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美 누구든 드론 운영…항공사진 촬영·농약 살포 등 활용 가능

미국이 그동안 엄격히 제한해온 상업용 드론(무인기)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업계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드론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 연방항공청(FAA)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규제안은 드론 무게를 55파운드(24.9㎏) 이하로 제한하고, 비행고도와 속도는 지상 500피트(152.4m)와 시속 100마일(160.9㎞)로 제한했다. 또 원격 조종사가 낮 시간대에 육안으로 비행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아마존 등이 계획하고 있는 드론을 통한 원거리 배송은 당분간 어려워졌다.마이클 후에타 FAA 청장은 “앞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든 상업용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상업용 드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FAA가 승인하고 있다. 340여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승인을 받은 곳은 26개에 불과하다. 후에타 청장은 “FAA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FAA는 당초 유인 비행기 수준의 비행기 조종 연수를 검토했지만 드론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조종사 자격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FAA는 앞으로 60일간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FAA의 규제안이 확정되면 광고용 항공사진, 농약 살포, 교량 검사, 무선송신탑, 건축부지 조사 등에 드론이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드론 업계 단체인 국제무인기시스템연합(AUVSI)은 이날 성명에서 “드론의 사회·경제적

미, 쿠웨이트에 4000명 파병

미국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지상전에 대비해 전투병 4000여명을 쿠웨이트에 파병한다고 폭스뉴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번에 파병되는 전투병은 미 육군 제3 전투여단 소속으로 탱크와 장갑차 등 중화기를 갖춘 최정예 부대다. 지난 12일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 기지에서 출정식을 했으며 이번주 초 쿠웨이트로 떠나 IS 격퇴 작전을 주도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중동지역 예비 병력으로 편입된다.군사 전문가들은 제3 전투여단의 상당수가 과거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라면서 IS와의 지상전에 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3 전투여단 사령관인 그레그 시에라 대령은 출정식에서 “우리가 IS와 맞붙게 된다면 그 결과는 의심할 필요도 없다”며 “확실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파병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일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미 NBC방송과 메리스트대의 공동 여론 조사 결과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무력사용권 승인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4%였고 32%는 반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IS를 격퇴하려면 지상군이 필요하다는 데 전체 응답자의 66%가 공감했다. 이 중 26%는 대규모 파병을, 40%는 제한적 소규모 파병을 지지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군사비 1위, 중국의 4배…GDP 대비론 북한 1위

미국 국방부가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지만 군비 지출은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2014년 세계 군비지출·무기이전(WMEAT)’ 보고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미국의 군비 지출은 7390억달러(약 813조원)였다. 이는 세계 2위인 중국(1700억달러·실제 시장환율 기준)보다 4.3배 많다. 3위인 러시아(702억달러·구매력평가 기준 환율 적용시 최대 1180억달러)에 비해서는 10.5배 수준이다.한국(235억~339억달러)은 10위를 차지했다. 북한(23억~85억달러)은 59위였다. 북한은 절대적 군비 규모가 크지 않지만 201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군비 지출 비중은 12.4~22.1%로 압도적인 1위였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 선주협 "더 이상 못참아"…서부항만 29곳 나흘간 문 닫아

아시아와 미국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관문인 로스앤젤레스(LA)항·롱비치항 등 미 서부 29개 항만의 컨테이너 선적과 하역 작업이 13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중단된다. 노조의 태업이 지속되자 사용자 측인 태평양선주협회(PMA)가 한시적으로 ‘직장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항만 폐쇄가 길어질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미국 간 교역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서부해안항만노조(ILWU)와 PMA의 고용 재계약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빚어졌다. PMA는 현재 시간당 35.68달러인 노조원 임금을 2019년까지 40.68달러로 14%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간 약 3% 올리는 것이다. 초과근무 수당 등을 포함하면 ILWU 조합원 2만명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50달러를 웃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서부항만노조는 평균 연봉이 14만7000달러에 달하는 ‘귀족 노조’로 알려져 있다.ILWU가 PMA의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자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ILWU는 지난해 11월부터 29개 항만에서 태업을 벌였다. 노조원들은 평일 작업시간을 줄이고 초과 및 특근수당이 붙는 야간 또는 주말 출근을 늘렸다. PMA는 고의적으로 작업을 늦추고 있는 노조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항만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USA투데이는 항만노조의 주말 초과근무 수당이 시간당 최고 100달러에 이르며 PMA가 이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항만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과거 서부항만 노조 파업 사태는 1971년과 2002년 두 차례 있었다. 2002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일째 파업이 지속되자 더 이상 노사 자율협상에 맡길 수 없다며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을 발동

