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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의 월급봉투가 두툼해지면 미국 일본 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활짝 웃을 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중앙은행(Fed) 의장,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마크 카니 영국중앙은행(BOE) 총재 등이 일제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임금 상승이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한다는 것이다. 저물가 또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침체) 상황에서 임금 상승은 곧바로 실질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 독일 등도 임금 인상을 통한 경기진작 해법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일본, 임금 인상으로 디플레 극복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6일 노사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임금 인상 흐름을 2015년, 2016년에도 지속해 전국 방방곡곡에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효과가 퍼지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계 대표인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은 “임금 인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노사정합의문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 구로다 총재는 최근 임금 인상 노력에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본인의 연봉을 9년 만에 1.3%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아베 총리가 기업에 임금 인상을 호소한 것은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 기존의 경기 부양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돌지 않고 대기업과 부유층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 아베 총리가 임금 인상으로 거두고자 하는 목표는 서민·중산층의 실질소득 증
국제유가가 6개월여 만에 50%가량 폭락하면서 음모론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상당수 에너지 전문가는 공급과잉을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 워싱턴 정가에선 유가 하락 속도와 지정학적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이 아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확대 재생산되는 음모론음모론은 지난 10월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제기한 이후 증폭되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적대 국가’인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를 압박하기 위해 와일드 카드를 꺼냈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은 셰일오일(땅속 진흙 퇴적암층(셰일·shale)에서 뽑아낸 원유)을 바탕으로, 사우디는 ‘감산 거부’를 통해 공급과잉을 지속시켜 유가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우디의 태도 변화가 이런 음모론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종주국인 사우디는 과거 유가가 급등락할 때마다 생산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알리 알 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은 “가격은 시장 논리에 따라 오르고 내리기 마련”이라며 감산 계획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럴 때마다 유가는 배럴당 80달러에서 70달러, 60달러대로 떨어졌다.최대 피해자는 원유수출국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신냉전 관계에 들어간 러시 아, 핵 프로그램을 고집하고 있는 이란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은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유가가 배럴당 각각 100달러와 130달러를 넘어야 한다. 이슬람 수니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 중간선거 참패, 그에 따른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등으로 2014년을 ‘최악의 해’로 보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을 발판으로 내년에 국정 주도권을 회복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우선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회복될 발판이 생겼다. 높은 성장률, 실업률 하락, 주가 사상 최고치 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도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따로 놀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아 저소득·중산층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 도 핸들러 IHS글로벌인사이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가 현 수준에서 지속되면 내년에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3.78L)당 평균 2.50달러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경우 가구당 평균 75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가계 소득(중간값) 증가액이 181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임금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모멘텀을 찾았다. 올해 내내 그를 괴롭혔던 러시아와 이란,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등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등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란의 지원과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시리아 및 이라크에서 원유를 밀수출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IS의 자금줄도 말라붙고 있다.공화당에서 요구하고 있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사진)는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내년도 미국 외교의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밝혔다.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정책 세미나 특별연설에서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전략에 방해가 되는 한·일 관계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한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러셀 차관보는 “한·일 양국이 개방적이고 친근하며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게 미국의 우선순위 과제”라며 “양국이 계속 악화된 관계로 지내기에는 세계경제가 너무 취약하고 국제·지역안보 상황이 염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논란에 대해 “이는 어느 일방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끌어내도록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러셀 차관보는 핵무기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의 ‘병진노선’에 대해선 “정책이 아니라 몽상”이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러셀 차관보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특히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실용주의와 원칙 사이에서 균형
