 바꿨다”고 분석했다. 위안화 환율은 2004년 달러당 8.28위안에서 작년 말 6.16위안(현재는 6.21위안)까지 떨어졌다. 고정환율제도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이후 10년여 동안 25% 평가절상된 것이다. 지난해 유로화, 엔화 등 주요국 통화가 달러에 비해 평가절하됐을 때도 위안화는 강세를 보였다.IMF는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위안화가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중국당국의 요구를 환영한다”며 “중국과 이 문제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SDR은 IMF가 5년마다 주요 4개 통화의 시세를 가중평
‘배스킨라빈스 아르바이트, 수상 구조요원, 탄광 인부….’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과 몇몇 전직 대통령의 첫 일자리다. CNN은 2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국 대통령 9명의 첫 직장과 이들이 일자리를 갖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네 곳의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첫 번째는 배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 두 번째는 양로원 보조원, 세 번째는 페인트공이었다. 컬럼비아대에 다닐 때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으로 돈을 벌었다.프랭클린 루스벨트, 조지 H W 부시, 존 F 케네디 등과 같이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성장한 대통령도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처럼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긍긍했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고등학교 시절 고향인 일리노이주 딕슨의 강에서 인명구조요원으로 일했다. 이때 77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그는 대학에서 풋볼 선수 장학금을 받았지만 부족한 학비를 메우기 위해 교내 남학생 클럽회관에서 접시를 닦았다.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은 스탠퍼드대 재학 시절 교내 세탁소에서 일했다. 졸업 후에는 캘리포니아의 한 탄광에서 인부로 일하며 하루 2달러(현재 56달러가량)를 벌었다.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고등학교 때 양아버지가 운영하는 페인트 가게와 햄버거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다.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고교시절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족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0세 때부터 부모가 운영하는 조지아주 땅콩 농장에서 일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소송액 5조원대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이 1차 심리를 마무리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5일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온 비공개 1차 심리를 23일 종결했다. 2차 심리는 다음달부터 시작된다.1차 심리는 두 단계 절차로 진행됐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한국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 심문에 이어 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한국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로펌인 아널드 앤드 포터를 법무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론스타는 법무법인 세종과 미국 시들리 오스틴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워싱턴 소식통들은 “한국 정부 측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잘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힐러리는 친서민 행보로 ‘귀족 이미지’를 씻으려 하고, 젭은 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섰다. 공통점은 ‘가문과의 선 긋기’다.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에 가입하면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다. 중소기업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소기업은 돈을 빌리기 너무 어렵고 창업하기가 여전히 힘들다”며 “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시장 접근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소기업 대통령’을 자청한 것은 클린턴 가문의 귀족 이미지, 그리고 대기업 및 월가와 가깝다는 세간의 인식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이다. 미국 언론은 최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기업과 대형 금융회사 등에서 100여차례 강연하고 3000만달러의 강연료 수입을 챙긴 사실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부시 전 지사는 이날 뉴햄프셔주에서 기업인들과의 조찬모임에 참석, 형과 자신의 정책적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형의 2기 행정부는 돈을 너무 많이 썼다”며 “형은 거부권을 행사해 예산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부시 전 지사가 형의 국정운영에 대해 처음으로 비판했다며 그가 마침내 ‘형 때리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라크전쟁, 재정적자 확대 등 부시 전 대통령의 부정적 유산은 부시 전 지사의 대권가도
미국 주가가 ‘토빈 q’를 기준으로 할 때 역사상 세 번째로 고평가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토빈 q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전 예일대 교수(2002년 사망)가 만든 개념으로, 기업의 시장가치(시가총액)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공장 기계 재고) 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1을 웃돌면 보유자산을 모두 팔아도 시가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영국 컨설팅업체 스미더스의 앤드루 스미더스 사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의 토빈 q가 현재 1.1배로 2000년 닷컴거품, 1929년 대공황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00년 미국 주식시장의 토빈 q는 1.64였으며, 지난 115년 평균치는 0.7이다.SG워버그자산운용을 이끌었던 스미더스 사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 주식을 모두 판 돈으로 공장과 기계, 그리고 재고를 사고도 10%의 현금이 남는다”며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거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토빈 q가 2009년 이후 두 배가량 상승한 것은 기업들이 돈을 비즈니스에서 주식시장으로, 즉 자본 지출 대신 자사주 매입을 선택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S&P500 기업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95%를 자사주 매입 및 배당에 사용했다. 2009년 이후 자사주 매입 규모는 2조달러를 넘어섰다.노벨경제학 수상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자신이 고안한 ‘경기순환조정주가수익비율(CAPE)’을 기준으로 보면 미 주식시장은 역사상 네 번째로 고평가됐다고 주장했다.S&P500지수의 CAPE는 지난 4월 27배로 1929년, 2000년, 2007년 세 차례 위기 직전 때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881년 이후 역사적 평균치인 16
미국 중앙은행(Fed)이 오는 6월 금리 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Fed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난 4월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위원이 6월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두 명 정도의 위원이 6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의견 비중이 3월 회의 때의 ‘여러 명’보다 줄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ed가 6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가장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며 “시장 참가자들은 9월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중국 톈진대 교수 3명을 포함해 중국인 6명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장하오 톈진대 교수 등이 미국의 정보통신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해 이를 중국 대학과 국영기업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지난 16일 콘퍼런스 참석차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다가 긴급 체포됐다. 