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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적 5배' 토지, 중복규제 풀어준다

서울시 면적 다섯 배에 달하는 토지의 이용에 대한 중복 규제가 연내 일괄적으로 해소된다.국무조정실은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중복 규제하고 있는 지역이나 지구의 중첩 규제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인천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림지역 등으로 묶여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 강화군은 토지 면적(411.3㎢)이 인천시 전체 토지 면적의 40%에 달하지만 각종 규제에 얽혀 개발 사업 등의 허가가 다른 지역보다 최소 1개월 이상 늦어 큰 불편을 겪어 왔다.국무조정실은 강화군처럼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은 한 가지 규제만 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목적의 지역·지구는 전국에 322개로 서울시 면적의 다섯 배에 달하는 2937㎢에 이른다. 소관 부처는 16개, 102개의 법률이 걸려 있다. 대상 지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수질 및 수생태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중복된 토지 규제가 2567㎢로 가장 넓다.기업 등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자료 가운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도 줄이기로 했다. 26개 부처의 275개 법률, 697건이 대상이다. 처리 기한 안에 주무 관청의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 전면 확대한다. 올해 안에 461개 인허가 대상 업무를 전수 조사해 생명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허가 간주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드론(무인항공기) 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한 발 앞서 개선할

[특검 연장 불승인] 황교안 대행 "특검법 주요 목적 달성됐다"…조기대선에 영향 끼칠 가능성도 우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 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특검연장 불승인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과 ‘국정안정’, 그리고 ‘정치적 고려’ 등 세 가지를 들었다. 황 대행은 “최순실 등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에 대해 이미 기소...

황교안 "특검연장 심사숙고 중"…이르면 27일 결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이르면 27일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황 대행은 26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 앞에서 특검 연장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심상정 상임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을 만나 “언제 특검 연장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지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 ...

전통주 온라인몰 판매 전면 허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규제개혁을 위한 ‘건배’를 외쳤다. 이날 토론회 일반인 참석자인 홍대규 꾸지뽕막걸리 대표가 막걸리의 통신판매 전면 허용을 건의하면서 황 대행에게 막걸리 한 병을 선물로 전달하자 황 대행이 즉석에서 막걸리를 마신 것. 홍 대표는 “사업자등록에 별도의 통신판매 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이...

"탄핵심판 전에 정치적 해법 찾자"…자진 하야론 부상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1일 “청와대나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에 하야(下野) 결심을 하라고 촉구한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재판이 가져올 후유증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며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풀 게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처음 탄핵을 추진할 당시와는 달리 (수사와 탄핵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어느 정도 ‘팩트’가 드러나고 상황이 달라졌다”며 “탄핵심판 결과의 방향과는 별개로 이른바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대립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있다면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대로 가면 보수와 진보 진영이 맞부딪혀 국정 대혼란만 남을 것”이라며 “각 당의 대표나 거물들이 모여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현재로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또는 하야설이 퍼졌다.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자진사퇴설과 관련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작년 말 야당의 하야 요구를 거부하면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을 매듭짓자고 했고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제 와서 자진사퇴하면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건 받아들

황교안 대행 "김정남 피살 배후에 북한 정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번 살인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테러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정권 유...

정홍원이 '멘토'…총리실 측근들이 '지원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캠프뿐만 아니라 별도 외곽 조직이 없다. 대선주자로 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황 대행을 돕는 사람들의 실체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일정을 소화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전했다. 황 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인물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오균 국무1차장, 노형욱 국무2차장, 심오택 총리비서실장(차관급) 네 명이다. 최병환 국정운영실장,...

고건과 다른 '황교안 대행의 6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10일로 64일째다. 64일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기간이다. 황 대행은 고 전 대행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고 전 대행이 ‘로우 키(low-key)’ 행보였다면 황 대행은 국정 전면에 나섰다. 대북 강경노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를 ...

박 대통령측 "이번 주 후반 청와대서 조사받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께 청와대 경내에서 특검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측과 특검은 현재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를 최종 조율 중이지만, 오는 9∼10일께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박 대통령 측은 전했다.박 대통령 측은 6일 "금주 후반에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로 가닥이 잡혀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 측은 경호상의 문제를 들어 청와대 경내 조사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면조사 장소로는 위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이 거론된다.대면조사 시기와 장소가 이처럼 윤곽을 잡아감에 따라 박 대통령은 조사 전까지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특검의 공격 포인트에 대한 대응 방향을 가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탄핵정국 '운명의 1주일'] 대면조사 앞둔 박근혜 대통령…공세 대응 전환하나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특검 대면조사를 앞두고 장소와 시기 등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 특검의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차분하면서도 당당하게 대면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법리적으로 소상히 밝힐 것은 밝힐 것&rdqu...

65번째 생일 맞아 참모들과 '칼국수 오찬'…박 대통령 "사드배치, 한·미 동맹에 큰 역할"

직무정지로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 중인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2일 65번째 생일을 맞아 참모들과 칼국수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관저에서 1시간50분간 오찬을 함께하며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에 대해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한·일과 '전화외교'] FTA 재협상 등 '경제 핫이슈' 언급 없이…대북공조 강조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에 메시지를 던졌다.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다.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백악관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이라고...

정규재tv, 포털사이트 검색 1위

지난 25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tv’를 통해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단독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큰 화제가 됐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의 정규재tv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 영상 ‘박 대통령의 육성 반격’은 26일 밤 10시 기준 조회 수가 143만5000건에 달했다. 유튜브에서 국내 인기 동영상 1위를 기록했다. 30만명이 넘는 네티...

