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이 ‘1년 내 비핵화 완료’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북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청와대도 공개하지 않은 남북 정상 간 ‘비핵화 일정표’가 백악관에 의해 밝혀진 모양새다. 볼턴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4·27...
이르면 내년부터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키로 했다고 19일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범 운용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육군은 시범 운용 부대로 3·7·12·21·32사단 등 5개 부대를, 해군과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다음달 평양을 방문,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외신 및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다음달 8~10일 사흘 일정으로 방북을 준비 중이다. 주중(駐中) 한국대사관과 베이징 정가에선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실무자로 구성된 선발대가 최근 방북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이 성...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의 방북이 갖는 가장 큰 함의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세 급변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임을 대내외에 밝힌다는 데 있다. 관심의 초점은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다. 핵시설에 대한 ‘신고·사찰·폐기’라는 한·미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정책에 중국이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협상 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4차 방북을 앞두고 연일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첫 관문으로 평가되는 북측의 ‘핵시설 신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그들(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큰 도약(big step)을 만들어내길 희망한다&rdquo...
백범 김구 선생 묘소와 안중근 의사 가묘가 있는 서울 용산 효창공원이 독립운동 성지로 지정돼 성역화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훈처는 연내 효창공원 성역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관련 연구용역 의뢰 등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의 이런 방침은 ...
국방부는 내년부터 육군 11개 전방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잡초 뽑기, 눈 치우기 작업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내년에는 육군과 해병대의 전방부대,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등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까지는 전군에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제초 및 제설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기면 2021년까지 39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는 일반전초(GOP) 사단의...
국방부는 15일 남북한 관리구역 동해지구의 군 통신선이 완전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 간 유선 통화, 문서 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 가동됐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0년 11월28일 산불로 인해 완전히 소실된 이후 8년 만에 복구됐다. 국방부는 이날 “판문점선언과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지난 7월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에 이어, 동해지구 군 통...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빨을 10개나 뽑을 정도의 격무였다.”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청와대 직원들의 삶도 바쁘기는 매한가지다. 일과의 시작은 대체로 새벽 5시 반부터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정보를 정리하고, 이 중에서 쓸모 있는 것들을 가려 뽑아 정책을 기획·개발한다. 청와대에 파견된 ‘늘공(늘 공무원)’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로 이뤄진 13일 남북한 고위급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였다. ‘가을 평양 정상회담’의 날짜와 방북단 규모 등 구체안이 발표될 것인지가 첫 번째다. 정상 간 만남의 의제 역시 관심거리다. 일각에선 북측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충돌 없이 끝난 고위급회담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담...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종전선언을 향한 문재인식 ‘중재외교’의 시간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월 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9월 말 유엔총회에서 남북을 비롯해 미국, 중국 정상 등과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과 2007년 단 두 차례 열렸다. 올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이 만났고, ‘가을 평...
남북한이 다음달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 간 만남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진전시킬 중재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명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답방’을 확정했다.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ldquo...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장성 2명을 포함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오늘 원대복귀 조치된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
러시아 연해주 일대는 꿈의 땅이다. 한국 농(農)산업 분야의 신개척지라는 의미에서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곳 연해주 너른 벌판에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식량기지라는 원대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롯데상사가 그 꿈을 현실로 바꿔놓고 있다. 대두(콩)와 옥수수 7000t을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대량의 곡물을 해외에서 직접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그룹에는 ‘공급망관리(SCM)&...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 격년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반영, 그간의 임금근로자 중심 최저임금제를 수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의무 적용토록 했다. 여기에 근로자 연령...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에 맞서는 대응 법안을 추진한다. ‘자율주의’를 기치로 내건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본격적으로 현 정부의 국가주의 성향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당은 7일 비대위 산하 정책·대안정당 소위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 때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주의 법...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져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정부로 규정했다. 국가주의에 이은 두 번째 ‘프레임(틀) 공세’다. 그는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어려워도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에게 ‘참아달라’ ‘억울해도 양보해달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정치...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하루를 ‘분초’ 단위로 움직인다. 하루 휴식은 많아야 10분 가량이다. 비상걸린 한국당을 구하려면 쉴 틈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의 정당정치 ‘데뷔’는 일단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라는 프레임(틀)으로 규정하며, 대립 전선을 분명히 했다. 당내 전략도 뚜렷하다. 새로운 가치와 이념의 깃발을 토론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혁신과 책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하면 ‘몸이 무겁다. 고루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뛰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열린 첫 회의에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고, 혁신 방향에 관한 얼개를 짰다.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은 &ldqu...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9명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명단이 완성됐다. 계파색이 옅은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키즈’를 중용한 것도 특징이다. 한국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원내에선 재선과 초선 모임을 대표해 각각 박덕흠, 김종석 의원이 선임됐다. 원외 인사로는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 김대준 소상공...
“원내대표 5명 중 3명이 용접공 면허가 있다고 의기투합했는데….” 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자살 소식을 접한 여야는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에 동반 출장을 다녀온 여야 원내대표는 충격에 휩싸였다. 청와대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신임 사무총장에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선동 의원을, 비서실장에는 홍철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당직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서울 양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 의원이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을 시작으로 2014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혁신위원회 위원과 지난해 한국당 제2기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친노(친노무현)·반문(반문재인)’의 대표 주자다. 평소에도 ‘친문은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는 그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이념을 국가주의로 규정했다. 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하면서 전선이 ‘국가주의 vs 시장주의’라는 구도로 형성될 것임을 분...
추경호 의원(사진)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거친 지역구(대구 달성) 의원으로 현재 당 내에서 경제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당의 내분을 수습할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추 의원의 몸값도 오르고 있다. 시장주의를 앞세운 김병준 위원장 체제에서 경제 전문가인 추 의원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국당이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던 지난...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후폭풍의 해법으로 내놓은 말이다. 자영업자의 임금 지급 능력을 높이려면 가맹본부(기업)와 건물주의 ‘부당한 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중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간 ‘을(乙)의 전쟁’으로 번진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갑의 횡포’라는 논리...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사진)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다. ‘노무현 청와대’의 정책실장이 보수 제1야당 재건을 위해 나선 것이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계파 간 갈등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한국당 내분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 선호도 조사에서 1위로 뽑힌 김병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모...
앞으로 2년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 무대가 될 상임위원회 배정이 10일 완료됐다. 상임위는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가 맞부딪치는 국회의 ‘배틀 필드’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의 입법과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 실정(失政)을 파고들기 위한 야당 원내대표의 포석이 담긴 일종의 대진표다. 여야가 주전 공격수를 포진시키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에 ...
‘봉합이냐 파국이냐.’ 자유한국당이 중대 갈림길에 섰다. ‘난파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을 하루 앞둔 16일 한국당은 4명의 후보에 대한 의원별 선호도 조사를 벌였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 등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 잔류파(친박)와 복당파(비박) 간 ‘막말고성’을 우려한 탓인지 이날 총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열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의총은 차분하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17일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추천한 5명의 후보 가운데 비대위원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17일 전국위원회를 계획대로 열 것”이라고 당내 인사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장도 “16일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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