[한경-헤리티지재단 포럼] 美 대표 싱크탱크…한경과 공동포럼 정례화하기로

헤리티지재단은 보수성향의 미국 내 대표적인 싱크탱크다. 미국 정치와 경제, 외교정책과 국방, 아시아 등에 관한 정책개발을 주로 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와 함께 미국 정치사회를 이끌어가는 양대 싱크탱크로 꼽힌다. 브루킹스가 민주당의 ‘브레인’이라면 헤리티지는 공화당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에드윈 퓰너(재단 창업자) 등이 1973년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정책에 반발해 기업 및 개인의 자유, ‘작은 정부’ 등 보수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헤리티지를 출범시켰다. 헤리티지는 1981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자 규제완화, 지출감소, 정부개입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00여개 항목에 걸친 ‘작은 정부’ 정책을 제시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헤리티지 정책방향을 받아들이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지난 40년가량 헤리티지재단을 이끌어왔던 퓰너 전 이사장은 미국 싱크탱크 내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이면서 ‘지한파’로 꼽힌다. 퓰너 전 이사장은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높이 기려 워싱턴DC의 헤리티지재단 사옥에 ‘이병철 룸’과 ‘정주영 룸’을 만들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퓰너 전 이사장의 초청을 받아 헤리티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퓰너 전 이사장은 2013년 재단의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짐 드민트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헤리티지재단에서 ‘경제자유지수’ 발표를 총괄하고 있는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방문해 경제활동 자유와 기업가 정신을 고취

[한경-헤리티지재단 포럼] 한국 경제자유지수 29위…홍콩 1위

헤리티지재단은 1995년부터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공동으로 매년 170여개 국가의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순위를 측정·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네 가지 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부패 및 투명성(이상 법치) △세금 부담 △정부간섭(정부역할) △기업규제 △노동시장 유연성 △통화정책(규제효율) △자유무역 △외국인 투자 △금융자유(시장개방) 등이다. 정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분야별로 평가해 1~10까지 점수를 매겨 총점(100)을 산출한다. 2015년 경제자유지수 1위는 홍콩으로 89.6을 기록했고 29위인 한국은 71.5였다.일반적으로 정부 규제가 많고, 부정부패 지수와 세율이 높을수록 지수가 낮아진다. 또 기업들의 근로자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할수록, 외국인 투자 규제가 많을수록, 무역장벽이 높을수록 경제자유지수는 하락한다.헤리티지재단은 지난 20년 동안 각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수가 개선될수록 해당 국가의 생활수준과 1인당 소득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지수가 80 이상인 ‘완전 자유국가’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5만2799달러였고, 70~80 사이인 ‘보통 자유국가’는 3만9840달러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1995년 57.6에서 2015년 60.4로 개선됐다.헤리티지재단에서 경제자유지수 업무를 총괄하는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정부가 국방이나 치안, 그리고 여러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정부 역할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경우 필연적으로

"흥남 철수, 외할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작전"

“외할아버지께서는 인천상륙작전부터 서울 수복에 이르기까지 6·25전쟁에서 여러 전과를 세웠지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바로 흥남철수 작전이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영화 ‘국제시장’의 흥남철수 장면에서 미군 함정 메러디스 빅토리호에서 무기를 버리고 피란민들을 극적으로 탈출시킨 당시 10군단장 에드워드 아몬드 소장(1892~1979)의 외손자인 토머스 퍼거슨 예비역 대령(72·왼쪽). 그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리걸극장 2층 상영관에서 열린 국제시장 특별상영회에 참석해 “아버지가 2차대전 때 숨져 외할아버지는 내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도 여전히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외할아버지는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즉석에서 배 안의 무기를 버리고 피란민을 태우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나중에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들었다”고 말했다.퍼거슨 대령은 흥남철수 때 아몬드 장군에게 피란민을 승선시킬 것을 수차례 설득한 당시 군의관 고 현봉학 박사의 거제도 기념비를 참배한 사실도 소개했다. 한국 용산기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퍼거슨 대령은 한국인과 결혼했다.북한동포사랑 한인교회연대(KCNK)와 북한인권단체 LiNK가 주최하고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특별상영회에는 워싱턴 재향군인회, 미국 측 한국전 재향군인협회 소속 참전용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스티븐 옴스테드 해병대 예비역 중장(85·오른쪽)은 “영화가

