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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부유층·대형 금융사 증세 나서…공화당 "지속적 경제성장 저해"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유층과 대형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세금 인상 계획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자본이득세 인상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달러의 세수를 확충, 이를 중산층 지원에 사용하는 세제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세제 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50만달러(부부 합산) 이상인 고소득자의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현행 23.8%에서 28%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두 세율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15%로 유지돼 오다 지난해 23.8%로 한 차례 인상됐다. 백악관은 자본이득세율을 28%로 올리는 것은 1986년 광범위한 세제 개혁을 단행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와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또 부유층의 금융자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 즉시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물리는 현행 제도를 변경, 상속 때 부모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매년 수천억달러의 상속 금융자산이 조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부유층이 보다 공평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산 500억달러 이상 금융회사(약 100개)에 부채(예금)의 0.07%에 해당하는 수수료(세금)를 부과하기로 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는 앞으로 10년간 1750억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美, 쿠바여행 자유화…무역·금융거래 제한도 풀어

미국이 사실상 쿠바여행을 자유화했다.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부터 쿠바와의 무역 및 금융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여행 규제를 대폭 줄인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로 미국인의 쿠바 여행이 사실상 자유화됐으며 유나이티드에어라인 등 미 항공사들이 곧 쿠바에 직항 노선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미국인은 그동안 쿠바에 가려면 재무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가족상봉, 종교, 취재, 교육, 쿠바국민지원, 공공워크숍, 무역 등 정부가 정한 12개 항목 가운데 하나를 방문 목적이라고 밝히면 별도 허가증 없이 쿠바에 들어갈 수 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국제 금융시장 '스위스 폭탄'] 라가르드 "신흥국 '强달러·금리인상·자본유출' 3重苦 시달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신흥국 경제가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자금흐름 급변 등 3대 악재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사진)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외교협회 연설에서 “저유가와 미국의 경제회복이 성장 둔화에 직면한 세계 다른 지역의 경제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히 신흥국이 3대 악재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라가르드 총재는 미 경제의 ‘나홀로 성장’에 따른 달러 강세가 신흥국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신흥국 은행과 기업들이 지난 5년간 달러 부채를 늘려왔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 은행 및 기업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탈(脫)동조화’도 신흥국 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진단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은 초저금리, 양적 완화 등 경기부양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은 상반기 이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Fed의 금리 인상이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신흥국 및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원유와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들이 가장 큰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나이지리아 러시아 베네수엘라는 통화 평가절하 압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라가르드 총재는 글로벌경제 전망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주요 관심사는 과연 저유가와 미국의 강한 회복이 글로벌 경제를 더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하는가”라며 “대답은 &lsqu

올해 글로벌 성장률 3.4→3%…세계은행 "美 회복만으론 벅차"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세계은행은 13일(현지시간) ‘2015년 글로벌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망한 3.4%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이다. 미 경제가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일본, 그리고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세계은행은 유가 하락이 미국과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 경제에 미치는 혜택이 고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지출 증대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높은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장기간 침체된 유로존과 일본 경제를 살리는 데는 유가 하락이 별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존과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낮은 1.1%와 1.2%로 하향 조정됐다.코식 바수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가 하나의 엔진, 즉 미 경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만의 힘으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가긴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무역량 감소, 미국의 금리 인상, 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 재정 악화, 유로존 및 일본의 경기침체 장기화 등을 네 가지 리스크로 꼽았다.세계은행은 신흥국 성장률도 종전 5.4%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비용 상승 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올