류길재 통일부 장관(사진)이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압박 위주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대북 정책 기조의 수정을 요구했다.미국을 방문 중인 류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준비를 위한 한·미 협력’이란 기조연설을 했다.그는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도 필요하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차원에서도 공조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비핵화 조치 없이 협상 없다’는 대북 강경기조에서 벗어나 대화와 포용과 같은 유연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중앙정보국(CIA)의 테러용의자 고문 실태 보고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고문 수법이 예상보다 훨씬 잔혹해 관련 테러단체나 극렬주의자의 보복 테러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 공개를 주도한 민주당과 ‘고문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공화당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민주당)이 공개한 CIA 고문보고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 시설에 수감된 알카에다 대원들에게 자행된 고문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30분 이상 물고문을 하거나, 1명에게 183번의 물고문을 가한 경우도 있었다. 7일 동안 잠 안 재우기, 항문으로 물을 주입하는 행위, 매달기, 좁은 공간에 집어넣기, 모든 체모를 깎아내고 옷을 벗겨 흰 방에 가두거나 빗자루 손잡이를 성고문 도구로 쓰겠다는 협박도 있었다.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러시안룰렛’과 전동드릴까지 동원됐다.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보고된 내용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야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장은 “CIA의 고문은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별로 효과적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공화당과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각료, CIA 전직 수장들은 “고문은 테러범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올바른 일을 했지만 일부 행동(CIA 고문)은 우리의 가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이 사안이 국제문제로 비화될 조짐
‘러시안룰렛·전동드릴·물 고문·항문으로 물 집어넣기….’ 2001년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이 알카에다 대원들에게 자행한 고문의 실태가 9일(현지시간) 폭로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유엔은 국제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자칭 인권수호의 첨병인 미국의 체면이 한순간에 구겨졌다.미국 내에서도 의회가 정부기관의 과거 만행을 샅샅이 공개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만만치 않다. 이날 워싱턴DC에서 만난 직장인 마이크 제킨스는 “의원들의 행동이 국가정보국(NSA)의 무차별적인 도·감청 실태를 폭로해 나라 망신을 시킨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CIA 고문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인 다이낸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은 미국의 가치와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면서도 “보고서 공개는 미국의 가치를 회복회고 전 세계에 미국이 정의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이 테러조직의 보복 공격, 정치적 논란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보고서 공개를 강행한 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다”며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힘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좋게 변화시키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맞붙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취재수첩] 과거 잘못 반성하는 미국의 용기](https://img.hankyung.com/photo/201412/02.8741145.3.jpg)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발동한 행정명령에서 “연방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은 12월26일 문을 닫고, 해당 직원은 근무 면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26일을 휴일로 지정해 25일부터 주말까지 나흘간 연휴를 만들어 준 것이다. 다만 국가 안보와 방위 등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다.최근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연방정부 직원은 몇 년간 임금도 동결되고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며 “12월26일 휴일 지정은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는 온라인 청원서가 쇄도했다.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도 12월24일이나 26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용의자에 대한 고문 실태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미 정부가 해외 공관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한 테러 경계령을 내렸다.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CIA가 비밀시설 등에 수감한 알카에다 대원에게 자행한 고문 실태 보고서를 9일(현지시간) 공개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CIA의 고문실태가 공개되면서 관련 테러집단이나 극렬주의자의 보복 테러 공격이 일어날 수 있어 해외 공관 등에 대한 안보예방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국내외 주요 지휘관에게 테러 경계 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번에 공개될 보고서는 비밀로 분류된 총 6800쪽 분량의 내용을 약 500쪽으로 요약한 것으로 잠 안 재우기, 독방수감, 모욕감 주기, 물고문 등의 다양한 고문 기법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백악관과 공화당은 보고서 공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상원의 보고서 공개를 지지한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혀 고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미국과 전 세계에 분명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이며 정보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다.딕 체니 전 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에 “당시 CIA의 (고문)프로그램은 법무부의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보고서가 극렬주의자의 선동에 이용돼 생명을 앗아가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을 기념하는 연례 세미나 ‘B.C. Lee Lecture’를 열었다. 미 정치권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정·재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공화당 내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인 짐 탤런트 전 상원 의원(미주리주)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헤리티지재단은 1995년부터 이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달러 강세가 신흥국에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7일(현지시간) 달러표시 부채를 잔뜩 보유한 신흥국이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흥국 민간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신흥국 금융시장에 한 차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달러 강세 신흥국에 ‘위협’BIS는 이날 분기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이 겉으로는 활황이지만 더 취약해지고 있다”며 신흥국이 달러 강세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BIS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신흥국의 해외 채권발행 잔액은 2조6000억달러로, 이 중 75%인 2조달러가 달러표시 채권이다. 