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6~7월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나선다. 새 정부에서 발행하는 첫 번째 외평채인 만큼 차기 정부 국가신인도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18일 관계부처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IB 20여 곳에 돌렸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뒷받침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조달용 채권이다.이번 외평채는 정부의 올해 첫 번째 외화자금 조달 작업이다. 발행 규모와 일정, 통화 등은 미정이다. 하지만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인 12억달러 규모로 발행에 나설 계획이다. 발행 시점은 6~7월로 타진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열리는 조기 대선 직후에 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시장 관심은 얼마나 낮은 금리에 외평채를 발행 하느냐에 쏠려 있다. 통상 달러 표시 외평채는 미국 국채의 동일 만기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발행한다. 발행금리가 낮을수록 한국 외평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 채권’으로 평가된다는 의미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한 국가신용도가 높을수록 조달금리는 낮아진다. 한국 신용등급은 탄탄한 편이다. S&P는 지난 15일 한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다.대선 직후 처음 발행하는 외평채인 만큼 새 정부 신인도와 평판을 점검할 수 있는 가늠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평채에 뒤이어 발행하는 국내 기업·기관 글로벌본드 발행금리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이번 외평채에 쏠리는 시장 관심이 상당하다.정부는 최근 추경 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한다. 통상 이슈 외에 금융·외환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는 16일 “미 재무부가 다음주 최 부총리 방미 기간에 베선트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23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 기간에 베선트 장관과 면담할 계획이다. 정부는 면담의 구체적 참석자와 일정, 협의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양국 재무장관회담이 될 전망이다.앞서 베선트 장관은 90일 동안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인도 호주 등 5개 우방국과 통상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재무장관회담에선 상호관세 부과율 등을 포함한 통상 현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재무장관회담 때마다 거론된 금융·외환 관련 이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이와 관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안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통상정책 파트너들과 만날 예정이다.김익환 기자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 3년 만기 국채선물을 15조원어치 사들였다. 달러가 약세 기조로 돌아선 가운데 올해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약 3주일 동안 30bp(1bp=0.01%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최근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3년 만기 국고채 선물을 15만5261계약(액면가 15조5261억원) 순매수했다. 지난달 2만4789계약을 순매도했던 흐름이 바뀌었다.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국고채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48%포인트 내린 연 2.351%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연 2.629%에서 19일 만에 0.278%포인트 내려왔다. 2022년 3월 21일(연 2.268%) 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런 외국인의 투자 흐름은 당초 시장 예상과 거리가 있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시장 금리를 밀어 올리는(국채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 시장이 편입되는 시점이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미뤄진 것도 시장 금리 상승(가격 하락)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됐다.이런 전망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국채 시장에 들어온 것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전쟁 조짐에 따라 한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연내 두 차례 이상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이 17일 열리
"빚도 잘 갚고, 신용등급도 높은데 안 살 이유 있나요."한 여의도 증권가의 매니저는 무심한 듯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폭풍 매도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요즘 국고채에 꽂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주식시장에서 빠진 외국인 유동성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외국인은 올들어 주식을 17조원어치나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순매도 2조5250억원), 현대자동차(1조4060억원), 한화오션(1조3670억원) 등을 주로 팔았다. 반면 외국인은 이달에 3년 만기 국채선물을 15조원어치나 쓸어 담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과 국채의 탄탄한 신용도(S&P 등급 기준 'AA') 등이 반영됐다. 국채금리가 내리면서(국채 가격은 상승) 매매차익을 올리려는 유인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1~15일에 3년 만기 국고채 선물을 14만4989계약(액면가 14조4989억원) 순매수했다. 전달 2만4789계약을 순매도했지만 이달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 4일 하루에만 4만계약(액면가 4조원) 이상 사들이는 등 강렬한 매수세가 나왔다.월간 기준으로 작년 6월(14조9317억원) 이후 최대치다. 최근 기세라면 월간 매수세가 작년 6월을 큰 폭 웃돌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국채 금리도 빠르게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9%포인트 내린 연 2.399%를 기록했다. 2022년 3월 22일(연 2.399%) 이후 최저치다. 15일 AA-등급(무보증·3년 만기 기준) 회사채 금리는 연 2.984%로 역시 2022년 3월 21일(연 2.944%) 후 가장 낮았다.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 흐름은 다소 의외라는 평