美 "모든 수단 동원해 對北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쓸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사진)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불법 행위의 대가를 치르고 국제 의무를 지키도록 쓸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협상을 지휘하는 김 대표와 대북 제재를 전담하는 글레이저 차관보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북·미 간 대화는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이 불법 무기와 도발, 인권 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고갈시키고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글레이저 차관보는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 재무부는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 관련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불법 행위들을 적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남북관계와 관련해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주요한 진전은 오로지 비핵화와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원칙 있는 박 대통령의 비전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힘들다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 측에 속도 조절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자칭 IS 해커집단, 펜타곤 해킹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조직원을 자칭한 해커가 미 국방부 전산망을 해킹해 미 정보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해커는 미 중부사령부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미국 군인들이여, 우리가 오고 있다. 뒤를 조심하라. IS”라는 메시지 등을 남겼다. 미 중부사령부는 IS에 대한 공습을 관할하고 있다. 해커는 자신들을 ‘사이버 칼리프국’으로 지칭하면서 ‘사이버 지하드’,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이슬람 성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커는 또 미군에서 해킹한 비밀자료라며 북한과 중국 내의 병력 배치 정보, 정탐, 정찰 등 현황과 전쟁 시나리오로 보이는 자료 및 지도, 그리고 퇴역장성 명단, 미군부대 위치 등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미 국방부는 중부사령부 트위터 계정이 해킹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의 한 관리는 “해커가 게시한 내용 중 기밀자료는 물론 보안상의 위협을 줄 만한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대규모의 정보 유출과 트위터 계정 해킹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IS는 최근 추종자들에게 미국 등 특정 국가를 상대로 ‘봉기’를 촉구해 미 주요 도시가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IS 대변인 아부 무함마드 알아드나니는 지난 10일 트위터 동영상에서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을 지목하면서 정보요원과 경찰, 군인, 민간인을 살해하라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

'안전 위반' 혼다에 美 사상 최대 벌금

일본 혼다자동차가 미국에서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 벌금을 맞았다.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8일(현지시간) 혼다가 지난 11년 동안 차량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두 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500만달러씩 총 7000만달러(약 76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혼다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1729명의 사상자를 불러온 차량 안전문제에 대해 ‘사전 경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품질보증 관련 소비자 문제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NHTSA는 지적했다. NHTSA는 혼다가 벌금 부과에 동의했으며 법무부는 별도의 형사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혼다의 벌금은 지난해 제너럴모터스(GM)가 시동점화 장치 결함을 늑장 신고해 부과받은 3500만달러의 두 배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NHTSA는 혼다의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혼다를 비롯해 상당수 자동차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다카타 에어백 결함과 관련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Fed, 이례적으로 ECB에 양적완화 '권고'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미 경제 전망을 낙관하면서도 해외 경기 침체가 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Fed는 해외 변수 가운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침체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으며 유럽중앙은행(ECB)에 ‘양적 완화(채권매입 프로그램)’를 에둘러 권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ed가 유로존 디플레 우려를 순항 중인 미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보고 ECB의 통화정책에 간접적으로 ‘훈수’를 뒀다”고 보도했다.○Fed, ECB에 양적 완화 ‘압력’Fed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다. 12월16~17일 FOMC 정례회의 직후 발표된 성명서에도 유로존의 디플레 및 통화정책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FOMC 의사록은 사뭇 달랐다. FOMC 위원들은 “해외 경제상황이 미국의 실물경제와 고용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만약 외국 정책당국이 충분히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이 해외경제 전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럽 및 일본의 통화정책 기대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WSJ는 이 같은 발언이 비록 명시적이지 않지만 ECB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CB가 시장의 예상(양적 완화 시행)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란 점을 경고한 것이란 얘기다.ECB는 오는 22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 양적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0.2%를 기록해 디