배당 20% 늘렸는데 자사주 또 사라고?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미 최대 자동차회사인 제너널모터스(GM)에 “자사주를 매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GM은 495억달러가량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뒤 되살아난 회사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GM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아팔루사매니지먼트 등 4개 헤지펀드는 최근 해리 윌슨(43)이라는 대리인을 통해 GM 측에 80억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요구했다. 이들 헤지펀드는 GM 주식 2.1%를 보유하고 있다.윌슨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대통령 자문단으로 GM의 공적 자금 투입 등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윌슨은 “GM의 주가는 저평가돼 있고 기본적으로 과잉 자본 상태”라며 “유보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주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주 올 2분기 배당을 20% 늘리겠다고 발표한 GM은 헤지펀드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요구에 난감해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밥 루츠 전 GM 생산총괄 사장 겸 부회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자동차회사에 대한 자사주 매입 압박은 대부분 실적 악화의 신호탄이었다”며 “주주들도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벤처캐피털리스트인 닉 하나우어는 시사주간지 더애틀랜틱 기고문에서 “자사주 매입이 미국 경제를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임금 인상이나 설비 투자에 사용됐던 자금이 이젠 자사주 매입으로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오바마, 푸틴에 직접 전화 설득 "우크라 평화협정 거부땐 큰 대가 치를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1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 국가와 협의 중인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전화통화는 11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의 4자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현재 4개국이 논의 중인 평화협정 체결의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며 “러시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군대와 무기, 자금을 동원해 우크라니아의 분리주의 반군을 돕는다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측이 전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평화협정 협상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지속 가능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방어용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서도 이런 생각을 밝힌 바 있다.우크라이나에서는 4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군과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오바마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반군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친(親)러시아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지금의 항로(분리주의 반군 지원)를 고수하면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더욱 고립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방어용 살상무기란 대량파괴무기 등 적에 대한 선제공격용 살상무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군사 전문 브레이킹 디펜스지의 콜린 클라크 편집장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병력을 지원받고 있는 반군에 맞서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무기가 방어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유럽 정상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미·러 간 대리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동맹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4개국 정상은 1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논의한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취재수첩] 한국 '제조업 유턴' 언제 시작되나

“전 세계 자동차회사들이 멕시코로 몰려들고 있습니다.”지난달 말 멕시코시티에서 만난 에두아르도 솔리스 멕시코자동차협회(AMIA) 회장은 “작년에 6개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멕시코에 대한 신규 투자규모만 총 100억달러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멕시코를 더 이상 미국의 하청기지로 보면 안된다”며 “이제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됐다”고 했다.미국에서 새 자동차 공장이 설립된 것은 2011년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폭스바겐 공장이 마지막이다. 북미 자동차산업의 허브가 과거 디트로이트에서 앨라배마-조지아-테네시주로 이어지는 미 남부지역의 이른바 ‘자동차 벨트’로 움직인 다음 이제 다시 멕시코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멕시코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북미 자동차산업 고용의 27% 정도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40%대로 높아졌다. 미국의 4분의 1 수준인 인건비, 평균 연령 26세의 젊은 노동력, 공장 부지 무상제공과 법인세 5~10년 면제 등 미국 주정부 뺨칠 정도의 과감한 인센티브…. 미국을 위협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앨라배마주의 자동차 부품회사 관계자는 “미 자동차노조연합(UAE)이 남부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하자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이 미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중국에 이어 멕시코까지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몇 년 전부터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 미국은 해외공장 유턴 기업에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세금혜택,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 결과 제너럴일

