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We just don’t want testing)”고 말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막판 실무협상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비상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미·북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 아랍에미리트(UAE) 국방특임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다. 국방부는 UAE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육·해·공군 인적 교류와 상호 교육훈련 참관 등 군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분야와 관련한 공동 ...
방위사업청이 협력업체 선정 과정을 다음달부터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제안서에 대한 세부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상대상업체 등을 확정하기 전에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불공정 시비를 미리 차단하려는 차원이다. 방사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계획안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가 확정된 뒤에야 선정된 업체에 한해 평가 결과를 공개해왔다. 공개 범위도 종합 점수와 순위에만 국한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진의’가 또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해석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미국에서도 상반된 견해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봉인(CVC)&r...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스몰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폐기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없애는 ‘낮은 수준’의 타협으로 결론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청와대는 지난 6~8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큰 방향에서 북·미가 잘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만남을 확정지었다. 공란이던 회담 장소에 베트남 하노이를 넣었다. 미국의 양보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미·북 사이에 ‘신뢰’가 형성됐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은 (핵로켓이 아닌) 경제로켓이 될 것”이라고 했다. 1950년 이후 69년간 지속된 미·북 적대관계 청산이 ‘하노이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폐기’가 미·북 협상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α(플러스 알파)’로 거론된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제외한 ‘모든 카드’를 북측에 제시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박3일(약 55시간) 동안의 ‘평양 협상’을 마치고 8일 서울로 귀환...
미·북 핵협상이 재개되면서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축소 또는 연기될 전망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 지원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한 준비 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첫 번째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 국방당국은 상반기 연합훈련 계획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발표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당초 한·미는 지난해 1...
1950년 11월 30일은 한반도 전쟁사의 중요한 날로 기억될만하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이 처음으로 드러난 날이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사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 말은 즉각 다음 질문을 끌어냈다. “이번 전쟁에서 원자폭탄이 등장할까요?” 평소라면 대답을 회피했겠지만 트루먼은 “사용 가능한 무...
베트남 중부의 다낭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 도시다. 잘 구획된 도로와 고급 리조트를 갖춘 다낭은 베트남의 여느 도시와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지금 이곳은 곧 있으면 열릴 미·북 2차 정상회담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핵담판’을 다낭에서 진행할 것이란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다. 여러 후보지들을 제치고 다낭이 급부상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을 통한 핵프로그램이 미·북 핵담판의 새로운 의제로 부상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언급했다고 공개했다. HEU는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북핵의 핵심으로 꼽힌다. 기술적으로도 진보된 형태인 데다 감시도 더 어려운 만큼 북한 비핵화 조치의 완성을 위해선 검증이 불가피하다. 1993년...
평일 일과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8월부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운영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시범운영 결과 소통과 단결, 사기 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올 상반기에 열릴 예정이던 한·일 군 장성급 교류가 연기됐다.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논란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 당분간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사히신문은 1일 한국 군사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양국의 장성급 교류는 한·일 관계 부침에 따라 규모가 조정되긴 했지만 아예 열리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다. 우리 해군도 이달 중 예정됐던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을 연기했다. 일본 방위...
미국 하원에 ‘한·미 동맹 지원법안’이 발의됐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를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핵담판’을 성공시키기 위해 한·미 ...
정경두 국방장관이 취임(지난해 9월 21일) 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예비역 장성들이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안보역량을 퇴보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주장이다.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는 청와대의 주문과 ‘반(反)국방부’로 돌아선 ‘선배’들의 틈에 끼여 있는 정 장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장...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던 지난해 가을이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신남방정책위원장이란 직함을 단 지 채 한 달도 안 된 때다. 청와대 별관에서 만난 그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1시간짜리 인터뷰가 2시간을 훌쩍 넘겼을 정도였다. 그는 예정에도 없던 점심까지 제안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했다. 당시 김 보좌관은 “기업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드림팀을 꾸려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
외교부 북미국장이 30일부터 이틀간 주일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방문한다.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핵심 기지들이다. 2월 말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데다 최근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터여서 외교부 고위 관료의 방일(訪日)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태진 북미국장이 유엔사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오래전 예정돼 있던 견학 프로그램이며, 주일 미군 관계자를 만...