메르세데스벤츠도 美 본사 애틀랜타로…글로벌 車업계, 세금 싼 남부로 잇단 이전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본사를 뉴저지주 몬트베일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전한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스테판 캐논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2017년 애틀랜타의 본사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본사 임직원들은 7월부터 애틀랜타 임시 본부 빌딩으로 이동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본사 직원들은 뉴저지주에 남아 있지만 약 1000명이 애틀랜타로 재배치된다. 애틀랜타에는 CNN방송, 코카콜라, 홈디포 등의 본사가 있다.캐논 CEO는 “지난 50년 동안 뉴저지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면서 “앨라배마의 생산 공장과 가깝고 잠재 고객이 많은 애틀랜타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본사 이전은 뉴저지주의 높은 세금 부담도 원인이었다”며 “조지아주가 본사 유치를 위해 최소 5000만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2012년 제약업체 로슈는 뉴저지 공장을 폐쇄했으며 렌터카 업체 허츠는 2013년 본사를 뉴저지주에서 플로리다주로 옮겼다. 뉴저지는 뉴욕·캘리포니아주 등과 함께 미국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힌다. 조지아 주정부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6%인 데 반해 뉴저지주는 9.7%와 9%에 달한다.벤츠의 본사 이전으로 외국계 자동차회사들의 남부 이전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폭스바겐은 2007년 디트로이트 본사를 버지니아주 헌돈으로 이전했다.닛산은 2009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테네시주 내시빌로 이동했다. 도요타는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 본사를 텍사스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현대자동차 도요타 등 아시아 자동차업체들은 미국 진출 당시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잡았다.

美자동차 판매 '서프라이즈'…9년만에 최대

미국에서 지난해 팔린 자동차가 1650만대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회복·저유가·저금리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제너럴모터스(GM), 피아트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 자동차업체 ‘빅3’는 수요 확대에 맞춰 설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있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7일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미 자동차산업이 제조업의 부활과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하며 제조업 지원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자동차 업계 신규 고용 7% 증가미 자동차 조사기관인 오토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신차 판매량은 150만대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했다. 2014년 전체로는 5.9% 늘어난 1650만대를 기록했다. 자동차 구매 컨설팅업체인 트루카(TrueCar)에 따르면 지난해 신차 판매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60억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존 크라프칙 트루카 사장은 “픽업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럭셔리카 등 수익성 높은 차량이 더 많이 팔려 자동차업체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차 판매가 늘면서 자동차회사들의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오토모티브 리서치에 따르면 미 자동차업체의 작년 신규 고용 인원이 4만7700명으로 전년보다 7% 증가했다. 미 자동차회사의 총 고용은 73만3800명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동차산업 호황은 미 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도했다.GM의 시동 점화장치 결함, 도요타의 에어백 결함 등 상당수 자동차업체가 작년 ‘리콜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미국에서 리

[2015 미국경제학회] Fed 금리인상 연기說 솔솔…옐런 측근도 "서두를 이유 없다"

연초부터 글로벌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자 미국 중앙은행(Fed)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존 윌리엄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5일(현지시간)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축정책(금리 인상)을 서둘러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미 경제가 순항하고 있지만 추세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기부양 정책이 아직 필요하다”고 말했다.윌리엄스 총재는 Fed의 금리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재닛 옐런 Fed 의장의 복심으로 불릴 만큼 대표적인 비둘기파다.윌리엄스 총재는 “개인적으론 일단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나서도 긴축정책의 속도가 향후 몇 년에 걸쳐 꽤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Fed와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사이의 상반된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은행과 ECB가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Fed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신흥시장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월가 전문가들은 Fed의 금리 인상 시점을 이르면 올해 6월 중순이나 7월 말, 또는 9월 중순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월가의 ‘채권 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 전 핌코 최고경영자는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 때문에 Fed는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원유수출 금지 해제' 美 정치권 이슈 부상

미국 상무부가 최근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 정치권에서 원유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증류탑에서 최소한의 정제만 거친 콘덴세이트에 대해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FT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번 방침을 통해 환경문제와 셰일혁명 사이에서 정책적 조율을 하며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원유수출 금지를 일부 해제할 경우 저유가에 따른 미국 내 부정적인 효과, 즉 셰일오일 개발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데다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크게 떨어진 만큼 원유 수출 허용이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유수출 금지법 폐지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6일 출범하는 미국의 제114대 상원 에너지위원장을 맡을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것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지난 3일 미 경제학회 세미나에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아니라 북해산 브렌트유와 연동해 움직인다”고 지적하며 “원유 수출을 전면 허용하면 유가는 더 낮아진다”고 예상했다.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차기 의회에서 원유수출 금지법 폐지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