박 대통령, 언론 첫 단독인터뷰 왜 정규재tv였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정규재tv’와 한 단독 인터뷰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 일반시민, 네티즌 사이에서 단연 최대의 화제가 되고 있다.“최순실 사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육성이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자 야당 측은 “대통령이 보수 논객을 불러 자기를 방 어하는 논리만 일방적으로 폈다”고 비판했다.박 대통령 취임 후 언론과의 첫 단독 인터뷰가 성사된 배경에서부터 정 주필의 ‘돌직구 질문’, 메모지 없이 한 시간을 이어간 박 대통령 모습에 이르기까지 궁금증들이 쏟아졌다. 박 대통령은 왜 KBS 등 유력 방송사가 아니라 인터넷방송 정규재tv를 선택했나? ‘정윤회 씨와 밀회를 했느냐’고 까칠한 질문을 쏟아낸 정 주필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문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 개입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은 왜 하지 않았을까?왜 정규재TV였나?박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26일 “여러 곳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정규재tv가 가장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했다. 탄핵 후 첫 언론과의 접촉이었다. 그때 야당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참모들을 대동하고 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 측 관계자는 “위법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각 언론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해석을 하거나 왜곡된 편집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규재tv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주

[단독] 정규재tv, 박근혜 대통령 국회탄핵 후 첫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5일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일부 세력이)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며 “탄핵근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폭로 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lsquo...

대선 출마 여지 남긴 황교안 대행 "지금은 오직 국정 안정만 생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23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한 사드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지율 보도는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

현충원 부친 묘소 성묘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10분가량 머무르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소에 성묘했다.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묘소를 찾은 것”이라며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

박 대통령 칩거 44일…헌재 홈피만 쳐다보는 청와대 참모들

‘www.ccourt.go.kr’ 요즘 청와대 참모들이 자주 찾는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다. 이곳에서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5차 변론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한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헌재에 처음으로 출석해 발언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다. 한 참모는 22일 “최씨의 말투가 어눌하다고...

일선 현장서 안먹히는 규제개혁

중앙 부처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권한을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을 펴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 및 소극행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 업무처리 178건과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자...

성과급 받으려 1조 공사 허위로 준공 처리한 농어촌공사

성과급을 받으려고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하거나 뇌물을 받고 업체에 부당이익을 안겨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점검한 결과 10건의 비리행위를 포착해 이 중 7건, 4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105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경영실적평가를 잘 받기 위해 2014~2015년 9637억원 규모의 공...

'위안부 발언'자제 촉구한 황교안 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황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각계에서 한·일 양국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대행이 위안부 문제를 공개 언급한 것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황 대행의 발언은 도를 넘고 있는 일본의 공세를 겨냥한 것이다.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 등 보복에 나섰고, 아베 신조 총리는 “10억엔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과잉 반응이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황 대행이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황 대행 발언은 또한 일본의 태도를 빌미로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고 나선 야권에 ‘냉정’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황 대행은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을 노린 일본의 공세와 이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위안부 합의는 물론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박 대통령 4차 산업혁명 책 읽고 있다"

국회의 탄핵으로 관저에서 칩거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하면서도 틈틈이 독서를 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날 “박 대통령은 최근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읽고 있다”고 전했다. 슈밥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영향,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슈밥 회장과 대담을 하고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슈밥 회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했다.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황교안 대행, 트럼프에 취임 축하서한 보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권한대행 측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축하서한은 그동안 관례에 따른 축하 메시지를 뛰어넘어 한·미 동맹 강화 등 실질적인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내일 방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인사와 북핵 문제 및 한·미 동맹 등 주요 안보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청와대는 “김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빈틈없는 대북공조를 계속해 나가기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청와대 '늘공'들의 한숨

“우리도 죄인입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올해 승진 인사가 없다”고 못박은 탓이다. 발단은 지난 16일 청와대가 직원 포상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다. 야당 측이 “공무원 사기만 보이고 촛불민심은 만만하게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직원 포상 문제는 정부(행정자치부)가 연례적으로 하는 우수&mid...

MB "박 대통령이 뭐라 하든 국민 뜻 따르면 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사유에 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국민 뜻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옛 친이(친이명박)계 전·현직 의원들과의 만찬 모임에 앞서 ‘박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부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 "피눈물 흘리는 게 어떤 것인지 알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사흘째인 11일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특별검사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은 심신이 지친 상태여서 참모들이 휴식을 권했고 대통령도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 및 수석비서관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 것 같다...

[탄핵안 가결] 박 대통령, 9일 오후 7시3분부터 헌법상 모든 권한 정지

국회가 9일 오후 7시3분 탄핵소추 의결서를 청와대에 전달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오후 5시에 소집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도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기 전이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런 마음뿐”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동시에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탄핵안 가결] 인사파동·세월호·메르스·최순실…바람 잘 날 없던 3년10개월

☞크게보기 박근혜 정부 3년10개월은 한마디로 ‘국정기조 난맥’으로 요약된다. 경제 정책을 비롯해 외교·대북(對北) 등 핵심 정책 기조에 일관성이 없었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논란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이 국정 운영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든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오락가락 국정기조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제...

"헌재 심판·특검 수사 담담하게 대응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인 이날 오후 5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