![삼성전자 주식은 팔더니…"돈 버는데 사야죠" 15조 쓸어 담았다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K.40172089.3.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미 재무부가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 방미 기간에 베센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하는 와중에 베센트 장관을 면담을 진행하고 관세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버센트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 운용을 관할하고 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 동맹 5개국과 먼저 관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번 만남이 성사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진행된 양국 재무장관의 회담이 될 전망이다.미국발 관세 파고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회담을 놓고 경제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를 둘러싼 상황은 이 같은 현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 등 진보 진영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탄핵 사유로 '12·3 내란 관련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을 명시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美 재무장관 만난다는 최상목…아랑곳 않고 탄핵한다는 野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A.40163537.3.jpg)
"선생님 오셨습니다."2020년 6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강의실에 모인 수십명의 경제학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곧이어 강의실에 지팡이를 짚은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들어섰다. 이날 참석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변형윤 교수에게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모두 변 교수의 지도를 받은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 제자들이다. 변 교수가 세운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이들은 변형윤 명예교수의 아호인 학현(學峴)을 따서 학현학파로 통한다. 조순학파, 서강학파와 함께 한국 경제학계를 이끈 3대 학파인 이들은 주로 소득 불평등 축소와 분배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 진보정권 때마다 주요 공직을 맡았다. 경제철학이 다른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직 참여가 미진했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발전학회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들은 여기서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합병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설을 띄웠다.이날 참석자들부터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멘토'로 통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최근 정부조직법을 발의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심포지엄 후원자로 참석했다. 대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조직인 '성장과 통합'에 참여한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
!["소주성 2탄 나올까"…盧·文이 아낀 경제학자들 '기지개'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A.17970492.3.jpg)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28년에 4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S&P는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9년째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S&P는 관세 충격에 따라 국제무역이 위축될 것이고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탄탄한 만큼 주요 수출 지표도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앞으로 3년 동안 GDP의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작년(-1.0%)보다는 0.2%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봤다.여기에 계엄 사태로 빚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봤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S&P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 2.0%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S&P는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부터 2028년까지 2.0%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년 1인당 GDP는 3만6113달러였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명목성장률이 3.2%를 기록할 경우 이 같은 관측은 맞아떨어진다.한국은행은 작년 12월 ‘BOK이슈노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전망’ 보고서
!["韓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S&P의 장밋빛 전망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D.39988770.3.jpg)
정부가 애초 발표한 것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내수경기 부진이 심각한 데다 미국발 관세정책의 충격도 예상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만큼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15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15일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부문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 경감 크레디트’를 새로 만든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미국의 관세 부과를 비롯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4조원을 배정했다.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위해 저금리 대출과 보증을 비롯한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일부를 추경으로 채우기로 했다. 추경을 활용해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두 배 이상 늘린다.인공지능(AI) 분야에도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 개 이상 사들여 기업에 공급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종전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산불 피해를 비롯한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을 투입한다.