해외 은행들이 신흥국에 빌려준 대출 잔액도 3조1000억달러에 이른다. BIS는 달러 강세, 즉 신흥국 통화의 평가절하로 기업들이 채권 원리금을 갚거나 만기를 연장(롤 오버)하는 데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흥국 가운데선 중국의 대외채무가 급증했다. 해외 은행의 중국 여신 잔액은 6월 말 현재 1조1000억달러로 1년반 만에 두 배 증가했다. 러시아는 7150억달러, 브라질은 4560억달러, 멕시코는 3810억달러 등이었다. 클라우디오 보리오 BIS 통화경제국장은 “신흥국 통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돼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경우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중반께로 예상되는 Fed의 금리 인상이 국제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를 더욱 부추겨 신흥국 경제에 신용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强달러, 신흥국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공화당)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민주당)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힐러리를 ‘제수씨(sister-in-law)’라고 표현했다.부시 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CNN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프로그램에 출연, 젭이 힐러리와 맞붙으면 젭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시 대통령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라고 언급해왔으며 이날은 힐러리를 제수씨라고 불렀다. 그는 젭과 힐러리가 2016년 대선에서 둘 다 훌륭한 후보가 되겠지만 친동생이 제수씨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던 부시 대통령을 꺾었으나 둘은 퇴임 후 가깝게 지내고 있다. 1946년생 동갑내기인 이들은 현역 때는 앙숙이었지만 근래 들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자유의 나라였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자 김영옥 씨(미국명 그레이스 김·48·사진). 지난달 미국에서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자원 봉사상’을 받은 김씨는 6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정착할 당시는 북한에서의 삶보다 더 힘들었다”고 털어놨다.함경남도 단천 광산에서 일하던 김씨는 돈을 벌기 위해 딸과 함께 잠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그 길로 탈북을 결심했다. “2개월가량 산을 넘고 넘어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들어가 1년3개월을 기다리자 미국 망명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는 한국에 망명할 생각이었지만 수용소에서 한국에 정착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행을 택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 정부에서 주는 월 정착금 237달러가 전부였다.김씨는 “한국 교회를 찾아가 아무 일자리도 좋으니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며 “한국 식당, 잔디 깎기, 세탁소 재봉, 양로원 청소, 빌딩 청소, 카펫 깔기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 말했다. 1년간 그렇게 모은 돈이 5만달러. 다운페이(선지급금) 3만5000달러를 내고 작은 집을 장만하자 주위 한인들이 깜짝 놀랐다. 그로부터 1년 후 김씨는 조그만 생선가게를 냈고 지금은 점원 6명을 둔 슈퍼마켓 주인인 여성 사업가로 변신했다.삶의 여유를 찾은 김씨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재미 탈북자 170여명 가운데 40여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다. 김씨는 “매년 2만달러 이상 탈북자
미국 외교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 표기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개 지지했다.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사진)은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문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올바른 명칭은 독도(The proper name is Dokdo island)”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 미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 등 일부 공공기관은 리앙쿠르 암초 표기에 더해 ‘독도(Dokdo)’와 일본 측이 주장하는 ‘다케시마(Takeshima)’를 병기하기도 한다.외교 전문가들은 로이스 위원장이 독도 명칭 문제에 명확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의미심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온 아베 신조 일본 정부에 대해 공개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로이스 위원장은 또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위안부 동원은 강압에 의해 이뤄졌으며 위안부들이 성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역사적 기록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미 의회 내 대표적 친한파 인사인 로이스 위원장은 12선의 중진 의원이다. 2007년에는 마이클 혼다 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HR-121)을 공동 발의하고 통과시켰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있는 자동차 매장 쿤스타이슨도요타. 이곳에서 10년째 세일즈 컨설턴트로 일하는 메이튼 백은 2일(현지시간) “캠리를 보러 왔다”는 기자의 말에 “요즘 차 가격이 많이 좋아졌어요”라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다. 평일이었지만 매장에는 방문객이 적지 않았다. 판매계약 서류작업을 마친 그는 “도요타에서 이달 한 달간 할부금리를 종전의 4%대에서 1.9%로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내놨다”며 “차를 사려면 이달에 사라”고 권유했다. 2015년형 캠리LE 모델은 권장소비자가격이 2만4200달러지만 이런저런 할인을 적용하니 실제 구매가격이 2만227달러로 낮아졌다. 그는 “주말엔 손님이 더욱 많아 예약하지 않고 오면 상담도 어렵다”고 말했다.○美 자동차시장 11년 만의 최대 호황미국 자동차시장 조사회사 오토데이터는 이날 지난 11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4.6% 증가한 130만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127만대를 훌쩍 넘었다. 11월 판매대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720만대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11월 자동차 판매실적 호조 소식에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이날 102.75포인트(0.58%) 오른 17879.55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판매는 소비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0년 미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1000만~1100만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경기가 어느 정도 호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자동차 시장의 호황은 미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와 일자리 증가, 저금리, 유가 하락 등이 어우러져 소비자의 신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 홉슨 IHS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으로 ‘지한파’인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60·사진)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카터 전 부장관은 폐쇄적이면서 위험한 북한 정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부장관은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 폭격을 검토했던 국방부 내 인사로도 알려졌다. 