다른 5명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빼돌린 정보는 스마트폰 태블릿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등에서 원하는 주파수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걸러내는 기술로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미 법무부에 따르면 장 교수와 그의 동료 팡웨이 교수는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5년부터 미국의 스카이워크스솔루션, 아바고테크놀로지에 취업했다. 이들은 미 기업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해 공장을 설립하자는 톈진대 측 제의를 받아들여 2009년 회사를 떠나 톈진대 교수로 적을 옮겼다.뉴욕타임스(NYT)는 미 법무부가 톈진대 교수를 산업스파이 혐의로 체포한 것은 중국의 잇따른 해킹 등 사이버 절도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 5명에 대해 미 기업 6곳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상징적인 조치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NTY는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 분쟁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 법무부의 조치로 양국 관계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안녕 트위터! 저 진짜 오바마입니다. 6년 만에 드디어 대통령 계정을 받았네요.”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개인 트위터 계정을 열고 첫 트윗을 날렸다. 계정 주소는 ‘미국 대통령(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의 약자를 딴 @POTUS이다.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 대문 사진에 미국에서 흑인의 투표권 차별을 철폐하는 계기가 된 ‘셀마-몽고메리 행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지난 3월의 장면을 실었다. 계정을 개설하자 팔로어가 잇달으며 13시간 만에 150만명을 넘어섰다.오바마 대통령은 옥시덴털, 컬럼비아, 하버드 등 자신이 다닌 대학 3곳과 시카고 스포츠팀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팔로잉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대권 후보들은 팔로잉하지 않았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영화 ‘국제시장’(사진)이 다음달 초 미국 의회에서 상영된다. 한국 영화가 미 의회에서 상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미 의회의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명예회장 찰스 랭글 민주당 하원의원은 다음달 3일 미국 의회 오리엔테이션 영화관에서 국제시장의 특별 상영회를 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 행사는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랭글 의원실 측은 “다음달 중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이뤄지는 이번 영화 상영이 6·25전쟁과 베트남전을 겪으며 굳건한 혈맹 관계로 발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6·25전쟁 참전용사인 랭글 의원은 “이 영화 상영이 6·25전쟁 이후 60여년간 생사도 모른 채 헤어져 있는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번 상영회는 워싱턴한인연합회 등 미국 내 한인 단체와 문화예술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영화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주미 한국대사관이 후원한다. 지난 4일엔 메릴랜드 주의회에서 래리 호건 주지사와 한국계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영회가 열렸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사진)이 Fed의 긴급 유동성 지원 권한을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특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버냉키 전 의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www.brookings.edu/blogs/ben-bernanke)에서 미 상원이 최근 초당적으로 발의한 ‘구제금융 방지법(Bailout Prevention Act)’에 대해 “금융공황 상태에서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Fed 능력을 제한하는 경솔한 조치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상원 은행위원회는 13일 Fed가 100만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경우 Fed 이사회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긴급자금 대출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매사추세츠·민주당)은 “위기 때 Fed에서 값싼 자금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대형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결국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버냉키는 “금융위기 때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와 AIG에 구제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두 금융회사 모두 원리금을 상환했고 구제금융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용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제금융 방지법은 화재 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소방서를 아예 폐쇄하는 격”이라며 “소방서를 없앨 것이 아니라 화재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소송액이 5조원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공방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5일 세계은행 ICSID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심리를 벌였다.이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미국에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외 투자자에 공정하고 적법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묻자 “증인으로 출석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게 우리 정부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전 전 위원장은 HSBC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철회한 2008~2009년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금융위는 당시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의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 절차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매각 승인 지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론스타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로, 그런 점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기선 잡겠다"…치열한 법리공방이번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은 LSF-KEB홀딩스 등 론스타 벨기에·룩셈부르크 자회사 8곳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지난 15일 오전
미국 상원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한국과 일본도 간접 영향권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역국의 환율 조작 행위를 불법 정부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해 행정부에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하는 법안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관세법 개정안을 상원에 상정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통과됐다.