[정치가 갈라놓은 중남미] 수출입지 좋고 싼 인건비…삼성전자·기아車, 멕시코에 잇단 투자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북서쪽으로 210㎞ 떨어져 있는 케레타로 공업단지. 지난달 27일 공단 부근엔 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 공단에는 1995년 동부대우전자에 이어 2003년 삼성전자가 가전 공장을 세웠다. 세탁기와 건조기 부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DR이엔시(한국 대동전자 자회사)의 이철주 사장은 “기업 입주가 늘어나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해지자 주 정부가 기업을 더 유치하기 위해 도로를 넓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레타로 공단은 5년 만에 규모가 두 배로 커졌다.제너럴일렉트릭(GE) IBM 등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에릭슨과 스카니아, 프랑스 방위산업체 사프란에 이어 지난해에는 일본의 히타치금속이 자동차부품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멕시코에 투자 늘리는 한국한국 기업들도 뜨고 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에서 투자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중국 쑤저우의 건조기 공장에서 연산 30만대 설비를 멕시코 케레타로 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는 멕시코 2대 도시인 몬테레이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연산 30만대 생산체제를 가동한다.신한은행 멕시코 사무소는 올 하반기 법인으로 전환해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서우영 LIG넥스원 중남미 대표 사무소장은 “콜롬비아 국방부와 오는 3월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태평양동맹의 기업유치 경쟁글로벌기업들이 태평양동맹의 ‘맹주’격인 멕시코로 몰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저임금의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글로벌 수

[정치가 갈라놓은 중남미] "MILA, 내년 채권시장도 통합"

“중남미통합증권시장(MILA·밀라)은 지금 주식 거래만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채권시장까지 통합해 명실상부한 중남미 최대 증권시장이 될 것입니다.”지난달 30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사무실에서 만난 후안 파블로 코르도바 콜롬비아증권거래소 사장(사진)은 “밀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밀라는 2011년 6월 콜롬비아 페루 칠레가 결성했고 작년 말에 멕시코가 가입해 중남미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통합증시로 거듭났다.코르도바 사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원자재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현재 신규 상장이나 주식매매가 다소 위축돼 있지만 투자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론 전망이 밝다”고 낙관했다. 밀라에 상장된 기업은 800여개이며, 시가총액은 약 1조2000억달러다. 남미 최대인 브라질 상파울루 증시의 시총을 웃돌 때도 있다.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멕시코가 40%, 콜롬비아와 칠레 등이 25~30% 수준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밀라 상장 40개 블루칩으로 구성된 ‘S&P 밀라4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밀라에 상장했다. 코르도바 사장은 “2007년 콜롬비아 에너지회사 에코페트롤이 상장할 당시 공모에 참여한 일반인이 40만여명이었다”면서 “콜롬비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코르도바 사장은 콜롬비아 경제와 관련, “15년 전에는 투자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15%였지만 지금은 30%에 이른다”며 “원유와 광산, 정부와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가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민주주의

[정치가 갈라놓은 중남미] "한국기업 투자 기회 커져…FTA 통한 시장진출 확대해야"

김건영 KOTRA 중남미 본부장 겸 멕시코 무역관장은 “중남미에선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태평양동맹(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과 폐쇄적인 국가주의(nationalism)를 지속하고 있는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경제권이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있다”며 “KOTRA의 중남미 사업도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태평양동맹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시장 개척과 현지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메르코수르에 대해선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춰 무역투자 경험 등의 지식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멕시코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부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해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가장 크다. 무역흑자도 가장 많이 내고 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한국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한국 기업들이 현지 진출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가 정부조달 입찰을 받을 때 44개 FTA 체결국에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거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서둘러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권선흥 KOTRA 보고타무역관장은 “태평양동맹 4개국이 공동으로 아시아 시장과 투자 및 교역을 확대해 태평양시대를 열어가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그는 2008~2010년에도 보고타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면서 “그때는 한국 경제에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대학, 상공회의소, 각