카터 전 부장관은 또 2011년 국방부 부장관 후보자로 나섰던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언제든 도발 행위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언론은 카터 전 부장관이 국방장관에 취임해도 당장 북한보다는 ‘이슬람국가(IS)’ 격퇴 전략 마련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옥스퍼드대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로 지냈다.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 국방부 국제안보정책 담당 차관보로 1차 북핵 위기를 경험했던 북핵 전문가다. 1999년엔 당시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과 함께 방북하기도 했다. 예산 및 무기 조달 분야에서의 뛰어난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군 내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아왔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올해 말 합의를 목표로 진행돼 온 한·미 원자력협정의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협상의 속성상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더라도 마지막에 몇 가지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이 남을 수 있다”며 “원자력협정 협상이 현재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결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좋은 내용의 협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타결 시한을 연말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볼 때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협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유가 하락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를 촉진시킬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최고경영자(CEO) 콘퍼런스에서 “유가 하락은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다. 기업은 에너지 비용 절감, 가계는 차량용 휘발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주 전격 사임을 발표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너서클(핵심 측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헤이글 장관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참모들과 갈등을 빚어오다 파워게임에서 밀려 경질됐기 때문이다. 헤이글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도하차한 세 번째 국방장관이다. 전임자 모두 백악관 이너서클과 마찰을 빚다가 물러났다. 중국의 권력은 ‘시진핑 사단’이 쥐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허베이성 저장성 등에서 함께 일했던 지방인맥인 시진핑 사단의 인력을 요직에 포진시켜 권력을 통제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정부의 핵심 정책은 총리 비서관실의 ‘경산파(경제산업성 출신)’에서 나온다. 오바마의 이너서클과 ‘시진핑 사단’, 아베의 ‘경산파’가 세계의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시카고 3인방 주축…인사·외교정책 결정미국이 에볼라 공포에 떨던 지난 10월 중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에볼라 대응을 총괄하는 조정관(에볼라 차르)에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존 클레인을 임명한 것.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의료지식과 전염병 통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차르에 임명돼 당국의 에볼라 관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들도 주무부처 장관 등이 배제된 채 백악관 이너서클이 만든 ‘밀실 인사’라고 꼬집었다.백악관 이너서클의 핵심은 2008년 대선 캠프 출신인 ‘시카고 사단 3인방’이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45)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
![[글로벌 정치리포트] 美 시카고사단·中 시진핑사단·日 경산파…세계 움직이는 '그림자 권력'](https://img.hankyung.com/photo/201411/01.9342567.3.jpg)
국제유가 하락세에 힘입어 미국 경기 회복세가 한층 강해지고 미 중앙은행(Fed)의 초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뉴욕연방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CNBC 수석칼럼니스트인 래리 쿠드로는 30일 “유가 하락이 중산층에 엄청난 세금 인하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66달러로 하락하고, 휘발유 가격이 갤런(3.78L)당 4달러에서 2.78달러로 떨어지면서 연간 1250억달러의 세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면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가 하락이 미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며 특히 소비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유가가 하루 새 10% 가까이 급락한 지난 28일 미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주가는 2.6% 급등해 이런 기대감을 반영했다.전문가들은 또 저(低)유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켜 Fed의 조기 금리 인상 압박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향후 10년간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1.8%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유가 하락은 달러 강세를 지속시킬 전망이다. 통상 원유 수출국은 결제대금을 달러로 받은 뒤 이를 외환시장에서 다시 팔기 때문에 고(高)유가 때는 달러가 약세를, 저유가 때는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 국채시장과 주식시장으로 국제자금 유입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세계 에너지시장 격변] '低유가 = 감세 효과' 美 경기 회복세 가속페달](https://img.hankyung.com/photo/201411/AA.9342197.3.jpg)
미국 추수감사절인 2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뉴저지 시코커스시에 있는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 매장. ‘도어버스터(doorbuster·선착순 한정 할인판매)’ 행사가 시작되려면 2시간이나 남았지만 수백여명이 빌딩을 둘러싸고 줄지어 서 있었다. 맨 앞줄의 로버트 새뮤얼은 “파나소닉TV를 사려고 어젯밤 9시부터 기다렸다”며 들뜬 표정이었다.정가 549달러인 파나소닉 50인치 LED TV는 도어버스터 가격으로 199달러를 붙여 가장 주목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55인치 UHD TV를 평소보다 35% 할인한 899달러, LG전자는 32인치 LED TV를 20% 할인한 180달러에 선보였다. 삼성 미주법인 관계자는 “올해 3700만대로 예상되는 미국 내 TV 판매대수 중 12%인 440만대가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시즌에 팔린다”며 “유통업체뿐 아니라 제조사도 사활을 건 판매 전쟁을 벌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UHD TV 3만대를 미 전역의 유통매장 1000여곳에 깔았고, 파나소닉은 이보다 많은 3만8000대를 뿌렸다. 베스트바이 등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S5가 1달러에 나오기도 했다.워싱턴DC 인근의 쇼핑센터 타이슨스코너의 주차장은 이날 저녁부터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백화점 등이 지난해보다 2~4시간 이른 오후 6시부터 도어버스터 행사에 들어간 탓이다.정상가 600~700달러인 신사복이 299달러에 할인 판매되고 있는 메이시백화점의 랄프로렌 매장. 점원은 “내일 오후 1시까지 추가로 25%를 더 깎아준다”고 했다. MS스토어가 밤 10시 문을 열자 기다리고 있던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밀려 들어갔다. 가족과 함께 온 더글러스 버톤은 “700달러짜리 노트북을 400달러에 샀다”며 “2시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다&rd