미 재무부는 지난달 10일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이 좀 더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위안화는 현저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화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입법화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미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가 환율과 무역 법률을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설령 하원을 통과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사진)가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로 자리를 옮긴다. IMF는 블랑샤르가 오는 9월 말 퇴임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PIIE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거시경제학자인 블량샤르가 10월부터 PIIE에서 상근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케인스주의 학파로 꼽히는 블랑샤르는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9월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임명됐다. IMF가 각국에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박사 출신인 그는 벤 버냉키 전 미 중앙은행(Fed) 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등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MIT 출신 경제학자’의 대표 인물로 꼽힌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사진)이 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되면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린스펀 전 의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글로벌 사모투자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긴축 발작을 겪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긴축 발작은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Fed 의장이 양적 완화의 단계적 축소(tapering)를 시사한 이후 몇 달간 세계 채권 및 주식가격이 급락하고 신흥국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을 말한다.그린스펀 전 의장은 “통화정책의 정상화(금리 인상)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할 것”이라며 “혼란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월가 전문가들은 올초까지만 해도 Fed의 금리 인상 시기를 오는 6월로 예상했다. 그러나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연율 기준)로 예상보다 훨씬 나빠지고 고용시장의 회복도 느려지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9월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3.1%로 낮췄다.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하향 조정이다. IMF는 지난해 10월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한 이후 지난 2월 3.7%, 4월 3.3%로 내렸다.IMF는 이날 한국 정부와의 2015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정체됐다고 진단했다.IMF는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성장동력 회복의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 부양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금융완화(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고, 낮은 국가채무 수준을 감안하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지난달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졌다. 협상 타결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이 미 의회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TPP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이제 5월도 물 건너갔고 6월도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감안할 때 오는 7월까지 TPA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TPP가 무산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온다.◆미 상원에서 TPA 법안 제동미 상원은 12일(현지시간) 대통령에게 TPA를 부여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표결을 했지만 부결시켰다. 상원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은 52표에 그쳤다. 공화당(54석) 대부분이 찬성한 반면 민주당에선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에서 반기를 든 것이다. TPP를 지지하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상당수가 “TPP가 되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백악관은 그동안 “TPA 없이는 TPP 협상 타결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왔다. 일본 등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11개국은 협상 타결의 전제 조건으로 TPA를 요구하고 있다. 협상 타결 후 미 의회가 비준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되면 협상 타결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절차상 혼란이 발생한 것
미국 금융업계가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사진)의 ‘월가 때리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1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최근 영국 총선거에서 대형은행과 부자들을 공격하며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에 호소한 노동당이 참패하자 월가 대형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힐러리는 영국 총선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훈수를 두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은행 CEO는 폴리티코에 “총선에서 압승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금융산업이 경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으며 한번도 헤지펀드와 은행, 그리고 부자들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힐러리는 에드 밀리밴드(전 영국 노동당 대표)처럼 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금융사 CEO는 “대형 금융사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는 영국이 미국보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반(反)금융 기조를 외쳤던 밀리밴드가 실패했다”며 “힐러리와 민주당은 영국의 선거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은행과 부자들을 공격한다고 표심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힐러리는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 후 ‘좌 클릭’하고 있다. 힐러리는 출마 후 첫 유세지 아이오와주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트럭 운전기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해 월가를 긴장시켰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사진)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정상회담에 전격 불참을 통보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가 이란 핵협상 등 미국의 중동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어서 오바마 정부의 중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우디 외무부는 지난 10일 살만 국왕이 오바마 대통령이 GCC 6개국 정상을 초청, 13~14일 백악관과 캠프 데이비드(메릴랜드주의 대통령 별장)에서 개최하는 회담에 불참한다고 발표했다. 국왕 대신 무함마드 빈나예프 사우디 왕세자 겸 내무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회의에서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6개국 정상과 이란 핵협상을 비롯한 이란문제, 예멘사태, 시리아 내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오는 6월30일까지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하려면 걸프국가들의 협력이 절대적인 만큼 이들 국가에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었다. 백악관은 8일 “살만 국왕이 미국을 방문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살만 국왕을 단독 접견하는 일정까지 잡아뒀다. 