국방부가 일본 해상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관련해 강공 대응으로 선회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해군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신중 모드’를 지키며 대화를 강조하던 국방당국의 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라인’마저 닫혀 있는 등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도발에 ‘맞불’ 선회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은 최근 ...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형은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와 협의해 사용처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금액만 정부가 대는 방식이다.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사령관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요형으로의 전환을 줄곧 거부해왔다. 전문가들은 미측이 분담금 방식 변경을 수용하면 우리 정부는 올해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서 ...
일본의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 걸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1월에만 세 차례 우리 함정을 근접 비행으로 위협했다. ‘레이더→탐지음→저공비행’으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한국을 향한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자 아베 정부의 외교적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이 있었다는 한국 군당국의 지난 23일 발표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대조영함)을 향해 또다시 근접 위협비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북한 어선을 구조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위협비행 논란이 벌어진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서 본부장은 “23일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월 말에 비핵화를 향한 길에서 또하나의 좋은 이정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다음달 말로 공언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일종의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연설 후 위성 연결을 통한 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중대 기로에 섰다. 검증을 전제로 한 완전한 핵폐기에서 물러나 ‘핵동결’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수용할 모양새다. 2박3일의 ‘스톡홀름 협상’ 직후 미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문구를 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북한이 12년 전인 2007년 2·13 베를린 선언에서 활용했던 ‘핵동결&rsq...
스톡홀롬 시내에서 50㎞ 떨어진 하크홀름순드 콘퍼런스. 남·북·미 ‘북핵 대표’들이 2박3일 간 두문불출하며 협상을 벌이는 동안, 밖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이가 있었다. 가나스기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다. 그는 일본의 북핵수석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가나스기 국장은 꽤 오랫동안 북핵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2017년 11월,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2월 말로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곧 만나기로 했고, 아마도 2월 말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장소도 선정했으나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찾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전날 백...
한·일 국방 당국 간 ‘레이더 갈등’이 이번엔 ‘탐지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레이더 경보음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하자, 우리 국방부는 “부정확한 정보로 국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새로운 증거’를 곧 공개하기로 했다. 초계기에 장착된 레이더 경보 수신기...
북핵 협상의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 시한은 2월 말까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다음달 말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앞으로 한 달, 우리 정부 중재 속에 미국과 북한 간 한반도의 ‘핵운명’을 좌우할 세기의 협상이 펼쳐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를 소지한 김영철 북한 노동...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으로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가 첫 손에 꼽힌다. 패전 후 일본 재건을 이끈 인물로, 45대를 시작으로 총리를 다섯 차례 지냈다. 정통 외교관료 출신인 그는 적이던 미국을 일본의 혈맹으로 바꾼 일등공신이다. 일본엔 외무상을 지낸 총리가 수두룩하다. 전후부터 지금까지(45~96대) 외무상 출신 총리는 총 17회에 달한다. 세 번에 한 번꼴로 외교 수장이 내각을 이끌었다는 얘기다. 해양국가 일본은 반강제적인 근대화 속...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텐데요.” 국방혁신 계획안을 짜고 있는 국방부 관료의 푸념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주문과 민(民)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요즘 국방부 내 관련 부서는 분주하다. 뭔가는 해야겠는데 좀처럼 감이 안 잡힌다는 게 요즘 국방부 공무원들의 고민이다. 지난 14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
“실리콘밸리에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텐데요”. 국방혁신 계획안을 짜고 있는 국방부 관료의 푸념이다.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주문과 민(民)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요즘 국방부내 관련 부서는 연일 분주하다. 뭔가는 해야겠는데, 좀처럼 감이 안 잡힌다는 게 요즘 국방부 공무원들의 고민이다. 지난 14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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