"역사란 편한대로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사 왜곡 시도에 반대하는 미국 역사학자 19명의 집단성명을 주도한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사진)는 5일(현지시간)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더든 교수는 이날 한국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미국 역사 교과서 수정 압력으로 학술의 자유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것은 결코 ‘일본 때리기’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저술 활동을 하는 일본과 한국,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학자들과의 전문가적 단결 행위”라고 강조했다.그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기술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며 “정치적 이유로 특별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저술이나 교습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이번 집단성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더든 교수는 “아베 총리는 오랫동안 검증된 역사를 편의적인 국가의 기억으로 대신하려는 정치인”이라며 “아베 총리는 기억과 역사가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금 아베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은 무라야마 담화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며 “(오는 8월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미국은 일본이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반드시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시카고대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더든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 동북아 역사 전문가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정치가 갈라놓은 중남미] "마약갱단·게릴라보다 더 무서운 포퓰리즘"…브라질, 뒤늦은 반성

지난달 29일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 중앙시장 앞. 수백명의 대학생이 ‘3.5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시 당국이 버스 기본요금을 3헤알(약 1200원)에서 3.5헤알(약 1400원)로 인상하자 항의시위에 나선 것이다. 대학생 페드로 씨(22)는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어려운데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려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물가상승률이 40%를 웃도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작년 말부터 폭동 수준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일 머니로 ‘복지 천국’을 꿈꿔왔던 베네수엘라 정부는 생필품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군인들을 동원하고 있다.○브라질의 뒤늦은 반성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3대 주요 좌파 정부가 성난 민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콜롬비아 싱크탱크 페데사로(사회정책연구소)의 호세 빈센테 로메로 거시경제분석국장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서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갱단과 게릴라보다 더 무서운 게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경제가 수렁에 빠지면서 좌파정부들조차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1월 초 2기 임기 시작 후 가장 먼저 연금제도에 칼을 빼 들었다. 브라질은 ‘연금천국’으로 불린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고스란히 받는다. 재혼을 해도 마찬가지다.이런 혜택을 노리고 ‘슈거 대디(sugar daddy·돈 많은 중년 남자)’와 결혼하려는 젊은 여성들 때문에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호세프 대통령은 ‘슈거 대디’를 퇴출하기 위해 배우자는 연금의 50%만 받고, 44세 이하면 배우자 사망 후 3년치만 받게 했다.

[정치가 갈라놓은 중남미] 원자재 폭락에도 꿋꿋한 태평양동맹

“태평양동맹이 메르코수르 국가들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보수적인 재정운용입니다.”콜롬비아 싱크탱크인 페데사로(경제사회연구소)의 호세 빈센테 로메로 거시경제 분석국장은 “원자재 시장의 불황이 닥쳤지만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의 경제적 충격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은 무엇보다 재정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콜롬비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2.6%로 브라질(6.7%), 베네수엘라(17.5%)보다 훨씬 낮다. 그는 콜롬비아의 경우 복지예산과 같은 지출확대 요구가 나오면 세금인상 등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마련해 놓고 지출을 늘린다고 설명했다.로메로 국장은 “재정이 튼튼해야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투자가 유입돼 일자리가 생긴다”며 “콜롬비아 중산층이 10년 전엔 600만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200만명(전체 인구의 30%)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나라들이 빈곤층을 살리려고 복지 지출을 확대한 나머지 재정악화에 빠지고 결국엔 경제가 무너지면서 중산층까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수기반 없는 복지정책은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경제운용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미겔 앙겔 갈린도 멕시코 경제부 대외정책담당 국장은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는 폐쇄와 통제를 선택했느냐, 개혁·개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멕시코가 원자재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공업국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1993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1993년

[정치가 갈라놓은 중남미] 멕시코 親시장 경제개혁…글로벌 車업체 작년 "100억弗 투자"