살만 국왕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에 백악관 고위 관리는 “사우디의 왕세자와 대표단이 참석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왕세자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뉴욕타임스는 “살만 국왕의 불참 통보는 그동안 미국에 대해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살만 국왕이 불참한다고 발표한 뒤 바레인도 국왕이 불참하고 왕세자가 대신 참석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숙적인 이란의 핵개발 제한과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맞바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인의 전화통화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미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NSA의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NSA의 정보수집 활동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애국법 215조는 연방수사국(FBI)이 테러대응 등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에 대해 제출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NSA 등 미 정보당국은 통신정보 대량 수집이 테러 예방에 필수적이며 관련 법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법원 판결에 상고할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중앙은행(Fed)이 미 주식시장의 과열을 경고하자 시장 참여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이 전체적으로 꽤 높아(quite high) 보인다”고 말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바이오 관련주를 거론하며 일부 종목에 과열 징후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시장 전체에 대해 고평가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옐런의 ‘알쏭달쏭한 경고’옐런의 주가 고평가 발언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대담하면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옐런은 “주가가 꽤 고평가돼 있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 격차가 좁혀졌다”며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리스크를 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장기금리가 급등해 금융시스템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옐런은 그러나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고 거품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가가 고평가돼 있지만 거품 징후는 없다’는 알쏭달쏭한 발언에 월가 전문가들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해 시장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브렌트 슈트 BMO 글로벌애셋매니지먼트 투자전략가는 “Fed가 금리를 올리기 전 풍선에서 바람을 조금 빼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옐런은 자신의 발언에 시장이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초저금리 영향으로 채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이 꽤 고평가돼 있다”고 말했다.옐런 의장은 이날 미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대담하면서 “주식시장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의장의 발언에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Fed의 금리 인상 충격에 금융시장이 대비하도록 ‘사전 경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정치권이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특허 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미 기업들이 아일랜드 영국 등 세율이 낮은 곳으로 특허권과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자국 내 고급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IT기업과 제약회사 등이 요구한 특허박스 제도를 법인세 개편안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법인세율은 현재 35%인데 특허 관련 수익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미 정치권이 세수 감소에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법인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척 슈머 의원(민주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기업의 R&D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미 기업 가운데 미국 내에서 R&D 투자를 하지만 그 결과물인 특허는 세율이 낮은 해외 자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에 소유권을 넘기는 곳이 많다. 제약업체 화이자는 특허권뿐 아니라 관련된 제조시설까지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이안 리드 화이자 최고경영자는 “미국의 R&D 세제 혜택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보다 뒤처져 있다”며 “특허박스는 R&D 및 제조업에서 고급 일자리 창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2013년 영국이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영국에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서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출신이 잇따라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백인 보수계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의 경선 레이스가 이례적으로 ‘인종 용광로’를 방불케 할 것이란 전망이다.공화당 내 강경보수파 세력인 ‘티 파티’의 지원을 받고 있는 흑인 벤 카슨 전 신경외과 의사(63·사진 가운데)는 4일 자신의 고향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카슨은 이번 대권 도전에 출마를 선언한 첫 흑인이다. 존스홉킨스의과대 신경외과에 29년간 재직한 카슨은 1987년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해 ‘신의 손’으로 불린 인물이다. 2009년에는 그의 삶을 다룬 영화 ‘타고난 재능:벤 카슨 스토리(Gifted Hands)’가 제작되기도 했다. 카슨은 2013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바로 앞에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신랄하게 비판해 일약 ‘보수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오른쪽)는 이날 오후 공화당의 첫 여성 주자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5일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대권 도전 출정식을 연다. 이로써 공화당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후보는 마코 루비오(플로리다·왼쪽)·테드 크루즈(텍사스)·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공화당에서 흑인, 히스패닉, 여성 등 후보군의 다양성이 역대 최고라고 보도했다. 루비오와 크루즈 상원의원은 각각 쿠바계 히스패닉이다. 루비오는 쿠바 이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사진)과 공화당 ‘잠룡’들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이어 클린턴재단의 후원금 논란 등으로 힐러리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성향의 여론조사기관인 퍼블릭폴리시폴링(PPP)이 미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주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힐러리는 공화당 잠룡들에게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대결에서 힐러리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과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에 각각 46% 대 44%로 앞서고 있고,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엔 45% 대 43%로 앞섰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에는 45% 대 42%로 3%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힐러리 이미지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41%)보다 부정적 시각(52%)이 더 많았다.힐러리와 공화당 잠룡들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3월 말까지만 해도 10%포인트를 넘었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3월 말 공동 여론조사할 당시 힐러리와 부시 지지율은 각각 55%와 40%였다. 그러나 이메일 스캔들 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화당 잠룡들이 하나둘씩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중앙은행(Fed)이 미국 경기회복세의 탄력(모멘텀)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쇼크’ 수준인 0.2%(잠정치, 연율 기준)로 발표된 몇 시간 뒤였다.Fed의 금리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난겨울 몇 달 동안 경제성장이 느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FOMC 때의 경기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오는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3월 신규 일자리 감소 반영FOMC가 ‘일시적 요인’이라고 언급한 것은 1분기 성장률이 0.2%에 그친 것이 겨울 한파와 서부항만 파업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된 영향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FOMC는 또 성명서에서 미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지출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진단은 3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가계지출 증가세가 완만하다”고 표현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Fed가 금리정책과 관련해 가장 눈여겨보는 고용시장 평가도 어두워졌다. 