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무기 생산을 확대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0년엔 북한의 핵무기 수가 최대 100개까지 증가, 이스라엘(약 80개)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게 미국 내 전문가들의 경고다. 일본 내에서도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군)은 적’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북...
한국과 일본이 14일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레이더 갈등’을 풀기 위한 장성급 협의에 나섰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당국이 14일 주(駐)싱가포르 한국대사관(오전)과 주싱가포르 일본대사관(오후)에서 일본 초계기 관련 사안에 대해 실무급 회의를 열었으며 저녁 8시30분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저공 위협 비행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사...
한국과 일본 군사당국이 14일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레이더 갈등’을 풀기 위한 장성급 협의에 나섰다. 사건 발생 약 3주 만에 첫 대면 회담이다. 양측은 오해를 풀기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4일 오전에 주(駐)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협의를 했고, 오후에는 주싱가포르 일본대사관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선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
한·일 국방 당국이 14일 싱가포르서 ‘레이더 갈등’ 관련 2차 실무회담을 열었다. 최근까지 양국은 각자에 유리한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국제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격화되고 있는 갈등을 가라앉히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찾을 지 주목된다. 14일 NHK는 일본 방위성과 한국 국방부 당국자들이 협의를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도 이날 양국이 오전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고 발표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선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 연설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던 지난해 발언들과는 사뭇 달라진 표현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아주 머지않은 시기에 열릴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를 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의 올해 첫 외교행보이자, 작년 세 차례에 이은 네 번째 중국 방문이다. 중국과 북한 관영매체는 이날 일제히 시 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은 특별열차’가 베이징에 입성했다고 보도했다. 부인 이설주를 비롯해 대남 및 외교 정책 책임자를 대동한 김정은은 오전 11시께 베이징역에 도착, 오후에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차 정상회담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도 김정은은 시 주석을 두 차례(3, 5월) 만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나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 주석이 차려 준 ‘김정은 생일(8일)상’에 더 많은 것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혈맹으로서의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책이 거론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7일 밤 네 번째 방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 고위급 인사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북·중 접경 지역을 통과했다. 이 열차는 밤 10시15분께 단둥(丹東) 기차역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가 지나가기 전에 단둥역 앞에는 중국 공안들이 도로를 통제했지만 열차가 역을 통과한 뒤에는 경비가 모두 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의지를 잇따라 강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의 ‘순서’를 놓고 미·북 실무진이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1일 신년사 발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친서를 공개하며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정상회...
“욕을 하도 먹어서 오래 살겠어요.” 요즘 외교부 관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미국, 일본 등 우방과 잇따라 마찰이 빚어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외교부로 향하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에 대한 자괴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유엔 출신인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수장으로 취임한 이래 외교부는 끊임없이 ‘존재감’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사진)이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령 괌에 있는 미국 핵무력의 후방 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달긴 했지만 공개석상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핵우산’ 철수를 수면 위로 올린 것이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핵우산’ 논쟁 점화되나 문 특보는 6일 KBS가 주최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법에 근거한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NHK 프로그램에서 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교도통신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연일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 대한 국제 사찰을 조속히 이행해야 현재의 교착을 풀 수 있다는 의미다. 문 특보는 6일 KBS가 주최한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 등) 지금 이대로 가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한·일 ‘레이더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동영상을 공개하고, “위협적인 저공비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대화를 강조하던 국방부마저 공세로 돌아서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표면상으로는 2012년 집권 이후 가장 덜 호전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신년사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는 세 번 나오는 데 그쳤다. 반면 ‘평화’는 25번이나 등장했다. 지난해 나온 ‘핵단추’라는 표현도 사라졌다. 김정은은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핵심 조건인 핵폐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상 의지만 강조했을 뿐이다. &...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확정했다.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의 입법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일부 시범 부대에 적용하고 있는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역시 전 장병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일시는 내년 상반기에 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일과 후 외출은 4시간가량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
“사실 오늘 이 착공식은 남북 간 세 번째 거행하는 착공식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 미완의 꿈이 실현되기 바란다는 의미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한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
26일 오전 8시12분 도라산역을 출발한 열차는 북한 판문역까지 약 7.3㎞를 천천히 달렸다. 이날 개성에서 열린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할 남측 인사 100여 명을 태운 열차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40분 만에 개성공단이 보이는 판문역에 도착했다. 착공식 단상 좌우엔 ‘우리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민족의 혈맥을 이어 평화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軍)의 대표적인 지일(知日)파다. 영관급 장교 시절 일본 자위대에서 연수를 받은 전력 때문이다. 그의 특이한 이력은 일본 방위성에서도 주목받았다.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본 조야에선 “한·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 장관의 이런 이력을 감안해 국방부 수장에 임명했다면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될 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야인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며 “북한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불과 열흘 전 “서두를 것 없다”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과는 달라진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지난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외교 당국자들이 24일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다. 양국 간 꼬인 관계를 풀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냉기류’만 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아베 정부가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
북한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1일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우호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등 한국의 중재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 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매체는 이날 게재한 ‘아전인수 격의 어리석은 자화자찬’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한국 외교부가 최근 개최한 재외공관장 회의를 문제 삼으며 &ld...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정책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들 “방산업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 법령 폐기해야”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2018 방산정책 심포지엄’이 20일 열렸다.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명규 산업경제정보연구원장은 ‘방산계약 및 원가제도의 운영실태와 ...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다인 내년 국방 예산(46조7000억원)을 방위산업 등 민간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써달라는 주문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선진화된 국방 운영체계를 구현하겠다”고 답했다. 국방개혁 강조한 문 대통령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4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 국가”라며 대북 인권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의도된 침묵’으로 일관해 온 우리 정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 개회식에 앞서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설립된 양국 ...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무산을 기정사실화했다. ‘9·19 평양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과 서울 답방은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남게 됐다. 북측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김 위원장이 올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
이스라엘은 글로벌 정보·첩보산업에서 선두주자다. 암호해독 등 정보산업 관련 제조업체 중 이스라엘 기업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016년 기준)에 달한다. 이런 힘의 근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핵심은 징병제 효과다. 모든 이스라엘 국민은 고교 졸업 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들 중 ‘최고’만을 엄선해 군의 최첨단 장비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한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9·19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연내 답방’에 관해서다. ‘김정은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라 각종 설(說)만 난무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견이 분분한 세 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1) 청와대는 날짜를 알고 있다? 청와대가 북측에 연내 답방을 제안한 것은 분명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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