[취재수첩] 쿠바 경제, 빈사상태 진짜 이유

“쿠바 경제가 나빠진 게 미국의 엠바고(금수조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지난달 30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만난 쿠바 정부의 전직 관료 A씨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가 쿠바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뜸 이렇게 되물었다. 그는 “쿠바 정부, 그리고 많은 쿠바인들이 쿠바 경제가 나빠진 게 미국 엠바고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했다.쿠바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외국인에게 투자를 개방하면서 세금 감면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했다. 유럽과 남미의 수백여개 기업들이 현지법인이나 사무소를 두고 있다. 아바나의 미라마르무역센터 빌딩에만 100여개 외국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계 기업 관계자는 “투자가 금지된 미국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 기업들이 왜 쿠바에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0년 이상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되면서 곳곳에 관료주의 병폐가 곪아 터져 있다”고 했다.외국 기업이 쿠바 현지 직원을 채용하려면 대외무역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보통 1~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기업은 쿠바 정부에 종업원 1인당 월 1000~3000달러를 지급하고 쿠바 정부가 그 직원에게 매달 35~50달러씩 월급을 주는 구조다. 외국 기업에서 일하지만 신분은 공무원이라는 얘기다. 기업들은 종업원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별도의 ‘보너스’를 주고 있다.쿠바에서 수출계약을 따내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쿠바는 모든 수입을 정부가 맡는다. 공무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새 수입처를 선정할 인센티브가 없다.

[글로벌 컨트리 리포트] 쿠바 자영업자 이미 '시장경제 마인드'…美 신용카드는 아직 못 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뒤인 지난해 12월30일 0시30분 쿠바 수도 아바나의 멜리아코히바호텔. 체크인을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자 호텔 직원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와 씨티카드는 안 된다”고 했다. 기자가 체이스비자카드, 우리아메리카비자카드를 차례로 건넸지만 모두 결제승인이 거부됐다. 어쩔 수 없이 20%나 되는 환전수수료를 부담하며 현금으로 선결제를 했다. 아바나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미국의 대(對)쿠바 제재가 여전함을 체험하며 시작됐다.관광대국 쿠바의 잠재력이날 오전 1800년대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유적이 남아 있어 아바나의 관광 1번지로 불리는 올드아바나거리.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러시아 폴란드 브라질 등에서 온 관광객으로 붐볐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암스테르담과 파나마시티를 거쳐 꼬박 24시간 만에 도착했다는 젊은 직장인 루시 엘리자베스는 “미국과 수교하면 미국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 같아 서둘러 왔다”며 “2주간의 겨울 휴가를 쿠바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점이 몰려 있는 비숍거리는 서울 명동처럼 어깨를 부딪히며 걸어야 했다. 거리 곳곳에선 쿠바 명물인 미국산 ‘빈티지 카’가 눈길을 끌었다. 1961년 미국이 금수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아바나를 달리던 고급 세단이 반세기 이상 사회주의 체제를 거쳐 ‘빈티지 택시’로 바뀐 것이다. 1958년산 캐딜락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리카르도 가르시아는 “경제가 어렵지만 미국의 금수조치가 풀리면 좋아질 것”이라고 손을 치켜올렸다.아바나 중심에서 남쪽으로 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어니스트 헤

[글로벌 컨트리 리포트] "쿠바 사람들 '대장금' 좋아해…한국기업 투자기회 확대될 것"

