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번째 정상회담 상대로 중국을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회담’ 제안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조건 없는 만남’도 후순위로 밀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중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할 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신경쓰는 나라는 두 곳이다. 미국과 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죽음의 버튼’을 가졌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생존의 버튼’을 갖고 있다. 김정은과 그의 ‘평양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G2’와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14년만에 시 주석이 방북(20~21일)을 결정했다. 김정은의...
![[박동휘의 한반도는 지금] 시진핑, 김정은 '조정 레버'에 손 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02.15455184.3.jpg)
‘청와대의 대미(對美) 친화력은 사실상 제로다’. 요즘 외교가에 공공연하게 떠도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은 불과 10분 만에 끝났다. 기자들의 질의 덕분에 전체 시간이 그나마 연장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만남 그 자체를 중시하는 외교 형식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한·미 정상은 어색함을 여과없이 노출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
![[박동휘의 한반도는지금] 靑 국가안보실장이란 자리, 그리고 정의용](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ZA.19396232.3.jpg)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국방 획득’의 정점에 있는 기관이다.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대신 사주는 독점형 구매 대행기관이다. 방산 비리를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2006년 설립됐다. 1년 예산만 약 19조원에 달한다. 국방예산의 41%가량이 방사청을 통해 집행된다. 군이 직접 무기와 군수품을 주문하고, 기초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미국과는 다른 구조다. 주인이 직접 하냐, 대리인을 두느냐의 차...
국방과학연구소(ADD) 팀장급 이상, 방위사업청 소령급 이상은 앞으로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와 방사청 협의체인 방위사업협의회는 이 같은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군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협의회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DD와 방사청에서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간 ADD는 본...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사실상 취업제한 ‘무풍지대’다. 국방 기초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기관이지만 연구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엔 제한(본부장 이상은 취업제한)이 없다. 현역 군인도, 방위사업청도 재취업을 하려면 심사를 받아야하지만 ADD는 늘 예외다. 방위산업 업체들 사이에서 팀장급 ADD 연구원이 ‘영입 1순위’인 이유다. 국방부가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없애기로 했다. ...
![[단독] ADD·방사청 취업제한 대상자 대폭 확대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01.19873559.3.jpg)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 보좌관의 강연은 꽤 매력적이다. 북핵 해법에 관한 그의 생각을 따라가다보면, 청중 대부분이 어느샌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선(先)포괄적 합의, 후(後)단계적 해결’ 이라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큰 틀을 제공한 인물이 문 특보다. 그는 미·북 양쪽의 주장이 비현실적임을 논리적으로 설파해왔다. 미국이 내세우는 단 한번의 ‘빅딜’은 물론이고, 비핵화 로드맵도 ...
![[박동휘의 한반도는지금] 한미동맹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착각](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ZA.19636602.3.jpg)
북한은 지난달 9일 두 번째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당시 대다수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북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1주년인 지난 6월 12일 전후로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뜻밖의 선택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10일 친서를 전달한 것이다. 북한은 앞서 미국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도 백악관에 친서를 보냈다....
한국 방위산업은 만년 추격자다. 세계를 선도하는 무기는 개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요원하다. 국방과학기술도 방위 선진국 10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올해 46조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쓰면서도 군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전쟁의 핵심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드론봇 등에 대해선 아직도 ‘개념 연구’ 중이다. 7일 군당국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드론봇의 개념과 전...
국방부 현직 과장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해당자를 즉각 보직 해임했으며, 후임자 인선도 완료했다. 조치는 신속했지만 현충일 즈음에 기강 해이 사고가 발생한 터라 국방부는 후속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몰카 촬영 혐의로 검거된 국방부 과장 A씨는 군 출신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고, ...
육군이 시행하고 있는 병영문화 개선의 최대 장애물은 재원(財源)이다. 이미 편성된 국방예산으로는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실정이다.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도 난점이다. 일과 후에 취·창업 공부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강사나 교재조차 없다. ‘1사1병영’ 캠페인 같은 민간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다. 1사1병영 캠페인은 2012년 시작한 군민(軍民) 협력 모델이다. 이를 통해 기...
국방부 현직 과장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해당자를 즉각 보직 해임했으며, 후임자 인선도 완료했다. 조치는 신속했지만, 현충일 즈음에 기강해이 사고가 발생한 터라 국방부는 후속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검거된 국방부 과장 A씨는 군 출신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고, 다툼의...