지난달 27일 멕시코시티를 동서로 가르는 중앙대로 레포르마 거리. 멕시코 경제의 빠른 성장을 상징하듯 독립기념탑 너머로 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크레인들이 40~50층 높이의 고층 철골구조물에 매달려 있었다. 택시를 타고 4㎞ 떨어진 경제부 청사로 가는 데 30분 걸렸다. 도로마다 차량으로 북새통이었다. 10분 늦게 도착하자 미겔 앙겔 갈린도 베가 경제부 대외정책담당 국장은 “미팅에 늦는 일은 다반사다. 몇 년 새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멕시코, 북미자동차산업 중심멕시코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하청 기지’였다. 삼성전자 LG전자 GM 포드 등도 미국과의 국경 부근에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 멕시코시티 주변으로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멕시코시티 중심으로 남북으로 수백㎞ 이어진 ‘자동차 벨트’가 대표적이다. GM 다임러벤츠 닛산 아우디 BMW 기아자동차 등 6개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지난해 멕시코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멕시코 무역투자진흥공사인 프로멕시코의 에두아르도 산체스 자동차담당 부국장은 “멕시코가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지로 주목받는 것은 44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우디는 지난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5 생산기지를 당초 미 테네시에서 멕시코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브라질 등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펠리페 칼데론 전 멕시코 대통령의 슬로건이 ‘범죄와의 전쟁’이었다면 2012년 말 집권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슬로건은 ‘개혁’이다. 특히 70년간 에너지산업을 독점해 온 국영기업 페멕스의 민영화 조치는 멕시코 에너지산업과

[정치가 갈라놓은 중남미] "멕시코 車생산 5년후 한국 추월할 것"

“지금까지 멕시코 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하거나 생산라인이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지난달 27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만난 에두아르도 솔리스 멕시코자동차협회(AIMA) 회장(사진)은 “멕시코에도 자동차 노동조합이 있긴 하지만 임금협상 때는 테킬라 서너 잔 먹고 화끈하게 타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IMA는 1961년에 설립됐으며 현지에 진출한 14개 완성차 업체가 회원사다.솔리스 회장은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확충하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가까운 위치 △44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 전진기지 역할 △우수한 인적자원 △정부의 투자 지원책 등을 꼽았다. 멕시코 몬테레이시에 북미 제2 공장을 짓고 있는 기아자동차는 약 500만㎡의 부지를 무상으로 받고 5년간 법인세(약 30%)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멕시코 제조업의 최대 경쟁력으론 낮은 인건비가 꼽힌다. 멕시코 자동차 공장 근로자들의 하루 평균 임금은 40달러로 미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솔리스 회장은 “임금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잘 훈련된 인력이 많다는 게 멕시코 자동차산업의 최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멕시코 자동차산업은 1920~1930년대 미국 자동차회사 GM과 포드가 진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90년대 혼다 도요타 닛산 등 일본 회사들이 진출하면서 멕시코 자동차산업은 ‘가속페달’을 밟았다.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는 만큼 협력업체 층이 두텁고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하다.솔리스 회장은 올해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이 지난해(320만대)보다 10%가량 늘어난 350만대가 넘을 것이

정치가 갈라놓은 중남미 4마리 龍 3마리 뱀

‘자원부국’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개혁개방과 친기업 정책을 펴 온 ‘태평양 동맹 4개국’(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은 원자재값 급락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폐쇄적인 대외정책과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주요 3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은 원유값 폭락과 함께 경제도 곤두박질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태평양동맹은 올해 3~5%의 성장이 예상된다. 콜롬비아와 페루는 적극적인 해외 기업 유치정책 덕분에 올해 4% 이상의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은 2년째 ‘제로(0) 성장’에 허덕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올해 각각 -1.5%와 -7% 성장이 예상된다. 개혁개방에 인색하고 민간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온 이들 국가는 나란히 성장 둔화와 재정적자, 물가 상승 등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콜롬비아 싱크탱크 페데사로(경제사회연구소)의 호세 빈센테 로메로 거시경제분석국장은 “라틴아메리카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며 “개혁개방과 친기업정책 기조가 태평양동맹의 경제 번영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와 제도가 갈라놓은’ 중남미 국가들의 현실은 무상복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는 지적이다.親기업 vs 복지 포퓰리즘…경제 희비 엇갈려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업체가 멕시코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은 100억달러. 연산 30만대의 공장 10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부품업체의 동반 투자를 감안하면 자동차 연관 산업에만 향후 2~3년간 200억달러 이상