쿠바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서정혁 KOTRA 아바나 무역관장(사진)은 “쿠바가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한다고 해서 쿠바 경제가 단번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 관장은 중남미 최고 수준의 자연 경관에다 사회주의면서도 북한과 달리 완전 개방된 국가 쿠바에는 체 게바라, 어니스트 헤밍웨이, 시가와 럼, 살사댄스 등 다양한 관광 테마가 어우러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금수조치 해제를 가장 두려워하는 곳은 멕시코 칸쿤이나 바하마,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등 카리브해 휴양지라고 설명했다.서 관장은 “쿠바 정부가 지난해 3월 신외국인투자법을 시행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의 투자소유권을 최대 100%까지 인정해주고 초기 8년간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브라질은 지난해 ‘마리엘 자유무역지대’에 6억달러를 투자했으며 한국의 몇몇 중소기업도 투자를 검토 중이다.서 관장은 “미국의 금수조치가 완전 해제되면 쿠바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쿠바로 몰릴 것”이라며 “쿠바의 개혁개방 조치와 맞물려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한국은 쿠바와 국교가 없지만 경제·문화 교류는 활발하다. KOTRA가 매년 11월 아바나 국제박람회에 여는 ‘한국관’엔 한국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한류 바람도 거세다. 2013년 MBC ‘내조의 여왕’이 국영방송국 전파를 타기 시작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잇따라 방영돼 ‘대장금’이 큰 인기를 끌고

오바마, 국정아젠다 '경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17일간의 긴 휴가를 마치고 4일 오전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돌아왔다.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올해 국정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고 중산·서민층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을 대거 내놓을 예정이다. 미 경제가 지난해 2분기 4.6%, 3분기 5.0% 등 두 분기 연속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자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살아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백악관은 3일 보도자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나서면서 국정연설에 담길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정책의 핵심은 모든 미국인이 경제 회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6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찾아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제금융 조치 성공과 제조업의 부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7일에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한 애리조나주 피닉스를 방문해 부동산 경기 회복세와 함께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통폐합 관련 법안 의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8일에는 테네시주를 방문해 저소득층에도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국정연설을 할 예정이다.미국의 제114대 의회가 6일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화당은 개원 첫주에 키스톤XL송유관 건설 승인과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 젭 부시, 대권 도전 '결심'

미국 공화당 소속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사진)가 모든 비영리 단체와 영리 기업의 이사직에서 물러나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WP에 따르면 젭 부시는 전날 영리 교육기업인 아카데믹 파트너십의 이사직과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교육 재단의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부시는 지난해 12월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변 정리에 나섰다. 고액 강연을 중단한 데 이어 금융회사 바클레이즈의 고문과 건강관리 회사 테넷 헬스케어의 이사직 등에서 잇따라 물러났다. 부시 대변인인 크리스티 캠벨은 WP에 “부시가 대선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2007년 공직을 떠난 이래 맡았던 모든 사기업 등의 직함을 던졌다”고 설명했다. WP는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직함을 모두 내려놓음으로써 당 안팎의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1999년부터 8년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낸 부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부시 가문 세 번째 대권 주자가 된다.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출마 선언도 임박해졌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께 “내년 초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1~3월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앨런 크루거 "한국, 부양책은 한계…구조개혁 해야 D공포 극복"

“글로벌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공포를 해소하려면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 당국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해 수요를 진작시켜야 할 뿐 아니라 구조 개혁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2013년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강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아직 금융위기 이후의 ‘대침체(Great Recession)’에서 회복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올해 중반 이후로 예상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상당수 신흥국이 대비하고 있는 만큼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 경제가 지난 3분기 5%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2분기와 3분기 연속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은 소비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정체됐던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결과로 보입니다. 유가 하락이 소비심리를 더욱 북돋울 것으로 예상합니다.”▷미국 독주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전 중인 유럽과 대조적입니다.“미국은 2008년 말 금융위기 당시 다른 나라들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했습니다. 은행의 자본 확충과 대형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도입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빨리 정상화했습니다. 5년 이상 지속한 Fed의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 정책,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뒷받침됐습니다. 이런