![[단독] 국방부 현직 과장 대기발령,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ZK.19725989.3.jpg)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5일 “5G(5세대)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서울 테헤란로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클라우드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나온 발언이다. ‘화웨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행간’에 담긴 의미는 뚜렷했다. 미 정부 인사가 우리 정부와 기업을 향해 ‘반(反)화웨이&rsq...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사령관직도 신설,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북한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북핵 정책의 원칙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미 정부가 공식용어로 사용 중인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표현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 이렇게 말했다.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자신의 ‘핵담판 파트너’를 동정하는 듯한 발언이다. 결렬로 끝난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북한 핵심 참모들의 진면목, 다시 말해 그들의 역량을 간파했다. 미국은 상대방의 패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은 정보력은 물...
국가 간 신뢰의 증표는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느냐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미는 핵심 정보를 나누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5개 핵시설 폐기’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청와대와 외교부에 언질조차 하지 않았다. 6월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는데 양국의 신뢰 회복은 오리무중이다. 미국 워싱턴...
“헨리 키신저 같은 안보전략가가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 고위관료의 고언이다.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은 1970년대 냉전기에 미국 외교의 지평을 중국, 베트남, 중동 등으로 넓힌 인물이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의 약점은 전문가층이 두텁지 못하...
지난 2월 발생한 공군의 KF-16D 전투기 추락사고는 엔진 연소실로 연료를 보내는 장치가 막히면서 엔진이 정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사고조사단은 29일 “(현재까지 규명된) 막힘 요인은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비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현재 모든 KF-16 연료계통에 대한 정밀 특별 점검과 핵심부품인 필터 교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비행 재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특별 정...
녹음으로 뒤덮인 백마고지는 숨을 멎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약 2만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땅에도 꽃은 피고, 나무가 자랐다. 그렇게 ‘철의 삼각지대’는 ‘비무장지대’란 이름을 안고 66년 치유의 세월을 견뎠다. 자연은 그 보답으로 이 땅에 생명을 선물했다. 겨울이면 두루미(鶴) 수천마리가 찾아오고, 높디 높은 산봉우리 사이를 비집고 흐르는 역곡천은 희귀 어류들의 서식지로 변모했다. 지난 23일 철...
![[철원 비무장지대 둘레길 가보니] 66년 전 '핏빛' 백마고지는 서정(敍情)으로 가득한데](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B.19729942.3.jpg)
국방부가 통신망 등 군(軍) 보안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연합사령부 등 미 군당국의 협조 요청을 감안해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反)화웨이 동맹’ 동참을 위한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軍), 화웨이 퇴출 나서나 23일 군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 주도로 전군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며 “화웨이 장비의 사용 여부가 초...
귀를 의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일 발언을 듣고 나서다. 그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북한도 지체 없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기업인 방북을 ‘승인’한다고 발표한 건 지난 17일이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3개월 만의 방북인데, 북측과 상의 없이 발표부터 이뤄졌다는 얘기다. 정부 발표 후 사흘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태껏 초청장을 내주지 않고 있다. ...
![[취재수첩] 출구전략 필요한 평화정책](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07.18714806.3.jpg)
북한이 2016년 2월 폐쇄 전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현금’은 연간 1억달러가량이다. 북한 근로자들은 한 달에 평균 168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초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를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개성공단 등 남북한 경협의 재개는 중·러의 원조와 함께 북한이 완성하려는 대미 배수진의 마지막 퍼즐이다. 지난 17일 정부가 개성공단 기...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6억원)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3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다.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우파 신문인 산케이에서 ‘김정남 암살’의 배후를 짐작할 만한 보도가 15일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살해 직전에 ‘자유조선’의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 창을 만났고, 망명 정부 수반을 제안받았다는 내용이다. 홍 창은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이던 2월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로, 미국 사법당국의 지명 수배자...
![[박동휘의 한반도는 지금] 김정은은 어떻게 '김정남 암살' 면죄부를 받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B.19663514.3.jpg)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9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미사일을 쐈다. 지난 4일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동해상 240㎞까지 발사한 뒤 닷새 만이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반응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대화 재개를 모색하던 문재인 대통령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미사일도 정체 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은 부유한 어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연간) 45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나라는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는 한국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미 간 삐걱거리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비치에서 열린 지지자 대상 유세에서 “미국은 아주 위험한...
북한이 9일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했다. 구성시 발현면 일대는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운용 기지가 있는 곳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께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1발씩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와 270여㎞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발사체를 쏴올...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9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미사일을 쐈다. 지난 4일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동해상 240㎞까지 발사한 후 닷새 만이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반응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대화 재개를 모색하던 문재인 대통령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미사일도 정체 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작전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 발언은 ‘북한 도발에도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괜찮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비핵화 방법론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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