'중산층 지원' 오바마, 4조弗 예산안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2일(현지시간) 4조달러(약 4400조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노인층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 등 연방정부의 의무지출을 제외한 일반예산(재량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보다 7%(74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의 핵심은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을 올려 그 돈으로 중산층을 지원하고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부유층의 자본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은행세를 신설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해외 수익에 19%를 과세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 보유금에 대해선 14%의 일회성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저소득층 세금 감면, 중산층 소득공제 확대, 대학 등록금 세금 감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고속도로 투자펀드,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사업에 투입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이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을 받아들여 국방예산을 5610억달러로 올해보다 380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공화당과 예산안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은 셈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미국에서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조치(시퀘스터)가 ‘중산층의 긴축’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

오바마 "법인세 내리고 해외 수익에 과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또다시 세제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연초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를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인세 개혁 카드를 꺼냈다.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미국의 법인세율 35%를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해외수익 과세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기업 해외이익에 최대 19% 과세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의회에 제출하는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1일~2016년 9월30일) 예산안에서 법인세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그동안 세금이연(tax deferral)이 적용됐던 기업들의 해외수익에 즉각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애플 등 상당수 미 대기업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외지역에 유보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2조달러(약 2200조원)에 이른다.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35%(법인세율)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이 이미 쌓아둔 해외유보금에 일회성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앞으로 벌어들이는 해외 이익에 대해서는 19%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이 해외에 쌓아둔 2조달러에 대한 세금 납부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백악관은 일회성 해외수익 과세를 통해 238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늘어난 세수는 도로 항만 교량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

[인터뷰] 테리 밀러 美 헤리티지재단 센터장 "한국 경제자유 개선됐지만 노동부문은 세계 평균 이하"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자유지수는 여전히 세계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에서 경제자유지수 측정 및 발표를 총괄하고 있는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장(사진)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한국의 노동시장 지수는 51.1점으로 세계 평균(60점)보다 훨씬 아래에 머물고 있고 조사 대상 170여개국 가운데 135위에 머물고 있다. 밀러 센터장은 “한국의 고용시장은 너무 경직돼 있어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하거나 해고를 하는 데 큰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며 “정규직 과보호 등을 해결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밀러 센터장은 또 “한국은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과 엄격한 근로 윤리, 풍부한 고학력 노동력, 기술혁신 등에 힘입어 지난 수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분수령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의 투명성 부족과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파벌주의와 연고주의 등이 경제활동의 역동성과 중소기업들의 창의적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정부 규제의 최소화와 투명성,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의 최소화,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며 “경쟁은 바로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경제번영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995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세계 경제자유지수는 △법치 △작

한국 '경제자유지수' 2단계 상승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29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했다.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공동 발표한 ‘2015 세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71.5점으로 지난해(71.02점)보다 소폭 개선됐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3년 70.3점(33위)에서 2년 연속 상승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2개국 가운데선 7위다.헤리티지재단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사유재산권과 환율정책 부문에서는 다소 개선됐지만 정부 지출과 기업 규제 부문은 악화됐다”며 “노동시장이 여전히 가장 취약한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에서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홍콩으로 평가됐으며 이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12위, 영국은 13위, 일본은 20위로 평가됐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사우디에 공 들이는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도 국빈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로 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오바마 대통령은 인도가 헌법을 채택한 ‘공화국의 날(1월26일)’ 행사 주빈으로 초청돼 25일 인도를 방문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 방문 마지막 날인 27일 타지마할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사우디 수도 리야드로 건너가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의 타계를 애도하고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새 국왕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원래 조 바이든 부통령이 미 조문단을 이끌기로 했으나 공교롭게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를 떠나는 날과 바이든 부통령의 사우디 일정이 겹쳐 일정을 조정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바이든 부통령은 워싱턴DC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격적인 일정 변경을 ‘피벗 투 사우디(pivot to Saudi)’, 즉 사우디 공들이기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각국 정상 44명이 참석해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고 테러세력을 규탄한 파리행진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사우디 국왕 사망을 애도하기 위해선 인도의 국빈방문 일정까지 전격 단축했다는 점에서다.오바마 대통령은 살만 새 국왕과의 첫 만남에서 압둘라 국왕의 타계를 애도하면서 양국 간 관계 증진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비롯한 알카에다 테러 대책, 이란 핵 협상, 러시아 압박 등 핵심 외교 현안을 풀어가는 데 사우디와의 공