美 부활 원천은 포용·기술혁신·구조조정

미국이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패권, 달러 강세 등에 힘입어 다시 질주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수명을 다했다며 대안론 찾기에 바빴던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부활의 원동력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기업가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인재)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는 개방적 문화 등이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른 미국의 힘이라고 꼽는다.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경제가 세계를 이끄는 것은 기업가 정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피오리나 전 CEO는 최근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정부의 간섭을 더욱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기업가 정신은 노력한 개인에게 과실이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에도 셰일원유가 매장돼 있지만 유독 미국에서 ‘셰일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개발이익을 사업자도 토지 소유주와 함께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은 환경단체의 반대에다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지역사회와 나눠야 하는 점 때문에 개발이 지지부진했다.매사추세츠공과대(MIT) 박사 출신으로 바이오센스 벤처기업 ‘밀레니얼 넷’을 창업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혁신자문위원을 지낸 이석우 미 국가표준기술원(NIST)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강점은 위기에 처해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하다는 것”이

[미국의 시대가 다시 왔다] 스탠퍼드·MIT 출신들 창업한 기업이 만든 일자리 '760만개'

서울대 약학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 국립보건원(NHI)과 식품의약국(FDA)에서 13년간 근무한 뒤 바이오 벤처기업 렉산제약을 창업한 안창호 회장. 그는 “한국에 스탠퍼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정도 되는 대학이 하나라도 있으면 게임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공과대학의 척 에슬리 교수팀이 2012년 스탠퍼드대의 경제 영향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30~2010년 졸업생 14만명 가운데 3만9900명이 창업을 했고 이들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540만개였다. 또 동문 기업의 연간 매출은 총 2조7000억달러였다. 이들 기업을 묶어 하나의 국가로 보고, 매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간주하면 영국(2013년 2조8000억달러)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세계 7위’가 된다.또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 카우프만재단이 2009년 MIT의 경제 영향력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MIT 출신(2003~2006년 조사 기간 생존해 있는 동문 기준)이 창업한 기업은 2만5800개였으며 창출한 일자리 220만개, 매출은 최소 2조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로 치면 ‘세계 11위’ 경제 규모로 한국의 GDP(2013년 1조5000억달러)를 뛰어넘는다.스탠퍼드대와 MIT는 창의적 기업가를 낳는 산실이 되고 있다. 스탠퍼드대는 구글에서 보여지듯 인터넷·모바일 분야에서, MIT는 클린에너지와 전기전자 관련 분야에서 미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MIT 박사를 마치고 벤처기업을 창업한 이석우 전 백악관 혁신자문위원장은 “미국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용기 있게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실패해도 언제든 재기할 수 있

[미국의 시대가 다시 왔다] 오바마 "제조업 살아나야 일자리 창출"…재정적자에도 기업 지원 확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야당인 공화당과 업계로부터 ‘규제 정부’라는 비난을 자주 듣는다. 발전소의 온실가스 규제,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등 환경 관련 규제가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규제 공화국’으로 낙인 찍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다. 과거 정권 못지않게 친(親)기업, 친성장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제조업 육성 정책이 가장 돋보인다.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누그러질 무렵인 2009년 초부터 제조업 육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다. 8~9%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회복을 기치로 내건 ‘오바마노믹스’의 핵심이 바로 제조업 부활이다.2차전지·전기차·발광다이오드(LED)·태양광 소재부품 등 차세대 유망 업종에 대한 투자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을 내놓은 게 바로 그때였다. 제조업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에 50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2012년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첫 경기부양책은 250억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고용장려금이었다. 신규 채용 또는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지출 증가분의 10%를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당 한도를 50만달러로 정해 20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해외로 빠져나간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 이전 비용을 20%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하나둘씩 유턴하기 시작했다.2013년 11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연방정부의 사상 첫 투자설명회. 오바마 대통령은 60개국,