학현학파는 조순학파, 서강학파와 더불어 한국 경제학계를 이끈 3대 학파다. 학현학파는 고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아호인 학현(學峴)에서 비롯했다. 변 교수의 지도를 받은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 제자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를 통해 주로 소득 불평등 축소와 분배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고, 공직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학현학파의 일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기도 했다.학현학파는 매년 봄마다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최근 정부조직법을 발의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후원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멘토'로 통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도 참석한다. 학현학파는 이번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흡수하고 기획재정부는 두 개로 쪼개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론을 발표했다.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발전학회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참석한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전 금감원 부원장)는 이 자리에서 진행한 주제 발표를 통해 기재부를 예산 기능의 기획예산부와 정책 기능의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기재부 개편론을 주장했다.그는 "기재부는 대통령과 국회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재정 건전성 유지에 실패한 기재부를 분리해 책임정치
!["금융위·금감원은 붙이고, 기재부는 찢고"…술렁이는 정부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D.39307291.3.jpg)
정부가 산불피해 복구와 내수 침체 대응 등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했다. 종전 발표한 10조원보다 2조원가량 증액했다. 소상공인에 50만원씩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 지원대책도 눈길을 끌었다.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민생지원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통상·AI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해 반도체 재정투자 규모를 26조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송전망 지중화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민생지원 부문을 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4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세피해, 수출 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정부, 필수추경 12조 편성…소상공인에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K.40163783.3.jpg)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주요 정책 부문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는 스스로 수립한 세부 정책에 관해 반성문을 꼼꼼히 작성했다고 평가받는다.보고서는 지난해 주요 정책 66개를 A(상위 5%)부터 G(하위 5%)까지 7단계로 나눠 평가한 뒤 순위를 매겼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목도 있다. 자체 반성문에도 매년 반복되는 정책 실패가 있어서다. G등급으로 분류된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정책이 대표적이다.기재부는 4년째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작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산출한 국세 수입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오차율이 -8.4%에 달한다.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를 기록했다.정확한 세수 추계는 나라 살림의 근간이다. 과도한 세수 추계 오차는 국가의 합리적 재정 운용을 가로막고 정책 신뢰도를 훼손한다. 기재부는 빗나간 세수 추계를 반성하면서 여러 보완 대책도 발표했다. 추계 과정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공개했다.이런 대책을 두고 기재부 내부에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를 둘러싼 경제 변수가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서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고 해서 세수 전망의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전문가들은 세수 추계 오류를 불러온 구조적 문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일정상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세수 추계를 매듭지어야 한다. 매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세수 추계 내용을 담아야 해서다. 하지만 8월 중순
![[취재수첩] 반복되는 세수추계 실패…반성문 쓴다고 해결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21959121.3.jpg)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플랫폼 '국민의 세무사' 앱을 출시했다. 세무 플랫폼인 '삼쩜삼'과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 등이 각축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시장에 세무사회도 가세하며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 지원 플랫폼 '국민의 세무사' 앱을 출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국민의 세무사 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을 위한 1:1 맞춤형 세무지원 앱으로 세무사가 직접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지원한다.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홈택스 접속 없이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다.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 입력 뒤 총소득과 공제금액을 확인해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국민의 세무사’ 앱으로 보다 쉽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 최대 5년 동안의 환급 명세를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이 최근 내놓은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 서비스’가 단순 환급 기능만 탑재한 반면국민의 세무사는 세무사와 연계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까지 지원한다.앞서 지난달 31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준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으로 1분 안에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삼쩜삼 등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지만 원클릭은 무료다.