미국 법원이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청년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에 대해 ‘죄가 없다’고 불기소하며 촉발된 ‘퍼거슨 사태’로 미국 내 뿌리 깊은 인종 갈등이 드러나면서 미국 경찰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고구마 덩굴처럼 얽히고 설킨 지방경찰제도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숨겨진 경찰 폭력’이란 기사에서 “퍼거슨 사태는 미국 경찰이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약자와 소수인종을 때려잡는 극악무도한 전쟁기계라는 인식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경찰기관들이 총기사살 등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아 경찰 폭력에 대한 믿을 만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범죄학 전문가인 필립 스틴슨 오하이오주 볼링그린주립대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경찰관이 업무수행 중 과실치사·살인 등으로 기소된 경우는 41건이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연방수사국(FBI)이 보고한 경찰의 정당방위 살인은 2718건이었다.비공식 통계로 보면 경찰의 총기 사살 가운데 1.5%만 기소된 것이다. 뉴욕시 형사 출신인 프랭크 서피코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의 규율과 책임의식이 낮아지면서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경찰은 일관된 지휘통제 시스템이나 복무규정 등이 없다. 미국에는 현재 1만7500여개의 경찰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은 경찰모집, 훈련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법 규정도 각각 다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같은 사건을 두고 여
비무장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을 총으로 살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에 대해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된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의 흑백 차별 항위 시위가 25일(현지시간)에도 지속됐다. 시위는 퍼거슨을 비롯해 수도 워싱턴DC와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덴버 애틀랜타 마이애미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흑인뿐 아니라 백인을 포함한 젊은 층도 가세하고 있다.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는 이날 시위 격화 가능성에 대비해 퍼거슨에 주 방위군 700여명을 추가로 투입, 전체 병력을 2200여명으로 확대했다. 전날 밤 시위대의 방화로 퍼거슨 시내 건물 12채가 전소됐다. 상점 무단침입 및 절도 혐의로 퍼거슨과 세인트루이스 시에서 82명이 체포됐다. 윌슨 경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백인이었더라도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은 인종차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카고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퍼거슨 사태에 대해 “시민의 좌절감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색인종 공동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건물을 방화하고, 차를 불태우고, 상점을 부수는 것은 범죄행위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시위대에 자제를 호소했다.하지만 대배심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는 미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다. 워싱턴DC의 백악관, 경찰청, 시의회 앞 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기소되지 않는 것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뉴욕 맨해튼 유니온스퀘어에 모인 수천명의
백악관 안보팀과의 갈등으로 24일(현지시간) 사임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후임에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플러노이 전 차관은 오바마 2기 내각 출범 때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 후임으로 첫 여성 국방 수장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국방부에서 최고 직책인 서열 3위까지 올라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유리 천장)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밖에 작년 12월 국방부를 떠난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 잭 리드 민주당 상원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대배심이 24일(현지시간)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흑인들이 강력 반발해 흑백 인종 갈등을 둘러싼 소요사태로 번지고 있다.로버트 매컬러크 세인트루이스카운티 검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9일 퍼거슨시에서 18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대런 윌슨 경관(28)에 대해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는 “12명의 배심원단이 60여명의 목격자로부터 70시간 이상 증언을 들었지만 윌슨 경관에 대해 1급 살인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백인 9명, 흑인 3명 등 12명(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에서 기소 찬성 의견을 밝힌 배심원이 9명을 넘지 못했다는 뜻이다.브라운 유족 측은 대배심 결정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평화적 시위를 호소했다. 하지만 퍼거슨시 흑인들의 항의시위는 순식간에 ‘폭동’으로 번졌다. 시위대가 경찰차를 불태우고, 상점 유리를 부수고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약탈행위가 TV 화면을 타고 미 전역에 방송됐다. 시위는 뉴욕 시카고 등으로 확산됐다. 뉴욕 맨해튼 유니온스퀘어에 모인 수백명의 시민은 “흑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며 거리행진을 벌였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국민이 이번 결정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미국은 법치 국가인 만큼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폭력시위 자제를 호소했다.