3월에는 “일자리 회복세가 강해졌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완만해졌다”고 했다. 또 3월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이달 초 발표된 3월 신규 일자리(비농업 부문)가 2월에 비해 절반가량인 12만6000개로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것이다.○“2%대 물가 움직임 확신서야”FOMC는 3월 회의에서 ‘금리 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의 미국 침략에 대해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을 했지만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과 위안부 강제동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발언을 하지 않았다.아베 총리는 이날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희망의 동맹’이란 제목으로 한 연설에서 워싱턴DC의 2차대전 기념비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역사는 가혹하다.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며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한동안 묵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신해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모든 미국인의 영혼에 깊은 경의와 함께 영원한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미 의원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을 향한 아주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은 전쟁(2차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부터 전후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행동이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깊은 고통을 느낀다”며 “이 점에서 역대 총리들과 다르지 않게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의 두루뭉술한 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토·영해권 분쟁과 관련해) 힘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 안보동맹을 설명하면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중국이 영해권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역내 긴장이 있는 게 사실”이며 “이런 긴장은 미·일 동맹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정상적인 국제분쟁조정이 아닌 완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이슈를 거리낌 없이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힘에 의한 중국의 패권 확장 시도에 대해 공개 경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미·일 동맹은 중국에 대한 도발이 아니다”고 말했다.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두 나라 간 동맹 강화가 중국을 비롯한 제3의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줘야 한다”며 “특히 (미·일 동맹 강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는 댜오위다오 지역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미·일 양국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 중·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방위협력 지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체결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격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미·일 공동비전 성명’을 발표했다.두 정상은 “과거 적이었던 두 나라가 견고한 동맹이 됐다”며 “오늘 회담은 미·일 파트너십을 전환해나가는 역사적인 걸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들의 행동이 국제질서에 도전이 되고 있다”며 미·일 신동맹이 중국의 패권 확장 기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TPP에 대해서도 “두 나라 간 협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핵문제는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과 일본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발표한 ‘미·일 공동비전성명’은 양국이 군사·경제 분야를 두 축으로 강력한 동맹을 맺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확장을 시도하는 중국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군사적으로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배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견제·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전쟁 후 70년이 지나는 동안 ‘적대국이 부동의 동맹국이 됐다’는 공동성명의 표현에서 드러나듯 양국은 군사·경제 동맹의 한 단계 격상을 통해 상호 의존·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동북아 질서의 격변을 예고했다.美·日 공동비전 성명 발표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70년간 세계평화와 안전,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파트너십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의 파트너십은 화해의 힘이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적이었던 두 나라가 견고한 동맹으로 변했다”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기여 정책을 통해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동성명에는 전날 양국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는 내용의 방위협력 지침에 대해 “동맹을 변화시키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안보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로건국제공항에 도착해 7박8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일본 현직 총리로는 9년 만의 ‘공식 방문(official visit)’이다.외교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방미는 군사적 제약이 없는 이른바 ‘보통 국가’가 되려는 일본의 야심과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보통 국가’ 일본에 대한 믿음을 외부 세계에 주려면 입술을 깨물고 예전처럼 과거사에 대해 또 한 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베의 방미 성공 여부는 정책협상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그의 언급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미국발 첫 발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방미 이튿날인 27일 하버드대 학생들과 만난 아베 총리는 위안부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는 한 달 전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밝힌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 사안의 본질을 교묘히 흐리려는 물타기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가슴 아프다’는 표현은 마치 가해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 ‘사과와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29일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그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할 것이란 기대를 접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과거 태평양 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 방문한 일본 총리] 하버드대서 학생들과의 대화 아베 "위안부 문제 가슴 아파"…사과는 안해](https://img.hankyung.com/photo/201504/AA.988494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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