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국민의 세무사 앱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체계는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가 돕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김익환 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한 만큼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달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 대행이 이날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에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한덕수 대행은 8.6%의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48.8%),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0.9%)에 이어 3위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사무관 때 제가 짠 정책이에요. 국장님은 그냥 숟가락만 올렸죠."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정책 자부심이 상당하다. 특정 정책을 놓고 '지분 싸움'도 치열하다. 대표 정책을 누가 짰느냐를 놓고 입씨름도 종종 한다. 자신들의 정책을 놓고 나오는 언론 비판에 대해서도 좀처럼 굽히는 법이 없다. 국회의 훼방과 시시각각 바뀌는 대외여건을 거론하며 '방어 논리'를 세밀하게 편다.기재부는 정책의 자체 평가도 진행한다. A학점부터 낙제점까지 발표한다. 간혹 혹평받은 정책을 관대하게 평가를 진행해 뒷말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스스로 반성할 만한 정책을 여럿 꼽았다. 세수 추계와 의료개혁,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놓고 미흡한 정책이라고 자인했다. 반면에 보조금·부담금 손질과 일자리창출고용안정망 대책, 범부처 협의체 가동 등을 지난해 1~3위 정책으로 꼽았다.기재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펼친 66개 관리과제의 계획 시행의 적절성과 성과달성도, 정책 효과성을 평가해 순위를 나눴다. A~G까지 7등급으로 나눴다. A는 상위 5%(1~3위) 정책이고, G등급은 하위 5%(63~66위) 정책이다. 이들 정책의 평가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인사 평가 자료로도 활용된다. 기재부가 G등급으로 꼽은 정책 가운데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가 꼽혔다. 지난해 세금 수입 측정을 제대로 못 했다고 자인한 것이다. 작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산출한 국세수입(367조3000억원)에 비해 30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오차율이 -8.4%다. 이 같은 오차율은 목표치(5.0%)를 크게
!["부족하고 미흡했다"…'세수펑크' 반성한 기재부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K.40060971.3.jpg)
정부가 36년째 동결된 수의대 증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는 데다 가축 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 공무원 부족 사태가 불거져서다.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의사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수의대 정원은 충북대에 수의대가 개설된 1989년 이후 전국 10개 대학(서울대·강원대·경북대·전북대·제주대·건국대·경상국립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 496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수의대 지원자가 늘면서 입시 경쟁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0개 대학 수의대의 수시 모집 경쟁률은 매년 30 대 1 안팎을 유지 중이다.반려동물산업은 급팽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 62억달러(약 9조원) 규모이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2032년에는 152억달러(약 22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동물용 의약품 시장도 급성장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동물용 의약품 산업 규모를 4조원으로 키우고, 수출은 1조5000억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이달 발표했다.수의 공무원(수의사) 부족 사태도 수의대 정원 확대 작업의 배경으로 꼽힌다. 수의직 공무원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의직 채용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김익환 기자
1989년 충북대에 수의대가 개설됐다. 이후 36년 동안 수의대는 등장하지 않았다. 전국 10개 대학(서울대·강원대·경북대·전북대·제주대·건국대·경상국립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 수의대에서 매년 496명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 수요가 커지면서 수의대 증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도 36년째 동결된 수의대 증원 확대를 위한 정지작업에 착수했다.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의사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연구 용역 발주에 나섰다. 이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수의사 수요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여기에 수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도 설계할 계획이다. 결국 수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밑작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함께 수의대 정원 확대 등에 나설 수 있다"며 "대한수의사회와 관련 연구자 등으로 수의사 수급 관련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의대는 1989년 이후 전국 10개 대학(서울대·강원대·경북대·전북대·제주대·건국대·경상국립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의 정원 496명을 36년째 유지하고 있다. 대학별 정원은 40~70명가량이다. 거점 국립대 가운데 수의대가 없는 부산대를 중심으로 수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부터 수의대 신설을 요구한 부산대는 수의과대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반려동물 산업이 활성화하는 것을 반영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수의사 도전해볼까"…36년째 묶인 수의대 증원 검토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D.36404611.3.jpg)
전남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최모 사장은 경기도의 폐지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5명을 채용하려던 계획을 최근 포기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수도권 밖에서 일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이다. 최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제라는데, 지방 기업은 부족한 일손을 어디서 데려오느냐”고 하소연했다. ◇외국인 권역 이동 금지 규제 완화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 등을 완화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60건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상반기 관련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 안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예컨대 인천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경남으로 직장(사업장)을 옮기지 못한다. 수도권 안의 다른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업무처리요령’의 관련 조항을 바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경남과 경북, 강원을 비롯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행대로 금지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성금 3억원 가운데 2억원은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다. 나머지 1억원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기부액이다. 이번 성금 전달은 1만7000여 명의 전국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금으로 조성됐다.