'미국 태권도 대부' 이준구 사범 아들 지미 리, 美 메릴랜드주 최초 한인 장관됐다

미국 메릴랜드 주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장관이 탄생했다.공화당 소속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당선자는 23일(현지시간) 지미 리 전 버지니아주 상무차관(한국명 이형모·사진)을 ‘소수계 행정부’ 장관에 내정했다.소수계 행정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수인종, 여성 기업의 정부 계약 및 조달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다.리 장관 내정자는 미국 태권도의 대부로 불리는 이준구 사범의 아들이다. 초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메릴랜드대와 존스홉킨스대 경영학석사,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컨설팅회사 GTSC 사장 등으로 일했다.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버지니아주 상무차관을 지냈다. 리 내정자는 이달 초 호건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호건 당선자는 이날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지미 리는 버지니아 주를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 가운데 하나로 만든 주인공”이라며 “메릴랜드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아내(김유미 씨)가 한국인이며 당선 직후 한국계를 적극 중용하겠다고 약속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의 시대가 다시 왔다] 맨해튼 곳곳 쇼핑객 물결…소비열풍 '블랙 프라이데이' 넘어섰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스퀘어. 부슬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관광객과 쇼핑객들이 뒤엉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제조·직매형 의류(SPA) 업체인 H&M의 매장 직원은 “임시직 20명을 더 뽑아 교대근무 인력을 늘렸지만 손님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서 오늘도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 말했다. 보석 브랜드 티파니 매장의 한 직원은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받은 젊은 여성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소비자심리지수 8년 만에 최고스마트폰, 자동차부터 병원 방문, 외식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판매는 지난 11월 130만대(연 환산 1720만대)를 기록해 2003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미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개인소비지출(PCE)은 전월 대비 0.6%(679억달러) 증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음식 의류 휘발유 등 비(非)내구재 소비는 전달에 비해 늘어나지 않았지만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지출이 1.6% 급증한 게 돋보인다”고 보도했다. 개인들이 값비싼 물건을 사는 데 목돈을 지출하면서 소비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리처드 커틴 미시간대 조사팀장은 “경제회복세로 내년에도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소비경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소비 증가=경제 성장’이라는 뜻이다. 올 3분기 미 경제가 5%(연율 기준) 성장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용시장과 유가하

[미국의 시대가 다시 왔다] 손성원 美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美 내년도 우등생"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의 우등생이 될 겁니다.”미국 월가에서 손꼽히는 경제전문가인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사진)는 23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지만 경기 부양 요소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교수는 “우선 올해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긴축, 즉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삭감의 영향이 내년에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저유가, 낮은 인플레이션, 가계 재무구조 호전 등에 힘입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저유가에 따른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가 달러 강세 및 수출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손 교수는 올해 다소 실망스러웠던 미국 주택 경기도 내년에는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데다 은행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경기 회복 속도를 보면 현재 5.8%인 실업률이 내년 하반기에는 5%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 교수는 Fed의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 6월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본다”며 “내년 하반기에 방아쇠를 당기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는 아주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하반기 예상 기준금리가 연 1% 미만에 머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손 교수는 “Fed가 금리 인상 시기를 정할 때 경제를 둘러싼 역풍을 고려할 것”이라며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 둔화, 유가

北 소니해킹 '테러' 간주…오바마 '응징' 선전포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해킹 공격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 응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이버 보복 공격, 고강도 금융제재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소니 해킹 공격이 미국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미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의 몇몇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소니 해킹 공격에 사용된 악성 소프트웨어 내장 IP 주소 사이에 교신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소니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했다.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눈에는 눈’ 방식의 강력한 보복을 경고한 것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일반 기업뿐 아니라 정부기관 은행 등도 북한의 해킹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우리는 미 중앙정보국처럼 고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이번 사건이 우리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다”며 미국 측과의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마크 스트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며 거부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전예진 기자 jang@hankyung.com