베이너에 뿔난 오바마…"네타냐후 안 만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 초청으로 오는 3월 초 미국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 측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다”며 “선거를 앞둔 국가의 정상이나 후보는 만나지 않는다는 관행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바마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지 않기로 한 것은 그의 방미 일정을 백악관과 상의하지 않은 베이너 의장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란 해석이 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중산층 살리기' 美대선 최대 이슈 부상

‘중산층’이 미국 정치권의 키워드로 등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회복을 국정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면서다. 공화당이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의 ‘중산층 살리기’ 아젠다가 구상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빈부격차 확대와 중산층 약화는 공화당도 인정하는 미 경제의 최대 현안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공화당이 부자증세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하면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치권이 중산층 회복 처방을 놓고 경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양당의 대선 잠룡들도 가세하면서 2016년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민주당, ‘포용자본주의’ 채택하나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사진)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기회(fair shot)’ ‘공정한 몫(fair share)’이라는 단어에 해시태그(#)를 달았다. 힐러리가 오바마의 정책을 공개 지지한 것은 최대 표밭인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월가와 가깝다고 비판받아 온 자신의 ‘부자 이미지’를 개선해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까지 부자증세를 지지하고 나서자 토머스 에드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민주당 지도부가 소수에 대한 부의 집중을 막아 중산층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포용 자본

오바마 국정연설 "美 위기 그림자 지나갔다…이젠 중산층 경제 살려야"

“미국 경제에 위기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이제 중산층 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의회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혹독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에 향후 15년 또는 수십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경제 회복과 관련, “상위 1%가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구멍을 차단하자”며 “그 돈을 중산층의 가족 부양이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가 언급한 세금 구멍이란 주식 등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때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자본이득세율 인상(23.8%→28%)과 대형 금융사 특별세 부과 등을 통해 10년간 3200억달러의 세수를 확충하고, 이 가운데 2350억달러를 중산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하지만 공화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정부 지출 확대를 겨냥해 “큰 정부가 중산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 중산층을 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은 의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민심만 자극하는 화두를 원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도전적으로 담대한 아젠다를 제시했다”고 평가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부자증세를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 아젠다’가 실행으로 옮겨질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행정부가

[늪에 빠진 글로벌경제] IMF "유로존·日 장기침체가 최대 리스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저유가와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둔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IMF는 20일 세계경제 전망 수정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해 3.3%(추정치)보다 0.2%포인트 높은 3.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유가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 짧은 기쁨을 주겠지만 그 혜택이 글로벌 경제를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IMF는 △투자 부진 △시장변동성 확대 △유로존과 일본의 장기침체 △지정학적 위기 등이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과 일본의 장기침체가 당면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IMF는 미국 경제에 대해선 낙관했다. 휘발유 가격 하락이 미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 확대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3.6%로 대폭 올렸다.그러나 저유가가 경기침체에 직면한 유로존과 일본의 만성적 경제 무기력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과 일본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외에도 신흥국의 성장둔화 여파로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을 겪을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각각 1.2%와 0.6%로 전망했다. 종전보다 0.2%포인트씩 내린 것이다.IMF는 신흥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을 종전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한 4.3%

오바마 富者증세…불붙은 '포퓰리즘 논쟁'

“부유층 세금 인상은 20세기 낡은 경제모델로 돌아가려는 것이다.”(마크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아니다. 중산층을 살려 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려는 조치다.”(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고문)18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의 일요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이 전날 내놓은 ‘부자 증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민주당 측은 “중산층을 지원하는 길”이라며 적극 지지한 반면 공화당 측은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 한다”며 반발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부유층(부부합산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의 자본이득세율 인상(23.8%→28%) △금융자산 상속세 과세 △대형 금융사에 특별세 부과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달러의 세수를 확충, 이를 중산층에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공화당 “오바마가 계급전쟁 선동”공화당의 대권 잠룡인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은 CBS에 출연, “일부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안을 비판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루비오 의원이 “오바마 대통령이 계급전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같은 프로그램에 뒤이어 출연한 파이퍼 선임고문은 “경제가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임금 정체로 중산층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유층에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