지난 9일에는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인 경북도청을 직접 방문해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함께 추가로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광회 감사,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경상북도에서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함께 자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민 사업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는 국민의 삶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진 전문가"라며 “위기의 순간 세무사들이 신속하게 나서 모금했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도 그 뜻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실화인가요? 올해 자금이 못 들어 온다고요."9일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는 11월부터 채권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 글로벌 자금이 내년에나 들어온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 탓이다.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 국채가 편입되는 시점이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미뤄진다는 내용이었다.올해 11~12월에 한국 채권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 12조5000억원가량 유동성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그만큼 채권 금리와 원·달러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조5000억원의 유동성 공백이 빚어진 것은 일본 기관투자가의 갑작스러운 요구 탓이다.기획재정부와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우리나라의 WGBI 편입 시점을 당초 예정된 오는 11월에서 내년 4월로 미뤘다. 편입 시점은 밀렸지만 편입 완료 시점은 내년 11월로 동일하다. FTSE 러셀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WGBI 신규 편입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WGBI 편입에 따라 WGBI를 추종하는 펀드도 한국 국채를 사들이게 된다.WGBI 추종 자금 규모는 약 2조5000억원 달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한국 국채의 비중 2.05%로 집계됐다. 513억달러(약 75조원) 규모다. 매달 고르게 자금이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매달 6조2500억원이 국채 시장에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 4월로 편입 시점이 밀렸다. 그만큼 올해 11~12월에 들어올 1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이 국채 시장에 들어오지 못할 전망이다. 이처럼 WGBI 편입 시점이 밀린 것은 초유의 사태다. 여태껏 비슷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FTSE 러셀은 WGBI 추종 자금의 20~30%를 차지하는
!["이게 실화인가요?"…日 느닷없는 요구에 '12조 펑크' 비상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K.39938612.3.jpg)
농협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 역량을 쏟고 있다. 긴급 구호부터 피해 복구, 영농 재개까지 농업인과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나섰다.농협은 긴급 재해자금 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발표했다. 재해자금은 영농자재 50% 할인 공급과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 등에 쓴다. 산불로 농기계 7000여대가 피해를 본 데 따른 대응이다. 농협은 수리 인력 73명과 이동정비차량 55대도 피해지역에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농협은 산불 대응 단계가 최고 수위인 3단계로 격상된 직후 즉석밥, 담요, 마스크 등 필수 생필품이 포함된 재해 구호키트 700박스를 긴급 전달하기도 했다. 전국 농·축협에서 모인 컵라면, 생수, 생활용품 등 긴급 물품을 피해 현장에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누적 지원액은 9억원을 웃돌았다. 긴급 대피한 이재민 4000여 명에게 속옷, 양말, 활동복을 비롯한 의류 2억원어치도 지원했다.농협은 의성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할 당시에는 세탁차 3대와 살수차·방역차·중장비 40대를 긴급 투입했다. 농협은 이재민과 농업인을 위한 성금 모금도 전개 중이다. 누적 모금액은 36억원을 웃돌았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자체에 기부한다. 나머지 금액은 피해를 본 농축협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협은 오는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지자체에 성금을 전달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한다.농협은 하나로마트를 통해 이재민에게 생수, 컵라면, 세면도구, 물티슈 등을 30~50% 할인된 가격에 공급 중이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조합원 가구당 최대 3천만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내전을 겪으면서 경제가 붕괴된 미얀마(1.1%)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최하위다.ADB는 9일 발표한 '2025년 아시아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5%로 제시했다. ADB는 지난해 9월 한국의 2024년 성장률을 2.3%로 내다봤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성장률 전망을 2.0%로 0.3%포인트 내렸고 이번에 재차 0.5%포인트를 하향 조정했다.한국의 성장률은 ADB가 전망한 중국(4.7%) 대만(3.3%) 인도 (6.7%) 싱가포르(2.6%) 베트남(6.6%) 등 주요국 성장률을 크게 밑돈다. 한국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낮은 나라는 미얀마(1.1%)에 불과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49개) 가운데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각국 별로 경제 규모가 상이한 데다 기저효과도 상당한 만큼 성장률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4대 용'으로 묶이던 주변국인 대만(3.3%) 싱가포르(2.6%) 홍콩(2.3%) 등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한국 성장률을 추월한 것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ADB는 줄어든 가계 씀씀이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깎았다고 설명했다. 높은 금리와 불어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민간소비를 옥죈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 경쟁이 심화하는 것과 교역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ADB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이 불어나는 한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 본격화하는 올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봤다. 하반기 반등 계기를 맞아 한국의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간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8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서다.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움츠러들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1주일 만에 전망치를 또다시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0%에서 1.8%로 낮췄다.