[北 '소니 해킹' 후폭풍] 오바마 '눈에는 눈'…北에 사이버 보복공격·추가 금융제재 검토

미국 정부가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지목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응징’을 예고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여부에 따라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북한은 21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미국이 근거 없이 우리를 해킹 배후로 지목했다”며 “백악관과 펜타곤 그리고 테러의 본거지인 미국 본토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맞받았다.미국은 이번 사안을 해커 집단의 영화사 해킹이라는 단순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문제로 보고 있다.○FBI, “북한 소행” 발표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소니 해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킹 공격에 사용된 데이터 삭제용 악성 소프트웨어와 북한의 해커들이 과거에 개발했던 다른 악성 소프트웨어가 연계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작년 3월 한국의 시중은행과 언론사들을 공격할 때 사용한 악성 소프트웨어와 이번 공격에 쓰인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평화의 수호자(GOP)’라고 주장하는 해커단체는 지난달 24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의 컴퓨터시스템을 해킹했다. 소니 측은 할리우드 배우와 감독, 전·현직 임직원 등 4만7000명의 신상정보, 미개봉 블록버스터 영화 등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큰 피해를 봤다.GOP는 그후 소니 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9·11 테러를 거론하며 영화 상영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테러위

오바마 '광폭 행보'에 공화당 분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3년 만에 쿠바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전격 선언하자 공화당 내에서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중간선거를 승리하고도 정국 주도권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 분열 조짐마저 보이기 때문이다.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주)은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0여년간 지속된 쿠바 봉쇄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국교 정상화 선언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폴 의원의 ‘오바마 지지’ 발언은 공화당 내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왔다.이는 전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등이 “잔인한 독재자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한 것이다. 백악관은 얻은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쿠바에 양보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한 것과 정반대 기류이기 때문이다.공화당에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는 인사는 폴 의원뿐만 아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애리조나), 제이슨 샤페즈 하원의원(유타), 마크 샌퍼드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등도 지지의사를 밝혔다.뉴욕타임스는 이날 정부 관리의 말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여행 무역 금융 등에 관한 대(對)쿠바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의회의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6개의 법률을 통해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참패 이후 중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 이민개

美 "봉쇄 효과 없어"…'경제난 출구' 찾는 쿠바에 빗장 풀었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정상화에 나선다. 미국은 쿠바 수도 아바나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금융·통신·여행·무역거래 등에 관한 금지 조치를 대거 풀기로 했다. 미국이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해온 대(對)쿠바 적대정책에 종지부를 찍자 남미와 유럽 등 서방국가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가 일제히 환영했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 1년 반 동안 비밀협상을 벌였으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쿠바에 경제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오바마, 쿠바 봉쇄정책 실패 인정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특별성명에서 “미국은 대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쿠바 고립 정책은 쿠바 정부가 자국민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 시인한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냉전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이날 전국 생중계 방송을 통해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아바나에서는 수업을 중단한 채 방송을 시청하던 여러 학교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정부를 수립한 지 2년 만인 1961년 1월이다.◆美, 쿠바에 금융 무역 제재 완화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존 케리 국무부 장관에게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협상을 개시하고 수개월

[러시아 경제 위기] "추가 제재" 러시아 숨통 죄는 오바마…'벼랑 끝' 내몰린 푸틴

러시아 경제가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한층 더 압박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의도다. 올해 3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도박’을 건 푸틴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 서방의 제재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자본 통제 카드를 꺼낸 뒤 국제 유가가 반등할 때까지 버티는 전략이다.○美, 러시아 제재 강화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추가 제재 관련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방산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상·하원이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추가 제재는 유럽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의회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 태도가 달라졌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대통령이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략을 수행하는 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으로 푸틴을 더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법안의 핵심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 및 기업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리프 쿱찬 유라시아그룹 연구원은 FT에 “내년 출범하는 미국의 새 의회는 러

윤상직 산업부장관 "한국 TPP 가입 협상 타결 이후 적극 고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해 “현재 12개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한국이 무작정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저녁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은 12개국이 최종 협상을 타결한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TPP 협상 진전 상황을 포함한 통상현안을 논의했다.윤 장관은 프로먼 대표와의 면담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미·일 간 TPP 협상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미 의회 비준이나 2016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타결이 돼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윤 장관은 ‘한국이 협상 중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며 한국이 들어가면 협상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지금 당장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변수로 한·일 간 공산품 관세인하를 둘러싼 TPP 예비 양자협의(비공식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계는 일본의 공산품 분야 무관세 요구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장관은 또 “미국은 한국이 TPP 밖에 있는 것을 원치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