세인트루이스 대배심은 지난 3개월간 목격자 증언과 부검 소견, 사건 현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2016년 대선후보 구도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출마하면 강력한 대선후보가 될 것이고 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앞서나가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미 정치권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대선후보로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오바마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은 뛰어난 국무장관 출신이자 나의 친구”라며 지금도 주기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친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대선후보의 자질과 관련해선 “유권자들은 나처럼 연식이 오래된 사람보다 새 차 냄새가 나는 후보를 좋아한다”고 말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의 추방을 3년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 “사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규범을 지키지 않은 채 수백만명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오히려 사면”이라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고를 방문해 “이민제도에 결함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며 “내 권한에 의문이 있다면 법을 통과시키라”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2013년 상원을 통과하고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행정명령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델솔고교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 계열로 2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구상을 밝힌 상징적인 장소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경제자문회의 분석을 인용,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앞으로 10년간 경제성장률을 0.4~0.9% 증가시키고 15만명가량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의회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이민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 때문에 함께 일하지 못하게 됐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소송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연말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공화당은 지난 21일 이민개혁과는 별개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이행과 관련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는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 1130만명 가운데 최대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이들에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구제 정책이다.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된 500만명의 이민자 대부분은 호텔·식당·건설업종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다. 불법이민자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온 해당 업종의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시민권자 자녀 둔 부모 추방 유예백악관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자녀를 둔 부모 410만명이 추방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3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도 내야 한다. 또 2010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약 27만명)에게도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스템(STEM) 전공 대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명이 혜택을 본다.전문가들은 이번 이민개혁이 미국의 저임금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의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16세 이상 불법 체류자 820만명 가운데 18%가 호텔 및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16%는 건설, 12%는 제조업, 9%는 소매업종에서 일하고 있다.○값싼 노동시장 지각변동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오바마의 이민개혁이 미국의 농업·건설·식당업종을 지탱하고 있는 ‘인력 암시장’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도했다.린지 로웰 조지타운대 국제이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재미 동포들도 최대 10만명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20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2년 말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18만명으로 추산됐다. 올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23만명으로 추산됐다. 한인 단체는 이번에 혜택을 볼 사람(시민권 및 영주권자인 자녀를 둔 부모)이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퓨리서치센터가 추정한 국가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보면 멕시코가 약 5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엘살바도르 67만명, 과테말라 52만명, 인도 45만명, 온두라스 35만명, 중국 30만명, 필리핀 20만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8위였다.오바마는 이날 연설에서 “무너진 이민시스템을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의회가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 행정명령은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공화당은 “월권이며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예산안과 이민개혁안을 연계한 연방정부의 셧다운(정부 일시 폐쇄), 오바마 제소 등 강경 대응론이 나오고 있어 미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밀어붙인 것은 중간선거 참패로 입지가 크게 좁아졌지만 남은 2년 동안 핵심 아젠다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사진)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무역정책 토론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의 조속한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회장은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미국의 차기 무역정책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한국은 TPP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 가운데 10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TPP 참여국 사이에 FTA의 효용을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국이 역내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 정부가 TPP 협상 참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 회장은 토론회에서 “한국은 미국과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시행하고 있고, 한·미 FTA가 TPP의 준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협상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TPP 참여국이 사용하는 중간재 부품에서 한국산 비중이 5.1%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참여하면 역내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강화돼 부품 국산(역내산) 비율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토론회 후 간담회를 열고 마이크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 상공회의소의 업계 대표 등을 만나 한국 기업들이 조속히 TPP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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