지난해 11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7%로 예상한 JP모간은 이후 네 차례나 하향 조정했다. JP모간이 이날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인 0.7%는 글로벌 기관과 IB 가운데 가장 낮다. 보고서를 작성한 JP모간의 박석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따라 미국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JP모간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의 수출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그만큼 수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3, 4분기 실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수출길이 좁아지면서 제조업 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제조업 부문 국내총생산(GDP)이 종전 예상한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다.JP모간은 한국은행이 경기 악화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하할 것이라고 봤다.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2.75%인 기준금리를 연 2.5%로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2분기에는 기준금리가 연 1.5%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최근 들어 글로벌 IB와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잇따라 0%대로 내리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도 영국 경제분석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김익환 기자
"국가재정이 파탄 날 거다.""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도로에 절대 반대한다."1967년.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밝히자 난리가 났다. 당시 야권 정치인이었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고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들고일어났다. 당시 자동차 보급도 미진한 만큼 국토를 가로질러 도로를 내는 데 대한 비판적 인식이 상당했다. "극소수 부자들의 유량길을 뚫는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1968년 2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이 같은 비판을 이겨내고 경부고속도로 착공에 나섰다. 육군 공병대까지 투입된 끝에 1970년 7월 7일 428㎞ 길이의 고속도로로 준공됐다. 이 고속도로의 가치는 지난해 말 1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비(430억원)에 비해 280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국가가 보유한 최고가 자산인 것은 물론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 자산으로 도약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할 당시 1970년 260달러였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3만6624달러로 140배 이상 늘었다.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의 재산가치(장부가치)는 12조93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 가운데 가장 비싼 자산으로 집계됐다. 전년(11조9833억원)에 비해 1098억원가량 불었다.경부고속도로의 장부가치는 당시 건설비(430억원)에 비해 279배 불었다.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인천과 강릉을 잇는 영동고속도로(8조1259억원), 서울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7조9511억원) 등의 순으로 장부가치가 높았다. 철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7조6073억원)의 가치가 가장 높았다.세
!["나라 망한다" 저주 받았지만…끝내 경제대국 만든 '복덩이'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32265870.3.jpg)
직장인 A씨는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와인을 해외 직접구매로 주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와인 한 병을 사기 위해 30만원을 냈는데 여기에 추가로 관세를 비롯한 세금 20만4700원이 부과된 탓이다. 해외직구 시 주류는 판매가격이 150달러 1병(1L) 이하면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직구를 고려한다면 통관 과정에서 내는 세금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다. ◇불어난 해외직구…작년 8조원 육박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구액은 7조9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9.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직구는 2014년 1조6471억원에 머물렀지만 10년 만에 4배 이상 불어났다.해외직구는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결제하고 배송받는 방식과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제품을 받는 방식으로 나뉜다.관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자가사용)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150달러(미국 제품은 200달러) 이하 제품은 목록통관 대상이다. 목록통관은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 운송업자가 송하인(판매자)·수하인(구매자) 이름과 주소, 국가 등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하지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기능성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다.관세청은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자가사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류는 150달러 이하 1병(1L)까지를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한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mL까지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본다. 기름, 참깨, 꿀, 고사리 등은 각각 5㎏, 건강기능식품은 6병, 향수는 6
직장인 A씨는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와인을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주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와인 한 병을 사기 위해 30만원을 냈는데 여기에 추가로 관세를 비롯한 세금 20만4700원이 부과된 탓이다. 해외직구 시 주류는 판매가격이 150달러 1병(1L) 이하면 원산지 관계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직구를 고려한다면 통관 과정에서 내는 세금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불어난 해외직구…작년 8조 육박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구액은 7조9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9.1% 증가한 것은 물론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해외직구는 2014년에 1조6471억원에 머물렀지만 10년 만에 4배 이상 불어났다.해외직구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배송받거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배송제품을 받는 방식으로 나뉜다.관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자가사용)으로 해외서 들여오는 150달러(미국 제품은 200달러) 이하 제품은 목록통관 대상이다. 목록통관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n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담화 발표에 이어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대선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에 대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이 느낄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도 소집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면 선고에 따라 정부는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차기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일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이라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달라"며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정치권에는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함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일은 늦어도 오는 6월 3일에는 치러질 전망이다. 헌법은 대통령 파면 후 60일 안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점상 6월 3일이 '데
배우 이준기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배우 조진웅도 세무조사로 11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준기와 조진웅은 이 같은 세무당국에 불복해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처럼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하는 납세자의 경우 조세심판원을 통해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과 관세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불복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인용률)이 27%를 웃돌았다. 과세당국 패소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아진 것으로 불복한 납세자 4명 가운데 1명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3일 발표한 '2024년 조세심판통계연보'을 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인용률(과세당국 패소율)은 27.3%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6.4%포인트 상승한 것은 물론 2020년(32.6%) 이후 4년래 가장 높았다. 인용률이란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한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조세심판 1만2건 가운데 2735건이 인용됐다. 세목별로 보면 내국세의 인용률이 13.9%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서는 0.8%포인트 상승했다. 내국세 가운데 법인세의 인용률은 35.3%에 달했다. 상속세, 종합소득세는 각각 19.1%, 20.8%에 달했다. 관세는 17.8%로 전년에 비해 7.9%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의 경우 50.7%로 전년에 비해 1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69.8%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인용률이 높은 것은 800여개의 유사한 사건을 병합 심사해 인용판정이 나온 결과다. 서울 A구의 소유한 토지 소유주 800여명이 재산세 감면 조세심판이 인용된 결과다. 이들
![조진웅·이준기도 "억울해"…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35195.3.png)
정부가 올해 28조2000억원 규모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채용형 인턴직 자리를 4000개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11만7000가구의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시행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이번에 의결한 올해 청년정책 시행 계획은 28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339개 과제가 포함됐다.정부는 민간 협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미래내일 일경험)를 종전 4만8000개에서 올해 5만8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채용형 인턴 자리도 종전 3300개에서 4000개로 늘린다. 중앙부처 청년 인턴 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원 연령 하한은 19세에서 18세로 내렸다. 청년 창업을 북돋우기 위해 올해 667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청년의 주거 안정 대책도 내놨다.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11만7000가구의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한다. 청년에게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 만기로, 저금리(최저 연 2%)에 공급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상품을 올해 출시한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을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린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을 종전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액한다. 군 복무 장병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일과시간 전후로 장병들의 코인 거래량이 상당합니다."2020년 7월 국방부가 병사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이 직후 장병들의 코인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은 일과 전후로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코인을 주로 거래한다는 것이다. 코인으로 목돈을 날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 같은 장병들의 재테크 수단이 바뀔까. 정부가 장병들에게 목돈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입대한 장병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 자금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18개월) 동안 매월 40만원씩 총 720만원을 적금에 부으면 같은 액수(720만원)만큼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 이자까지 붙으면 대략 147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 매칭 지원금 한도가 55만원까지 늘어나면 제대 때에는 2100만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정부는 이 같은 올해 28조2000억원 규모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시행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정부가 이번에 의결한 올해 청년정책 시행 계획은 28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339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 협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미래내일일경험)를 종전 4만8000개에서 올해 5만8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채용형 인턴 자리도 종전 3300개에서 4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부처 청년인턴 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원 연령 하한을 19세에서 18세로 내렸다. 청년 창업을
!['제대하자마자 2100만원 준대'…코인에 빠진 장병들 '희소식'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99.2887615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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